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간 얘기이기는 한데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의 운영비가 지금 작년에 13억에서 한 3억 증액된 게 있지요?

그 사업이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를 다시 발전연구원 내에다 하겠다고 3억 예산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이 예산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이 우리 충북발전연구소에서 기이 다 하던 사업이란 말이죠. 이미 해 왔었고.

예비타당성 조사나 투융자 사업 심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녜요? 기존 계속 해 오던 사업이죠?

계속 하던 일이고? 그것들을 한쪽으로 몰아서 충북발전연구원 내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국책사업이나 큰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여태 지금 진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하지 않았어도.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우리 충북발전연구원 소속원들한테 좀 얘기를 해 봤더니 급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북발전연구원이 좀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11월 24일 우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다라고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계속 그걸 또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고 행정심판하고 법까지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일을 먼저 하셔야지.

다른 거 하시지 말고 그것 먼저 확실하게 정리하고 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간 얘기이기는 한데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의 운영비가 지금 작년에 13억에서 한 3억 증액된 게 있지요? 그 사업이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를 다시 발전연구원 내에다 하겠다고 3억 예산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이 예산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이 우리 충북발전연구소에서 기이 다 하던 사업이란 말이죠. 이미 해 왔었고. 예비타당성 조사나 투융자 사업 심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녜요? 기존 계속 해 오던 사업이죠? 계속 하던 일이고?

그것들을 한쪽으로 몰아서 충북발전연구원 내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국책사업이나 큰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여태 지금 진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하지 않았어도.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우리 충북발전연구원 소속원들한테 좀 얘기를 해 봤더니 급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북발전연구원이 좀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11월 24일 우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다라고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계속 그걸 또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고 행정심판하고 법까지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일을 먼저 하셔야지. 다른 거 하시지 말고 그것 먼저 확실하게 정리하고 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동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격증 발급 보조인력을 지금 쓰고 계시는 거죠, 현재?

지금 올해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올해 계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2년마다 바꾸는데 지금 2010년도에 하시던 분이 2011년도에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좀 있죠.

무기계약직은… 아니에요? 그러면 2010년도에 1년 일하시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2년을 쓰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2년 이상이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못하게 하려고 2년 되기 전에 그만 두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공공기관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내용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지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2년 이상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런 걸 지키지 않고 그러면 도민들이 누구를 믿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런 걸 좀 지켜주셔야죠.

그래서 비정규직이 좀 없어지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런 거마저 계약직으로 전부 이렇게 쓰시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어쨌든 비정규직이 없어지기 위해 정규직화 다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인력, 우리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보조인력 여기를 보니까 업무분장 내용을 보니까 행정 8급 이재준 주무관님?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업무를 좀 분산해서 적정한 업무량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의욕적으로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는 보니까 이게 2010년도부터 계속 있었던 거네요.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해당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셨어야 되는데 설명할 기회를 안 줬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해가 가도록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하나만 더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시설… 여기 자꾸 말씀을 드리면 싫어하실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짧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퇴소 아동들 지원해 주잖아요, 과장님? 300에서 500 올라왔는데, 정말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500만 원이 현실적으로 우리 상식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금액이냐,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다시 한 번 현황파악이나 이런 걸 좀 제대로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가, 시·군에서 물론 다 하고 있지요, 이거? 그런데 이걸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시·군하고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산을 좀 세워갖고 이걸 실태조사나 현황파악을 정확히 좀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좀 설정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현황파악이나 실태조사들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장애인시설 퇴소자들도 300만 원씩 주시는데 이걸 포함을 해서 이 시설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자립·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어디만큼 와 있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라는 게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걸 좀 실태조사 현황파악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그냥 쉽게 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많은 노력도 많은 예산도 좀 필요할 거 같고 시설하고 연결을 해서 그 실태조사를 하려면 예산도 좀 많이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사업계획을 세워 갖고 실태조사 현황파악을 위한 예산도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우리 장애인 정신지체 또 장애인재활지원센터가 있죠? 과장님, 정신지체자립센터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여기 예산들이 편성이 돼 있는데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 254페이지, 사업명세서 74쪽. 255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양쪽에 돼 있는데 정신지체자립센터가 있고 장애인재활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지는데 사실은 장애인 가족에 대한 문제가 좀 빠져있어요. 정신지체장애인 가족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본인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 8월 12일 제정이 됐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 이렇게 제천에 있고 지금 청주에 있고 이렇잖아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기이 있는데 지원을 지금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고맙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1년도 내년 예산이 전혀 증액되지 않고 작년하고 올하고 똑같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시·군이 좀 나서줘야 되는 사업이네요?

여하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범운영 사업 추진 제안서 이런 거 좀 받으신 거 있어요? 없으시죠, 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