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위원장님 20분 쓰면 되나요? (「15분」하는 이 있음) 15분요, 1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부서가 우리 도정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이렇게 공교롭게도 두 부서가 같이 오셨네요.

한 부서는 우리 도정의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진심으로 우리 도민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과 고락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 또 한 부서는 우리 충북이 새롭게 나아가야 될 바에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참 영업사원 노릇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바이오밸리사업단하고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하시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의 진지한 모습에서 우리 충북도정이 잘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서 농정과장님께 두 꼭지, 농촌자원과장님께 한 꼭지, 그다음에 바이오밸리과장님께 두 꼭지 이렇게 세부사업명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동료 김도경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도지사 공약사업을 다루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기획과죠?

기획담당관실… 거기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제도가 도지사 공약사업인지 바로 확인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직자들이고 그러니까 공무원을 포함해서 공기업 공직자나 민간기업에 계신 분들이나 대부분 정규 정액 보수 이외의 제2의 보수라고 하는 그 복지 부문에 많은 신경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들이 복지포인트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적게는 한 40만 원,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20만 원까지 각 포인트별로 복지 부문에 쓸 수 있는 그런 복지 비용을 가지고 있고,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복지비용을 쓰는데, 유일하게 농업인들만 복지에 대한 그런 복지포인트 복지카드가 없다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고서, 지금 특히 농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여성농업인에게 아주 적게나마 복지포인트 제도를 해 주자고 하는 취지에는 아주 다 공감을 하는 겁니다. 다만 너무 액수가 적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도경 위원님께서 이 액수를 좀 늘려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님, 앞으로 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제도를 어떻게 잘 확대시켜서 농업인들에게도 그런 복지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선택복지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복지사업에 쓸 수 있게, 지금까지의 복지라고 하면 강제적으로 시켜주는 거였거든요, 국가에서.

그런데 앞으로 복지제도도 많이 본인이 선택해서, 선택·선별해서 쓸 수 있는 복지제도로 바뀌는 거니까 제도 자체는 대단히 좋다 이래 생각하는데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농업관련 예산을 보면은 경직성 예산을 빼고서는 대부분이 다 FTA에 대비하는 예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명칭이 FTA라고 안 되어져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다 FTA에, 한미 FTA, 한·EU FTA, 한·칠레 FTA 등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하는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산들이 다 편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농업예산 전체가 다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업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단기적 처방보다는 사람을 키우는, 농업에 대한 사람을 키우는 그런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농업에 긍지를 가지고 사기를 올려주는, 농업에 대한 사기를 올려주는 일들이 우리 공공부문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면서 농업인단체 행사 개최 272쪽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사업명세서 272쪽과 256쪽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농촌자원과장님, 같은 차원에서 농가 체류형 품질향상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 883쪽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지 건지, 사업장은 왜 어디를 어떻게 선정하게 되어졌으며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밸리과장님, 사업명세서를 보시면은 237쪽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그러니까 세부사업명이 첨단의료산업 운영 인프라 구축입니다.

여기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우리 도와의 관계, 보건복지부와의 관계, 그다음에 출연금을 대략 어느 정도 부담해야지 되는지, 금년에는 어느 정도 부담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바이오밸리과 업무인지 바이오산업과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세부사업명이 260쪽에 바이오관광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세부사업명이. 여기에 7,000만 원인가 이게 700만 원인가 하여튼 여기에 수정을 해 놔서 7,000만 원인가 본데 팸투어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바이오 관련되어져서는 주로 외국을 많이 상대를 해야지 되는데 외국에 팸투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시키려고 그러는 것인지,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바이오밸리사업단은 홍보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거의 홍보업무가 영업의 전부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 농촌자원과, 바이오밸리사업단 이런 순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보니까 아주 대단히 좋은 사업 것 같은데 어떻게 재원이 되어지면은 좀 확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금년에 좀 한 두 배 정도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 공직자 수준까지 올려보는, 연차적으로 공직자 수준까지 올려보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명세서에 풀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집행기관인 충북도가 풀로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농업인단체가 풀로 쓰도록 총액예산을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위원장님 20분 쓰면 되나요? (「15분」하는 이 있음) 15분요, 1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부서가 우리 도정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이렇게 공교롭게도 두 부서가 같이 오셨네요. 한 부서는 우리 도정의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진심으로 우리 도민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과 고락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 또 한 부서는 우리 충북이 새롭게 나아가야 될 바에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참 영업사원 노릇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바이오밸리사업단하고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하시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의 진지한 모습에서 우리 충북도정이 잘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서 농정과장님께 두 꼭지, 농촌자원과장님께 한 꼭지, 그다음에 바이오밸리과장님께 두 꼭지 이렇게 세부사업명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동료 김도경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도지사 공약사업을 다루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기획과죠? 기획담당관실… 거기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제도가 도지사 공약사업인지 바로 확인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직자들이고 그러니까 공무원을 포함해서 공기업 공직자나 민간기업에 계신 분들이나 대부분 정규 정액 보수 이외의 제2의 보수라고 하는 그 복지 부문에 많은 신경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들이 복지포인트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적게는 한 40만 원,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20만 원까지 각 포인트별로 복지 부문에 쓸 수 있는 그런 복지 비용을 가지고 있고,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복지비용을 쓰는데, 유일하게 농업인들만 복지에 대한 그런 복지포인트 복지카드가 없다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고서, 지금 특히 농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여성농업인에게 아주 적게나마 복지포인트 제도를 해 주자고 하는 취지에는 아주 다 공감을 하는 겁니다. 다만 너무 액수가 적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도경 위원님께서 이 액수를 좀 늘려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님, 앞으로 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제도를 어떻게 잘 확대시켜서 농업인들에게도 그런 복지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선택복지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복지사업에 쓸 수 있게, 지금까지의 복지라고 하면 강제적으로 시켜주는 거였거든요, 국가에서. 그런데 앞으로 복지제도도 많이 본인이 선택해서, 선택·선별해서 쓸 수 있는 복지제도로 바뀌는 거니까 제도 자체는 대단히 좋다 이래 생각하는데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농업관련 예산을 보면은 경직성 예산을 빼고서는 대부분이 다 FTA에 대비하는 예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명칭이 FTA라고 안 되어져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다 FTA에, 한미 FTA, 한·EU FTA, 한·칠레 FTA 등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하는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산들이 다 편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농업예산 전체가 다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업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단기적 처방보다는 사람을 키우는, 농업에 대한 사람을 키우는 그런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농업에 긍지를 가지고 사기를 올려주는, 농업에 대한 사기를 올려주는 일들이 우리 공공부문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면서 농업인단체 행사 개최 272쪽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사업명세서 272쪽과 256쪽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농촌자원과장님, 같은 차원에서 농가 체류형 품질향상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 883쪽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지 건지, 사업장은 왜 어디를 어떻게 선정하게 되어졌으며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밸리과장님, 사업명세서를 보시면은 237쪽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그러니까 세부사업명이 첨단의료산업 운영 인프라 구축입니다. 여기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우리 도와의 관계, 보건복지부와의 관계, 그다음에 출연금을 대략 어느 정도 부담해야지 되는지, 금년에는 어느 정도 부담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바이오밸리과 업무인지 바이오산업과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세부사업명이 260쪽에 바이오관광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세부사업명이.

여기에 7,000만 원인가 이게 700만 원인가 하여튼 여기에 수정을 해 놔서 7,000만 원인가 본데 팸투어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바이오 관련되어져서는 주로 외국을 많이 상대를 해야지 되는데 외국에 팸투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시키려고 그러는 것인지,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바이오밸리사업단은 홍보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거의 홍보업무가 영업의 전부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 농촌자원과, 바이오밸리사업단 이런 순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보니까 아주 대단히 좋은 사업 것 같은데 어떻게 재원이 되어지면은 좀 확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금년에 좀 한 두 배 정도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 공직자 수준까지 올려보는, 연차적으로 공직자 수준까지 올려보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명세서에 풀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집행기관인 충북도가 풀로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농업인단체가 풀로 쓰도록 총액예산을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