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의원 발언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조금 늦으신다고 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순서는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공보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안전행정복지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예비심사가 끝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류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에 의해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340억5,469만원보다 550억 6,413만원이 증액된 5,891억1,882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39억7,1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소득세 39억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업체조사예산 927만원을 감액하고 SB플라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예산 10억원을 증액하여 국고보조금 9억9,0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540억7,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980억8,640만원으로 기정예산 403억3,472만원보다 577억5,16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사업체조사예산 927만원을 감액하여 11억7,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균형발전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예산은 SB플라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예산 10억원을 증액한 200억9,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예산법무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 122억4,832만원보다 566억9,248만원 증액한 689억4,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예산편성 및 운영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72만원을 증액하였고, 법무부 법률 홈닥터 공모사업 대상기관 미선정으로 관련 예산 4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조정으로 예비비 566억9,5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정보화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 67억2,790만원보다 6,846만원 증액한 67억9,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새올행정 DB 암호화사업을 위한 공기관등대행사업비 96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을 위한 인터넷전화기 및 라이선스 구입예산 1,9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업무용 전화 및 전용회선 사용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51쪽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5억2,144만원보다 2억2,346만원 증액한 257억4,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156쪽 연기면은 방역차량 임차료 20만원을 증액하였고, 157쪽 연동면은 차량비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8쪽 부강면은 부강육교 승강기 전기요금 19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459만원, 가로등 설치 및 보수 532만원 등 1,0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9쪽 금남면은 가로등 전기요금 480만원, 가로등 보수 및 신설 1,000만원, 현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2,800만원 등 4,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0쪽 장군면은 차량유지관리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쪽 연서면은 통·이·반장 활동보상금 96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400만원, 현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1,806만원 등 2,3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전의면은 가로등 전기요금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3쪽 전동면입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40만원, 전기요금 24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36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1,000만원,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분 75만원 등 1,5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4쪽 소정면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500만원, 현원증가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및 월액여비 부족분 106만원 등 6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한솔동은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106만원, 수강용 탁자 및 접이식 의자 3,600만원 등 3,7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6쪽 도담동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추가조성 4,000만원, 통·이·반장 활동보상금 514만원, 현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2,513만원, 종합행정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 1,069만원 등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유와 평화의 국가상징공원 기본구상안 수립용역 등 3개 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6,300만원, 미래부의 국고보조금 10억원이 올해 말 교부됨에 따라 SB플라자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10억원, 국비배정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 예산 1억9,200만원, 시민참여형 홈페이지의 원활한 구축을 위하여 예산 4억9,58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184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135억원보다 36억3,208만원이 증액된 171억3,208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융자금 이자수익 3,25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익 1,652만원, 시스템 유지보수 및 잔액반환금 15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27억4,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9억4,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35억원보다 36억3,208만원이 증액된 171억3,208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채권 상환이자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증가된 채권매출수입 등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예비비 36억4,3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읍·면·동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일괄로 다 하세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대한 전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3쪽 보면 균형발전담당관실에 SB플라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가 명시이월돼서 내년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실시설계라든가 추진이 내년 말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10억 정도 반영해서 그거 갖고 해 나가는데 문제점이라든가 추진사항이 더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추가로 사업을 더 할 계획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 동안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다시 세울 거고요. 국고보조금이 12월 중으로 교부돼서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미래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기본계획이 시행되면서 기능지구 확정도 되어야 되는 건가요? 어느 지역이라고 이렇게 라인이 기능지역까지도 명시가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그냥 세종시에 묶여있는 건지 아니면 예정지역과 북부지역까지도 내년 12월 말 실시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그것까지 나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담당 과에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란하면...

(공무원석에서)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정책기획관입니다. SB플라자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이 부지에 건립되는데 이것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빌딩을 하나 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사에?

네, 이 부지에. 저희가 과학벨트 거점지구하고 기능지구가 있는데 대전이 거점지구이고 저희는 기능지구이면서 저희 지역에는 현 청사 부지에 건물을 짓고, 이 사업의 전체 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설계만 이루어지는 거고 실제로 건물 짓는 것도 2018년까지고, 국비가 총 264억이 소요될...

그것 말고도 우리가 과학벨트 기능지구라고 해서 예정지역에 유치하느냐, 북부지방에 유치하느냐 이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기능지구에서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계획도 여기에 담아져 있는 건지.

그러니까 기능지구는 세종시 전체가 포함되어 있고요. 현재로써 확정된 것은 미래부에서 저희 세종시에는 SB플라자만 우선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래부에서 전체 계획이 새로 확정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부에서 확정돼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느 지역을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대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과학벨트 기능지구를 시내권에 유치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주도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소관부서에서 미래부라든지 여러 부처와 협의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차근차근...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부하고 연결돼서 그런 것을 충분하게 협의해서 주민이 원하는 위치에 선정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읍·면·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열의를 다해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보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9억2,773만원으로 이는 기정액 19억3,773만원대비 0.52%인 1,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감액사업은 새빛이·새날이 현 캐릭터가 세종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과 세종대왕을 활용한 캐릭터로 변경하자는 시민여론이 있어서 세종시 캐릭터 입체화예산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올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정준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189억7,29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4%인 5억6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미집행된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예산과 인건비 등 일부 부족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퇴직공무원 지원을 위하여 퇴직공무원 공적패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270만원을 증액하였고,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퇴직공무원 등 부상품 구입에 따른 포상금 1,1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명예퇴직수당 5억2,0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문 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이번 하반기에 6명이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 신청이 대략 5명 들어왔는데 6명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명예퇴직하시는 분들하고 정년퇴임하시는 분들하고 12월 말에 퇴임식을 같이 합니까?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시는 분들 서운치 않게 잘 좀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부분 퇴임식을 한다 하면 일부 하위직 공무원분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도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20년∼30년 하신 분들이 마지막 퇴임을 하는 건데 함께 퇴임식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설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게, 올해는 퇴직하시는 분들이 해외연수를 안 갔죠?

네, 이번에 공로연수 가신 분들하고 저희들이 두 차례 만나서 여러 가지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내연수로 하겠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해외연수를 안 가고 국내연수 가는 것으로 해서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로 다녀왔어요?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준이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3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한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8억7,931만3,000원보다 3,605만7,000원을 감액하여 8억4,325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조정분으로 여권업무추진 159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로 국토교통부 소관사업으로 가시되었던 보조금 3,637만5,000원이 미교부되어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사항으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연도 중 사업여건 변화로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였고, 일부 추가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799억1,201만원보다 16억1,353만원이 감액된 782억9,8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조금이 기정예산 558억1,435만원보다 12억5,068만원이 증액되어 570억6,5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56억238만원보다 28억6,421만원이 감액된 127억3,8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2,328억1,219만원보다 26억3,261만원이 감액된 2,301억7,9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99억1,240만원보다 5억8,614만원이 감액된 393억2,6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59억7,072만원보다 8억11만원이 감액된 451억7,0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1억9,462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21억9,3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17억494만원보다 4억955만원이 감액된 212억9,5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057억1,670만원보다 8억8,220만원이 감액된 1,048억3,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73억1,282만원보다 4,640만원 증액된 173억5,9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126쪽에 행정수첩 제작으로 2,160만원을 3회 추경에 계상했는데 우선 인사가 마무리돼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잘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인사가 언제까지 마무리되어서 금년도에 될지 내년도 1월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잘 참작하셔서 이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요를 감안해서 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시장하고 행정부시장 관사가 있습니까?

네, 있는데...

그것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부시장만 있고 나머지는 폐지했습니다.

아니, 여기 정무부시장 관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세보증금을 깎은 겁니다.

그러면 6,000만원은 집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죄송한데 제가 답변을...

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입니다. 당초에 1억2,000 전세를 들어갈 때, 지금은 전부 회수가 됐습니다. 그 6,000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단 6,000을 썼기 때문에 그 금액입니다.

기존에, 새로 정무부시장이 부임하기 전에 사용한 것?

네, 시장 관사는 1억7,000, 부시장 관사는 1억2,000을 회수해서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얼마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죠.

그러면 지금부터 전체 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58쪽에 보면 해맞이 행사가 있는데 이게 각 읍·면·동마다 다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12개 읍·면·동 중에서 연서면, 전의, 전동은 개최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째 예산은 다 반영했어요?

거기는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다 반영은 안 됐습니다.

일단 예산안에는 넣어놓은 거예요?

아니, 거기는 처음부터 신청이 안 돼가지고...

아니, 여기 보면 우리 조치원읍 하나 있고 면·동에 11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12군데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지금 신청 받아본 바로는 연서, 전의, 전동이 개최계획이 불투명한 것으로...

연서...

전의, 전동.

연서, 전의, 전동 이 세 군데가 하지 않는다?

네, 불투명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안전총괄과장님 잠깐만요. 129페이지 민방위경진대회는 언제 했습니까?

네.

민방위경진대회는 언제 했습니까?

9월에 개최됐습니다.

이 경진대회 시상은 언제 주려고 합니까?

이미 줬습니다.

아니, 줬는데 이제서 예산을 세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도 없이 어떻게 집행했어요?

다른 운영비로 일단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그걸 보충적으로 추경에 하는...

아니, 다른 운영비로 지출하다니 그럼 과목계수가 맞는 겁니까?

...

과목계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도 안 해 보고 집행부터 합니까? 그리고 경진대회를 하면 시상이 있다는 것은 계획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진대회 경비를 세울 때 시상금을 같이 세워야 예산이 맞는 것이지 경진대회를 한다 하면서 시상도 없이 경진대회를 하고 다른 과목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제대로 정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공무원석에서)네.

141쪽에 어린이집 개보수가 있죠, 이게 어디 겁니까?

이게 신흥푸르지오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신흥푸르지오 어린이집?

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 집행은 안 되죠?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시켰어야지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맞지도 않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뒤에 명시이월조서에 보니까 내년도 1월에 착공해서 3월에 준공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명시이월 시킬 사항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2015년도 예산으로 세웠어야지, 더군다나 국비사업도 아니고 시비사업인데.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분명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성을 인정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실무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굉장히 고심 끝에 한 사항이 되겠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아니, 이런 것을... 더군다나 1월에 착공해서 3월에 준공하려면, 개보수를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추운 동절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것은 세우지 말고 4월에 1회 추경 때 세워서 날씨도 아주 좋을 때 공사를 해야지 1월에 착공해서 이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업의 긴급성에 대한 호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얼마나 급한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이 공사가 당장 1월에 착공하지 않으면 개원할 수 없다든지 운영할 수 없다든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급한 사항을 당초 2회 추경 때 반영했어야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명시이월조서 172페이지 보면 첫 번째 것에 은하수공원 시설비가 있죠. 이게 뭐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항은 봉안당에 부부단이라고 있습니다. 봉안당에 부부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부부단?

네.

이 예산이 언제 섰습니까?

금년에 섰는데 이 부분이...

아니, 당연히 금년에 섰겠죠. 본예산이에요, 1회 추경이에요, 2회 추경이에요?

이게 본예산에 선 겁니다.

더군다나 본예산에 선 사항을 지금까지 계속 미루어왔다가, 어떠한 사유가 있다면 몰라도 사유도 없고요. 또 국비사업이라면 몰라도 국비사업도 아닌 시비사업을 계속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명시이월 시켜서 12월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하겠다, 이런 예산을 왜 세웁니까? 봉안당이 급하지 않으면 세우지 말고 차라리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세운다든지 해야 예산회계법상 맞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본예산에 선 것을.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하나의 나름대로 고민했던 사항은 뭐였느냐 하면 은하수공원에 대한 납품이 일본산 제품입니다. 일본에서 전매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거기랑 똑같은 사양과 규격으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업자를 한번 저희들이 찾아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국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아니, 봉안당에 부부단을 만드는 건데 외제를 왜 씁니까? 국산도 좋은 게 얼마든지 있는데...

사양이라든가 그 규격이 어떤 별도의 특허권도 가지고 있고 한데, 사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고민했던 건 우리 지역 업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는가를 찾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때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 관내에는 없겠죠. 봉안당이 납골함을 보관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다가 무슨 외제를 씁니까? 당연히 국산을 써야지. 화로를 일제로 쓴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런 봉안당에 쓰는 것을 왜 외제를 씁니까, 당연히 국산을 써야지. 그리고 재질이 좋은 것으로 얼마든지 사양을 찾아볼 수 있는 건데 본예산에 선... 사양을 1년 내내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데 궁색하니까 그냥 하는 답변이지 맞지 않는 답변이에요. 이런 건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예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을 없애고 본예산에 섰다고 하면 당해연도에 빨리빨리 집행해 주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충남 쪽에 있는 지역 업체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실무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아니, 2억5,000짜리인데 이것이 도 내 입찰이 되겠습니까? 도 내 입찰이 얼마까지인데?

충남 쪽에 있는 어떤 업체가 자기네들이 여기만큼의 인력이나 제품의 질을 충분히 맞춰서 납품할 수 있다라고 해서 비교검토를 하는 과정에 자기네들이 이런 정도의 제품은 만들지 못하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좀 챙겨봐 주세요. 분기마다 분석을 해서 어느 예산이 본예산에 섰는데 1/4분기에 집행할 것인가... 이미 모든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다 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분기에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검토해서 촉구하셔야지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섰는데 12월까지 집행 안 하고 이제 와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가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또 하나, 이 기능보강사업은 금년도 국비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이 선 거죠, 조절추경에?

네.

조절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1월에 착공을 하고 준공을 2월에 한다는데 서두르지 말고... 한겨울에 공사가 되겠습니까? 어떤 공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멘트를 사용하는 공사라든지 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추운 겨울에 하지 말고 공사가 튼튼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어차피 명시이월 된 거니까 시기를 잘 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누리과정 지원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애로사항이 많고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28억 정도를 반납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네?

141쪽.

네, 141쪽.

누리과정은 3세부터 5세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당초예산을 잡았을 때 얼마를 잡았기에 지금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당초에는 국비가 그 명수에 맞춰서 지원되는 건가요?

총 인원에 대한 추계산정은 기본적으로 ‘얼마’ 해서 내려오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오는 예산이 금년도의 경우로 친다면 거의 118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국비가 12억9,000, 시비가 12억9,000 이렇게 편성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 그 부분의 인원이 얼마가 된다라고 하는 인원추계가 된 상태에서 비용이 산정되는 겁니다.

글쎄, 이 예산이 많이 반납되고 있는데 누리과정하고 영유아 보육 지원이 0세부터 2세까지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번 3회 추경에 또 계상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잘 맞춰서 그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누리과정도 국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방비를 포함하는 둥 국비를 주는 둥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예산이 효율성 있고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위탁금이...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42쪽, 보육료가 지금 지급 안 된 게 많은가요?

네.

지급이 얼마나 안 되어 있어요?

집행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추경예산에 많이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집행을 해 보고 상당 부분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감액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사실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를 세우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누리과정 보육료나 영유아 보육료라고 하는 부분이 인원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따라 소요재원을 산정해서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책정하고 편성하고 집행해 주는 것이 맞는데, 사실 저희들이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세종시에 영유아 인구가 외부 유입인구에 의해서 급격히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산정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도시가 자꾸 안정화되어 갈수록 이 부분은 빨리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잔액이라든가...

미리미리 잡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교육... 교사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버는 게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추계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준이 부위원장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준이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준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안의 최종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준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위원님들이 예비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를 대표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연일 우리 시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꼼꼼하게 예산안을, 특히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심사·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연말까지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의결해 주신대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님과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보고·청취,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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