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금방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봐도 한미 FTA 대응예산으로 풀 사업비로 20억을 세워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디다 쓰거나 할 계획은 없으시죠? 대응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겠다라고 계획은 없으신 거죠?

지금 농민단체에서 무슨 말씀들을 하시느냐면 이거 20억 풀 사업비로 세워 놓고 농촌에 껌값 준다고 그래요. 껌값으로 대응해 놨다고 그래요. 지금 금방 국장님 설명하시는 거에 구제역으로 978억인가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한미 FTA 대응예산입니까?

과장님,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0억 한미 FTA 대응예산 이거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이게 무슨 돈 20억 예산 세워 놓고 대응 뭐 했다, 중앙이나 국비로 신청한 거 있습니까? 아니 국장님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업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현대화 해 놓으면 축사만 그냥 덩그러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2007년도에 한미 FTA가 타결됐다는데 타결 아직도 안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미 FTA 타결되면 농업은 그냥 다 절단 나는 겁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해라라고 하는데 이게 재협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폐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자주독립 국가라는 나라가 이렇게 미국하고 불평등 조약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불평등 조약이잖아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어떻게 농업 문제가 최고 피해규모가 크다라고 하는데 농정국에서 어쨌든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제가 보기에는 없애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돈 대응예산으로 20억 세워 놓고 ‘도에서 이렇게 대응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명분도 없고 설득력이 없잖아요. 간단한 논리로 12개 시·군에 나누기 해 보세요, 20억 얼마씩 시·군에 돌아가나. 이 예산 세우는 발상 자체부터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졸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요? 아니 국장님 지금 고생하시고 걱정하시고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 놓으면 우리 받아들이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속상한 일이죠.

하여튼 이 예산 20억 원 이거 큰 사업계획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 없는 거죠? 예, 과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이 사업이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 보니까 도비가 24%, 시·군비 56%, 기타 20% 이렇게 해 놨는데 도에서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하면 이것 또 어쨌든 24% 가지고… 아, 이거 복지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사업… 제가 이런 비교하면 정말 죄송한데 우리 충청북도 공직자분들의 복지포인트 같은 성격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 도의 공직자분들 1년에 125만 원 정도 복지포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약 40억 정도 돼요. 근데 도에서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사겠다라고 하고 돈 9억 5,900만 원 편성해 놓고 생색은 다 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이 예산도 역시 이렇게 하시려면 이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해서 예산을, 이 사업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사업명세서 69쪽에 보면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사업설명서 281쪽 이게 예산이 줄었어요.

대상자가 준 건가요? 예, 그러니까 대상자가 주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준 거죠? 한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자연부락에 보면 농사를 짓지 않고 농촌에 들어와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의 자녀들도 사실은 학자금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직장을 다니더라도 농촌에 와서 거주를 하면서 사실은 농업에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이를테면 일을 한다거나 할 때 많이 도와주시고 사실은 전업은 아니지만 농업에 많이 일을 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농촌마을에 예를 들면 그 마을의 이장님이 보면 다 파악이 돼요. 이장님들 보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가정의 자녀는 학자금 지원을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장님들이.

물론 좀 불합리한 부분들도 발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이런 예산을 줄이지 말고 그런 데로, 그런 쪽으로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지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유색벼 활용한 도정홍보 이것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사업명세서 71쪽, 설명서 297쪽인데 이 예산이 우리 2012년도 신규로 편성이 된 거네.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지나다 보면 논에 그림을 쫙 그려 놓으면 굉장히 보기 좋던데, 정말 홍보 효과가 많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바라만 봐도 푸근한 거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설명을 좀 제대로 하시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금방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봐도 한미 FTA 대응예산으로 풀 사업비로 20억을 세워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디다 쓰거나 할 계획은 없으시죠? 대응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겠다라고 계획은 없으신 거죠? 지금 농민단체에서 무슨 말씀들을 하시느냐면 이거 20억 풀 사업비로 세워 놓고 농촌에 껌값 준다고 그래요.

껌값으로 대응해 놨다고 그래요. 지금 금방 국장님 설명하시는 거에 구제역으로 978억인가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한미 FTA 대응예산입니까? 과장님,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0억 한미 FTA 대응예산 이거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이게 무슨 돈 20억 예산 세워 놓고 대응 뭐 했다, 중앙이나 국비로 신청한 거 있습니까? 아니 국장님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업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현대화 해 놓으면 축사만 그냥 덩그러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2007년도에 한미 FTA가 타결됐다는데 타결 아직도 안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미 FTA 타결되면 농업은 그냥 다 절단 나는 겁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해라라고 하는데 이게 재협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폐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자주독립 국가라는 나라가 이렇게 미국하고 불평등 조약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불평등 조약이잖아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어떻게 농업 문제가 최고 피해규모가 크다라고 하는데 농정국에서 어쨌든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제가 보기에는 없애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돈 대응예산으로 20억 세워 놓고 ‘도에서 이렇게 대응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명분도 없고 설득력이 없잖아요.

간단한 논리로 12개 시·군에 나누기 해 보세요, 20억 얼마씩 시·군에 돌아가나. 이 예산 세우는 발상 자체부터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졸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요?

아니 국장님 지금 고생하시고 걱정하시고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 놓으면 우리 받아들이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속상한 일이죠. 하여튼 이 예산 20억 원 이거 큰 사업계획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 없는 거죠?

예, 과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이 사업이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 보니까 도비가 24%, 시·군비 56%, 기타 20% 이렇게 해 놨는데 도에서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하면 이것 또 어쨌든 24% 가지고… 아, 이거 복지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사업… 제가 이런 비교하면 정말 죄송한데 우리 충청북도 공직자분들의 복지포인트 같은 성격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 도의 공직자분들 1년에 125만 원 정도 복지포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약 40억 정도 돼요.

근데 도에서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사겠다라고 하고 돈 9억 5,900만 원 편성해 놓고 생색은 다 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이 예산도 역시 이렇게 하시려면 이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해서 예산을, 이 사업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사업명세서 69쪽에 보면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사업설명서 281쪽 이게 예산이 줄었어요. 대상자가 준 건가요?

예, 그러니까 대상자가 주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준 거죠? 한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자연부락에 보면 농사를 짓지 않고 농촌에 들어와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의 자녀들도 사실은 학자금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직장을 다니더라도 농촌에 와서 거주를 하면서 사실은 농업에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이를테면 일을 한다거나 할 때 많이 도와주시고 사실은 전업은 아니지만 농업에 많이 일을 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농촌마을에 예를 들면 그 마을의 이장님이 보면 다 파악이 돼요.

이장님들 보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가정의 자녀는 학자금 지원을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장님들이. 물론 좀 불합리한 부분들도 발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이런 예산을 줄이지 말고 그런 데로, 그런 쪽으로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지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유색벼 활용한 도정홍보 이것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사업명세서 71쪽, 설명서 297쪽인데 이 예산이 우리 2012년도 신규로 편성이 된 거네.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지나다 보면 논에 그림을 쫙 그려 놓으면 굉장히 보기 좋던데, 정말 홍보 효과가 많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바라만 봐도 푸근한 거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설명을 좀 제대로 하시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김도경 위원입니다. 교통물류과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명세서 33쪽, 사업설명서 94쪽에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 계획서 보니까 사업량이 저상버스 도입 보조로 청주에만 8대 도입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노약자들이 이 노선으로 저상버스가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 저상버스가 언제 오는지, 그거 버스를 식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 가능하냐고요, 이용을 하는데? 아니 이걸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이 버스가 언제쯤 올 건지 이게 어쨌든 미리 예측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체계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 저상버스 운영체계 이게 없습니까? (…) 아니 이게 시·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파악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운행체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운행체계가 있으시면 하나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