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헌 의원 발언
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예산들 여러 가지 세우시면서 풀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세운 것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세울 때 어쩔 수 없이 풀사업비로 묶어져야 될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정확한 사업계획서 하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올해 우리 산업경제도 몇 건이 올라와 있고 오늘 여기도 지금 91개 위원회가 되니까 숫자만… 그렇게 세운 것 같은데 앞으로는 꼭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요. 아까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하시다가 자기만 말씀을 다 하시고 내용을 못 들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발전연구원 3억 증액을 해야 되는 걸 요구했는데 그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있다면 설명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예산들 여러 가지 세우시면서 풀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세운 것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세울 때 어쩔 수 없이 풀사업비로 묶어져야 될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정확한 사업계획서 하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올해 우리 산업경제도 몇 건이 올라와 있고 오늘 여기도 지금 91개 위원회가 되니까 숫자만… 그렇게 세운 것 같은데 앞으로는 꼭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요.
아까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하시다가 자기만 말씀을 다 하시고 내용을 못 들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발전연구원 3억 증액을 해야 되는 걸 요구했는데 그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있다면 설명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정헌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27쪽이 되겠는데요. 저출산고령화 대응 홍보물 제작 이거 지속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이 아마 상임위에서 상당부분 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이게 또 올해도 감액됐던 사업이고 한데. 이 사업이 과연 우리 도비로만 시행을 해서 과연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가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글쎄, 이것이 과연 홍보물 그 정도 들여서 제작해 가지고 하는데 과연 이 저출산고령화대응 홍보물이 되겠느냐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저출산고령화대책은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고 우리 도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걸랑요.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은 도가 하기보다는 저출산이나 이런 고령화문제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우리 도비만 투입하는 데는 큰 어떤 홍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출산장려금 지원 해 갖고 둘째 아이는 10만 원, 셋째 아이는 2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어떤 출산에 매리트를 주기보다는 격려금으로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308쪽에 우리 복지장애인과 소속인데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사업 이렇게 해서 아마 이거 학생들 간에 우리 장애우를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사업이 되겠죠? 308쪽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것이 우리 장애우들에 대해서 어떤 그들만의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냥 이대로 이해를 해도 되겠는데 비장애인과 같이 우리 일반인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돕고 서로 협력하고 이런 관계를 사업목적으로 일부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런 행사성보다는 어떤 우리가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할수 있는 어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초·중·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장애인과 함께할 수 있는 의식을 같이 만들어 주는 그런 홍보물 제작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 사항이걸랑요.
글쎄,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필요성도 있고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지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런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전체 국민들이나 크는 어린이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소외계층, 노인복지 문제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하는데 올해 아마 상당부분 많이 우리 복지예산 쪽이 확충이 된 것 같은데, 올해 한 28% 정도 된다고 그러죠? 한 30% 가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