김원식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서 직제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비심사가 끝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이경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218쪽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 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예산이 3회 추경에 늘었네요?

네, 늘었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러면서 가끔가다 조절추경 한다든가 했을 때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런 사업은 이게 정부에서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매칭사업이니까 늦어지는 거죠? 지금 3회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이런 사업은 정부에서 미리 2회 추경이라든가 이때라도 줘서 올라오면 지금쯤 시설을 완벽히 갖출 수 있는 건데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 사업을 어차피 내년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올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2회 추경 때쯤 편성할 수 있게 오면 좋은데 중앙하고 그런 게 연계가 좀 어려운가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느 때 해도 괜찮은 사업 같으면 모르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설하우스라든가 이런 데 이게 2회 추경 때라도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마 어려우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가능하면 내년이라도 이런 사업은 좀 미리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국비까지 붙다 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다음에 220쪽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본 위원들이 어제 이것을 할 때 내년도 사업도 신경을 많이 쓰고 했는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된 거 아는데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책자로 봐서 정확히 모르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설명하고, 필요성하고, 이렇게 된 이유하고 그걸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친환경농업지구...

이게 하나가 더 선정되고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양해해주시면 잘 아시는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의 필요성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종윤 농산담당 이종윤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처음에 양곡산업단지에 한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가 농식품부 협의와 같이 유대관계를 갖는 관계로 인해서 고등지구 또 한 군데를 선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양곡단지가 산업단지에 편입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상을 받아서 농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보상가와 현실의 농지가격의 차액이 많이 발생돼서 전의면 양곡단지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사업을 반납해서 4억6,100만원, 그렇게 하고 소정면 고등지구는 4억200만원,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에 대한 4억6,100만원에서 4억200만원을 빼니까 5,900만원을 감액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곡리는 완전 포기를 하셨나요?

이종윤 네, 그렇습니다. 11월에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등지구에 이광화 씨가 그걸 포기하면서 다시 신청을 한 거예요?

이종윤 네, 그렇습니다.

다시 신청해서 지정이 돼서?

이종윤 네.

이게 내년도 친환경 예산을 어제 저희들이 심의를 했어요. 이게 선정이 되고 하면 내년 예산이 여기하고도 연관이 되나요?

이종윤 여기하고는 연관이 안 됩니다.

여기하고는 연관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종윤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만만요. 제가 보충질문 드릴게요. 예정지하고 읍·면지역, 옛날에 주변지역이라는 데는 왜 그렇게 되는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몇 년 전에 정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농어민들을 어떻게 볼 거냐 조사를 한 적도 있고 그래요. 지금도 농지원부가 있다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얼마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으면 지금도 안 되나요, 아니면 다 되나요?

지금 세부적으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잠시 제가 좀... 아, 농외소득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민이라고 보고 전체 지원을 해주다가 그게 감사원 감사인가 어디서 문제가 생겨서 이게 전국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금 4천 얼마라고요? 그전에는 3,100만원 했었는데.

해마다 늘어나니까 4,800만원 정도 됩니다.

농외소득이 4천 얼마 이상이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순수 농민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런 제도가 이것 말고 다른 FTA 자금 같은 경우도 그렇죠? FTA 자금에서 그 자금을 쓸 때도 농업 외 소득이 거기 이상이면 FTA 자금 신청이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그 자금도 그런가요?

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정확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17쪽에 보시면 농업경영인 사무실 설치 부강, 장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7,000을 증했다가 3,000을 감액한 사안입니다.

네.

애당초 처음에 이 사무실 설치하겠다는 그런 동기라든지 이유가 뭐 있었나요?

농업경영인 사무실은 각 읍·면별로 농업경영인 단체가 있는데 그 사무실이 이미 기존에 연기군 지역 소재 읍·면에는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장군면과 부강면이 새로 편입돼서 거기는 없었기 때문에 거기도 지어주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만 그 지역 내 부지를 확보 못해서, 지금이라도 부지만 확보됐다면 해줄 수 있었는데 부지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해주지 못하고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실을 지어준다고요?

대개 임시 우드컨테이너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가건물로요?

네.

컨테이너 이런 걸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사전에 충분히 어디에 놓겠다, 컨테이너 가설건물을 놓겠다고 계획을 안 하시고 그냥 하신 건가요?

글쎄 농업경영인 분들이 장소까지 확보해놓고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양쪽 다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항의가 있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마련했습니다만 그게 부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그런 약간 실수가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부지를 확보하면 우리 장군면하고 부강면 농업경영인들을 위한 공간을 해 주시겠다?

지금 예산을 신규로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것 같고요. 내년이라도 그렇게 해놓는다면 저희들이 다시 예산 확보해서 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맨 마지막 224쪽에 산림축산과 소관인데요. 국장님 맨 마지막 장 소관 유기동물 처리비가 정리추경임에도 2,145만원이, 질병관리가 200만원, 이렇게 해서 2,34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네.

이렇게 긴급하게 소요되는 사업인가요, 국장님?

이것은 최근에 AI가 발생됨에 따라서 가금류 출입할 때 간이검사 같은 것을...

그것은 키트고요. 그건 아니고, 제가 여쭙는 것은 AI 간이키트검사 1,000만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밑에 동물보호지원 해서 유기동물 처리를 여쭤봤습니다. AI가 아니고요.

이것은 최근에 인구유입하고 또 여러 가지 신고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런 유기동물 보호하는 건수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예산이 필요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요즈음에 인구유입이 되면서 유기동물이 많이 생겼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제보가 되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처리한 내용을 보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유기동물 처리 지금까지 해온 내역 있으신가요?

그런 내역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것을 처리한 내용을 바로 자료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입니다. 본 위원이 명시이월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명시이월 예산을 좀 봤는데 지금 지역경제과, 녹색환경과, 농업유통과, 산림축산과 각각 명시이월 금액들이 나와 있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역경제과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된 거라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이것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게 건축주 사업 반대해서 추진이 좀 어려웠었고, 그동안 사업변경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완자료 같은 것을 제출하고 저희가 중기청으로 협의를 받아서 지출하는 과정에서 일이 늦어져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요. 구체적인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건인데 이게 금액이 좀 크더라고요. 이게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쓰여 있는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어떤 행정절차 때문에 이렇게 공기 부족이 된 거죠?

지금 여기서 보니까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안 PQ 아마 건설기술심의 신청 같은 이런 것들이 지연이 돼서.

이게 연초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당초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충분히 연내에 집행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잡았던 것인데 다른 문제, 보상이나 협의 지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민간인과 협의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가능하면 그런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추정되는 예산을 100% 잡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나중에 사업 진행하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좀 더 올리더라도 이 보상 관련된 사업비는 본예산에 다 풀로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남겨놓고 잡고 사업이 추진되는 경과를 보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추경을 올리는 것이 훨씬 더 명시이월 금액이라든지 사고이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돼서 그런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행정절차가 뭡니까? 국장님,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과장님 답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입니다. 안찬영 위원님께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관련해서 지연된 사안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연초부터 일상감사, 계약심사, 또 진행되면서 사실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안 PQ 심사가 좀 늦었습니다. 행정적으로 미스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PQ 심사가 왜 늦은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늦어서...

그러니까 PQ 심사가 제대로 통과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왜 통과가 안 됐냐고요.

건설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돼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 해서 그런 심사과정이 좀...

당초에 설계가 미흡했다는 얘긴가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안을 마련하는데 보완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늦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조금 미비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짜리 사업이냐면 근 40억짜리 사업이에요. 우리 집행부가 40억짜리 사업을 연초에, 전년도부터 기획을 했겠죠,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을 거고. 연초에 하겠다고 편성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4억도 아니고 40억을 추진하는데 사업계획이 좀 문제가 있거나 미흡해서 PQ도 통과가 안 될 정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4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의원으로써 생각했을 때는 정말 황당한 얘깁니다. 이것은 깊이 한 번 되돌아보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장님, 이런 건들은 앞으로 발생이 안 돼야 되겠어요.

네.

보상 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이 사업계획이 잘 서야 사업이 잘되는 거지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이 어떻게 잘될 수가 있어요.

네.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유통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저런 항목들이 좀 많네요, 명시이월 항목들이. 보니까 시설채소 같은 경우에도 있고 시설채소는 내용이 뭡니까? 에너지절감사업인데 왜 집행이 안 된 거죠? 금액이 한 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공기 부족으로 해서...

국장님, 쓰여 있는 얘기 말고 정확히 모르시면... 위원장님! 과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점홍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연초에 저희들이 이것도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어서 우리 지역 농가들의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수요예측을 해서 국비 신청을 합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다겹보온커튼이라든지, 순환식 수막시설이라든지, 자동보온덮개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놓는데 그럼 국비가 이미 가내시가 됩니다. 근데 이걸 하다보면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가내시를 해서 한꺼번에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국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그 국비를 받아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 수요보다 조금 부족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 그러니까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예산이 국비가 더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따라서 신청한 신청자가 없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신청하는 농민들이나 이웃 분들의 수가 별로 없다는 거네요,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추가사업 확보한 것 가지고는...

추가사업이 언제 들어왔어요, 사업비가?

국비 확보한 일정을 말씀하시는가요?

네, 추가로 사업비, 국비가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추가로 사업비 들어온 시기 그게 몇 월쯤입니까?

그게 한 10월쯤인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다시...

10월인가요? 10월이 맞습니까?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이 국비에 대해서 추가 신청자 접수를 받았어요, 10월 이후로?

그때도 추가농가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가신청 공고나 공문을 냈냐는 거죠.

그것은 지금 계속 읍·면을 통해서 희망 농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네.

결국에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요대기자가 계속 있는 건 아니네요? 한 명씩 발굴해서 사업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면 우리 농가에서 한꺼번에 다 신청을 해주면 좋은데 신청을 안 했다가 또 해달라고 하고 또 해달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 해당 사업 있죠?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농민들이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알고 충분히 인지하고 이 사업이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신청을 하시겠죠.

그런데 농가분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일사분란하게 하시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사업은 그렇지만 어떤 사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당초 4억900 갖고 몇 농가 한 거예요?

그런 사업실적은... 그것도 소상하게 제가 몇 농가 얼마를 드렸는지는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하고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하고 같은 맥락이시라는 거죠,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고추 비가림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특수성이라고 제가 좀 파악을 했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늦게 내려온 겁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려고 해놨다가 이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내년에 확보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것은 내년에 다시 새로운 농가를 발굴해서 사업을 집행하고자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농가 발굴이 잘 안 된 거네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수요를 과잉해서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의해 주시고요. 어차피 국비가 들어와도 시비가... 이거 매칭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투여돼야 되는 거니까 가능하면 과도한 사업진행은 좀 삼가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농가를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약간 이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건인데 이것도 한 4억인데 대상지가 8월에 선정됐다는데 대상지가 8월에 선정되면 절대공기 부족이 돼야 되는 겁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곡지구는 추가로 취소를 하고 등곡지구를 새로 지정했는데 그 지정을 하고 나서 국비는 저희들이 받기로 확정이 되고 시비는 매칭이 안 돼서 저희들이 쓸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경된 시기가 8월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8월 이후에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8월 이후에 추경이 없었나요?

추경이 없었습니다.

이게 그럼 8월 며칠자에요?

8월 중순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경일정은 좀 확인해 주세요, 정확히 본 위원도 기억이 안 나서. 일단 그래서 시비를 매칭 못해서 집행이 안 됐다는 건가요? 사업계획은 다 잡혀있어요?

사업이 추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건도 조성해야 되고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산림축산과 것은 보니까 축사 위생방역 8,100만원인데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AI가 발생이 돼서 집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AI가 발생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AI가 발생돼서 그동안 사업을 못해서 이것을, 지금 이월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은 AI가 발생되면 축사 위생방역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동안 이런 것들이 되면서 방문 금지하고 집합교육 같은 것을 못한 거죠.

제가 정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축사 위생방역인데 방역비 아닙니까, 방역비. 방역비인데 제 상식으로는 AI가 발생되거나 그러면 방역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AI하고 축사하고 다른 개념을 얘기하는 건지, 답변을 좀 정확히... 간단한 답변인데.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

제가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AI는 양계나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이 해당 사업은 축사잖아요. 축사가 소나 돼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AI가 쉽게 말하면 조류와 관련된 인플루엔자가 퍼져서 축사 쪽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방역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못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국장님 답변 어려우신데 과장님께 들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설명서로 갈음코자 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예산안 238쪽 경로당 신축·보수 좀 봐주세요. 이거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죠.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성희입니다.

이게 전액이 다 삭감됐어요. 238페이지 부강 경로당 임차하고 매입이 전액 다 삭감됐어요. 대충 이해는 가는데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경로당이 감해진 게 저희가 당초에 부강면에 부강2리, 5리, 15리를 임차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사려고 하는 매물이 없었고, 15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신축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 개정이 되고 처음 이게 시작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처음 한 것인데 이거 조례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조례까지 개정해서 이것을 해줬으면 사업이 시행됐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게 매입하고 임대까지 하면 4건이란 말이에요. 이 전체가 다 리별로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이나 이 부락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이 됐든.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떤 식으로 해주나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을 하나도 못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지금 어떤 게 마을회관이고 어떤 게 경로당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기준안을 마련해서 내년에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쪽의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을 텐데 이게 임차도 어렵고 매입도 어렵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는 보수만 있었고 신축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없었다면 내년 사업은 어떻게 구상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거든요.

지금 예산이 1억3,500만원인데요. 신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에서 최대한 3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을 해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 조례대로 지금 이 3곳에 임차를 하든지 매입을 하면 그 소유는 어떻게 되나요? 이대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임차 같은 경우에는 시 소유로 해서 마을에 관리전환을 해주는 거고요. 신축 같은 경우는 현재 추진하는 대로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입은요?

매입은 지금 설명한 대로 시 소유로.

임차한 것도 그러면 시 소유로 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조례가 이렇게 되니까 다른 데를 구해서 사는 데는 민자보로 가기 때문에 전부 다 마을 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도 여태까지 있는 것이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형평성, 그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새로 전환을 하면 이것도 만약 이게 시행이 됐다면 해서 그쪽으로 전환을 아주 해주는 것이 형평성으로 볼 때는 맞지 않나 하고 보는데 그것은 예산의 성격상 그쪽으로 소유는 못 넘겨준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 소유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락에서 지금 짓는 것처럼 민자보로 예산을 줘서 거기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그쪽 부락으로 다 넘겨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 부락에서 임차할 수 있는 보조금을 줘서 그런 성격이 못되기 때문에,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차 세 군데 매입 한 군데로 계획했던 네 군데가 이거 조례 제정해서, 여기 때문에 그때 조례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거의 부강이나 이쪽 때문에 했는데 하나도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고 다니니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특히, 부강면 쪽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선배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세종시는 과거 연기군 시절에는 거의 다 경로당이 있었어요. 이제 장군하고 부강이 편입되면서 경로당이 없는 부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없는 데가 몇 군데죠? (『9군데요』하는 공무원 있음) 9군데죠? 9군데 중에서 부강면이 2리, 5리, 10리, 15리 네 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는 것처럼 남의 집에 가서 눈칫밥 먹으면서 기대 앉아있다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차로 1억3,500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주민들께서는 임차하는 공간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계획성 있게 현지를 조사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면 이렇게 지금처럼 감액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라는 제 나름대로 소견을 가져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인복지법에도, 또 노인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이 있고, 그런 건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도 개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례 개정을 할 당시에는 제가 분명히 못을 그렇게 박았었거든요. 신축의 경우에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3억의 범위 내에서 임대 또는 매입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해서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3억의 범위 내에서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매입을 한다든지, 매입이라는 건 지어놓은 건물을 매입하면 되거든요, 3억의 범위 내에서. 아니면 매입한 걸 무상으로 쓰게 하면 되거든요.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임차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결국은 이렇게 감액 처리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잘못하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경로당 신축비가 전혀 계상이 안 돼 있는데 국장님, 이번 경로당 임차비 1억3,500을 감액하면서 내년도는 일단 본예산이 지금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내년도 다른 계획하신 바가 혹시 있으신가요?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해 주시는데요. 이게 마을회관, 경로당 관련해서는 막상 주민들의 어떤 합의라고 할까요. 또 해당 지역의 임차 또는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이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들 사전협의가 좀 더 면밀하게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봤을 때 이 건물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는데 어르신들하고 대화 나누는 과정에서는 거리 문제라든지 시설의 어떤 이용의 불편사항을 문제 삼아서 막상 싫어하시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내년 봄에 충분히 한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요청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성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금액을 산정할 때 처음에는 암만 금액만 주면 매각을 하겠노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또 누가 와서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홀라당 넘어가서 갑자기 또 땅값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된 과정에는 그런 것을 제가 제대로 단속 못한 저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도 확실하게 매듭을 하다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가계약을 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라도 해서 못을 박아놓고 이렇게 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사오니 국장님께서도 이번에는 예산이 없습니다만 추경 때라도 예산을 점차적으로 잡으셔서 현재 세종시 내에 없는 9개 부락이 모두 경로당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그 관계조례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미비점이 있으면 제가 또 보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여튼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큰 어려움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39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시내버스 기반시설 확충 관련해서 현금계수기를 도입하려고 했다가 어쨌든 이 사업이 전액을 삭감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초에 현금계수기를 설치하려고 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죠?

기사분들이 카드를 사용해서 이용객들이 계산하면 좋습니다만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현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정확하게 요금을 받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쨌든 투명성 확보.

투명성 확보 맞습니다.

예,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하시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예산을 세웠다가 도입하려고 했던 기기를 확인해보니까 오류 발생률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판단해서 전액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인근 지자체가 현금계수기를 쓰고 있는 데도 좀 있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경우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소수입니다. 소수만 사용하고 있고, 많은 경우 현금계수기를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현금계수기 도입해서 쓰고 있는 지자체의 실상황을 체크해보셨나요?

예, 그 부분을 체크해 봤는데요. 업체들 현금계수기도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만 그 현금계수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한다는 부분, 현금계수기가 있다 하더라도 또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접근할 경우의 의혹에 대한 문제를, 신뢰성을 100% 보장할 수는 없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기기 자체의 성능 부분,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추가적인 비용이 보조되는 셈이어서 저희들이 확신이 서지 않아서 계수기 설치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체들이 있죠?

여러 업체가 있는데 굴지의 업체를 불러서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도입하고, 그러니까 기계의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이 된다면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네요?

지금은 현금계수기뿐만 아니라 투명성 관련해서는 버스 안에 또 CCTV 같은 것들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잘하면 어느 정도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카드 사용률을 높이는 방법, 그것도 홍보를 통해서 노력할 텐데요. 현금계수기에 대해서는 아직 현 단계에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확보하실 때 보다 심도 있게 하셨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잘 점검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으로 많이 지치셨을 텐데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즘에 많이 고민하는 게 사실은 예산집행이거든요. 예산집행의 효율성, 그런 걸 요즘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질의를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대개 그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전국 평균 집행률’ 그런 얘기 하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우리 전체 예산이 지금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급증하고 있고, 지방세수도 늘어나고 있고, 바꿔 말씀드리면 5년 전의 10% 하고 지금의 10%는 금액으로 얘기하면 천지차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1% 줄여나가는 것이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집행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극대화시키는 부분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 국장님들이 정말 밤낮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이번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실과에 계신 주무관님들 만나서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특히,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 명시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보상 지연, 행정절차 미이행, 그 중에는 비용 자체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쭉 본 결과는 그렇지 않다. 이번에도 제가 협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능하면 보상비는 100% 잡지 마시고, 60～70% 잡아놓으시고 보상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나머지 추경에 올리시든가 해라. 그런데 굳이 100% 잡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예산이 다 확보돼야 보상의 속도가 빨라진다.’ 쉽게 말하면 ‘닭이 먼저냐, 닭 알이 먼저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결과치가 좋지 않았다면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지금 2014년도 집행내역 그리고 명시이월 내역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계획이 또 사전협의가 미비해서 이월들이 좀 생기는 부분들을 같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회기가 시작되는 초기에 이월금액에 대한 감축 목표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게 어떠냐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작년보다는 좀 50억 가량 많이 줄인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대규모 사업비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를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위원도 자료를 검토했는데 주로 협의 지연이 많아요, 토지보상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금액이 좀 큰 것들은 대개 그렇고요. 일부는 사업절차가 미이행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세세하게는 이 자리에서 양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하지만 이 중에서 상당수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추천해드린 대로 예산집행 계획을 그렇게 잡으신다면, 한 번에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남겨놓으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게 훨씬 더 명시이월 금액을 줄이는 데 좋지 않나. 의회에서 안 주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젼체 보상비용 어느 정도 추계된 내역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그거 제출하시고, ‘전체 추계내역 금액이 이 정도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이 정도면 편성해 주시고, 사업 진행상황에 맞춰서 나머지는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해 주시길 미리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그거 반대하실 분들인가요? 그걸 꼬투리 잡아서 안 주려고 일부러 삭감하고 그럴 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의 내용이 명확하거나 이게 꼭 필요한 사업비는 다 드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한쪽에서는 조바심, 한쪽에서는 노파심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 막대한 수백 억이 드는, 지금 단순 계산해도 이게 몇백 억대인데요. 이 돈만 줄여도 세종시 1년에 하고 싶은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현안사업들을.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동의하고요. 또 담당자 입장에서 걱정하는 건 행정적인 절차가 약간 지연됨으로 인한, 예를 들어 도로 개설시기가 지체되는 그런 걸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작은 사업들은 오히려 신속하게 보상협의를 관련 업체나 저희 직원들이 같이 뛰면서 하더라도 굉장히 노선이 길거나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도로 개설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우려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와서 상투적으로 말씀만 하고 가지 마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내년도 정도에는 본 위원들이 들었을 때 ‘이게 뭔가 바뀌어가려고 하고 의지가 보이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일단 수치를 봐주시면 예를 들어 한 200억 가량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 전체가...

국장님, 이 자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도 사례하고 비교하고 수치가 전년보다 줄었다는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사업의 내역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몇 가지만 집어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왜 이월이 됐는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는 뜻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표는 좋은데 중요한 건 기본적인 틀은 그렇게 가져가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공무원분들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시는데 사실 이런 큰 그림은 국장님들이 그려주셔야 된다고요. 과장님들이 그려서 올려주셔야 되고, 그래야 실무 계장님들이나 밑에 주무관님들께서 일을 하실 때 그 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윤곽을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큰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순서입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설명서로 갈음코자 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준비와 성실히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순서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설명서로 갈음코자 하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립의원 전속의료진 전세금 3억8,000이 삭감됐어요. 삭감됐죠?

예.

전세를 그럼 전체를 뺀 겁니까?

별도의 다른 전세금에 대한 목이 있었는데 기존의 위탁금 안에서 충분히 그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민간위탁금에서 별도의 전세금을 집행해서 나중에 그렇게 해서 시립의원...

대체를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쓰나요?

원래 그쪽 전세 임대차 계약한 건물주가 예약은 내년도 7월까지 돼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재계약을 안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 관공서라는 것이 많이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2월에 서울대병원하고 재계약 건도 있고 하니까 그게 또 결정돼야 필요성이 밝혀지겠네요.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죄송한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말씀 안 드리고 인공수정 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이 1억240만원 감액됐네요?

예.

감액된 이유가 설명서를 봐도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목표를 좀 높게 잡았던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시죠, 400명. 목표를 높이 잡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설명서로 갈음코자 하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준비와 성실히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설명서로 갈음코자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준비와 성실히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왜 늦으셨어요? 답변은 그렇게 듣고 싶진 않지만 충분히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늦으셨나요?

죄송하고요. 일부러 늦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신 거고요. TV를 봐가면서 빨리 가려고 하는데 농업인단체가 오늘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됐고요, 소장님. 오늘 늦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소장님이 처음 추경안이나 예산에 참여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자꾸 이러시면 소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그에 합당한 대우 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십니까? 의회 절차 아시죠?

예.

아예 모르시는 분이 그러셨다면 본 위원장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전혀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설명서로 갈음코자 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은 많지 않은 건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전액 삭감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만 할게요. 예산서 276페이지 도시농업 우수연구회 기술연수하고, 276쪽에 치즈체험교실 재료가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많은 건 아닌데 전액이 삭감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우수연구회와 야생화연구회에서 격년제로 금년까지 시행하면 4회째가 되고요, 3년을 시행했습니다. 그 과정에 타 연구회도 서로 위화감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 추경에 다시 세우고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이 예산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은 세우지 않고, 생산하고 연결되는, 실질적으로 농업의 소득하고 연결되는 우수연구회가 본격적인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적인 결정에 의해서 된 거고요. 치즈체험교실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축제를 저희 사무실 울타리 안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세종축제와 연계해서 호수공원으로 가다 보니까 치즈체험을 하지 못해서, 집행을 못해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럼 치즈체험 같은 경우 내년도는 행사를 할 예정이고요?

치즈체험은 내년에는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세종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관람객들과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축제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로 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 울타리 안에서 작게 하는 축제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가다 보면 사무실 내에서의 체험은 제가 볼 때 별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세종축제하고 같이 할 때 그쪽으로 이 단체가 가서 거기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 요구가 없었나요?

치즈체험은 어렵습니다. 이게 숙성도 시켜야 되고 장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시연구기술센터 아까 답변하실 때 다른 연구회나 이런 데하고 여러 가지 위화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려고 했던 사업이죠? 이게 어디로 가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예년에 3회를 실시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야생화연구회에서 생태체험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백두산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연구회에서 작년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장지도를 하다 보니까 실상 복숭아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일본이 상당히 선진기술이 있고요. 축산도 제가 볼 때는 복지축산으로 봐서 유럽이 앞섰는데 그러한 순수한 농업인 단체들은 사실 이런 기회가 없고, 어떻게 보면 취미에 가까운 연구회를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해서 해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 본예산에도 사실은 저희가 계상을 안 했는데 아시겠지만 여러 진통 끝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거 해줄 때 시민들이 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액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럼 이 사업도 내년부터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이렇게 연구회 쪽에, 그러니까 취미 쪽이 아니고 진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농업인들이 본인의 소득과 연결시키고 저희 지역의 농산물을 제고시킬 수 있는 범위로 방향을 전환할 계획인데 내년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건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좀 더 연구회의 방향성을 잡은 다음에 추경이라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이태환 위원입니다.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또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태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이 예비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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