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사업설명서 148페이지 NGO센터 건물 임차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아마 설명이 돼 가지고 5억 중에서 1억이 깎여 가지고 4억만 된 것 같은데 사실상 NGO센터 성격과 이것이 NGO 가칭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 보시죠. 이게 집행은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직접 임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본보조를 줘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 운영 관리인원도 들어가야 되겠고 건물 관리하자면 계속 여러 가지, 5억 중에서 1억이 깎여 가지고 4억인데 4억짜리 건물을 임대하면 작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관리인원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건물을 관리하자면 전기료, 전화료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현재.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아니 관리계획을 받아야 예산이 서는 거지, 관리계획도 안 받은 예산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한 거와 곁들여서 생각해 보면 자원봉사센터와 어떤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없나요, 있나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성격하고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성격하고 거의 유사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굳이 또 별도로 이런 건물을 임차해야 할 필요가 꼭 있나요?

하여튼 자원봉사도 하고 또 문화강당, 시민교육센터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기왕에 거의 이런 것들이 그러한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굳이 그거는 별도로 두고 별도로 또 이렇게 설치해야 할 그런 사유가 있나요? 더구나 청주에다 하면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민.

설명 그대로 하면 그래요, 여기 설명대로 하면. 그러면 시비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정부기구지요.

그러면 사실상 비정부기구면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자기들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 도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예요. 본인들이 자기 재산에 의해서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익이 어느 차원에서 어떠한 부분이 공익이 있나요? 하여튼 이거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건물 짓고 내년도 ’13년도부터 운영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 5억이 필요하다 해서 요구했는데 지금 1억을 깎았어요.

그럼 4억 가지고 돼요? 임현입니다. 사업설명서 148페이지 NGO센터 건물 임차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아마 설명이 돼 가지고 5억 중에서 1억이 깎여 가지고 4억만 된 것 같은데 사실상 NGO센터 성격과 이것이 NGO 가칭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 보시죠. 이게 집행은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직접 임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본보조를 줘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 운영 관리인원도 들어가야 되겠고 건물 관리하자면 계속 여러 가지, 5억 중에서 1억이 깎여 가지고 4억인데 4억짜리 건물을 임대하면 작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관리인원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건물을 관리하자면 전기료, 전화료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현재.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아니 관리계획을 받아야 예산이 서는 거지, 관리계획도 안 받은 예산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한 거와 곁들여서 생각해 보면 자원봉사센터와 어떤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없나요, 있나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성격하고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성격하고 거의 유사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굳이 또 별도로 이런 건물을 임차해야 할 필요가 꼭 있나요? 하여튼 자원봉사도 하고 또 문화강당, 시민교육센터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기왕에 거의 이런 것들이 그러한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굳이 그거는 별도로 두고 별도로 또 이렇게 설치해야 할 그런 사유가 있나요?

더구나 청주에다 하면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민. 설명 그대로 하면 그래요, 여기 설명대로 하면. 그러면 시비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정부기구지요. 그러면 사실상 비정부기구면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자기들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 도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예요.

본인들이 자기 재산에 의해서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익이 어느 차원에서 어떠한 부분이 공익이 있나요? 하여튼 이거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건물 짓고 내년도 ’13년도부터 운영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 5억이 필요하다 해서 요구했는데 지금 1억을 깎았어요. 그럼 4억 가지고 돼요? 임현입니다.

개별사항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요구의 문제일지 예산편성의 문제일지 둘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여성환경국 예산서를 죽 들여다 보니까 예산편성액 금액의 기초가 얼마입니까? 그게 1,000원 단위입니까, 1만 원 단위입니까? 그런데 특히 문화여성환경국 거를 죽 보다 보면 거의 다 1만 원 단위로 편성이 돼 있어요.

아마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100만 원 단위가 많았어요, 100만 원 단위가. 그런데 금년에는 특히 1,000만 원 단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보면 제가 하도 많아 가지고 일일이 얘기하기는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충청북도미술대전이 작년에 2,6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이 돼 버렸고 어떠한 확실한 산출근거가 없이 이렇게 올라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각종 예술행사 지원이 4,5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올라갔고 150만 원 오른 데, 250만 원 오른 데, 100만 원 오른 거 죽 이렇게 보면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이럴 경우에 그냥 900만 원 짜리는 ‘에이 1,000만 원으로 해 버려, 1,800만 원 짜리는 에이 200만 원 더 올려 가지고 2,000만 원으로 해 버려’ 이런 인상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느낌 안 느끼세요? 안 느낀다면 전부 내가 열거를 해 드릴게. 절감이 아니고 당초예산 비교해 가지고 그냥 1,000만 원 단위로 거의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작년에 비해서 증액을 하면서 그렇게 끊어버린 거는 어떠한 특별한 인상요인이 있어 가지고 확실한 산출근거가 있어 가지고 편성이 됐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몇 가지가 그렇다고 보면 굳이 제가 또 여기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엄청 많아요, 엄청. 거의 다 그래요, 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공무원생활 하다가 사회에 나가서 집에 가서 보니까 세금고지서 나오는 것이 전부 그냥 긁어가는 것 같아요.

갈고리로 긁어가는 거 같아 느낌이, 제가 직장생활 할 때는 몰랐는데, 그러면 세금 걷어가는 거는 상당히 알뜰하고 알뜰히 긁어 가지고 세금 긁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발전이 돼 있는데 쓰여지는 부분은 이렇게 ‘에이 몇백만원 그냥 올려버려, 올려, 올려’ 이래 가지고 숱한 종류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전부 합하면 그런 거를 세세히 산출기초를 1,000원 단위로 봐 가지고 아마 충청북도 예산 전부 합치면 몇 억이 될 거예요, 몇 억?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산담당관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하나의 예산편성의 자세, 생각 이런 문제를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작년보다 전부 올려가면서 그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의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현재 도청 직원들만. 왜 제가 물었는고 하니 청남대가 세입을 보면 말이에요 세입은 20억밖에 안 되죠? 20억 6,800만 원 그러네요.

하여튼 20억 6,800만 원이니까 한 21억 정도 된다고 보고요. 세출을 보면 141억이에요. 세출 114억에 세입 21억이면 몇 %입니까?

하여튼 국비하고 다른 것을 빼고 도비만 보더라도 도비만 해도 103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순수한 도비만.

그러면 103억 도비 들여 가지고 20억밖에 수입이 안 돼. 물론 청남대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입이 너무 작고 세출은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과정에서 봅시다.

관광안내원 운영이 몇 명 있어요? 도청 직원 21명 빼고도. 글쎄 이렇게 적자를 본다는 의미는 일단은 청남대의 특수한 관계를 제쳐놓고 이렇게 적자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21명에다가 관광안내원 10명, 또 자원봉사자가 5명 있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벌려서 많은 사람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안내원, 직원들이 21명 뭐해요? 21명, 순 쓰는 것이 141억 쓰고 21억밖에 안 들어오는데 직원 21명이 가서 거기 앉아 있지 거기에다가 또 그 직원 이외의 기타 인원이 한 40∼50명 되나요?

기타 또 다른 인원이. 그렇게 왜 많이 필요하느냐고요? 관광안내원 반 줄이라고.

자원봉사자 없애고 청소인력은 있어야 되겠지. 그렇게 하죠. 어때요?

지금 갑자기 예산 팍 줄여 가지고 줄이면 있던 사람들 또 팍 줄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아무리 대통령 별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적자 봐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느니 별도 법인 만들어 가지고서 공무원들은 행정이나 하고 공무원들이 청남대에 가서 관광안내원하고 그것 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안 맞죠? 그러면 최소한도로 사업을 벌이지를 말든지, 최소한도로 거기 있는 재산, 있는 시설 가지고 아주 알뜰하게 운영을 하든지 자꾸 사업을 벌인단 말이에요.

금년도 계획서를 보면 사업이 계속 늘어나. 이거는 안 맞는 거지. 여러 가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지금 현 상황에 다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강조를 하는 것이 청남대란 특별한 사유를 빼고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걸 위임한다 해도.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면서 청남대라는 이미지를 살리는 것이 맞는 거지 청남대라는 특수한 사정만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그냥 물먹는 하마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돈 많은 사람 요새 사회에 환원하는 재산들 많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자기 재산 내놓는다고 먼저 대통령하면서 공약을 했고 또 보니까 안철수 교수님도 얼마 전부 내놓는다는데 그런 분들 잘 엮어 가지고 아, 뜻있게 그 사람들 재단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통령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도 가보니까 LA인가 가보니까 거기도 그런 시설이 하나 있던데… 철도 해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자기가 그걸 만들어놓고 박물관도 해 놓고 잘 만들어놨던데 그런 식으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예산을 깎고 안 깎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 깎으면 당장 관광안내원 운영비 10명인데 5명 줄여봐야 5명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려움이 있지, 있기는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관련돼 가지고 깎는다는 것은 뭣하지만 고민해 보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