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제가 좀 질의할 것이 많은데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관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주요사업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면은 부패방지토론회 개최사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하셨나요? 이 부패방지토론회 이 사업은 공무원들과 민간 부문이 다 참여를 하시나요? 각 부서에서 다 참여를 합니까?

참여 대상이 어떤가요? 지난해에는 이 토론회를 하고서 대충 감사관님께서 보시기에 성과가 좀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지십니까? 외부초청을 하면은 대개 어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훌륭한 분을 좀 주제발표를 시킬 수가 있나요?

좀 그레이드를 높여서 우리가 청렴사회의 모델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나 또 북유럽의 스웨덴 이런 쪽에서 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좀 주제를 오셔서 발표하게 하시고 이렇게 좀 높여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하면 대략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보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국민들의 사회 보는 거가 공직 부문의 부패와 관련되어진 제도, 제도를 고쳐, 그러니까 공직 부문에서 공무원 자체에서 부패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제도상의 문제에서 부조리하고 부패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토론회를 좀 대대적으로 개최하되 제도를 시스템을 고치는 공무원들에게 그냥 구시대적으로 이렇게 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클린한 사회로 가도록 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공직사회가 제도의 어떤 허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런 이제 국내에서는 저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저 아래 말단 면사무소, 동사무소까지 따지면 면사무소, 동사무소가 가장 깨끗하고 저 꼭대기가 제일 지금 그런 깨끗하지 못한, 그렇다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을 좀 더 대폭 강화를 해서라도, 금년에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던데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토론회를 좀 그레이드를 높여서 해 보실 그런 계획을 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감사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직부패신고 보상, 민간인에게 보상금 예산을 세우고 공무원 내부에 포상금을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2010년도에는 100만 원, 2011년도에는 400만 원, 2010년도에는 100만 원, 2011년도에는 400만 원, 2012년도에 2,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냥 아주 정확한 액수가 아니더라도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이 보상금이 민간인에게 얼마나 보상금이 지급되어졌고 공무원에게 얼마나 지급되어졌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이 그냥 과목존치 정도만 되어져도 이 예산은 문제가 없겠네요. 예, 감사관님 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간인에게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간인에게 선거법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아주 유연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스마트하게 이 포상금 제도가 운영이 돼야 그래야 누가 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받는데, 사실은 내부고발자도 마찬가지고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운영도 이게 2010년도부터 100만 원, 2011년도에 400만 원, 2012년도에 2,000만 원. 의욕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도가 따라주지 않아서 거의 성과가 없다 이래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금 상당히 아주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례를 좀 벤치마킹을 하시고 그러고서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 보시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돌아가는 거니까.

성과관리담당관님, 이게 각 과별로 이걸 좀 질의해야 되니까, 성과관리담당관님 여기 계신가요? 이 사업설명자료 99쪽에 보시면 전략적 성과관리 직무연찬회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1,6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성과관리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아직도 상당히 대부분의 기관·단체장 또 부서장들로부터 시작해서 일선에 이르기까지 성과관리에 대한 그런 게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국의 행정은 지금 성과관리시스템화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고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거의 연봉제 제도도 정착이 되어져가고 있는데 비단 충청북도 도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성과관리 개념에 대해서 아직도 무심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전 세계의 행정흐름이 성과관리시스템이 다 정착이 되어져가고 있는데 비단 우리나라만 굳이 이렇게 성과관리에 대해서 잘 안 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직무연찬회 이런 것뿐이 아니라 성과관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 정도로 성과관리 이게 상당히 미약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직무연찬회를 어떻게 해 보실 계획이신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그런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실체를 좀 말씀을 하세요. 혹시 요즘 나오는 미국 행정학회에서 나오는 성과관리와 관련되어진 논문 이런 것 좀 보신 것 있으신가요? 우리 충청북도 도정에, 우리 충북도정의 성과관리에 대해서, 성과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시스템 되어져 있나요?

어느 정도로 성과관리를 지금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신 것은 있으신가요? 언제 진단 한번 해 보셨나요? 이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시려고 이거 생각하신 거고 성과관리가 잘 안 되니까 성과관리 업무에 대해서 직무연찬을 한번 해 보시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는 2010년도도 2011년도도 예산은 없었네요? 그래요. 어쨌든 이 성과관리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직자들이 또 기관장이, 부서장이 이 성과관리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요?

지금 이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47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하고 그다음 48쪽에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는 우리 정보화담당관님은 전문가이시고 정보화담당관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비교적 비전문가입니다. 아주 비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보화담당관실 직원에 비하면 아주 비전문가인데, 비전문가가 생각을 해도 컴퓨터를 사고 운영 관리하는 것은 정보화담당관실보다 더 전문가 그룹인 컴퓨터 판매회사에서 사후관리를 계속 해 주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구입이 되어져야지 되는데 이게 구입하는 거를 무슨 회계처리 이런 거의 편의성, 행정편의적 책임 때문에 여기저기서 구입하고 또 예산 들여서 어느 한 부서에서 운영비를 지출하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상급자이신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이 조금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당연히 PC를 구입하는 업체하고 운영 유지관리를 별개로 떼어놓고서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민간부문의 개인들이 PC를 사면 그 사후관리 해 주죠, 사후관리 해 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스템을 공공부분에서는 PC 따로 사고 유지관리 따로 하려고 하십니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에도 같은 의견들이 나왔었지 않았을까… 구매할 때 조건을 조금 더 강화시키면 응찰업체가 없을까요?

회계절차상 꼭 조달청을 통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그 부분을 정보화담당관님이 해결을 못하면 정책관리실장님이 해결을 좀 해 주시죠.

왜 굳이 좋은 조건에서 PC를 구입할 수 있음에도 그 틀에만 얽매어 가지고 예산을 없애가면서 조달청의 그런 복잡한, 복잡한 그런 절차에 얽매어 가지고 행정력도 낭비하고 그리고 또 예산도 더 사용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조달청에다가 책임만 떠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조달청도 최저가 입찰을 하는데 그건 논리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왜 충북도청에서 최저가 입찰을 하면 사양이 떨어지는 PC가 납품이 되어지고 조달청에서도 최저가 입찰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납품받는 것은 사양이 떨어지는 게 납품이 안 됩니까? 그거는 단지 구매에 대한 책임을 조달청에다가 떠넘기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간다고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데요.

최종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하고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을 했던 나도, 나도 지금 정보화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어집니다. 왜 예산만을 들여서 무슨 일이든지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 세계를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더더구나 더 하실 거란 말이죠.

납득이 되게 좀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앞서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두 꼭지만 이번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꼭지는 질의가 아니고 좀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전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에 전액 삭감이 되었거나 또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되어진 예산에 대해서 소명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예결위원회가 이렇게 열리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진 예산에 대해서는 꼭 삭감되어도 관계가 없다, 좋다고 생각하는 예산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충분하게 소명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제출을 하고 예결위원님들이 납득이 되어져서 아! 이게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좀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심사가 좀 미진했었다라고 그렇게 납득이 되어지게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 해명을, 적극적 소명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윤성옥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예결위원을 하시고서 그 예결위원회 위원으로서 느낀 바를 5분발언을 통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집행부에 요구를 한 바가 있고 또 한번 또 그런 비슷한 5분발언을 하시면서 집행부의 예산심의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제가 예결위원을 해 보면서 아! 윤성옥 동료위원님의 심정을 이해를 하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 소명의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 예비심사가 되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혹여 예산 삭감의 기미가 보인다면은 적극적 소명을 하셔야지 될 테지만 예산이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되어진 것은 소명자료가 충분히 이렇게 가서 와서 쌓여져 있고 증빙자료를 갖다 들이대고서 이건 꼭 살려야지 된다고 얘기하셔야 그래야 맞는 건데 오전에 소명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아! 이게 좀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정책관리실장님이 좀 주관을 하셔서 오후에부터 다음 해당부서에서는 좀 적극적 소명자료를 좀 제출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소명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담당관님께 좀 묻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은 앞서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예산담당관실 예산 때문에 와 계신 게 아니고 도청 전체의 예산 때문에 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담당관님의 책무는 막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산담당관님은 우리 도청 전체의 각 부서별 재원의 안분, 재원의 균형적 배분 그다음에 전체 우리나라 경제 흐름과 맞추어서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그다음에 충청북도의 비전과 미래를 보는 그런 상당히 높은 안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도정 전체를 아주 꿰뚫고 앉아서 계셔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우리 충북의 경제가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경제 문제가 단순히 한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되어질 수는 없지만 높은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때일 때 어떻게 우리 재정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냥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조기집행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재정운영을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지겠느냐,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어지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건설경기를 살려나가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려나가는 방편이 되어진다고 통상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문제도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도 그것도 큰 대규모 사업을 한 개 두 개 해서 살려지는 게 아니라 소규모 사업들을 골고루 펴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지도록 해야지 되는 게 통상의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가 2012년도 예산 얼마 책정이 되어졌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어느 과목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균형개발과에는 11억 원 책정이 돼 있는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2008년, 2009년, 2010년 점점 줄었습니다. 2011년도, 금년 2011년도에는 한푼도 없었죠.

그리고 2012년도에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40억이라고 하는데 전부 예산이 항목별로 퍼져 있기 때문에 집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눈에 뜨이는 것은 11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 의원들이 물론 우리 도의원 1인당 3억 원인가요? 3억 원씩 해서 105억 원 그게 물론 그런 쪽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부는 도움이 되어지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아니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지고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 예산 흐름 자체가 복지 뭐 이러면서 너무 복지포퓰리즘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2009년도 예산, 2008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서 그런 지역개발, 지역민들의 저 밑에 있는 아주 적은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예산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이 예산을 편성할 무렵 균형건설국에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에게 총괄 예산으로 36억 원을 편성을 하겠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도 알고 계실, 예산담당관님이 보증 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11억 원으로 3분의 1도 안 되게 줄었거든요.

내년에는 한 150억쯤 세우겠다고 그러시면 한 3분의 1, 한 50억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년에 한 150억, 한 200억 세우겠다고 호언을 하시죠. 제가 좀 질의할 것이 많은데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관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주요사업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면은 부패방지토론회 개최사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하셨나요?

이 부패방지토론회 이 사업은 공무원들과 민간 부문이 다 참여를 하시나요? 각 부서에서 다 참여를 합니까? 참여 대상이 어떤가요?

지난해에는 이 토론회를 하고서 대충 감사관님께서 보시기에 성과가 좀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지십니까? 외부초청을 하면은 대개 어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훌륭한 분을 좀 주제발표를 시킬 수가 있나요? 좀 그레이드를 높여서 우리가 청렴사회의 모델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나 또 북유럽의 스웨덴 이런 쪽에서 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좀 주제를 오셔서 발표하게 하시고 이렇게 좀 높여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하면 대략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보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국민들의 사회 보는 거가 공직 부문의 부패와 관련되어진 제도, 제도를 고쳐, 그러니까 공직 부문에서 공무원 자체에서 부패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제도상의 문제에서 부조리하고 부패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토론회를 좀 대대적으로 개최하되 제도를 시스템을 고치는 공무원들에게 그냥 구시대적으로 이렇게 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클린한 사회로 가도록 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공직사회가 제도의 어떤 허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런 이제 국내에서는 저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저 아래 말단 면사무소, 동사무소까지 따지면 면사무소, 동사무소가 가장 깨끗하고 저 꼭대기가 제일 지금 그런 깨끗하지 못한, 그렇다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을 좀 더 대폭 강화를 해서라도, 금년에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던데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토론회를 좀 그레이드를 높여서 해 보실 그런 계획을 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감사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직부패신고 보상, 민간인에게 보상금 예산을 세우고 공무원 내부에 포상금을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2010년도에는 100만 원, 2011년도에는 400만 원, 2010년도에는 100만 원, 2011년도에는 400만 원, 2012년도에 2,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냥 아주 정확한 액수가 아니더라도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이 보상금이 민간인에게 얼마나 보상금이 지급되어졌고 공무원에게 얼마나 지급되어졌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이 그냥 과목존치 정도만 되어져도 이 예산은 문제가 없겠네요.

예, 감사관님 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간인에게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간인에게 선거법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아주 유연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스마트하게 이 포상금 제도가 운영이 돼야 그래야 누가 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받는데, 사실은 내부고발자도 마찬가지고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운영도 이게 2010년도부터 100만 원, 2011년도에 400만 원, 2012년도에 2,000만 원.

의욕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도가 따라주지 않아서 거의 성과가 없다 이래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금 상당히 아주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례를 좀 벤치마킹을 하시고 그러고서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 보시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돌아가는 거니까. 성과관리담당관님, 이게 각 과별로 이걸 좀 질의해야 되니까, 성과관리담당관님 여기 계신가요?

이 사업설명자료 99쪽에 보시면 전략적 성과관리 직무연찬회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1,6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성과관리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아직도 상당히 대부분의 기관·단체장 또 부서장들로부터 시작해서 일선에 이르기까지 성과관리에 대한 그런 게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국의 행정은 지금 성과관리시스템화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고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거의 연봉제 제도도 정착이 되어져가고 있는데 비단 충청북도 도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성과관리 개념에 대해서 아직도 무심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전 세계의 행정흐름이 성과관리시스템이 다 정착이 되어져가고 있는데 비단 우리나라만 굳이 이렇게 성과관리에 대해서 잘 안 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직무연찬회 이런 것뿐이 아니라 성과관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 정도로 성과관리 이게 상당히 미약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직무연찬회를 어떻게 해 보실 계획이신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그런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실체를 좀 말씀을 하세요.

혹시 요즘 나오는 미국 행정학회에서 나오는 성과관리와 관련되어진 논문 이런 것 좀 보신 것 있으신가요? 우리 충청북도 도정에, 우리 충북도정의 성과관리에 대해서, 성과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시스템 되어져 있나요? 어느 정도로 성과관리를 지금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신 것은 있으신가요?

언제 진단 한번 해 보셨나요? 이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시려고 이거 생각하신 거고 성과관리가 잘 안 되니까 성과관리 업무에 대해서 직무연찬을 한번 해 보시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는 2010년도도 2011년도도 예산은 없었네요?

그래요. 어쨌든 이 성과관리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직자들이 또 기관장이, 부서장이 이 성과관리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요? 지금 이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47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하고 그다음 48쪽에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는 우리 정보화담당관님은 전문가이시고 정보화담당관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비교적 비전문가입니다.

아주 비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보화담당관실 직원에 비하면 아주 비전문가인데, 비전문가가 생각을 해도 컴퓨터를 사고 운영 관리하는 것은 정보화담당관실보다 더 전문가 그룹인 컴퓨터 판매회사에서 사후관리를 계속 해 주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구입이 되어져야지 되는데 이게 구입하는 거를 무슨 회계처리 이런 거의 편의성, 행정편의적 책임 때문에 여기저기서 구입하고 또 예산 들여서 어느 한 부서에서 운영비를 지출하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상급자이신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이 조금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당연히 PC를 구입하는 업체하고 운영 유지관리를 별개로 떼어놓고서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민간부문의 개인들이 PC를 사면 그 사후관리 해 주죠, 사후관리 해 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스템을 공공부분에서는 PC 따로 사고 유지관리 따로 하려고 하십니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에도 같은 의견들이 나왔었지 않았을까… 구매할 때 조건을 조금 더 강화시키면 응찰업체가 없을까요? 회계절차상 꼭 조달청을 통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그 부분을 정보화담당관님이 해결을 못하면 정책관리실장님이 해결을 좀 해 주시죠. 왜 굳이 좋은 조건에서 PC를 구입할 수 있음에도 그 틀에만 얽매어 가지고 예산을 없애가면서 조달청의 그런 복잡한, 복잡한 그런 절차에 얽매어 가지고 행정력도 낭비하고 그리고 또 예산도 더 사용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조달청에다가 책임만 떠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조달청도 최저가 입찰을 하는데 그건 논리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왜 충북도청에서 최저가 입찰을 하면 사양이 떨어지는 PC가 납품이 되어지고 조달청에서도 최저가 입찰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납품받는 것은 사양이 떨어지는 게 납품이 안 됩니까? 그거는 단지 구매에 대한 책임을 조달청에다가 떠넘기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간다고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데요. 최종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하고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을 했던 나도, 나도 지금 정보화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어집니다. 왜 예산만을 들여서 무슨 일이든지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 세계를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더더구나 더 하실 거란 말이죠. 납득이 되게 좀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앞서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두 꼭지만 이번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꼭지는 질의가 아니고 좀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전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에 전액 삭감이 되었거나 또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되어진 예산에 대해서 소명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예결위원회가 이렇게 열리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진 예산에 대해서는 꼭 삭감되어도 관계가 없다, 좋다고 생각하는 예산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충분하게 소명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제출을 하고 예결위원님들이 납득이 되어져서 아! 이게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좀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심사가 좀 미진했었다라고 그렇게 납득이 되어지게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 해명을, 적극적 소명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윤성옥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예결위원을 하시고서 그 예결위원회 위원으로서 느낀 바를 5분발언을 통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집행부에 요구를 한 바가 있고 또 한번 또 그런 비슷한 5분발언을 하시면서 집행부의 예산심의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제가 예결위원을 해 보면서 아!

윤성옥 동료위원님의 심정을 이해를 하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 소명의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 예비심사가 되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혹여 예산 삭감의 기미가 보인다면은 적극적 소명을 하셔야지 될 테지만 예산이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되어진 것은 소명자료가 충분히 이렇게 가서 와서 쌓여져 있고 증빙자료를 갖다 들이대고서 이건 꼭 살려야지 된다고 얘기하셔야 그래야 맞는 건데 오전에 소명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아!

이게 좀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정책관리실장님이 좀 주관을 하셔서 오후에부터 다음 해당부서에서는 좀 적극적 소명자료를 좀 제출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소명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담당관님께 좀 묻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은 앞서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예산담당관실 예산 때문에 와 계신 게 아니고 도청 전체의 예산 때문에 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담당관님의 책무는 막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산담당관님은 우리 도청 전체의 각 부서별 재원의 안분, 재원의 균형적 배분 그다음에 전체 우리나라 경제 흐름과 맞추어서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그다음에 충청북도의 비전과 미래를 보는 그런 상당히 높은 안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도정 전체를 아주 꿰뚫고 앉아서 계셔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우리 충북의 경제가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경제 문제가 단순히 한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되어질 수는 없지만 높은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때일 때 어떻게 우리 재정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냥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조기집행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재정운영을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지겠느냐,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어지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건설경기를 살려나가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려나가는 방편이 되어진다고 통상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문제도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도 그것도 큰 대규모 사업을 한 개 두 개 해서 살려지는 게 아니라 소규모 사업들을 골고루 펴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지도록 해야지 되는 게 통상의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가 2012년도 예산 얼마 책정이 되어졌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어느 과목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균형개발과에는 11억 원 책정이 돼 있는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2008년, 2009년, 2010년 점점 줄었습니다. 2011년도, 금년 2011년도에는 한푼도 없었죠.

내년에는 한 150억쯤 세우겠다고 그러시면 한 3분의 1, 한 50억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년에 한 150억, 한 200억 세우겠다고 호언을 하시죠.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슈라이너병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 이따가 나중에 할까요?

간단간단하게 네 꼭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복지장애인과장님, 이 복지장애인과 업무가 대단히 복잡하고 민원도 많고 어려운 업무이신데 몇 개월 동안 1인 2역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심심하게 격려를 드리고요.

앞서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슈라이너병원 난치 환아 예산과 관련해서 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슈라이너병원에서 치료비는 우리 도가 부담하든지 환자 가족이 부담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본인들은 대단히 절박한 심정으로 거기까지 가겠네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은 한 사람, 그런 환자가 한 사람이 완치되도록 치료를 받으려면은 1억도 더 들어갑니다. 우리 국내 병원에서는. 강남에 서울에 있는 전문병원도 이런 경우가 대부분 의료보험이 안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상에 대한 2차 성형이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정형적인 후유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을 새롭게 시술해서 고치려면은 거의 보험이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복지장애인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못하셨는데 이 사업은 더 확대해 가지고 2013년이 아니라 계속 해야지 될 사업인데 왜 2013년도에 안 하신다고 그러시나요? 문제는 돈인데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돈만 많으면 예를 들면 방송에 출연하시는 탤런트 같은 분들의 경우 대단히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롭게 새로운 사람도 만들어 낼 정도로 훌륭한 의료기술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돈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1억을 가지고 다섯 명이든 열 명이든지 가서 상당히 치료를 받는다면 금년에 시키고 내년에도 시키고 계속 시켜야 될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있게 이 문제는 좀 소신있게 해 주시고 슈라이너병원뿐이 아니고 앞서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충북대병원이나 또는 우리 국내에 상당히 의료법인으로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료법인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발굴해서 무료시술을 할 수 있는 데로 차근차근 발굴해 보시고 슈라이너병원은 슈라이너병원 대로 하고 또 새롭게 발굴해서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갖는 그 사회적 열등감 이런 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2쪽에 장애인신문 발간비가 1,2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충북협회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장애인신문을 발행하도록 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장애인정보화협회하고 또 다르게 여기 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서 장애인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컴퓨터를 무상 보급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충북지회에 지원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255쪽입니다.

이 장애인정보화협회라는 데에서는 이렇게 장애인신문을 발행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사업도 있나요, 하는 사업이? 현재는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충북협회는 그러니까 장애인신문을 발행하는 그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장애인 관련 단체가 여러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단법인 등록을 하는 것도 장애인단체는 아주 좀 손쉽게 등록이 되어져서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행정을 하시기에 퍽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조금 일원화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복지장애인과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보조인력이 어떤 건지 한번 상세하게 납득이 되어지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조인력이 무슨 일을 어디서 하는데 이런 예산이 소요되어지는 것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요즈음 추세가 이런 거의 연중 상근을 해야 되겠지요?

이런 경우에 무기계약직화를 하는 추세이던데 이렇게 무기계약직화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이것은? 무기계약직화할 수 있는 것도 별도의 정원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인력은 무기계약직화도 아직 안 되어지는 단계네요?

저도 봤거든요. 민원 전달사항이 있어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를 갔더니 상당히 많은 인력이 밤에 야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다음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361페이지에. 이건 기왕에 운영을 하고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은 대도시의 경우 이런 게 안 되어져 가지고 노인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발견이 되어져서 사회적 문제가 되어지고 이런 게 보도가 되어지는 거를 봤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응 그런 시스템입니까?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한번 해줘 보시지요. 국비보조 내시가 변경이 되어져서 일단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새롭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건 조금 좀 사업성격상 괜찮은 사업같아 보이는데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좀 확대되어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사업계획 잘 세우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지사배 미용기술경연대회 사업이 536쪽에 있습니다. 혹시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께서 충주시 미용기술경연대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의 경우, 뭐 선진국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물론 여건이 조금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 미용기술과 관련되어진 산업분야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산업의 한 부문입니다. 미용기술이 발달되어지면 그에 따르는 화학약품 그에 따르는 기타 소도구 미용용품 등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미용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미용기술을 권장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에서 이 미용기술경연대회를 하면 미국 전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6시간, 7시간씩 비행기를 타고서 수천 명이 모여서 그 미용기술경연대회를, 그러니까 헤어디자이너쇼죠, 그걸 보고 그리고 거기 와서 상당히 지역경제적 그런 효과를 시켜주고서 갑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 지역에 돌아가 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이 보급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관련 산업들이 대단히 많이 발달을 해 나가고 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충주시에서 상당히 많이 이게 보급이 되어지고 상당히 많은 인력들도 공급이 양성이 되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용기술경연대회는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충북 내에 미용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따져도 아마도 한 만여 명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이 한번 자기들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내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류의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예산만 낭비되어지고 말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첨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걸 그냥 공공재원만 이렇게 투입해서 하실 계획을 세우지 말고 미용협회도 일부분 부분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일부 부담을 같이 하면서 조금 더 파이를 키워가는 그런 것도 같이 강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손재주가 좋아서 지금은 더군다나 이 헤어디자이너들, 헤어디자인 쪽이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더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