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공보관실의 도정 영상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해서 이 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타 기관 우리 도내에 다른 타 기관의 디지털화를 한 곳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곳, 각 시도의 디지털화를 하고 있는 곳 아니면 한 곳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자료를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거에 보충해 가지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당초에 조직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조직위원회가 그 임무를 종료할 때까지의 운영비 총 내역에 대해서 재원별로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기금 등에 대해서 재원별로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재원별로 국·도비, 시·군비, 기금 등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는 요청한 위원만이 아니고 우리 예결위원 전체에게 배포가 되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12시가 좀 넘도록 시간이 소요가 되어질 텐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12시에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할까요? 그럼 12시가 넘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꼭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 지금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도지사로 되어져 있어서 자동승계가 되어지나요?

국가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국비도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그런 국가적 대회이고 세계선수권대회인데 예산이 상임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운영비 6억 5,000, 시설비 13억 정도 한 20억 원 정도의 예산 삭감이 되어져서 논란의 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은, 지금 이런 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이 되어져서 논란의 중심에 있게 되어진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전적으로 예산담당관님, 체육진흥과장님, 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의 업무처리 미숙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 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은 편성이 되어져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져야 될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한성, 2012년도만 지나가면 2013년도에는 경기를 치러야 되고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걸려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한데 왜 이게 예산이 논란의 중심에 있느냐 하면 세 분의 업무처리 미숙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 예산편제가 세입예산은 장, 관, 항, 목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단위로 하고 있죠?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운영비의 사업 항목이 뭡니까? 세부사업이죠?

이 예산서 55쪽을 한번 보십시다. 바둑대회 지원 900만 원도 세부사업,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운영 18억 원도 세부사업, 도민등산교실 운영도 세부사업… 이게 당연히 정책사업이나,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운영은 정책사업이나 최소한 단위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지고 그 단위사업의 항목 아래 인력운영 자원봉사자 운영이라든지 운영요원 운영이라든지 수송, 교통, 주차관리 등의 세부적으로 항목이 나열되어져 있었다면 이것을 예비심사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당연히 충분히 그 중요성을 인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예산의 전통적 원칙 중에 공개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의가 뭐냐 하면 그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예산의 내역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더 더군다나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내역을 모르게 이렇게 18억을 뭉뚱그려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운영 이래 놓으면 당연히 깎일 걸, 일부러 깎이려고 이렇게 예산편성하셨죠? 세 분 중에서 누가 답변을 한번 우선 1차적으로 해 주시죠.

왜 이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단위사업이나 정책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세부항목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몰아놨습니까?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예산담당관실이나 체육진흥과에서 우습게 보시는 겁니까? 이게 세부사업 거리입니까?

세계조정선수대회가 조직위원장이 도지사이고 국가적 대회이고 전 세계의 특히 서유럽, 동유럽 유럽 쪽의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걸려있는 대회를 유치해서 한시적으로 2013년도에 대회를 개최해야지 되는 중요한 사업을 예산항목에 세부사업으로, 가장 말단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뭉뚱그려놓고서 이것을 예산심의해 달라고 했으니 깎이는 거 당연하죠.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담당관님의 마인드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18억 원을 예를 들면 지금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인력 운영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데는 어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되어지고 대회를 운영하려면 운영요원을 하는데는 몇 명이 얼마나 되어지고 산출내역을 전부 명기를 하고 그다음에 수송대책, 교통대책, 주차관리대책, 숙박대책 등으로 상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자료로 이 예산서에 나왔다면 도민들도 이해를 하고 도의원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18억 7,950만 원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예산 깎입니다. 왜 이것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뭉뚱그려 놨습니까?

당연히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된다면 설명을 하는 그 책임은 해당부서인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나 체육진흥과장님에게 있겠지만 서류로, 문서로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책임은 예산담당관님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 예산서가 도민들이 보고 충청북도의 재정운영을 이해하도록 만든 게 예산서 아니겠습니까?

예산서에서 아,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이렇게 중요하고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게 예산서에 드러나줘야지 마땅하지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님?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운영기준 여기 단위사업, 세부사업, 정책사업의 각각의 목적에 맞는 사업단위를 결정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사업단위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몇 번을 읽어봐도 아,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내 상식으로는 잘못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서 이 예산의 중요성이 격하가 되어졌다, 그 이면에 혹시 이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청주나 대전이나 이런 데서 열리지 않고 조그만 소도시인 충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단위가 격하가 되어져서 편성이 되어진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세계조정선수대회조직위원회가 법정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서사업으로 편성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예산담당관님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 쪽으로 올리고 더 소상하게 내역을 계상했더라면 충분히 설명이 되어졌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정권대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79페이지, 국비가 투자계획 0% 되어져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국비도 없는데 뭐 도비만 하느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국비의 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죠. 순수하게 일반회계 국비가 있고 대부분 중앙정부 예산을 보면 기금 쪽에 숨어 있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기금으로 국비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특별교부세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광특회계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다 재원은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를 그냥 보면 기타 30%가 곧 무슨 자부담이나 아니면 어디 숨겨져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거를 국비라고 하는 표시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도비가 예산이 6억 원이 잘리면 이 기타예산 국비기금은 얼마나 잘려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중요한 국비를 5억 5,000이나 잘려나가야 될 걸 이렇게 예산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세하게 예결위원님들께 아직 내일 계수조정까지 지금 말씀드렸던 예산편제가 잘못되어졌고 그러니까 예산의 중요성은 다 인식을 합니다, 여기 예결위원님들께서도. 2013년도에 대회를 치러야지 되고 그 대회를 치르려면 이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 다 인식을 하시는데 예산편제가 잘못되어지고 설명이 잘못되어지고 이런 표기가 잘못되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게 설명을 드려주십시오. 오늘 여기 조직위원회 직원들 다 와서라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개별개별이라도. 그다음에 이 사업설명서 305쪽 세계조정권대회 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기타 30% 이러는 게 국비죠?

그렇죠? 국비죠? (유완백 부위원장, 이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식적으로는 이거는 조직위원회 업무는 아니죠?

지금 충주시청에서 하고 있죠? 충주시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충주시청으로 재배정할 건가요? 아니면 자치단체 자본이전할 건가요, 예산담담당관님?

그렇다면 이게 언제까지 공사가… 체육진흥과장님, 언제까지 공사가 마무리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금년 예산이 조금 늦어져도 공정에 문제가 없나요? 예산이 국비를 반납하거나 이래야 될 일은 아니겠죠?

아, 추경에 할 거면 본예산에 하지 그것 예산 갖다가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도로 세우나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다만 왜 이게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어졌느냐 하면 공정이 늦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한 촉구를 위한, 그러니까 예산을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크게 나누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한 가지는 진짜 불요불급해서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하나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는 예산 삭감권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마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공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정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성 삭감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어차피 언제 써도 이 돈은 써야 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 8월 전에는 이 예산은 다 써야 될 예산인데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서 좀 채근을 해서 충주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특히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충주시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게 제대로 제공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공사가 늦게, 공기에 몰리면 부실공사가 되어질까봐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그것 좀 감안하시고 경고성 그런 삭감 의미가 있다는 거를 좀 양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충주시 관계공무원들과 조직위원회와 체육진흥과가 각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예대제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2011년도에 이 무예대제전이 몇 회째 개최되어졌는지 아시나요? 5회째 개최되었습니다. 5회째 개최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6회째 개최가 되어집니다.

이 무예대제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기간만료제 사업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줘 보시고요.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 무예대제전은 이게 그냥 무예대제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무예대제전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과 버금가게 전국체전이 서양식 스포츠, 서양식 스포츠 위주로 전국체전이 꾸려져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서양식 스포츠가 아닌 동양식 스포츠를 가지고 전국체전에 버금가는, 그러니까 전국 무전을 한다는 취지에서 이게 처음에 창립이 되어져서 5회째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게 그런 전국적 무예, 무전 전국체전에 버금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리고 도청의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체육진흥과 관련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그 취지와 이해를 하시고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느냐는 뜻에서 촉구를 드립니다. 엑스포가 아니고 올림픽입니다. 무술 올림픽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큰 책 설명자료 740쪽에 있는 건데 740쪽에 청남대 오각정 보수공사에… 청남대가, 아!

예, 실수했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에 여쭤보겠습니다.

도정 영상 디지털화 DB 구축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DB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충청북도 디지털 영상자료관 시스템이 되어지면 각 시도 행정포탈과도 링크되어지고 인터넷방송과도 링크가 되어지고 각 기관에 또는 언론사의 공식 블로그와도 다 링크가 되어지도록 하는 상당히 전산정보화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에 대해서 좀 저희가 더 납득될 수 있도록 공보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만 우선 해 주시지요.

예, 그것과 아울러 그다음 쪽에 있는 디지털화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하고의 연계성은 어떻습니까? 시기적으로 DB 구축하는 거는 좀 늦어져도 예산이 괜찮아요?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꼭지는 우리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신 것 같아서 종편 문제는 김도경 위원님께서. 공보관실의 도정 영상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해서 이 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타 기관 우리 도내에 다른 타 기관의 디지털화를 한 곳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곳, 각 시도의 디지털화를 하고 있는 곳 아니면 한 곳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자료를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거에 보충해 가지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당초에 조직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조직위원회가 그 임무를 종료할 때까지의 운영비 총 내역에 대해서 재원별로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기금 등에 대해서 재원별로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재원별로 국·도비, 시·군비, 기금 등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는 요청한 위원만이 아니고 우리 예결위원 전체에게 배포가 되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12시가 좀 넘도록 시간이 소요가 되어질 텐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12시에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할까요? 그럼 12시가 넘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꼭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 지금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도지사로 되어져 있어서 자동승계가 되어지나요? 국가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국비도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그런 국가적 대회이고 세계선수권대회인데 예산이 상임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운영비 6억 5,000, 시설비 13억 정도 한 20억 원 정도의 예산 삭감이 되어져서 논란의 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은, 지금 이런 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이 되어져서 논란의 중심에 있게 되어진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전적으로 예산담당관님, 체육진흥과장님, 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의 업무처리 미숙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 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은 편성이 되어져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져야 될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한성, 2012년도만 지나가면 2013년도에는 경기를 치러야 되고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걸려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한데 왜 이게 예산이 논란의 중심에 있느냐 하면 세 분의 업무처리 미숙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 예산편제가 세입예산은 장, 관, 항, 목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단위로 하고 있죠?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운영비의 사업 항목이 뭡니까?

세부사업이죠? 이 예산서 55쪽을 한번 보십시다. 바둑대회 지원 900만 원도 세부사업,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운영 18억 원도 세부사업, 도민등산교실 운영도 세부사업… 이게 당연히 정책사업이나,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운영은 정책사업이나 최소한 단위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지고 그 단위사업의 항목 아래 인력운영 자원봉사자 운영이라든지 운영요원 운영이라든지 수송, 교통, 주차관리 등의 세부적으로 항목이 나열되어져 있었다면 이것을 예비심사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당연히 충분히 그 중요성을 인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예산의 전통적 원칙 중에 공개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의가 뭐냐 하면 그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예산의 내역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더 더군다나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내역을 모르게 이렇게 18억을 뭉뚱그려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운영 이래 놓으면 당연히 깎일 걸, 일부러 깎이려고 이렇게 예산편성하셨죠?

세 분 중에서 누가 답변을 한번 우선 1차적으로 해 주시죠. 왜 이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단위사업이나 정책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세부항목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몰아놨습니까?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예산담당관실이나 체육진흥과에서 우습게 보시는 겁니까?

이게 세부사업 거리입니까? 세계조정선수대회가 조직위원장이 도지사이고 국가적 대회이고 전 세계의 특히 서유럽, 동유럽 유럽 쪽의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걸려있는 대회를 유치해서 한시적으로 2013년도에 대회를 개최해야지 되는 중요한 사업을 예산항목에 세부사업으로, 가장 말단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뭉뚱그려놓고서 이것을 예산심의해 달라고 했으니 깎이는 거 당연하죠.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담당관님의 마인드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18억 원을 예를 들면 지금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인력 운영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데는 어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되어지고 대회를 운영하려면 운영요원을 하는데는 몇 명이 얼마나 되어지고 산출내역을 전부 명기를 하고 그다음에 수송대책, 교통대책, 주차관리대책, 숙박대책 등으로 상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자료로 이 예산서에 나왔다면 도민들도 이해를 하고 도의원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18억 7,950만 원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예산 깎입니다.

왜 이것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뭉뚱그려 놨습니까? 당연히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된다면 설명을 하는 그 책임은 해당부서인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나 체육진흥과장님에게 있겠지만 서류로, 문서로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책임은 예산담당관님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 예산서가 도민들이 보고 충청북도의 재정운영을 이해하도록 만든 게 예산서 아니겠습니까? 예산서에서 아,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이렇게 중요하고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게 예산서에 드러나줘야지 마땅하지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님?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운영기준 여기 단위사업, 세부사업, 정책사업의 각각의 목적에 맞는 사업단위를 결정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사업단위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몇 번을 읽어봐도 아,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내 상식으로는 잘못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서 이 예산의 중요성이 격하가 되어졌다, 그 이면에 혹시 이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청주나 대전이나 이런 데서 열리지 않고 조그만 소도시인 충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단위가 격하가 되어져서 편성이 되어진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세계조정선수대회조직위원회가 법정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서사업으로 편성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예산담당관님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 쪽으로 올리고 더 소상하게 내역을 계상했더라면 충분히 설명이 되어졌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정권대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79페이지, 국비가 투자계획 0% 되어져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국비도 없는데 뭐 도비만 하느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국비의 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죠. 순수하게 일반회계 국비가 있고 대부분 중앙정부 예산을 보면 기금 쪽에 숨어 있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기금으로 국비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특별교부세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광특회계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다 재원은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를 그냥 보면 기타 30%가 곧 무슨 자부담이나 아니면 어디 숨겨져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거를 국비라고 하는 표시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도비가 예산이 6억 원이 잘리면 이 기타예산 국비기금은 얼마나 잘려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중요한 국비를 5억 5,000이나 잘려나가야 될 걸 이렇게 예산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세하게 예결위원님들께 아직 내일 계수조정까지 지금 말씀드렸던 예산편제가 잘못되어졌고 그러니까 예산의 중요성은 다 인식을 합니다, 여기 예결위원님들께서도. 2013년도에 대회를 치러야지 되고 그 대회를 치르려면 이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 다 인식을 하시는데 예산편제가 잘못되어지고 설명이 잘못되어지고 이런 표기가 잘못되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게 설명을 드려주십시오.

오늘 여기 조직위원회 직원들 다 와서라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개별개별이라도. 그다음에 이 사업설명서 305쪽 세계조정권대회 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기타 30% 이러는 게 국비죠? 그렇죠? 국비죠? (유완백 부위원장, 이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식적으로는 이거는 조직위원회 업무는 아니죠?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큰 책 설명자료 740쪽에 있는 건데 740쪽에 청남대 오각정 보수공사에… 청남대가, 아!

예, 실수했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에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꼭지는 우리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신 것 같아서 종편 문제는 김도경 위원님께서. 우리 도정에 가장 중핵적인 업무를 하시는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문화여성환경국의 국장님, 간부공무원들 금년 한 해 2011년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2012년도 사업계획 수립하시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꼭 예산이 편성 성립되어야 될 것은 성립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이 되어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서 여덟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 다섯 꼭지, 문화여성환경국에 세 꼭지 그래서 여덟 꼭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총괄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기능별 총괄내역을 보시면 070 항목에 환경보호 예산이 대폭 전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액수로는 8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세부사업이나 단위사업별로는 예산이 좀 줄 수가 있는데 이 큰 틀에서 정책항목이 이렇게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정책의 기조가 바뀌거나 또는 어떤 특이한 문제가 있기 전에는 예산이 이렇게 줄면 이거는 좀 기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분야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여성환경국장님께서는 대략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청내의 각 직렬별 계급 구조를 보면 환경직렬 쪽에서 상위직이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그거는 예산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있지는 아니하지만 환경정책과 관련되어진 것이기 때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좀 듣고 그다음에 경제통상국장님께 세부사업에 대한 다섯 꼭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완백 부위원장, 이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환경정책의 퇴조가 아니고 다만,… 예산 운용을 하다 보니까 2012년도만 잘록현상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환경정책의 큰 틀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아울러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의 고위직 비중, 비율 이런 것도 답변하실 것까지는 없지만 한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상당히 아주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와 국가의 발전이 녹색성장을 목표로 하면 그 기저에는, 그 밑바탕에는 충분한 환경정책과 관련되어진 사업들이 좀 충실하게 이행이 되어져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녹색성장의 큰 틀이 지어진다 이래 생각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게 그냥 말씀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 꾸준히 계속해서 기관장 또 간부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부 사업별로 경제통상국 소관인데 꼭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지 않고 가능하면 해당 과장님들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항공정비단지 사업입니다. 이게 세부사업명이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인데 60쪽과 61쪽에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좋은 사업들인데 꼭 해야 될 사업이고 혹시 이 부지의 매입이나 교환 이런 등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거쳤나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기본 목적이 딱 틀에 갖다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민간부문에서도 그렇고 공공부문에서도 그렇고 땅을 사고파는 게 그렇게 손쉽게 어디 마켓에 있는 물건을 사는 것 같이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딱 들어맞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제도가 있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공공용지에 대한 매각이나 교환이나 매입 등에 그런 재산 처분에 대해서 무분별한 처분을 제어하자는 게 그 제도의 취지이지 꼭 딱 들어맞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정산을 할 수도 있고 꼭 부득이하면 사업을 추진하다 약간 틀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또 변경해도 되니까 약간 유연성이 있는 제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게 그렇게 경직되어져 있는 제도가 아니니까 그런 절차를 밟으신 거는 확실하고 다만 그 추진과정에서 협의가 약간 좀 안 맞았다 이거지요.

결국은 변경… 물론 규정상으로는 그렇지만 그게 30%라는 게 뭐 32%가 될 수도 있고 28%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하여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받았는데 중간에 변경할 사유가 발생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변경을 못하셨다 그런 얘기지요? 그 변경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회계전문가 누가 계시면 제 얘기가 맞나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담당관님 잘 아시나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경하실 수도 있는 거지요? 의회 회기 중이니까… 하여튼 이것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가능하면 서둘러서 예산이 성립되어지고 그리고 이게 신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지금 청주공항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가야지 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성립이 안 되어져서 그것만큼 4개월, 5개월 정도가 사업 전체가 다 손을 놓게 되어지면 일이 전체가 다 잘 안 맞아질 수가 있으니까 절차상의 어떤 합의점을 도출시켜 볼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명이 69쪽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죠.

이것 대단히 아주 훌륭한 좋은 사업인데 예산담당관님, 왜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더 늘려서 영세상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유용하게 이 자금을 이용해 쓰고 이자를 공공부문에서 보전을 해 주는 제도는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서민도정, 그다음에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 이런 것과도 아주 맞는 건데 당연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제도는 장려되어져야지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왜 예산을 이렇게 줄였는지 또는 이게 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보전사업이 별도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 예산심사하고는 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차보전사업이 그만큼 대단히 목적 자체가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래 생각이 되어지는데… 특히 요즈음은 이게 영역이 확대되어져서 영세상인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다음에 또 71쪽에 중소기업 공제사업 이차보전 사업이 또 있지요? 그런데 이게 왜 예비심사를 받으면서 소관 상임위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좋은 사업이네요.

어쨌든 이게 이 3,000만 원은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을 이걸 우리가 안 하면 이 3,000만 원만큼을 영세상인들이 이자를 본인들이 더 내야 되는 거지요? 만약에 원금을 회수를 못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그 해당 공제회 기금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지 우리 도하고는 관계없는 거고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부 사업명이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78쪽인데요. 이것도 한번 이게 상당히 이게 대학들하고 우리 그동안에 죽 산학협력을 해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 이것에 따라서 옥천의료기기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꽤 성공을 한 벤처기업들도 있고 소규모기업들도 있고 이미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데도 있고 옥천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산학협력에 의해서 많은 효과들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거의 사업이 다 마무리가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것 계속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다 보면 특히 기업이라는 게 1+1=2 이렇게 수학공식 같이 되어지는 게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 또 잘 안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1+1이 금방 10이 되어지기도 하고 하는 게 이게 기업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자금이 부족해서 이중 지원을 받을 경우도 더러는 나오겠죠. 그런 거는 그거대로 처리하고 본래의 목적이 좋다면 그 목적대로 정책은 진행이 되어져야지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건데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010년도에 일부 조금 하고서 또 2012년에도 또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했다고 하는데 뭔지 잘 몰라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시·군비하고 매칭펀드로 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시·군에서는 해당 마을과 일단 1차적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가 됐겠네요? 사업을 선정하면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기초조사를 하면서 해당 마을과 시·군에서는 협의가 일부 됐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마 파악을 해 보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 해당 시·군의 마을에서는 이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마을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도에서 이 예산이 깎이면 시·군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고 사업을 못하면 그 마을 주민들한테는 도청 또는 도지사가 욕을 먹을 가능성이 있네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해 준다 그러더니 뭐 또 예산이 깎여서 안 된다고 어쩌고 그러면서 행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런 경우에 마을에서는 뭐라고들 그러냐 하면요, 이럽니다. “아이 씨 우리가 해 달랬어, 지들이 해 준다더니 이제 와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단 말이지요.

그게 바로 우리 도와 도의 공무원들 또는 도지사가, 도의원들이 욕을 먹는 경우가 되어지니까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결위원님들께 아주 상세하게 소상하게 개별적으로 내일 계수조정 전에 설명을 드리고서 꼭 해서 마을주민들한테 욕 안 먹도록 과장님 좀 해 보세요. 이상 경제통상국에 대한 세부사업 말씀을 드리고 문화여성환경국 소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규칙 다른 분도 다 안 지키니까 저도 조금만 어기겠습니다.

청남대사업소 문제인데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도경 위원님께서 테니스장 문제를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청남대에 이 테니스장 지금 또 정비해서 만들어놔도 결국은 거기에서 테니스 칠 분들이 있을까요?

그게 구경만 시켜주는 것으로 테니스장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테니스를 칠 것도 아니고 청남대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칠 것도 아니고 도청 직원들이 가서 칠 것도 아니고 또 대통령이 와서 칠 것도 아니고 이거 테니스장이라는 게 테니스를 안 치면 있잖아요, 아무리 소금 뿌리고 아무리 로울러로 다져도 금방 흙 일어나고 테니스장을 못 쓰게 됩니다. 테니스장이라고 그러는 거는 테니스를 꼭 쳐야 됩니다.

흙바닥 테니스장이든 아니면 매트를 깐 테니스장이든 꼭 테니스를 쳐야 되는데 테니스를 안 치고 관광용으로 이거를 수리 보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장님, 상태는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느냐 아니면 괜히 또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 오각정은 현재 있는 오각정 2개 말고 새로 오각정을 신설한다는 건가요? 그 상태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뜯어내고 다시 건립하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관광항공과장님 하얼빈공항과 청주공항의 취항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이 사업 자체가 지난 11월에 우리 의회 의장님과 의회 의원들이 흑룡강성을 방문해서 흑룡강성 당서기에게 이거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그쪽 흑룡강성하고 급격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얼빈공항과 청주공항의 직항편이 개설이 되어지고 1년에 한 50여 편 정도의 비행기를 띄운다면 우리 청주로서는 상당히 중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는 호기가 되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이 예산이 잘 성립이 되어질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항공과장님, 대부분은 지방항공에서 그 지방의 그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대국의 여행공사,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가 이게 공기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공기업과 MOU를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보통의 사업진행 방식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꼭지 남았는데 얼른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일곱 꼭지는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져서 심의요청이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이 꼭 계상되어져야지 될 것이 예산 계상 안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한 꼭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8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담당관님하고 문화여성환경국장님하고 당시의 관광항공과장님하고 세 분이 약속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조령지구 시멘트 포장을 걷어내고 마사토 포장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업 꼭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2012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우선 예산담당관님, 약속하셨죠? 기억이 안 나신다고는 말 안 하시겠죠?

그때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시종 도지사님이 새재 과거길을 가보시고서 “문경은 천국이고 충북 괴산은 지옥이다”라고 비교를 했습니다. 문경은 연간 360만 명이 다녀가는데 충북은 고갯길 하나 사이에서 충북은 30만 명도 안 옵니다. 그 이유는 문경 쪽으로는 사람들이 왔다가 3관문에서 다시 돌아가고 충북으로 안 내려옵니다.

시멘트 길이기 때문에. 문경은 흙길이니까 그쪽으로 가고 충북은 시멘트길이라서 안 옵니다. 문경은 음식점이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충북은 음식점이 한 40군데 있습니다. 충북에 있는 음식점들이 전부 관광객 넘어올 때를 꼬박꼬박 음식해 놓고 기다려도 안 옵니다. 왜 안 오느냐 하면 시멘트길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조령지구 휴양관광지 시설개선사업 1억, 조령지구 휴양관광지 개발 연구용역 1억, 그다음에 세계언어문화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1억 2,000 해서 3억 2,000을 삭감해서 이걸로 시멘트길 포장 사업을 하자고 증액을 하려고 했더니 2012년도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테니까 그때 이거는 살려서 원안대로 예산심의를 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해서 그 세 분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예산을 결정하고, 제가 가서 조령새재 과거길을 다니는 분들에게 내년에는 충청북도에서 반드시 이 길을 시멘트를 걷어내고 마사토 포장을 해 놓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담당관하고 문화여성환경국장님하고 관광과장님한테 다 약속받아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만 거짓말쟁이가 되어진 게 아니고 충청북도가 거짓말쟁이가 되게 됐는데 왜 예산 반영이 안 되어졌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답변이 충분치 않으면 관광항공과에 있는 예산, 지금 여기 예산 서 있는 것 제가 3건 삭감해 가지고 시멘트 포장 걷어내고서 마사토 포장할 재원 마련할 걸 다 준비를 해 놨는데, 아니면 문화여성환경국장님께서 어떤 것을 삭감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합시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안 하고 꼭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역 과업지시에 그럼 그 내용을 넣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문경새재 과거길 관광객들, 문경 쪽에 오는 300만 명에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반드시 충북에도 흙 마사토 산책로를 만들 테니까 6개월만 기다려달라고 가서 전단지 뿌려도 되겠습니까? 과업지시에 꼭 그 내용을 넣어주시고 그 과업지시되어진 것을 제게 1부 제출을 해 주시고. 예산담당관님, 내년 2회 추경 때까지 기다리면 꼭 시멘트길 걷어내고 마사토 포장 예산 계상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6개월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