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인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영송 위원님은 신병치료차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0일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자료준비, 예산안 등을 준비해 주신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의결을 하고,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의결할 예정입니다. 12월11일부터 12월12일까지는 시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고, 12월15일에는 교육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먼저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입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조수창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입니다. 안승대 정책기획관입니다. 신동학 공보관입니다. 홍민표 감사관입니다. 이순근 인사조직담당관입니다. 송인국 세종민원실장입니다. 이홍준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박항순 보건소장입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안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0일 제24회 정례회 개회 이후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질문과 업무상황을 점검하시고 또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등 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액, 법정경비 부족분, 필수시책사업비 등 금년도 시정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주민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것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조언은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시정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0일 제24회 정례회가 열린 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편성방향과 예산 규모, 회계별 규모, 명시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의존재원 등을 정리하는 마무리 추경예산으로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와 곡교천 수해상습지 개선 및 하천 유지보수 등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부족분을 최소 범위에서 반영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불용예상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로는 기정예산 9,938억원보다 642억원이 증가한 1조580억원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7,494억원으로 기정예산 6,897억원보다 8.7%인 59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자체재원은 2,958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3,095억원보다 84억원을 증액한 3,179억원으로 주요 변동내역은 특별교부세 20억원, 국고보조금 12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1,357억원으로 기정예산 844억원보다 5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 분류로 보면 기정예산 6,897억원 대비 597억원이 증가한 7,494억원 규모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 분류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시장 및 정무부시장 관사 임대료 등 총 1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곡교천 수해상습지 개선 등 1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기정예산 413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 아름동스포츠센터 리모델링, 생활체육회 운영비 부족분 등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녹색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영유아 보육료·기초노령연금 등 1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출산장려금·암환자 의료비·시립의원 전속의료진 전세금 등 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등 1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방투자 촉진금·공영주차장 운영지원금 등 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집행잔액 등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금천 수해상습지 개선, 용수천 제방축조 및 호안정비 등으로 23억원을 감액하였고, 과학기술분야는 SB플라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 분야는 예비비·인건비 등으로 5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40억원보다 1.5%인 45억원이 증가한 3,085억원입니다. 규모 변동이 있는 4개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급수공사에 2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은 국고보조금 6억원과 기금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여 연서면 하수관거 정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등 36억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하천골재판매사업은 순세계잉여금과 매각수입을 계상하여 예비비 2억원 등 총 2,400만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사업완료가 어려운 금천 수해상습지 개선,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총 69건 400억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기로 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업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은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국·본부장님께서는 예산 심사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추경예산안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추경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기조실 소관 2건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비비 767억원 계상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금회 추경은 마무리 추경으로써 집행잔액 등 6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3년도 결산 시에 전문위원 지적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미편성액을 예비비로 세입 계상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여유재원 567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금회 편성한 예비비는 내년도 당초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법률홈닥터 운영비 400만원 전액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저희들이 연 초에 법률홈닥터사업 대상기관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선정이 되지 않아서 금년 편성된 자체예산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음으로써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행정쉼터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충열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이 길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서 위주로 질문을 드릴게요. 7쪽에 “공공질서 및 안전 : 139억원(세출의 1.9% 점유)”라고 했는데 그 중에 침수지역 침수흔적도 작성은 어떤 사업이면서 이게 2억1,800만원이 삭감됐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 사업의 성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님이 나와서...

네, 담당 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침수피해가 있게 되면 그 흔적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지역에 비로 인한 피해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도 비 피해가 조금씩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혀 흔적이 없는 걸로 됩니까?

특별한, 심각한 정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가벼운 침수피해 같은 것들은 해당 대상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비 피해가 있을 때 나름대로 작은 면적이지만 어느 정도 침수지역은 약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서 삭감하시고, 그러면 침수흔적도 작성이라는 이 사업의 성격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침수피해가 생기게 되면 지금은 국민안전처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비로 인한 특정지역의, 이런 상습피해지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정도 규모가 아니었고, 또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하도 심각하게 대두되니까 좀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페이지인 8쪽에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하고 누리과정 운영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지금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볼 때 이 누리과정에 문제성이 많은데 삭감한 특별한 사유와 또 앞으로 우리 시에서 누리과정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류임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쪽으로 넘어오신지 아직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업무파악을 잘하셔서 다음 번 상임위 때나 예결위 때는 원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적응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집행잔액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장님! 관등성명 대시고서 답변하세요.

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입니다. 이 누리과정 보육료는 집행한 그 잔액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리과정 보육료하고 운영비 잔액을 삭감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런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금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많이 남은 것으로...

요즘에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자체에서도 누리과정 때문에 말썽도 많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항이 높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또 추후에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2015년도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죄송합니다.

네,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입니다. 2015년도에는 현재 세종시교육청에서 6개월 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고요. 또 총리실하고 교육부, 복지부 이쪽의 합의에 의해서 이 사항은 우리 지자체에서 재원을 대지 않고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 재원을 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방향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 누리과정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 중에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지는 않고요, 교육청의 전입예산이 있는데... 교육청 전입예산이 지금 6개월 치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 이 부분은 국가 내부에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보건소 쪽에 시립의원 의료진 전세금하고 시립의원 의료장비인데 이것도 물론 집행잔액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님 자리에 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금방 이충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립의원 전속의료진 전세금은 저희가 기존에 시립의원 위탁금이 있었습니다. 법정경비에서 대신 나가서 별도의 이쪽 위탁 목을 감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의료장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나머지는 리스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집행잔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세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아니, 이 전세금 목은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별도로 시립의원에 나가는 돈은 다른 목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다른 목에서 지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세금 명목으로 금년도 예산에 세워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전액 삭감하는 거예요?

네.

의료장비는 집행잔액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잔액도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그 나머지 것은 저희가 리스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리스로 대체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림해양수산 쪽에서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매입하고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농업인자녀학자금,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광역방제기 등 이렇게 6가지가 삭감·조정이 됐는데 이 부분을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저희들이 6개 삭감된 게 있는데요, 그 순서대로 쭉 말씀을...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 유치 관련연구용역비 삭감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발전에 필수적인 대학병원 의료기관을 유치하고자 연구용역을 하려고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충남대종합병원 건립 예타가 확정돼가지고 의료기관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충남대병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어디 설명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다른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질의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매입 삭감하는 것은 당초 연기리에 땅을 추가로 구입하고자 저희들이 이 예산을 넣었습니다마는 1호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돼 줘야만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서 이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이 도로확장 계획이 확정됐거든요. 이것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루지 못했고, 그래서 땅을 구입할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반납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필요할 때 다시 또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고자 이 12억은 반납하는 겁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금년도 예산 12억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도 도로 관련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사실은 ’13년도에 저희가 기재부 땅을 일부 샀었는데 그 땅이 부족하다 해서 추가로 더 매입하고자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 행복청 쪽에서는 3차선으로 확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차선으로 해 달라, 4차선을 늘려달라고 계속 해가지고 그것이 지난 11월에야 확정되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부지가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게 확정돼 줘야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도로가 정비되면 다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어쨌든 사놓은 땅은 있으니까 그 땅을 활용하려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농업인자녀학자금 감액한 것은 신도시 쪽에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추계한 것보다 많이 부족해가지고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도록 하고요.

고추비가림.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 됐고요, 내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도시행정체제로 급속 발전하기 때문에 농업을 하시는 분이나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께서도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액수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업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계획을 또 세우셨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농축산업인들의 사기진작이나 소득에 어떤 탄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데이터나 정확한 근거에 의한 예산을 세우셔서 예산 잔액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고 활용을 하셔야지 아까 농업인자녀학자금도 숫자가 줄어서, 대상자가 줄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은 대충 줄었다는 말씀 같고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도 8억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얘기는, 사유가 왜 그런지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잔액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가뜩이나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영되고 사업이 제대로 정착 안 된다면 나는 앞으로 우리 세종시 농업의 미래가 어둡게 느껴져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농축산업의 어떤 책임을 지시는 국장님께서는 추후에 내년도 예산도, 결국은 금년도 예산이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이만큼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바꾸어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내일모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예결위 열릴 게 있습니다마는 농업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사업자들이 없고 수요 같은 것이 없고 또 토지사용승낙 같은 것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런 것들은 사업하는 과정 중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처음에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그런 문제고요. 이 농림예산 부분은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약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의 농업이나 축산에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가 정립돼야 되겠고, 또 정확하게 정립된 상태에서 예산도 같이 수반돼야 되겠고요. 농업이나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어떤 불안감이나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세종시 발전에 똑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장님들한테 제가 한 말씀 당부를 드리면 여기 총괄 제안설명서에 올라온 내용들 있지요, 아마 담당하시는 업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올라온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숙지를 하고 우리 예결위에 들어오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굳이 자료가 없더라도 기본적인 개요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자리에 앉으시는 게 기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추경안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명시이월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안전도시 인증 용역 명시이월과 은하수공원 봉안당 부부단 설치사업 이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복지와 관련한 보조내시로 인해서 정리추경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부강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비 60억과 관련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억3,830만6,000원을 명시이월사업에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부강면 금호리 일원 5만7,000여㎡의 폐천부지에 2014년부터 ’16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대상지 부지매입을 위해서 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사업부지 5만7,000㎡ 중 약 3만1,000㎡ 46억을 투입해서 1차로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잔여부지 2만6,000㎡ 중 예산 잔액 한 14억원에 해당하는 약 9,000㎡를 금년도 매입을 목표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사업부지 전체가 아직 국유지인 관계로 매입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대전지방국토청,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과정 중에서 예상치 않게 국유재산관리시스템상의 재산관리 간 오류가 발견되어서 1개월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불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편성하지도 못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가능하다면 예상치 못하게 집행할 수 없게 된 14억3,8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편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입니다. 저도 담당 과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의회에서 예산 증액요구를 해 본 적은 있어도 명시이월사업을... 전문위원님, 이 수정안을 의회에서 내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저도 어제 집에 가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회에서 증액요구를 해 본 적은 있어도 명시이월사업을, 그것은 집행부에서 내야 되는 사안이지 의회에서 명시이월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 모양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떠한 식으로 해야 이것을 명시이월 할 수 있나 의견 있으십니까?

이게 예산을 남겨서 내년에 다시 이대로 또 추경에 편성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런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도 참 고민이 깊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례가 없어요. 제가 의원을 좀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명시이월사업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요구한다는 것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지금 수정안을 내지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명시이월 안 되고 1차 추경에서 다시 또 예산을 상정해서 그때 사업을 집행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국장님 다른 데 이런 예가 있어요?

정도대로 한다면 그대로 남기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이런, 해태하는 그런 측면은 없었고요.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위원회 심의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이게 발생이 됐는데...

저희도 그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합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에서 이렇게 배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의회에서 수정안을 낸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앞으로 계속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다른 시·도에 이런 예가 있는지 알아봐서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사업개요 8쪽에 보시면 사회복지 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서 9억9,200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 감액요인이 무엇인지, 수요가 없어서 감액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예산서로 좀...

예산서가 아니고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요,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이요. 그쪽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에 9억9,2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걸 보시라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가 되겠는데요. 노아의집하고 요나의집, 세종복지원, 해뜨는집 종사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퇴사, 종사자 입사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좀 미집행된 겁니다. 그래서 감액이 필요해서 추경에 드린 것입니다.

네,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마이크 꺼짐)네.

지금 인건비가 미집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감축되어서 미집행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호봉이 높은 경력직 종사자가 퇴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수가 좀 낮은 신규 종사자들이 입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그러면 2014년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4년도에 퇴사하시고 또 입사하시고 그랬단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꽤 큰데요. 이게 몇 개 시설에 관련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겁니까? 그게 그러면 전부 다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노아의집, 요나의집, 세종복지원, 해뜨는집인데 예를 들면 노아의집은 입소자가 68명인데 종사자가 34명으로 이렇게 적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인건비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계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인건비가 남은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남았다는 답변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고 호봉 분들이 퇴사를 하시고 새로 신규 사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은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러한 차액 때문에 이 금액이 발생된 거냐는 질의를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지요. 9억9,000이면 근 10억인데, 모든 시설에 걸쳐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해가지고 9억9,200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장애인 거주시설과 관련해서는 1억4,000입니다. 여기 기획실에서는 ‘등’해가지고 그것이 각종 다른...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 장애인 시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그러니까 1억4,000이 줄어들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이충열 위원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잠깐 하셨지만 경제산업국 소관에 보면 투자유치과 연구개발비 2,000만원, 농업유통과 경영인지원, 대형농기계지원, 농산물유통기반조성... 농산물유통기반조성 같은 경우는 상당한 액수인데 아예 손도 안 댔고, 산림축산과 보상금도 마찬가지 그렇고요. 이것 아예 손을 안 댄 이유가 뭡니까? 전액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이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농업파트에 보면 FTA기금으로 하는 국비사업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겠다는 데와 이런 계획을 세워서 농림부로 하여금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분들이 포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같은 것도 당초에는 조치원농협에서 하겠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계획해서 농림부에서 돈을 받았습니다마는 포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반납을 하는 거고요. 또 광역방제기사업 같은 것도 보면 당초에는 세종중앙농협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워서 국고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포기를 하는 바람에 마찬가지 저희들이 못했고요. 또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렸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중간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쌀전업농은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사업 대상자하고는 관계가 멀 것 같은데 왜 지원이 안 된 거예요?

농업경영인 사무실 설치는, 저희가 지금 다 있지요. 그런데 부강면하고 장군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확보해야 이것을 주는데 땅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부지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금년도에는 어쨌든 이 신축부지가 확보되지 못해서...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땅값이 얼마인데 3,000만원 가지고 땅을 사서 사무실을 짓습니까? 사무실 임대료라면 몰라도, 지금 땅 한 평에 얼마인데 3,000만원으로 땅을 사가지고 사무실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때 당시에는 우드컨테이너 사무실 같은 것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드컨테이너 사무실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 돈을 못 준 거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컨테이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계제에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내권도 마찬가지이고 더군다나 건설지역에는 각종 공사현장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면단위 소재지 쪽에 보면 각종 컨테이너 사무실이 아주 즐비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 세종시의 도시 미관을 아주 굉장히 저하시키는 문제거든요. 우리 시에서 돈 주고 컨테이너 사무실을 내라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차라리 단 한 평이라도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셔야지 우리 시에서 컨테이너를 사서 사무실로 인정하겠다고 하면... 면단위에 특히 컨테이너 사무실이나 건물이 아주 보기도 싫고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임대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9페이지를 보면 약 33건의 전액 삭감된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농업유통과 쪽에 보면 유통기반조성에 12억9,000만원은, 여기 예산서 221쪽이네요. 유통기반조성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사업입니다.

이게 그 사업이에요?

네, 가능하면 저희도 그때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기 때문에 땅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왜냐하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도로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계속 행복청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것이 11월에 4차선으로 하겠다 확정했는데 사실 4차선으로 확정했다지만 도로계획도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저희들도 그럼 이월해서 내년에 좀 사볼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도 받고 그래서 반납을 하고 내년에 그런 것들을 아예 우리가 타당성조사도 하고 그때 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다시 구상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질문에도 답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이 예산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세워져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에도 한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또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반복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인섭 경제산업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추경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우선 부강면에 있는 경로당 임차료 1억3,500만원 그리고 부강2리·5리·15리 지역주민들의 건의로 임차하고자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매물부재하고 주민들의 임차거부 또는 신축요구 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관련해서 장군면 대교1리하고 금남면에 있는 원봉리 구거정비 그다음에 노송1리, 송용1리 농로포장 사업들이 감액되었는데요. 역시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음을 말씀드리고요. 항상 건설도시국의 업무 추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수창 건설도시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추경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 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언급된 사항은 한 건 있습니다. 시험문제 위탁출제부담금 500만원 삭감인데요. 2014년도 소방공무원 3교대 부족인력 46명에 대한 충원을 위해 시험문제 위탁출제비용 부담액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민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을 앞두고 인력증원 승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항목이 없어져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섭 소방본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항순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추경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 전액 삭감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은 저희 쪽에는 용호보건진료소 이전 부지매입 2억원을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건 마을주민들의 의견이 대립되는 관계로 아직까지 이전 부지를 결정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삭감했고 향후에 합의 및 결정되는 대로 예산 편성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항순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추경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설명에 의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액 삭감 금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야생화 연구회에 대한 해외연수 건인데요. 타 단체와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200만원은 치즈체험에 대한 실습재료비가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도시농업연구회 전시회를 저희 관내에서 하지 않고 세종축제와 같이 하기 때문에 실습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추경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저희 사업소 소관에 관해서는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추경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전액 삭감 요구사업에 대한 사유와 2015년도 본예산 편성여부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8쪽입니다. 녹지관리 3개 사업은 금년도 6월 말 인수한 한솔동 2-3생활권 녹지에 대하여 전지라든지 병해충방제, 제초를 시행할 목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LH와 협조해서 본 사업을 LH측에서 수행하였기에 전액 삭감을 요구하였으며, 한솔동과 연기면 산울리 6-3생활권 일부 녹지관리를 위해 2015년도 본예산에는 3억8,000만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당초 인수시기가 3월에서 9월로 연기되면서 세종매립시설 복토를 위해 사용하는 굴삭기, 불도저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건설장비를 자체인력으로 운영하여 감액을 요구하였고, 2015년도에도 폐기물 반입량이 적어 민간위탁이 비효율적이라 판단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아름동에 위치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11월 초에 선정된 민간위탁자의 운영계획과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하자공사 및 리모델링 추진에 따라 개장이 지연되면서 민간위탁금 4억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본 스포츠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8억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담동 1-4생활권 복컴 내 체육관 관리사무실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소방법에 저촉되고 체육관 관리업무 이관 등으로 리모델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복 의회사무처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추경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장진복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은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관부담금과 의회홍보 관련 동영상카메라 1대 구입비용으로 의회사무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진복 의회사무처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복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과 부강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시설비 14억3,833만6,000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에 따른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적기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사업조서에 포함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의결에 앞서서 이 명시이월사업조서 건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명시이월사업조서 관련해서 본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각 실과·실국별로 업무협조가 좀 미비했다는 게 결론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하고 행정복지국하고 그 과정에서 용도폐지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뒤늦게 밝혀져서 의회 예결위까지 이렇게 올라오는지 본 부위원장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용도폐지 관련해서 대전국토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전산장애 문제가 중간에 발생했는데요.

전산 문제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전산 문제 때문에... 이게 엊그저께 문제가 밝혀졌다, 보고가 됐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국장님, 내부적인·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어떤 문제였는지!

뭔가 실무적으로 꼼꼼히 못 챙긴 그런 측면도 있고요.

결국엔 실과별로 업무에 대해서 주관 부서로서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분히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견될 수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을 거라 보고,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관찰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임위원회 시작 전까지는 상임위에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마저도 지금 시기를 놓치시고 예결위에 올라와서 보고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산처리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를 하시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하고 고려할 건 고려해 드리죠.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저희가 고려를 합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명시이월사업조서 하나 넣고 빼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 문제는 실과·실국별로 업무에 대한 주체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위에 국장님들까지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일 거고요. 총체적인 업무 행정라인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들께서 깊이 있는 고민과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교육감 전우홍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의순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재욱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신문규 정책기획관입니다. 이길주 학교정책과장입니다. 강양희 교원지원과장입니다. 유인식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이현복 인성교육과장입니다. 김보기 총무과장입니다. 손인관 학교설립과장입니다. 홍용표 행정과장입니다. 이숙형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황우배 평생교육연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찬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의 기대와 원대한 의지를 담고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 양성을 위하여 학생과 학교가 중심이 되는 교육현장 지원과 학교 교육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등 국가시책사업과 일반사업의 완료예산을 정리·조정하여 학교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환경개선, 특성화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따른 실습실 구축 및 기자재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8,562억4,500만원보다 81억원이 증액된 8,643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61억4,600만원이 증액된 4,926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교수학습 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19억5,400만원이 증액된 105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기정예산 대비 총 115억8,100만원이 증액된 8,285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00만원이 증액된 8억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총 34억8,200만원이 감액된 349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업별 세부 편성 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개요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교육비전 실현과 읍·면지역 교육환경개선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우홍 부교육감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우홍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규 정책기획관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규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신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찬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쪽 예산 편성 중점사항입니다. 우선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환경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으로 돌봄교실, 예술교육, 선행학습 근절 등 주요교육정책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학과개편에 따른 실습실 구축 및 기자재 확충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643억4,50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8,562억4,500만원보다 8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전우홍 부교육감님의 보고로 대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출예산안의 정책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교직원 인건비의 적정한 편성과 관리를 위해 교원 명예퇴직 부담금 등 정규직 인건비 4억3,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으로 2,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입니다.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1억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종하이텍고 학과개편에 따른 기자재 확충비 등 특성화고교 교육지원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활성화 지원 등 특별활동지원에 2억2,000만원을 증액하고, 학생상담활동지원에 1억8,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등 학생선발배정예산으로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으로 총 16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및 장학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특성화고 학생장학금 지원 등 학비지원에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 초등 돌봄교실 지원, 방과 후 등 교육지원에 5억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거점중학교 운영 및 지원 등으로 7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12억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의 보건급식체육활동 관련 사업은 금회 추경 반영사업은 없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은 학생 수용을 위한 교실 증축비 등 학교수용시설비로 13억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강당 및 교실, 특별교실 증축 등 학교 일반시설에 11억3,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읍·면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시설비로 57억8,1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2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학원 안전관리 강화 등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으로 ’15년 개교학교 경비조정 등으로 학생배치계획예산 20억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선행학습 관행 근절, 학부모 교육지원 등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1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9억1,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관리사업으로는 직속기관 사무환경개선비에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예비비는 16억6,4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찬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읍·면지역의 교육환경개선,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국가교육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문규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을 제출한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평생교육연구원 4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부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때까지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추경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난번 교명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네,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지난번 교명관계에 대해서 조례하실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의견수렴 과정을 저희로서는 충분히 거쳤는데 그때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지난번에 교명관계 심사하실 때 보신 것처럼 그런 정도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했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하고 행정예고 과정을 거쳤습니다.

행정예고 과정?

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따로 모색한 부분, 어떤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죠?

사실 그쪽에는 아직 입주가 덜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과정을 그렇게 별달리 거치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했었어요. 당초에 교명을 제정하러 가는 심의위원회 들어갈 때부터 그 부분을 주문했었습니다. 9월, 10월, 11월 이때는 어느 정도 입주가 많이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입주할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을 먼저 묻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여쭤봤더니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아직 입학하지 않은, 개교하지 않은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분들이 대상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상을 골라서 설문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몰라도 의외로 의견 수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이 많으셔서 여론수렴을 학교장이 주관해서 학교운영위에서 하든 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들어오는데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는 아마 입주하는 주민들도 거기까지는 그렇게 관심들을 사실 갖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는 그런 과정에 사실 별로 그렇게 참여가 없었거든요.

입법예고 이전에 제 말씀은 의견수렴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용역을 주든지, 전화 여론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간단한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이런 대략적인 의견수렴 하는 방법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글쎄요, 저희로서는 최대한 한다고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더 이상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예정지역 내의 지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행복청에서 민마루니 이렇게 다들 정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도 가칭은 전부 그런 명칭을 따서 학교를 설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명을 정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법예고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조례안 상정도 하고 또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하는 거거든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입법예고 기간에 걷히는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단순히 찬반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연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자꾸 민원들이 접수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아마 접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주민들은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 같아요. 대안을 요구하시는 것 같으니까 대안의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네, 김원식 위원님.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 모르겠네요. 연일 의회일정에 같이 협조해서 여러 가지 자료준비나 또 의회 의원님들 답변에 성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어제 교육위 예산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은 한 가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은 어느 부서인가요? 어제 예산서에 보니까 추경에 학생상담활동지원이 1억8,500 증액됐지 않습니까?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과장 이현복입니다. 1억8,500 중에서 1억7,000은 시·도 분담금으로 Keris에 보내는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시·도 분담금이에요? 이게 예산서에 위탁교육으로 표시된 건가요, 예산서에 위탁교육으로 표시된 1억7,000만원인가요?

그게 연수위탁입니다.

연수위탁입니까?

네.

그리고요? 1억8,500 중에 연수위탁이 거의 90%를 차지하잖아요.

네, 1억7,000. 나머지는 심리검사지하고 연수운영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상담활동이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1대1로 진학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또 가정에 관한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를 상담할 것 아니에요?

네.

상담 프로그램은 주로 어떻게 되나요?

아니, 이것은 특교금으로 온 거고요. 학교에서 문제 있는 아이들은 아람센터하고 Wee센터 양쪽 두 군데에서... 피해학생들은 아람센터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가해학생들은 Wee센터에서.

그럼 이것은 그 상담이 아니고...

이것은 특별금으로 온 것으로...

특별교부금으로요?

네, 교육부에서 내려 보낸 것으로 1억8,500 중에서 1억7,000을 Keris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연수 관련해서 모아서 하는데 거기에 분담금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 교육청이 분담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세종시 학생들하고 어떤 관계가 되나요?

1억7,000이 교육부 주관으로 전문상담사 연수운영 관련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 상담하는 선생님들, 종사자들, 거기 관련된 직원들을 연수하는 거예요?

네.

학생을 직접 상담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그 상담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연수위탁이라는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 세종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상담에 관련된 직원들이나 선생님들의 기간이 1년에 얼마나 되나요, 연수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는 수시로 상담사들하고 상담교사들을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방학 때 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에서 보통 진학이라든가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 기타 등등해서 선생님들이 1대1로 상담하는 예산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위탁교육으로 한다고 해서... 위탁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결국은 학생들 1대1 상담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선생님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어제 교육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서 소관별 예산 84쪽 제일 끝부분을 보면 22억3,900만원인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학교설립과에도 예산이 섰던 거죠, 작년도에? 그러니까 양쪽 부서에 예산이 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실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그것은 학교설립과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건축비 잔액을 위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지원과에 있는 예산을 감액처리 한 겁니다.

이게 그럼 잔액입니까?

아니고요, 학교설립과의 학교설립비 집행잔액이... 입찰을 보면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낙찰잔액. 이런 잔액으로 먼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은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돌린 겁니다. 이번에 감액처리를 한 겁니다.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다시 감액 조치한 거란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답변석에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제 교육위 예산 심사를 하면서 며칠 동안 느낀 게 지금 말씀드린 이 예산도 그렇고 또 전의면 매각에 관련된 13억여원 그 문제도 그렇고 그런 예산 편성을 보면 물론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교육청에서는 우리 세종시가 출범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어떤 정보공유라든가 서로 부서 간에 업무소통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부서별로 약간 상이한 부분도 올라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돼서 예산이나 모든 교육행정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위원회 김복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의 충분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차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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