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이태환 의원 발언
박영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4회 정례회 기간 중에 교육위원회 마지막 일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은 일정도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마무리하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서에 따라 정책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규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신문규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예산편성 중점방향에 대해서 우선 보고 드리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국가시책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학교 간 균형적 발전 도모를 위한 교육환경개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종하이텍고 학과 개편에 따른 기자재 확충 등을 반영하였고, 그리고 중복으로 편성된 2015년도 개교 학교 비품구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샘초, 연기도원초, 학생 수용시설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 재원은 81억4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643억4,596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9억3,88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어촌 중학교 집중육성사업비 및 운영비 7억원, 그리고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공감대 확산 운영비 4억7,100만원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으로 29억7,7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도세 전입금으로 12억1,517만원이 편성되어서 도합 41억2,2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 8,4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정기예금 이자와 토지매각대 등 19억5,4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안설명서 8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64억8,449만원 대비 1.3% 감액된 1,248억2,100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참샘초, 연기도원초 학생 수용시설 확충 및 연서중학교 증·개축을 위해 16억6,3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혹시 질의에 앞서서 정책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9페이지 예비비 16억6,000만원 이게 내용이 정확하게 뭐죠?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저희가 가지고 있던 예비비 중에서 16억을 감해서 참샘초랑 학생 수용시설 확충하고 연서중학교 증·개축을 위해서 예비비를 줄이고 그쪽에 사업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안찬영위원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일단 학생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교실 증·개축 부분과 참샘초와 연기도원초는 교실 증축입니다. 현재 학급당 한 25명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된 부분을 보통교실하고 관련 부대시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찬영위원
교실을 늘려놓은 거죠?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교실 증축입니다.
안찬영위원
증축이라는 게 교실 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보통교실하고 복도 연계하고 시설비.
안찬영위원
그게 그럼 기존에 없던 건축물을 세운 건 아니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교실로 바꾼 겁니까, 내용이?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그 내용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마 공간적으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더 올리는 부분입니다.
안찬영위원
참샘초가 더 올렸습니까, 증축해서?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지금 참샘초가 8실, 연기도원초가 1개 교실을 증축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참샘초가 지금 답변하신 대로 건물을 더 증축했다는 거예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자료상으로는 8실로 증축한 걸로...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없는 건축물을 다시 증축이나 개축을 통해서 짓는 건지, 아니면 있는 공간을 내용을 바꿔서 교실로 전환한 건지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신설로 증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게 지금 했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했어요? 계획인 거죠?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본 위원이 본 바가 없어서 그래요. 공사하는 걸 본 바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고, 일단 그럼 내년도에 공사 시작을 하겠네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이게 금년 추경이기 때문에 금년 12월 말까지는 원인행위를 해놓고 늦어도 2월 말까지는 공사를 마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찬영위원
대략 이게 몇 실 정도 늘어나는가요, 참샘초 같은 경우에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참샘초가 8실, 도원초가 1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참새초가 8실이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학급당 인원이 25명으로 맞춰지는 건가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지금 목표는 25명으로 됐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이따 소관 과에 자세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비비를 굉장히 알뜰하게 남겨놓으셨네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박영송위원장
지금 정리추경이라 최대한 이렇게 알뜰하게 남겨놓으신 건가요?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0.1% 이상 1% 이내면 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적정 규모로 생각이 듭니다.
박영송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마이크 꺼짐)명시이월은 따로 해요? 명시이월은 같이 안 해요?
박영송위원장
명시이월 있으면 얘기해야죠, 각 부서에서.
이경대위원
(마이크 꺼짐)각 부서별로 따로 할 게 아니고?
박영송위원장
따로 할 게 아니고 제안설명 하실 때 혹시 명시이월 부분 있으면 같이 제안설명 하세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홍의순입니다. 먼저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정책국 기정예산액은 1,507억6,380만원보다 2.2%인 33억3,945만원이 증액된 1,541억326만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0쪽 학교정책과입니다. 학교정책과 2014년도 기정예산액 449억8,103만원보다 1.7%인 7억4,601만원 증액된 457억2,704만원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은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국토사랑 정신 고취를 위한 국토사랑프로젝트 운영비 1억3,000만원 등 특별교부금 총 1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수교육 진흥은 장애 이해 증진 및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생 선발 배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운영비로 특교 총 8,8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과 후 등 교육 지원은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학교 내 선행교육 관행 근절 등 지원비 4억7,100만원,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4,600만원 등 특별교부금 총 5억1,700만원을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교원지원과입니다. 2014년도 기정예산액 122억5,985만원보다 500만원 증액된 122억6,485만원입니다. 수업지원 장학활동으로 수석교사 역량 강화 연수비와 중등 수업 페스티벌 개최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14쪽 미래인재과입니다. 미래인재과 추경예산은 2014년도 기정예산액 810억1,401만원보다 2.5%인 20억4,344만원 증액된 830억5,745만원입니다. 학력신장은 특성화고 학생의 직업 기초능력 평가운영 시도분담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성화고 교육은 세종하이텍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에 따른 전공교과의 원활한 실습을 위해 기자재 구입 및 확충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비 지원은 특성화고인 조치원여자고등학교 장학금으로 특별교부금 2,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 지원은 2013년도 세종시청에서 지원된 무상급식비와 식품비 정산 결과에 따른 반납금 1,461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환경개선 시설 사업은 세종하이텍고 학과 개편에 따라 신설된 전공교과 실습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16쪽 인성교육과입니다. 2014년도 인성교육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25억890만원보다 1.5%인 5억4,500만원 증액된 130억5,390만원입니다. 특별활동 지원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과 수학여행 안전대책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생 상담활동 지원은 상담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상담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Wee센터 운영 지원 등 특별교부금 1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는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운영과 학부모 선행학습 근절 전국 시·도 분담금으로 특별교부금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송위원장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관련돼서 설명을 지금 해 주시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네. 소관별 예산안 99쪽에 있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가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네, 죄송합니다.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15년6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기에 맞춰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인문소양 교육지원단 운영 교수·학습 지원에서 창의인성교육 운영도 이 사업은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 콘서트 추진시기에 맞춰서 2015년5월까지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다음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에서 현장 중심 이 내용도 2014년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15년 3월까지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함에 따라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다음 장애 영유아 교육 교재 개발 역시 2015년 2월까지 장애 영유아 4세 누리과정 자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 설립도 역시 내년 8월 완공이기 때문에 9월 개교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돌봄체 운영 방과 후 학교 운영도 2014년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2월까지로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고 기숙사 증축도 현재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내년 6월까지 완공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미래인재과 취업지원관 운영도 이 내용이 2014년7월21일에 취업지원관을 채용 계약했는데 2015년1월분 인건비가 이곳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실습실 환경개선사업도 세종하이텍고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2015년8월까지 완공 예정이므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미래인재과의 스마트스쿨 구축입니다. 2015년3월 개교 학교의 경우 스마트스쿨 공사가 시설공사가 끝난 다음에 계약이 되어서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ICT 활용교육에 스마트교육 지원도 디지털교과서 평가사업은 2015년1월에 사업을 착수하고 6월까지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인성교육과 체험학습 지원입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코디네이터 운영이라든지 수학여행 지원단 사업이 2014년2월 말까지 시행되어야 함에도 내년 1월, 2월분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학생 상담활동 지원은 사이버 대응 거점 Wee센터 운영계획인데 이 특별교부금이 2014년10월 말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이월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도 전액 사업기간이 9월까지인 내용이 있어서 명시이월 하였고요. 학생 건강, 안전 강화입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학교 종합평가사업 종료가 2015년2월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명시이월 하였고, 2015년5월에 교육부 주관으로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후 선발대상자 치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주정신병원으로 학생 치료를 위한 지원비를 2,180만원 정도는 이월하고, 나머지는 PM 2명 인건비 1, 2월분입니다. 운동부 육성 시설은 조치원여고 테니스부 합숙소의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내년 3월까지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명시이월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영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지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순서 전에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 2차 추경 전체 심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혹시 정책국 소관도 좋고요. 행정국 소관도 좋고, 이후에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관련돼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해 주시면 이따 심의할 때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전체적으로 함께 요구해 주십시오. 집행부는 적어서 다른 부서에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자료 요구해 주세요.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안찬영위원
이번에 내년도 예산 보니까 한솔중 수영장 관련해서 예산이 좀 올라왔던데, 제가 수영장 관리운영비 관련해서 여러 번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보고 받을 때마다 숫자가 달라져서 저도 헷갈려요, 어떤 자료가 정확히 맞는 건지. 그래서 이건 저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들어가는 계속비들 있잖아요. 인건비라든지 기타 등등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어떤 것들이 주로 들어가는지 정리를 해서 주시고, 그리고 몇 달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운영했을 때 경우에 들어오는 수입, 예상 수입액을 추계하셔서 수익과 지출을 각각 명기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소관별 추경예산안 35페이지 보면 다큐멘터리 제작 송출하고 동영상 제작 송출 있잖아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윤형권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다큐하고 동영상하고 각각 다른 거예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이게 공교육 정상화 관련해서 전국 단위 업무를, 교육부에서 할 업무를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특교금으로 지원한 내용이고요. 대국민 홍보 대큐멘터리로 9월에 이미 MBC에서 송출해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윤형권위원
송출비가 6,000만원이고 제작비가 또 2억6,000만원이고 각각 다르네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이게 교육부 사업입니다.
윤형권위원
교육부 사업으로?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윤형권위원
교육부 사업 받아서 우리 교육청이 관내 내용을 제작해서 여기에서...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전체적인 내용도 교육부에서 제작한 내용을 예산집행을 교육부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신 납부만 해주는, 특교로 내려 보내서 그쪽으로 다시...
윤형권위원
그러니까 방송이 됐다는 얘기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지금 다큐멘터리는 MBC에서 9월에 이미 송출이 되었고, 동영상 제작 및 송출은 현재 전국에 있는 지하철에서 동영상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송출되고 있다?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윤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안 하고 전체 다 하겠습니다. 뒤에 교원지원과, 미래인재과, 인성교육과까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55쪽인데요. 수학여행 지원 운영과 관련해서 수학여행 지원단 운영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55쪽 수학여행 지원단 운영 20명 900만원.
이태환위원
이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된 거죠?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직 교장, 교감선생님, 현직 교사, 여행전문가, 학교별 수학여행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사전협의하고 결과를 서로 논의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단입니다. 그러니까 컨설팅단입니다.
이태환위원
이게 그러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직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행전문가들도 계시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안전요원도 있고요.
이태환위원
안전요원도 들어가 있어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이렇게 해서 수학여행을 잘할 수 있도록 미리 협의하고 컨설팅하고, 지원하고, 끝나고 와서도 다시 다음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영입니다.
이태환위원
이게 20명이라고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이태환위원
사무용품비는 30명으로 돼 있네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이것이 원래 20명인데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미리 검토하면서 제대로 잘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시정하도록 한 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태환위원
이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숫자가 잘 안 맞습니다.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20명이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럼 구성원이 정확히 어떻게 몇 명씩 돼 있는지, 관계자는 20명 중에 몇 명이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예, 그걸 자료로 일단 주시고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진행하고 계신 부분인가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이것이 진행하도록 특별교부금으로 처음 내려왔습니다.
이태환위원
올해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이태환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내년에도 특교금이 계속 지원되기 때문에 계속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태환위원
특교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어쨌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이태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안전요원 관련해서 안전요원은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이 안전요원은 150명 미만일 때는 1명 배치되도록 돼 있고요. 150명 이상이 갈 때는 50명당 1명씩이 추가되도록 돼 있습니다. 수련활동일 경우에는 100명당 1명, 이렇게 안전요원이 배치됩니다.
이태환위원
금번 연도에 수학여행을 다녀왔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다녀온 곳도 있고 안 간 곳도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다녀온 데 중에서는 안전요원이 같이 다녀왔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 후에, 사고 난 후에는 다녀왔습니다.
이태환위원
사고 이후에 수학여행을 간 데는 안전요원이 다녀왔는데 안전요원은 누가 하는 거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안전요원은 안전요원에 대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태환위원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것들을 하셨었나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이게 현재 안전요원은 국내여행 안전사, 국외여행 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 소방 경력자 이런 분들이고, 그래서 주로 지금까지는 외부인원이 안전요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을 안전요원화 해보자 해서 안전요원 자격증을 갖출 수 있는 연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선생님이 안전요원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아직 그것을 추진하시지는 않고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겨울방학 때 연수를...
이태환위원
이 자격증은 어디에서 발부가 되는 거예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합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안전요원 해서 가신 분들, 그러니까 안전요원이 같이 동행해서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 그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가능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전체 학교 중에서 24개 학교가 수학여행을 다녀왔고 그 다녀온 24개 학교는 전부 안전요원이 동행되었습니다.
이태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안전요원 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제가 직접 자격증 취득하신 분에 의해서 얘기를 들은 부분인데요.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었다. 그게 몇 박 며칠 이렇게 다녀오는 것 같더라고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2박 3일 정도...
이태환위원
수학여행 말고 안전요원 자격증을 따려면 몇 박 며칠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14시간 2일.
이태환위원
14시간 2일이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이태환위원
그럼 1박 2일로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대로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안전요원 자격증이라는 것이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향후에는 전 교사들께서 안전요원 자격증을 따서 안전요원화가 되는 부분들은 추진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잘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일들이 형식적으로 국한되지 않고 정말 실용성 있고 제대로 생활화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는 처음에 이런 인원 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이태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명시이월은 따로 할 건가요, 아니면 같이...
박영송위원장
같이 하시죠.
이경대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한 번 봐주세요. 본 위원이 이걸 보면 이해는 조금 되더라고요. 그런데 행정하고 약간 다른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상당히 적어요. 운영비나 국내여비 같은 얼마 안 되는 게 이월이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행정 같은 경우는 12월30일로 마감하고 다음연도이기 때문에 여비라든가 100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정리하고 다음회계로 다음에 여비라든지 세워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이걸 보다 보면 사업별로 여비가 편성돼서 자그마한 예산이 이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보면 99쪽에 인문소양교육 지원단 운영에서도 운영수당 50만원, 국내여비 20만원, 이런 게 전체 다 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큰 맥락에서 보면 본 위원이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업에 예산이 되니까 그렇거든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계속사업.
이경대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1회 추경이었는데 하나도 지출이 없어요. 지출이 없다가 전액을 그냥 이월시켰거든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산 확보를 1회 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와서 그때 확보를 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7월에 했나 8월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월이라고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이경대위원
5월에 계상했다가 1회 추경을 못하고 아마 7월인가 8월에 했을 거예요. 그게 안 맞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비가 하나도 지출이 안 됐다가 얼마 되진 않는데 전액이 이월돼요. 행정 같으면 12월30일 안 썼으면 이것을 감액 처리하고 다음에 국별로라든가 과별로 예산을 잡아서 다시 쓰거든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이 인문학 콘서트는 계속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 콘서트 할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그건 쓰여 있는 건 알아요. 그럼 지금까지 6개월간 안 쓰다가 내년에 이거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양해해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꼭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그래요. 그 밑에 인성교육 중심도 그렇고 거의 다 얼마 안 되는 예산이 하나도 안 쓰고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변할 때 이것까지 참고해 주세요. 단위학교 가면 2월28일까지 하고 3월부터 회계연도로 보잖아요. 그럼 이게 3월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5월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몰라서, 전체적으로 이거 1개만 아니고 그것 좀 이해되게 설명해 주세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학교정책과장이...
박영송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길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으신데요. 이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 특교가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차는 22일 아름중학교에서, 2차는 조치원여고에서 찾아가는 콘서트가 시행되고요. 이 예산을 내년 5월까지 콘서트를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이 업무가 계속 추진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는 이것도 역시 교육부 특교를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8억5,500만원 특교 중에 3월31일까지 공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인성교육 중심 교육센터 운영비하고요, 2월 말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12개 과목의 자료를 보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검토하고, 보급하고, 인쇄하는 그런 예산이 2월28일까지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대위원
다른 미래인재과나 다른 데도 여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된 게 거의 다 각 사업비에 여비라든가 이런 건 사업비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길주
이길주학교정책과장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까지 다 포함돼서 나갑니다.
이경대위원
실국에 따로 여비는 안 세우나요?
길주
이길주학교정책과장
이건 특교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실국에 예산을 과별로 여비도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특별하게 이렇게 오는 건 여비는 이쪽에 다 따로 서 있고, 그런 건 또 따로 여비를 세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길주
이길주학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대위원
그게 행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행정 같은 경우 무슨 사업을 한다면 사업별로 여비 있고 이렇게 따로 안 하고 전부 다 통틀어서 사업을 하면서 여비는 그 과든지 1년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른 사업별로 추진하면서 여비를 드리고, 여비가 모자라면 추경에서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이걸 보면 사업별로 여비를 다 편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별로 또 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여비가.
길주
이길주학교정책과장
위원님, 과별 여비는 결과적으로 출장이라든지 과에서 이루어지는 여비로 다 쓰게 되고, 이런 경우 특교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비를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 드리기 전에도 이거 쭉 보니까 이해는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한 게 맞나라고 봐서 그래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볼게요. 한솔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이 있거든요, 이월비가.
길주
이길주학교정책과장
예.
이경대위원
그럼 이것도 쭉 보면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이래요. 여기에서 이월 사유를 보면 설계는 다 마치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길주
이길주학교정책과장
예.
이경대위원
그런데 1억2,000에서 1억을 설계비로 쓰고 2,000만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설계 완료가 다 끝나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설계비가 그럼 남은 게 되나요?
길주
이길주학교정책과장
예, 저희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결국은 내년에 다 넘어갈 텐데, 결과적으로 학교설립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넘어가기 전까지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질 때 적기에 설립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본 위원이 아까 먼저 질의 드렸던 사업별로 해서 끊겨서 안 끊긴 걸 넘어간다면 그런 기준을 살린다면 이 설계는 벌써 10월쯤 끝나서 다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설계비 2,000만원을 그냥 갖고 있는 사업비거든요,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금 이월사유를 보면 2014년도 1회 추경 편성되어서 8월에 설계 용역 돼서 10월에 설계가 다 완료하고 지금 이 증축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 설계비에 있는 1억2,000에서 1억을 주고 2,000만원 남아있는 건 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대로 본다면. 그럼 이건 제가 볼 때 그쪽으로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2,000만원을 이 사업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한 번 이건 질의 드려보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학교정책과장
교육청은 현재 그쪽으로 배정은 다 돼 있거든요. 이게 그 사업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보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경대위원
배정은 그쪽으로 되어 있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2,000만원을 그쪽으로 돈을 보내놓고 명시이월은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쓸 예산은 이미 저희 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다 저희 과에서 배정이 되었고요. 나중에 사업시기에 맞춰서 이것을 학교설립과로 보내는 것으로...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시설비, 감리비는 끝날 때까지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설계비는 10월에 다 끝났단 말이에요. 설계비가 당초 1억2,340만원, 맞습니까? 이게 천단위에요?
길주
이길주학교정책과장
설계비는 이미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대위원
집행되고 나머지가 이월이 됐다니까요. 보세요, 1억2,340만원이 설계비가 서서 지출이 1억원 되고 2,286만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이월한다니까 아까 같이 여비라든가 이런 걸로 감해서 본다면 이건 감액돼야 되는 게 아닌가란 생각 때문에. 이게 자꾸 교육청하고 행정하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질의 드릴 수 있는 건데, 앞서 그 사업비 같이 한다면 이 사업 떨어진 사업이니까 이월시키지 말고, 아까 어디로 보낸다고 했죠, 남는 돈은?
길주
이길주학교정책과장
학교설립과입니다.
이경대위원
학교설립과로 보냈다고 했죠?
길주
이길주학교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남은 2,200만원 정도는 나중에 일단 명시이월을 해놓고 목 변경을 통해서 시설비로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네요.
이경대위원
시설비로 집행은 안 되죠. 이것을 시설비로 집행한다는 건 안 되고, 본 위원은 대답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건물을 짓다 보면 설계 변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차원에서 이게 남아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면 5월에 사업이 다 끝나는데 그때 어떻게 이게 정리해요.
길주
이길주학교정책과장
위원님, 다 끝난 뒤에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게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에 맞춰서 이 예산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넘어가려면 이게 의회에서 저기를 받아야 되니까 문제죠. 그럼 이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밖에 이 목을 못 바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교육청 내에서 2,000만원 남았으니까 이거 설계비니까 빼서 건물 짓는데 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이 목이 ‘학교 증축분’ 해가지고 딱 됐으면 증축분에 설계비도 쓰고 어디에 쓰고 어디에도 쓰는데 이것은 설계비로 딱 못을 박아서 이월시키니까 마음대로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이월시킬 때 여비라든가 이런 거 그렇게 목이 바뀌어서 가는 건 틀림없이 그럼 이걸 보니까 그렇게 가겠구나. 사업비별로 가니까 20만원이든지 200만원이든 그렇게 사업비별로 가니까 갈 수밖에 없겠구나 했으면 사업비별로 갔다면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설계비에서 지금 3회 추경에서 이것을 감을 하고, 제 생각인데 감을 하고 아까 다른 데로 돌린다든가 이쪽으로 돌려놓아야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그때 가서 쓸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사업이 끝나면 감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못쓰고 감해질 것 같아서 얘기해요.
길주
이길주학교정책과장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자료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감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게 더 쉬운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다른 과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여비나 이런 게 거의 똑같아요. 그런 거 봐서는 시스템상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가 볼 때 따로 따로 섰기 때문에 감해서 다른 데 편성해주는 게 시설비나 이쪽으로 편성을 지금 해주면 문제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하려면 추경 때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건 따로 자료로 설명을 주세요.
길주
이길주학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박영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질의를 먼저 할까 하다가 안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
길주
이길주학교정책과장
예.
안찬영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보고를 모든 위원님들한테 해주세요.
길주
이길주학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 부분은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경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꼭 해주세요.
길주
이길주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그러면 추가질문을 좀 할게요. 55쪽에 보면 수학여행 지원사업도 있고, 보면 수학여행 코디네이터 운영도 있는데 한 가지 먼저 질문 드릴 게, 수학여행 코디네이터 운영 이분은 1명을 채용해서...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교육청에 있습니다.
박영송위원장
교육청에 있으시고 6개월 한시적으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6개월 한시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한시적이고 내년도 ’15년도에는 사업이...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일단 특교가 내려오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되고...
박영송위원장
중단되는 거예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박영송위원장
그럼 이분은 언제까지 일을 하나요, 6개월이면?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2월까지입니다. 2014년9월에서 2015년2월까지.
박영송위원장
2월까지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박영송위원장
그다음에 제일 아래 안전요원 관련돼서 이게 지금 안전요원 운영을 하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공립학교는 157만3,000원 곱하기 48개교란 말이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박영송위원장
그럼 이게 한 학교당...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6학급 이하는 50만원, 또 7학급에서 10학급까지는 100만원, 11학급에서 20학급까지는 150만원, 21학급 이상은 2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6학급 이하는 7개 학급, 7에서 10학급 이하는 12개, 11에서 20은 13,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곱해보니까 전체 예산이 7,8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성남고 같은 경우는 21학급 이상이기 때문에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250만원에 한 학교를 뺀 나머지 7,550만원을 저희가 이걸 어떻게 계산하기가 그래서 그냥 그걸 7,550을 48개교로 나누다 보니까 평균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영송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수학여행을 가든 수련활동을 하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렇죠. 1회에 한 15만원 정도. 150명 이상일 경우에 1회에 15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평균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영송위원장
하루 같이 동행하는 수당 같은 거네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렇죠.
박영송위원장
수당으로 해서 15만원 정도 하고, 학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쨌든 더 들어가는 거고.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서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을 냈습니다.
박영송위원장
평균 그러면 한 사람당 한 15만원꼴 되는 거네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예, 1회당.
박영송위원장
1회 15만원꼴.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본예산을 하고 지금 추경을 하는데 교육청의 세출 각 목을 쭉 보면 여비가 세부 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심의하기가 굉장히 곤란스러워요. 이게 과하다, 적다, 이걸 판단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세부적으로 해놔서 이게 단위사업별로 가든지, 담당별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통으로 여비를 묶어놓으면 안 돼요?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주로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것들이 거의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운영비니, 수당이니, 용품비니, 여비니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박영송위원장
특교 아닌 것도 다 세부 사업으로 다 잘라놨잖아요. 본예산 보면 특교사업 아닌 것도 다 아주 제일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걸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단위사업별로나...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그 내용은 예산부서에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예, 답변 좀 해주세요.
담당
김진화 예산담당사무관 김진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에 사업별로 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거기는 동감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교사업은 통으로 내려옵니다. 교육부에서 통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여비니, 운영비니 그런 게 다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비 같은 것도 지출하고, 관서당 경비로 해서 여비를 별도로, 과별로는 세우고는 있습니다. 사실 그 여비를 최소한으로 잡고 있거든요. 여기 사업별 예산에서 여비를 잡지 않으면 사업을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영송위원장
그런데 오히려 이걸 판단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세사업으로 들어가서 여비들이 더 오버돼서 쓰고 있는지, 아까 얘기했듯이 과별로 그런 부분이 모자라서 이것들이 서로 상계돼서 정말 만족스럽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예산계에서도 판단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담당
김진화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비도 판단을 해봤어요, 분석도 해보고.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죠. 한 30% 정도 여비도 삭감했습니다,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확인하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그 분석자료 좀 보고 싶어요. ’15년도 예산에서 이게 보니까 세목 이 번호가 보통 여비가 몇 번으로 나왔냐면 220-01로 나오거든요. 이걸 각 소관별로, 과별로, 담당별로 다 뺄 수 있어요?
담당
김진화 예, 작성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그걸 2014년도, 2015년도 빼줄 수 있어요?
담당
김진화 예, 비교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그건 이미 엑셀 작업이 돼 있어서 그냥 소트만 할 수...
담당
김진화 그거 한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박영송위원장
얼마나 걸릴까요?
담당
김진화 글쎄요, 몇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작성을 빨리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분석하셨다면서요.
담당
김진화 분석한 것은 큰 통으로 된 건 분석한 게 있습니다, 비교한 것.
박영송위원장
여비 담당별로도 나와야 되는데.
담당
김진화 예,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그래서 ’14년도 ’15년도 비교할 수 있게.
담당
김진화 저희들이 담당별로 한 건 없고 과별로 한 건 있습니다.
박영송위원장
과별로요?
담당
김진화 예.
박영송위원장
담당별로까지 분석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세세하게 하면서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담당별로 가져오셨으면 더 좋겠어요.
담당
김진화 네, 담당별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답변하실 때 이 사업이 내려올 때 특교는 통으로 내려온다고 하셨죠?
담당
김진화 예.
이경대위원
거기에 통으로 내려올 때 여비 몇 %, 뭐 몇 % 이런 건 없잖아요.
담당
김진화 거기에서 여비도 몇 % 이내에서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특교로 내려올 때 몇 % 이내라고 돼 있어요?
담당
김진화 예.
이경대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여비 얘기 때문에 문제는 나왔었던 거거든요. 지금 사업별로 다 여비가 이렇게 되면 교육청이 특교 빼면 얼마 돼요, 이 예산에요? 그걸 여비마다 다 분담하고 또 실과에서 여비를 따로 하는 것... 그런데 실과에서 쓰는 건 주로 어떤 여비에요?
담당
김진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 운영비에서, 과에서 나가는 거 있죠? 기본적인 것, 과에서 출장 가는 것, 사업별 집행하는 여비는 별도는 아니고.
이경대위원
좌우간 아까 자료 요청한 건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 같은 경우는 거기 여비가 있어서 거기 하면 이 사업도 그 여비로 가고, 저 사업도 여비로 가고 그렇게 가니까 저희들이 여비 판단할 때 ‘아, 이게 여비가 많이 들어온 과도 있고 덜 들어간 과도 있고’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전혀 여비 쪽은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틀림없이 그 사업에 꼭 필요하니까 그만큼의 여비는 가져야 하니까 편성할 테고, 그렇게 짐작을 하니까...
담당
김진화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사실 중간이 없어요. 광역기능하고 기초가 같이 있는데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학교 출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별 할 때 좀 여비가 들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좌우간 통으로 내려올 때 그러면 통으로 내려 보내면서도 그 지침에는 여비를 몇 % 정도 상회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지침은 있죠?
담당
김진화 예,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 지침이 어디에 있나 그것까지 줘보세요. 뭐 뭐가 다른 게 있을 거거든요. 여비만 몇 % 상회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지침이 있으면 위원들이 그걸 보면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보기가 편할 것 같으니까 그 지침도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담당
김진화 예,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계장님, 지금 보면 사실은 본예산 어제 다뤘지만 과 여비가 보통 관외, 관내 해가지고 2,500씩 들어있어요. 지금 보니까 미래인재과도 2,500 들어가 있고 인성교육과도 2,500이 들어있어요.
담당
김진화 저희들이 인원 대비해서 나눴을 때는 사실 많은 건 아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그것도 한 20～30%씩 줄였습니다.
박영송위원장
굉장히 많이 편성했던 거죠, 여비로. 많이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또 사업별로 여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담당
김진화 그것은 지난해에는 교육부가 중앙에 있어서 출장비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이번에 세종시 첫마을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비도 많이 감축되는 실정입니다.
박영송위원장
아무튼 그 자료를 좀 가져오세요.
담당
김진화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는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담당별로 여비 구분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사업별로 보면 담당 있잖아요. 여비가 구분되는 거고, 그 옆에 과별로 통으로 한 여비는 그건 별도 칸 만들어서 전체 과 여비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가져다주세요.
담당
김진화 예,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의순
홍의순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박영송위원장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지금으로부터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제안설명서 18쪽입니다. 정규직 인건비 사업에는 교원 명예퇴직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부담금 4억3,6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직원 복지 대여 사업에는 공무원 국고 학자금 대여 인원 증가에 따른 부담금 2,4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입니다. 제안설명서 20쪽입니다. 학생 수용시설 사업비에 참샘초 8학급, 연기도원초 1학급 증설 등 13억3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에는 연서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추진을 위한 설계비 9,660만원과 연서중학교 증축비 10억3,895만원 등 11억3,5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에는 의랑초 병설유치원 화장실과 간식준비실 개선비 7,500만원과 연서중학교 교실 개축 추가분 38억570만원, 외부환경개선비 9억60만원 등 47억8,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제안설명서 22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학원 및 교습소 지도·관리를 위하여 학원 안전관리 강화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입니다. 제안설명서 24쪽입니다.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에는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을 위한 운영비 5억원과 농어촌 교육사업지원센터 운영비 2억원 등 교육부로부터 지원된 특별교부금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관리에 전통문화체험학습장의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 추가비용 14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학생 배치계획에는 2014년9월과 11월에 개교한 유치원 개교 경비 1억8,2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15년3월 개교 예정학교에 대한 개교 경비를 학교설립과 소관 신설학교 교부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22억3,642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20억5,4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관련돼서도 설명을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요? 질의·답변 전에 명시이월 소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정책국 할 때도 제안설명 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관련돼서 사업조서도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평생교육 온 건 같이 설명 좀 해주세요.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명이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교육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준공이 11월21일 예정으로 돼 있고, 청사 이전 후에 세부 내부적인 설계 변경이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 4억3,000하고 위탁사업비 5억5,000만원, 취득비 1억4,700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설립과 소관으로는 신설학교 신재생에너지 시설비 부분에 이월액이 68억2,900여만원입니다. 증축학교 신재생에너지 시설비로 8억8,453만4,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증축시설에 따른 부대비로 1,757만5,000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학생 수용시설 확충으로 2014년 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설계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3억368만원을 이월했습니다. 학생 수용시설 확충은 세종고등학교 공사 착공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12억4,88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쌍류초등학교 강당 및 체육관 시설비로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4억9,700여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또한 연서중학교 강당 및 체육관 시설비, 설계비 9,66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조치원 교동초등학교 강당 및 체육관 시설비로 설계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14억4,592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으로는 연서초등학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10억3,81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에 전의중학교 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분으로 6억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또한 연서중학교 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분 10억3,895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로 교실 대수선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14억8,83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었습니다. 교동초등학교 다목적교실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2억2,700여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의랑초 병설유치원 교실 대수선비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7,5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부강초등학교 교사 개축비 설계비와 시설비를 포함해서 24억9,580만4,000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연서초등학교 교사 개축비 역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27억3,478만3,000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전의중학교 교사 개축비 역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설계비와 시설비를 포함해서 13억3,000여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연서중학교 교사 개축비로 설계비와 시설을 포함해서 이 또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50억3,434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외부환경개선으로는 부강초등학교 역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6억8,21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연서중학교 외부환경개선비로 9억여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총 20건에 309억6,957만3,000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영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과태료는 뭔가요?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이 과태료는 아마 지난번 선거 때였던 걸로 보이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선관위에서 징수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겁니다.
윤형권위원
교육감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현직에 있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이 돼서...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선관위에서 징수해서 저희한테 보내기 때문에 어느 분 것 얼마라는 내용이 없어서 저희로서는 자세한 내용은 사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 기관으로 보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단지 징수고지서를 발급하라고만 왔고 누구분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윤형권위원
다음에는 명시이월 전체 총 금액이 20건에 318억인데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설계 변경이 돼서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이 관련된 20건에 대해서 설계 변경 상세내역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
윤형권위원
그렇죠.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이 상당히 잦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저희도 가끔씩 실정보고가 올라오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예.
박영송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손인관학교설립과장
학교설립과장 손인관입니다. 저희가 많은 학교를 공사하다 보니까 설계용역을 주고 설계내역과 현장실정이 상이한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꼼꼼히 설계내역을 보고 도면도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여력이 없고, 또 저희가 계약과정에 학교지원과에 계약 의뢰하면서 조달청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1차 로 거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도면과 내역서가 상이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 공사하면서 설계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윤형권위원
신설학교보다도 지금 명시이월 되는 건 증·개축이 더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인관
손인관학교설립과장
증·개축은 설계 변경 사항은 아닙니다.
윤형권위원
증·개축은 설계 변경 없습니까? 그거 자료 요청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설계 변경이 잦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애초에 말씀하신 대로 설계 단계 때 뭔가 현장 상황하고 다르다는 얘기는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인관
손인관학교설립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당연히 설계는 현장 상황이 감안돼야 되는 거죠. 현장에 가보고, 현장을 파악하는 건 설계자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설계 때부터 교육청이 관여하지 않습니까?
인관
손인관학교설립과장
예.
윤형권위원
그렇죠?
인관
손인관학교설립과장
예.
윤형권위원
그런 부분이 좀...
인관
손인관학교설립과장
그런데 사실 현장 여건을 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윤형권위원
잘 모릅니다.
인관
손인관학교설립과장
암반으로 된 데가 또 상당히 있습니다, 가람동이나 고운 같은 데. 그런 경우 사실은 저희가 발주 전에 일일이 터파기를 해서 현장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형권위원
계획 설계 할 때 이미 시추해서 암반 다 파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애초에 설계 단계 때부터 이게 제대로 현장 반영이라든지 이게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또 공기에 쫓겨서 서두르다 보면 또 부실하게 되고,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거든요.
인관
손인관학교설립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현장 실정이 설계도서하고 상이한 경우는 미리 실정보고를 받아서 설계 변경은 나중에 해주고 미리 시공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기가 충분하다면 설계 변경 후에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데 현재는 실공정으로 먼저 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학교 개교를 앞두고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게 ‘절대공기’라는 표현까지 써서 이렇다면 당초 설계 때부터 잘해야 되는데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인관
손인관학교설립과장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적 여유도 사실 없습니다.
윤형권위원
앞으로 이게 2030년까지, 적어도 2020년까지는 집중되는데 상당히 우려돼요.
인관
손인관학교설립과장
그래서 내년도 발주는, ’16년도 공사분은 12개교가 개교합니다, 상반기 6개교, 하반기 6개교.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무튼 설계 변경 자료는 별도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내년에 3월하고 9월에 개교 예정 학교들 있잖아요?
인관
손인관학교설립과장
예.
안찬영위원
지금 공기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관
손인관학교설립과장
저희가 공기는 330일 주고 있습니다. 과학예술영재학교만 360일, 30일 더 줬습니다.
안찬영위원
현재 공기가 어디까지 진행이,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인관
손인관학교설립과장
현재는 고운유·초가 공동도급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약간 지연되고 있고요. 지금 다빛유치원이 LH공사에서 경계석을 시공했는데 그게 터파기 과정에서 허물어지는 바람에 3월13일로, 그러니까 3월1일 개교에 지장이 있는 학교는 2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현재 3월1일 개교, 개원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안찬영위원
3월에 개교 예정인 학교가 몇 개죠?
인관
손인관학교설립과장
28개교입니다.
안찬영위원
9월은요?
인관
손인관학교설립과장
2개교입니다.
안찬영위원
이게 거의 1년 사이에 다 이루어진 것들이죠?
인관
손인관학교설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사실 이런 저런 공사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이런 저런 질의도 하고 문제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교육청 자체가 사실은 전문건설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에 사실 30개교 정도 공사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감안은 충분히 하고, 그래도 이 정도 기간 안에 이렇게 2～3개교 외에 큰 문제없이, 큰 사고 없이,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인정해드릴 수밖에 없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학교가 마감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이 안전사고들이 대개 마감공사에 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감리나 이런 업체에 맡겨놓지 마시고 마지막 단계에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가끔씩 가셔서 현장 좀 둘러보시고요. 가능하면 과장님이 이건 직접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인관
손인관학교설립과장
하여튼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염려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 두 번 정도는 현장에 가서 책임감리, 또 현장소장님들 뵙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무원에도 지시를 했고, 사실 엊그제 일요일도 제가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눈이 와서 그러는가 현장에 일하는 사람 숫자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안찬영위원
예, 그렇죠. 눈 내릴 때는 가급적이면 실내공기를 하는 게 좋고...
인관
손인관학교설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도 지난번에 사실은 질의를 할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고운유·초가 얼마나 공사가 지연될까요?
인관
손인관학교설립과장
계획은 3월 2주, 지금 봐서는 3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되면 학사일정에는 크게 지장이 되지 않나요?
인관
손인관학교설립과장
그래서 만약에 3월1일 개교를 못하게 되면 인근학교에 임시수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주시고요.
인관
손인관학교설립과장
예.
안찬영위원
특히, 조금 먼 거리에서 다니게 되는 학생들이 발생된다면 통학문제,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처해주시고요.
인관
손인관학교설립과장
예.
안찬영위원
고생하셨고, 마지막까지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손인관학교설립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신설학교 시설비 중에 비품비를 학교로 대부분 전출하는 걸로 목 변경을 많이 하셨어요. 페이지 68쪽부터 쭉 보면요.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네.
박영송위원장
일선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대로 하는 걸로 전출을 한 모양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집행한 부분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제까지 비품을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를 해보니까 일부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은데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실수요자가 맞춰서 직접 학교에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박영송위원장
그럼 비품비 전체는 아니고, 비품비 중에 일부는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예, 가령 책걸상이라든가 사전에 꼭 구입해야 될 비품은 본청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송위원장
70쪽에 보면 증축학교 시설비에서 으뜸초 비품비를 감하고 고운초 비품비로 증을 했어요. 이건 뭔가요? 70쪽 하단입니다.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학급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으뜸초 학급은 줄고, 고운초 학급은 늘고 그 부분을 서로 상호 조정한 겁니다.
박영송위원장
그러면 으뜸초는 68쪽에 보니까 비품비는 학교로 전출해서 가는 거고, 여기도 비품이네요? 그러면 학교로 전출해주는 1억9,400은 그냥 가는 걸로 하고, 기전에 있던 1억7,400을 감해서 고운초 비품비로 더 한다는 거죠? 그럼 고운초 같은 경우 비품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겠네요?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예.
박영송위원장
비품비가 그러면 이것까지 합치면 거의 4억 가까이 되네요?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예.
박영송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 없음) 나머지 행정과나 교육지원과 소관도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국장님, 지난번 행감 때 제가 했던 내용인데 기억이 정확히 안 나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건데, 어제 자료 받아보니까 학교로 지원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산출근거를 좀 봤어요. 교당 지원금 있잖아요, 그거 교당 금액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10학급 미만은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교당 지원금을?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 예산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간단한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좀, 위원장님?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사무관으로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예.
담당
김진화 예산담당사무관 김진화입니다. 지금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당 경비, 저희들이 학교에 기본운영비가나갈 때는 학교당 경비가 있고 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가 있습니다. 유치원 운영비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안찬영위원
예.
담당
김진화 유치원 운영비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옛날에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원당 경비를 하라. 저희들이 사실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워낙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원당 경비는 사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예산이 조금 확정교부액 때 내려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걸 그러면 이번에는 10학급 기준으로 끊은 것 같은데, 추경에 예산이 좀 반영된다면 어느 정도 선으로 생각하세요?
담당
김진화 저희들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학급별로 조금씩이라도, 많지는 않더라도 몇백 만원씩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학교별로, 원당별로.
담당
김진화 예.
안찬영위원
제가 보기에도 한 학급이 있는 학교에 주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기준을 현재 예산이 없어서 10학급 기준으로 끊었지만 그것보다는 3～4학급 정도 수준으로 끊는 게 맞지 않나?
담당
김진화 예, 3학급이나 4학급 정도에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예,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급당으로 해서 3학급이 있다고 해봐야 급당 지급비하고 원생 수당 지급비 해봐야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것 갖고서는 사실 운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3～4학급 기준으로 끊는 게 적당하지 않나. 예산 상황 보시고 추경 때 한 번 더 논의하시자고요.
담당
김진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81쪽 좀 잠깐 볼게요. 81쪽에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두 군데로 해서 매각수입이 잡혔네요? 이건 어느 쪽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이건 도시계획에 도로로 편입된 그 부분을 보상받은 겁니다. 향군회관 앞에서 욱일아파트 거기에 조치원 침산리의 241㎡ 부분에 대해서 2억5,600을 보상받았고요. 그다음에 세종고에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서창리 2필지 618㎡ 3억641만원을 보상받은 겁니다.
박영송위원장
하나 아래 거는 세종고 근처인 것 같은데요.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장
그 위에 거는 어디 쪽인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위에는 교회 앞에 관사 부지입니다.
박영송위원장
거기가 교육청 관사 부지에요?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예.
박영송위원장
충령탑 바로 밑에 교회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예.
박영송위원장
지금 보니까 농어촌학교 연서중 2차분 5억이 편성돼 있잖아요. 84쪽 연서중학교요. 보니까 ‘농어촌 교육사업 지원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센터에 2억을 주는 게 있네요.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이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한 부분입니다.
박영송위원장
이게 ’14년도 처음인가요, 2차년도분인가요?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금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2016년까지 2년간 됩니다.
박영송위원장
이게 지금 보니까 지원센터가 서울대네요, 맞아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예, 농어촌교육지원센터 위탁기관이 서울대학교입니다.
박영송위원장
그럼 1년에 2억씩 우리가 서울대에 줘야 되는 거예요?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예,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원을 주는 겁니다.
박영송위원장
그럼 서울대가 농어촌 중학교 관련 사업에 무슨 기여를 하나요?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아마 교육부에서 위탁사업으로 준 건데 저희한테 교부금이 와서 다시 그쪽으로 집행한 겁니다.
박영송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박영송위원장
네.
이충열위원
지금 세종시교육청과 무관하게 교육부에서 그냥 지정해서 줍니까, 위탁교육을?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저희하고 무관한 건 아니고 저희도 어쨌든 농어촌 학교가 있고 하니까 저희한테 위탁사업으로 와서 저희가 집행한 겁니다.
이충열위원
위탁업사업으로 오면 시청교육청에서 어느 학교인가는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교육부에서 지정하면 그냥 그쪽으로 보냅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죄송한데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예,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충열위원
이숙형 과장님은 의회하고 ...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당연히 우리 시 교육청에서 대학을 우리 지역과 맞는 학교를 선정해서 지정해야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웃음
숙형
이숙형학교지원과장
농어촌 중학교 집중육성학교가 교육부에서 50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 주는 기관으로서 서울대학교 교육 여건 개선 컨설팅을 하는 업체가 서울대학 부설기관으로 있거든요. 거기에 교육부에서 위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위탁된 데에 대해서 경비를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지출해주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직접 주지 왜 우리 세종시를 통해서 주느냐고.
숙형
이숙형학교지원과장
돈 자체가 지방재정교부금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집행 못하고 시·도로 보내준 거죠.
이충열위원
그럼 그건 앞으로 제도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 알맞은 학교를 우리가 선정하고 검증을 거치고 지정해서 집행해야 맞는다고 봐요.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쨌든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방교부금으로 세워놓다 보니까 집행 방법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선정 자체는 교육부에서 한 거죠?
숙형
이숙형학교지원과장
그렇죠.
박영송위원장
지역별로 공모해서 선정 자체는 교육부에서 하고, 센터를 서울대로 지정해서 특교로 내려오면서 그 돈은 서울대에...
숙형
이숙형학교지원과장
예, 주면 서울대에서 전국 50개 학교를 컨설팅하고 연수시키고 이런...
박영송위원장
그럼 이게 광역별로 2억입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2억입니까?
숙형
이숙형학교지원과장
학교별로 2억입니다.
박영송위원장
학교별로 2억이에요? 그럼 서울대는 굉장히 많은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네요? 50개 학교별로 2억씩이에요?
숙형
이숙형학교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이 2억은 우리 시·도에 가서 집행하는 겁니다.
박영송위원장
그러니까 그 2억이라는 게...
이충열위원
위원장님!
박영송위원장
예.
이충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활동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숙형
이숙형학교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하고 있어요?
숙형
이숙형학교지원과장
가끔 와서 컨설팅하고 올해 연서중에도 한 번 와서 했습니다.
이충열위원
이건 정부 차원에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대에서 우리 시에 와서 활동한 내역, 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숙형
이숙형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과장님 아까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50개 학교가 선정됐잖아요.
숙형
이숙형학교지원과장
예.
박영송위원장
50개 학교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세종시교육청에서 서울대에 2억을 주는 건지, 아니면 각 광역에 있는 교육청이 또 서울대로 별도의 예산을 주는 건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숙형
이숙형학교지원과장
우리 세종시에서만 2억을 거기에 납부하고 다른 시·도는 않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이 2억입니다.
박영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82쪽에 공사 준공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2억8,000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 변경 때문에 주로 공사가 지연되고, 현장에서 공사를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개 현장에서 애초에 계약할 때와 다르게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자꾸 설계 변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또 별개 아닙니까, 그렇죠?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예.
윤형권위원
왜 자꾸 설계 변경을 해야 되나요?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아까도 학교설립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런 공사과정에 변수가 생겨서 하는 부분은 설계 변경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자들이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해줄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윤형권위원
시공자가 설계 변경 요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발주처에서 설계 변경을 요청해서 자꾸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설계 변경이 잦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2억8,000이라면 실제 지체상금을 받은 건데, 그렇죠? 이게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공사 준공이 지연되고, 기간이 지연돼서 준공 지연 배상금인데 이건 설계 변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윤형권위원
주로 공사 지연되는 원인이 중간에 설계 변경인데 시공업체가 요청하는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고, 또 교육청에서 아니면 현장에서 설계 변경을 요청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그러는데, 물론 설계 변경했다고 다 지연되는 것과 또 지연된다 하더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연배상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전반적으로 공기가 자꾸 지연되는 것이 그 원인은 설계 변경이라는 얘기죠. 설계 변경이 되면서 애초에 설계됐던 스펙이, 어떤 품목이 바뀌면서 다른 품목이 들어온다는 게 있다는 말이죠.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장기중학교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형권위원
여기는 중학교 표기 안 됐으니까 모르죠.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사실은 시공회사가 자금의 유동성이 좀 떨어지다 보면 하도급업체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는 많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제가 말씀드린 시공업체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발주처에서 요구해서, 예를 들면 연동초등학교 얼마 전에 증·개축 했죠?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예.
윤형권위원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시공업체가 요구한 게 아니고 그건 발주처에서 요구해서 설계 변경이 되고 그에 따른 지연됐는데, 물론 이 배상금에는 해당이 안 된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이 왜 자꾸 현장에서 발생하는지 그것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 교육정책과도 그렇고, 교육부가 우리 시에 있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 사업비를 주기 위해서 우리 시교육청이 허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예.
윤형권위원
다큐멘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정산만 해주는 거죠.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와 협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교육부가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받을 건 확실히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정산 역할만 해주고 나중에 책임지고 이런 문제, 아까 다큐멘터리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우리 시 교육 홍보를 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게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박영송위원장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지금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던 건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다시 질의 드려볼게요. 공사 준공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여기 계상이 된 거니까 교육청에서 배상금 돈을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우리가 받은 거죠. 공사 지연한 데에 따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날짜 수에 따져서...
이경대위원
받았다는 얘기에요?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그렇죠, 저희가 받은 겁니다.
이경대위원
제가 그 질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들을 때...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 배상금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이경대위원
이상하다 해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기타수입으로 잡혀있는 거죠?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예.
박영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내년도 신규로 개교하는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중도일보 기사를 하나 스크랩해왔습니다. 기사 내용을 아실 수도 있습니다. ‘세종시 내년 학교 신설 차질 우려 공정률 50% 이하 18곳’ 대략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공정률이 50% 미만인 학교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박영송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손인관학교설립과장
학교설립과장 손인관입니다. 아까 말씀 올렸던 고운유·초가 현재 58%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빛유치원은 현재 47.4%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유치원은 교원 인사발령이라든가 원아 동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1일까지 모집하고 있는데 그런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3월1일 개원한다든가 개교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지금 고운유치원 같은 경우는 개원과 등원을 동시에 실시할 텐데 인근에 있는 돋움유치원 준공이 바로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시수용할 계획이고요. 고운초등학교는 3월자로 개교하되 인근에 있는 고운중학교로 임시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공사현장은 60%, 70%, 지금 90%까지 한 현장도 많이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겨울철 공사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인관
손인관학교설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태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동절기 공사는 이미 다 완료된 상황이고, 내부에서 실내공사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기사상으로 보면 30% 미만인 것도 있어서 겨울철에도 외부공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기사내용도 있었습니다.
인관
손인관학교설립과장
예, 봤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런 부분도 분명 존재하는 거죠?
인관
손인관학교설립과장
아니요, 그때 30% 관계는 사실 저희가 공정률을 따질 때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공사진도표를 일일이 봤는데 행복청에서는 공사 공정률을 어떻게 따지냐면 대금 지급률을 가지고 따집니다. 사실은 기성 신청을 안 해서 기성금을 수령 안 하면 그건 포함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는 대금과 관계없이 공사 진척률에 따른 공정률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문제의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무슨 말씀인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내년 개교에 문제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관
손인관학교설립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설학교 관련돼서 설계나 비품, 개교 경비 이런 거 관련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2014년도 이미 거의 다 마무리됐겠지만 3월 개교하고 9월 개교 구분해 주시고요. 학교별로 유·초·중·고 구분해 주시고, 학교명과 학급 수 구분해 주셔서 여기에 들어간 설계비, 시설비, 비품비를 ’14년도 3월, 9월 구분해 주시고, ’15년도 3월, 9월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신설학교 개교 경비도 ’14년도 3월, 9월 구분해 주시고, ’15년도 3월, 9월 구분해 주셔서 아까 국장님이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있는데 이걸 좀 더 보완해서 신설학교 개교경비도 아울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우배 평생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황우배평생교육연구원장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입니다.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안 90쪽입니다. 직속기관 운영비 중 사무환경 개선비로 9,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자체 연수원이 없어 교직원 연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원에 자체 연수기능을 갖춘 연수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교직원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무공간 및 연수실 확보를 위해서 9,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도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심사하는데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은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이태환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환 위원입니다. 2014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송위원장
이태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이태환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가결된 예산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규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신문규정책기획관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내용은 예산집행과정에 충실한 반영해서 저희 교육재정이 알차게 운영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7분 산회
봉규
강봉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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