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박영송 의원 발언
서금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후 이어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상정) 2.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실·국·본부장과 부서장에 대한 일괄 질문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국·본부장께서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별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대상으로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에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운영을 의한 민간위탁금 3,000만원은 지금 저희 세종시를 전담 관할하는 중간지원기관이 없습니다. 현재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경영컨설팅을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또 검토보고서 56쪽에 투자진흥기금을 올해 세종첨단산업단지에 2억원을 출자했고 현재 기금은 98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기금 전출금 100억원을 편성해서 총 198억원을 조성해서 우량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토보고서 59쪽, 작목반 컨설팅사업은 전문컨설팅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작목반이라든지 영농법인이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 농업인 교육에 소요되는 교재비라든지 강사료 등을 편성해서 친환경농업육성사업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61쪽, 냄새저감사업에서 환경개선제지원사업이라든지 액비순환시스템지원사업, 가축분뇨 냄새저감사업이라든지 액비살포비지원사업 등은 각 사업별로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저희 상임위에서 경제산업국 소관 삭감된 11개의 사업은 꼭 반영돼야 될 사업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시켜 주셔서 내년도에 계획된 저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금택위원장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심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교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농업유통과에 예산이 지금 잡혀 있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교육청하고 5대5 매칭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임위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은 들었고 질의는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15년도는 시범사업으로 간다고 이렇게 계획이 올라왔어요. 2016년도부터는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무상급식 지원하는 것은 아마 우선순위가 교육청이 사업을 펼치면서 거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청이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그것을 같이 계획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단순히 교육청에서 지출을 할뿐이지 사실 시에서 의지가 없으면 하지 않으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지요.
안찬영위원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교육청에서 이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냥 마냥 줄 수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지요. 저희도 예산을 주는 거니까.
안찬영위원
시장님하고 앞으로의 계획성이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내년은 그렇게 하고요. 내후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확실한 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국장님이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들이? 그러면 이 예산을 의결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이 설명 못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의결합니까? 이 사안이 지금 어떤 사안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가서 논의를 하시고 정확한 입장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읍면지역에 대한 무상급식은 교육청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우선 올려드린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16년도 그 계획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시장님이나 집행부의 의견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16년도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가능하면 시장님의 의견 그리고... 오늘 교육청하고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오후에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의제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셔가지고 구심점이 있는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의견이 엇갈리면 안 되니까 합치된 의견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74쪽 제일 상단에 보면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유럽이나 이런 데 정말 천연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곳에 가서 시찰하는 그런 사업 같기는 한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보니까 국비를 50%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저희 시비 매칭해서 만든 사업 같습니다마는...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같이 가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안 되면 과장님이 나오셔서라도...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여기에 보니까 계획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것은 산업통상부가 주관이 되어서 각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하고 이런저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국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해서 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네, 알겠습니다. 483쪽에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보조금이 있는데요, ’14년도에 집행된 게 좀 있어요? 이것은 그냥 자료를 주세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
484쪽에 보니까 조치원산단, 부강산단 관련돼서 노후시설보수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산업단지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인데요. 조치원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의 업체가 있고 1,833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여러 가지 상하수도 설비 같은 것도 노후돼 있고 또 폐수처리시설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보강공사가 필요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부강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13개의 업체가 있으면서 2,10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오래되다 보니까 도로 보수 이런 게 좀 필요해서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특히 부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화첨단소재 본사가 이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차장 같은 것도 만들어줘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원안대로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사항입니다.
박영송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496쪽 볼게요. 보면 가운데에 환경보전 현안사업으로 해서 사업들을 괄호치고 환경교육, 의제발굴, 환경보전실천사업, 시민참여사업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사실은 의제21... 공식명칭이 뭐예요? 세종의제21인가요, 푸른세종21인가?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지방의제21.
박영송위원
이 기관의 공식명칭이 푸른세종21인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입니다.
박영송위원
이게 지금 전국 지자체에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다 있는 겁니다.
박영송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지난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 운영비를 주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6,000만원 올린 것은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영송위원
지방재정법 개정이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 왔던 일이고 그전에 법에 있었어요, 지방의제21 운영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저도 법을 다시 살펴보니까 운영에 관련된 규정은 없어지고 “국가가 지방의제21과 함께 노력한다.” 이런 규정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환경부가 참 잘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행복위 같은 경우도 무슨 장애인단체면 “지체장애인협의회에 운영비를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세밀하게는 안 오잖아요, 법에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런데 장애인단체에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두면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다 공문을 보냈어요. 이러이러한 단체에 다 줘라,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 다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을 환경부에서 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손 놓고 있다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놓으면, 정말 이것은 환경부가 참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운영비를 못해 넣었다고 하면, 사실은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사업들을 예산서에다 이렇게 명기를 한다는 것도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에서 하나를 잡아서 ‘지방의제21 사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아놔야지 ‘환경보전 현안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이것을 누가 심도 있게 볼 수 있겠어요? 정말 일회성 사업인지, 여태까지 지속 가능했던 사업으로 이루어 왔던 건지. 예산 부기 자체도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이것은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미스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오히려 우리 실무선에서는 세부적인 사업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의 예산을 깎지 말고 넣어달라고 이렇게 넣어준 결과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원안대로 해 주셔야 아마 당초보다도 좀 많이...
박영송위원
오히려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분들이나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일회성 사업인지... 몰라요, 이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더 잘못한 거예요. 의제21 관련돼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도 안 해 놓은 거예요, 예산서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사업부서인 녹색환경과에서 잘못하신 거예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서요.
박영송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중요성에 관련돼서 이렇게 일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오히려 평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평소에.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금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479쪽 보면 위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노사분규 예방사업이라고 2,000만원 있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김선무위원
노사안정 화합지원에 2,000만원 있고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에 한 6,800만원은 국비에 시비 보태서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토털 한 1억800만원인데 전년도 대비 한 4,4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노사분규 예방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각 기업에 보면 전부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여러 가지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서 서로 합의하는 사항들인데,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예방사업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것을 반영해서 줄 수 있는...
김선무위원
아니, 예방사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노사 관계자들을 만나서 소주를 사시는 건지 아니면... 이 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노사분규 예방사업과 노사안정 화합지원 해서 2,000만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노사단체에다가?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김선무위원
그리고 또 활성화도 있고 다 있는데 예방사업 2,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그 돈을 활용해서 집행하느냐 이겁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여기 중점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자세히 있는데 필요하면 위원님께 이 자료를 드리고요. 여기 보면 노사분쟁 예방을 위해서 노동법률 교육을 한다든지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노사분규실태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고요,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클리닉 같은 것도 하고요. 이런 사업을 위해서 계획들이 잡혀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그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시해 줘야지 여기 그냥 ‘노사분규 예방사업 2,000만원’ 해서 딱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 뭘 하는지 목적을 모르니까, 먼젓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된 것 같은데 그것을 복사해서 복사본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꼭 넣어주셔야 될 사업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무위원
이상입니다.
서금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예산서 506페이지를 봐주시지요. 로컬푸드에 관련된 사업하고 농업 육성정책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친환경농산물브랜드개발홍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브랜드 개발하는 거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친환경농업 측에서 개발하는 사업으로...
안찬영위원
그 위에 컨설팅 사업은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내용이?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은 들었는데, 컨설팅 사업의 목적.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컨설팅 사업은 지금 현재 마을단위로 되어 있는 주민의식 취합이라든지 친환경 지구조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안찬영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면...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 드렸거든요.
서금택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시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 좀 자세히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곽점홍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이 컨설팅에 대해서는 개요부터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최종 목적이 뭔지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점홍
곽점홍농업유통과장
네,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컨설팅 사업은 저희들이 친환경 재배면적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지역단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단위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컨설팅 받을 법인이나 마을 그러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마을단위의 조직을 하겠다는 거지요?
점홍
곽점홍농업유통과장
네, 한 지구단위를...
안찬영위원
바꾸어 말하면 작목반이 될 수도 있고?
점홍
곽점홍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마을단위의 조직을 하겠다는 건 로컬푸드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초작업입니까?
점홍
곽점홍농업유통과장
그런 작업이 아니고요. 마을단위라고 하면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단위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느 한 면적을, 한 섹터를 정해 놓고 그 섹터 범위에 있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안찬영위원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뭐예요?
점홍
곽점홍농업유통과장
주요 내용은 그 면적 내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재배기법이라든지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쪽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농림부 방침도 그렇고요. 저희들도 기존에 한 0.8% 정도의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이것을 한 4%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느 지역단위를 컨설팅해서 늘려가지 않으면 그 재배면적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은 사실 이 사업이 로컬푸드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이 안 나왔고요, 첫 번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컨설팅이라든지 판로 개척 이런 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홈페이지 관련 부분이라든지 유통하는 체계 그런 것을 다 컨설팅하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과장님?
점홍
곽점홍농업유통과장
아니, 그런 컨설팅하고는 약간 방향이 다릅니다. 거기는 일반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일반 농산물을 전반적으로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컨설팅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한...
안찬영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이 벌써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다 파악한 내용인데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홈페이지 관련 블로그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후차적인 부분까지 이미 진행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다 못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자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로컬푸드와 관련된 부분도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주요 사업 내용이 지금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사실은 농업유통과에서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로컬푸드하고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법인이라든지 마을 그러니까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섹터를 정해주면 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컨설팅이니까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과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이 사업의 방향성이 겹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그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친환경농산물브랜드개발홍보 이것은 저도 보고 받기로는 ‘행복한아침’이라는 브랜드가 있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체계도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브랜드만 많이 개발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컨설팅 사업 부분은 겹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무부서끼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섹터를 나누어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곽점홍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서금택위원장
과장님한테요?
안찬영위원
아니요,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투자유치 설명회 관련해서 예산이 좀 올라왔었고, 전년도보다는 본예산서에 삭감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좀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본 위원도 수렴을 했었습니다. 원래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 말고도 건설국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취지는 추경을 많이 활용해라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추경이라는 제도를 그냥 사업을 하다가, 하다가 돈이 남거나 혹은 부족하면 좀 갖다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본예산의 편성권을 최대한 확대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바꾸어 말씀드리면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풀로 잡지 마시고 조금 부족한 듯 잡으시고, 그렇게 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고서 추경에 정말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또 올리시면, 저희 의원님들도 추경에 올려놓은 사업비를 무조건 그냥 여비 아니면 추가비용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확대해서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서금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이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9페이지, 노사분규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선무 위원님도 앞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도 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이충열위원
기업뿐 아니라 요즘에는 노조활동이 과거보다 많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노사분규로 인한 여러 가지 분쟁사건이 많이 있지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그동안 있었지요.
이충열위원
해결 방안은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됐나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크게 문제되지 않도록 그동안 잘 처리를 해 왔습니다.
이충열위원
아까 우리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업건설위에서 노사분규 예방사업의 예산이 일부 삭감됐는데 이 노사분규에 관련된 부분의 단위사업이 한 3가지가 있는데 예방사업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관련된 이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중추과제로 해가지고 쭉... 이런 데 방문해서 법률교육 같은 것도 하고요, 노동법률 상담 같은 것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워크숍이라든지 합동세미나 같은 경우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적어놓은 것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아니,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그런 프로그램을 그동안 운영해 봤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게 신규고요.
이충열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이에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충열위원
우리 시 관내에도 각종 기업이라든가,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고요. 노조활동이 많이 활성화되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분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시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타 시·도 모범사례를 좀 더 발굴하셔서 좋은 쪽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것을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충열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영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녹색환경과에 의제발굴 및 정책개발 사업비도 삭감이 됐잖아요. 이것은 조정이 됐네요, 삭감된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전국 각 지자체에서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 시의 현황은 어떤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이것도 아까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업들이고요, 또 상당히 실적들도 좋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자연해설사 같은 것을 40여 명 양성했고, 그린리더 같은 것도 양성, 온실가스 가정진단 같은 경우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서 확대하고 있고, 환경한마당 축제행사, 생태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조사 같은 것, 의제발굴, 정책개발 해서 아주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충열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뿐 아니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도 바쁘시겠지만 삭감조서에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또 담당 직원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진짜 바쁘게 예산을 살려 달라,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삭감조서에 올라오기 전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좀 더 찾아보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내용은 아까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사전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은 안 하고요. 앞으로는 예산 심사 전에 이러한 신경을 더 써서 의원님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08페이지에 농업유통과 로컬푸드 예산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의 본래 뜻을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로컬푸드는 계속 얘기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우리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말 좋은 농산물들을 우리 지역에서, 가까이 보는 데서 개발해서 같이 소비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네, 말씀 고맙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로컬푸드의 본래 뜻은 대농보다는 소농가, 소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일일이 그분들이 판매하거나 상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해서 어느 단체나 어느 법인, 어느 특정인이 그것을 취합·수집하고 판매해서 수수료를 받고 개인통장에다 입금시켜 주는 것이 로컬푸드의 본래 뜻이고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로컬푸드는 우리 시 농업발전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초부터 잘 다져가지고 이게 시작돼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로컬푸드의 의식이나 어떤 홍보가 되다 보니까 자칫하면 운영이 잘못되거나 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업유통과 예산뿐 아니라 내년도 로컬푸드 사업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45억3,000만원이에요. 국비가 16억, 시비가 약 29억3,000만원 해서 약 30억이 들어갑니다. 또 균형발전담당관하고 농업유통과, 기술센터 이 3개 부서에 세워진 예산이 전체 약 45억입니다, 정확하게 45억3,000만원이네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지만 자칫 운영이 잘못되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엄청난 실망을 안겨 줄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이나 사전에 점검할 것은 잘하셔서 꼭 성공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농업유통과, 산림축산과, 기술센터의 농업 관련 예산서를 쭉 훑어보면 기존에 있던 단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축산과 같은 경우도 한 56억 정도, 농업유통과도 한 64억여 원이 증액됐어요. 전체적으로는 증액됐는데 상대적으로 농가 개인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되는 사업은 많이 삭감됐습니다. 많이 삭감된 이런 부분도 이미 예산 심사가 시작됐지만 일부 농민들이나 농민단체는 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커버하실 건지 또 기존에 해 오던 이런 사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삭감해 나가고 사업을 축소시킬 것인지,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일몰 그러니까 쭉 해 왔던 사업부분들을 나름대로 평가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면서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들을 중간에 줄이고 없애고 한 것은 성과가 없다, 이런 것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그렇게 줄이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앞으로 상의를 드리면서 필요한 예산들은 또 반영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성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성과가 없다고 하시나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왜냐하면 이번에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하여튼 한정된 예산 속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할 부분들은 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서의 대부분이 농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농민들한테 직접 연결되는 사업들인데 삭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시 출범 이후에 농축산업인들이 상당히 어렵고 불안한 위기상황을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고 또 다각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 시가 리드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입니다.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로컬푸드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굉장히 성공적이고 또 인기가 있는 사업이었다면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 벌써 앞을 다투어서 다 했을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리고 농업유통과 1억 조정된 내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서로 소통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특히 저는 농업이 모든 산업의 기본이고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농축산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주시고, 다시 한 번 로컬푸드 사업도 어떤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고맙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과장님 자리에...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11시에 시장님 주재 노사민정협의회 회의가 우리 곽근수 과장이 담당 과장이어서 지금 거기 갔는데 제가 대신 답변을...
서금택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본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고 불참해야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가지고.
서금택위원장
아무리 중요한 회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전에 잠깐 와서 얘기를 하고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해야지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471쪽 중간에 연구용역비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주로 장사가 안 되고 불황이라고 하는데 왜 불황인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글쎄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게... 아무래도 이용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서금택위원장
글쎄, 이용객이 왜 감소하느냐 이겁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요즘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도 우리 전통시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배달서비스도 해 줘야 되고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상점마다 사면 계산해서 다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개선하는,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그래야 와서... 사실 물건은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이 저렴하고 또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서금택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그냥 막연하게 전통시장 살리기, 살리기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정선 같은 데는 전통시장 내에 조그만 채소를 파시는 분들도 전부 명찰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팔았다 하는 게, 또 채소를 이렇게 두른 띠지라고 할까 거기에도 생산자의 전화번호가 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가서 펴봐서 물건이 나쁘면 바로 신고할 수 있게끔, 이런 게 있고요. 제일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카드가 되지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안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들고 다니기가 무거워서 전통시장에 안 가는 거예요. 카트가 있지만 카트를 활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두 사람 정도 활용할까, 또 카트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보완할 것인가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엊그저께 11월30일에 부산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방영된 게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 장사가 안 됐는데 전통시장 내에다가, 밤에 대개 전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6시나 7시면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 거리에다가 포장마차같이 똑같이 만들어 줘가지고 밤에 장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빛을 환하게 켜고 하니까, 12까지 합니다. 장사를 11시 반까지인가 하고 싹 청소를 하고 가는데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까지 다 마련해줬어요. 순번대로 1번부터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쭉 갖다가 보관해 두었다가 또 갖고 나와서 하는데, 음식 만드는 곳을 또 한 군데 지정해 줬어요. 그래서 음식을 거기서 만들어요. 외국, 특히 다문화음식도 많이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녹화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언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전통시장 포장마차 때문에 옆에 인근 상가도 늦게까지 장사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한 뭔가를 좀 연구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전통시장은 살아나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이벤트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아무리 뭐해도 예산만 많이 들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카트를 사용하기 좋게 해 주고, 지금 시장 바닥이 울퉁불퉁해요.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지요. 이용하기가 어렵지요.
서금택위원장
그러니까 엘보가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써요. 그러면 바퀴를 좀 바꾼다든지, 부드러운 것으로. 아니면 바닥을 좀 매끈하게 깐다든지 이런 뭐가 개선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섭
신인섭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및 성실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것들 잘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580페이지요. 국장님,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분리되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차량이 아마 주택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도 하나가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이 불법 단속 차량을 꼭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원식위원
58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지금 별도인 어린이도서관은 신축하고, 재생지원센터는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당초대로 3층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어린이도서관하고 재생지원센터하고 합해서 하나의 건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원식위원
네.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다시 주민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의 취지를 생각할 때 조치원읍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자칫 기존에 있는 모든 시설들은 다 잘못됐고 낙후돼서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는 이런 식의 시작이 될 것 같아서 유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별도로 가면 우리 재정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저는 3층으로 지어야 이 사업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 의지가 어떤지를...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의견을 제가 국장님께 꼭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 교수님께서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읍장 관사인데 왜 이것을 부수고 다시 지으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지만 있으면 3층으로 깔끔하게 새로 지어서 우리가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지를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조치원 재생...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시는데요. 3층으로 통합해서 짓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지금 현재 조치원읍장 관사 그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부술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돈을 약간 들여서 써도 괜찮은 것으로 보느냐. 도시재생이 전체적으로 부수고 새로 짓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끌어갈 기관으로 읍장 관사가 한 25년 이상 되었다고 해서 부수고 시작한다는 것은 조치원읍 전체를 재생하는데 잘못된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상징성을 퇴색시키는 것으로 이어질까봐 염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최소한의 돈을 들이기 때문에 재생지원센터가 일정기간 사용한 다음에 위치를 이동하거나 어린이도서관에 방해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원식위원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25년 된 관사를 부지하고 리모델링하시는데 굳이 여기다가 어린이도서관을 옆에 신축하시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안 맞을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에서 입지 자체를 조정하기에는 무리인데...
김원식위원
그건 아는데요. 어린이도서관을 옆에 신축하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매치가 좀 안 된다. 본 위원 생각은 이 사업을 3층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린이도서관을 빼든지, 2가지를 우리 국장님께서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입지 자체를 확정짓는다기보다도 재생지원센터를 만들고 어린이도서관을 착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는 거니까 어린이도서관의 입지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한 것은 대동초등학교도 거기에 있고 또 젊은 인구들의 유입이 오히려 재생지역에 필요하다고 보면 어린이도서관 위치로도 나쁘지 않은데 별도의 부지를 또 사는 것들이 혹시 재생적인 걱정으로 이어질까봐 한 건데요. 위치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위치는 좋아요. 위치는 좋은데 2개가 같이... 하나는 리모델링하고 하나는 옆에다 신축을 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좀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그래서 떨어뜨리려고...
김원식위원
하나는 25년 된 관사이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된다고 모 교수님이 자꾸 리모델링하라고 판단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국장님이 여론을 좀 더 수렴하셔서 3층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하면 띄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서금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를 볼게요, 569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상임위에서도 아주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죠. 2∼3일 전쯤에 원가산정 용역 보고회에 본 위원하고 이태환 의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 가서 어느 정도는 자료를 받고 사실은 분석도 해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인건비 부분은 제가 의문점이 있다고 간단히 지적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내년도 예산이 지금 증액분이 상당히 있는데 상임위에서 우리가 논의할 때는 기본적인 입장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증액은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이에요. 지난번 이태환 의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어요.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의정담당관실을 통해서 자료 요청해서 받은 내용인데 본 위원도 받아봤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붙임자료 5-1이 있는데 신청액 기준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중에 비수익노선 운행손실금 부분이 있어요. 당해연도 같아요, 당해연도 1월부터 9월까지 내역을 쭉 뽑았는데 다른 벽지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거의 계산상으로는 맞는데 5-1 붙임자료 같은 경우 보면 기본적으로 원가에서 수입을 빼면 운행손실금이 나온다는 기본적인 계산법이 여기 적혀 있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 봤는데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을 빼면 여기 표기되기로는 9월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5억1,47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산이 좀 안 맞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4억8,621만7,0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차액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금액이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이런 서류에 계산법이 잘못돼서 금액이 틀리다거나 하면 이건 집행부가 역할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도 챙기셔야 되고요.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네, 죄송합니다.
안찬영위원
기본적으로 계산은 맞춰야죠. 계산은 맞추고 그다음에 맞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자료에 소위 말해서 계산법이 틀리다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챙기시기 바라고, 내년도 증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서금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아마 산건위에서 다 여쭤보셨을 것 같은데 570쪽 중간에 보면 BRT 운영손실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설명서를 읽어봐도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BRT 손실금 지원이요?
박영송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내버스를 세종교통 이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BRT 버스가 27대 있습니다. 그 버스업체가 특별히 선정돼 있다기보다도 운행명령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새롭게 업체선정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지, 저희들은 상반기 6월 또는 7월로 생각하는데 그 업체가 선정됐을 때의 어떤 재정적자를 저희들이 감안한 겁니다.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573쪽 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이것도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알 수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침산리 지역에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부분하고 한솔동을 포함하는 예정지역에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들을 국비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영송위원
2군데라는 거죠, 침산리하고 한솔동?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자료는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580쪽에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 있죠.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건가요?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공동구가 넘어왔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언제부터 맡게 됐어요?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지금 정식으로 맡고 있는 건 아니고 시설물 자체는 이관이 됐습니다, 지난 6월에요. 그런데 관리 감독하는 업체로서, 기관으로서 우리 시가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박영송위원
아직은?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네, 의회에 위탁 동의 절차가 필요하고 또 전문적인...
박영송위원
위탁 동의 절차를 아직 안 받았나요?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지금 하던 대로 LH에서 맡아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래서 약간 감이 된 건가요?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581쪽에 빈집 정비사업이요. 이 사업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14년도에 어디어디 했는지 궁금하고요. 사실은 제가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특히 신흥1리 같은 경우는 사실 집이 빈집이면 차라리 낫겠어요. 완전 허물어져서 지붕이 바닥에 내려 주저앉은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네가 굉장히 스산합니다. 이 사업을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올해 한 것에 대해서는 이따 별도 자료로 제출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이게 그냥 빈집으로 기둥 있고 지붕만 있으면 차라리 낫겠어요. 그런데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현장에 몇 번 가보셨으니까. 지붕이 아예 바닥에 있어요. 기왓장이 마루에, 바닥에 굴러다니는 집들이 한두 채가 아니거든요. 이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네, 재생차원에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555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등 농촌 쪽에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됐어요. 전체적으로 삭감된 내역과 특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예년보다 많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이건 대부분 지특회계 지원인데요. 그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지특회계가 줄어서 삭감된 겁니까?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농림부 쪽에서 전체 사업규모가 줄다 보니까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충열위원
아직도 각 면단위 특히 농촌지역에는 경작로 포장해야 될 데가 많고 오래된 곳은 다시 또 정비해야 될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좀 더 확보되어서 농촌지역의 경작로 포장이 삭감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두 번째로 573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주차장이 한솔동하고 어디어디라고 하셨나요?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한솔동하고 요즘 도담동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최신 주차설비들을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내년도 사업은 그 2군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20억.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침산리에는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거고 예정지역은 주차요금을 받는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충열위원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세종시 출범 직후부터 아마 계속 건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면단위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장군면이나 금남면처럼 이쪽 예정지 건설지역 주변은 특히 더하고, 더군다나 건설지역에 많은 특장차와 건설장비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가 있고, 그것 아니더라도 주차장 때문에 난리인데 물론 우리 시내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면소재지에도 주차장 확보 쪽에 예산을 좀 세워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용역에서 면소재지 중심으로 주차장 적정 위치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네, 그리고 581페이지 슬레이트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됐어요. 지금도 시골지역에는 슬레이트 처리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석면도 그렇고요. 이것은 수요가 없어서 삭감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예산 편성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환경부에서 전체 사업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인데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우리 시는 수요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삭감된 거예요, 환경부에서 예산이 줄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그 2개가 지금 다 섞여있습니다.
이충열위원
2가지 다 같이 포함된 거라고요?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네.
이충열위원
그러면 정부 측에서도 문제가 있네요. 지금 전국적으로 시골지역이나 농촌지역에 가면 아직도 슬레이트, 석면,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 사업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네,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같아요.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으로 매년 1,700만원씩 지원되는 것 있죠.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잘 아시다시피 발전소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일종의 보상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이충열위원
보상 성격인데 이것을 매년... 지원해 주는 지역은 어디어디인가요?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연도별로 달랐습니다만 금남면, 장군면, 한솔동 이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느 면이 들어가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위치가 정해진 건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압니다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매년 지역하고 사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소수력발전은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피해가 발생한다기보다도 물의 낙차를 이용한 발전이기 때문에 소음문제가 특별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성격으로 사업이 잡혀야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열병합발전소도 그렇고... 이 소수력발전 주변지역이 장군면, 금남면, 한솔동...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정지역.
이충열위원
그 4개 지역인가 되지요?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그게 기술적으로는 한 5km이기 때문에 더 포괄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피해가 미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장군면 바로 경계 쪽에 고체화폐기물 시설 있지 않습니까? 장군면 같은 경우 세종시 출범 직전에 그것 때문에 반대집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앞으로 열병합발전소는 물론이고 이 수력발전소 관련 주변지역에 대해서 물론 안찬영 위원님이 먼저 건의하신 위원회가 구성되면 더 심도 있게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주변지역 주민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꼭 같이 참여해서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지고 협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서금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수창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창
조수창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서금택위원장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방본부에서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심의해 주신대로 알차게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직원 분들한테 보고를 들어 보니까 골든타임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것을 지역센터라고 하나요, 아니면...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119지역대라고...
안찬영위원
네, 지역대. 우리 관내가 워낙 지형상으로 남북으로 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동하는데 걸리는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길고요. 특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지역대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이 정확히 서면 의회에도 그대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는데 지역대를 운영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행자부에 인원증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지역대에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바로 내려오면 배치를 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를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고 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부분은 일단 인력이 가장 우선순위인 것 같고 재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력확보를 먼저 하시고 확보가 되면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지역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네마다 있는 자율방범대들하고 연계하는 부분,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안전행정복지국장하고 논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소방본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박영송위원
하나도 이렇게... 일단 여쭤볼게요. 616쪽에 감염관리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용도를 물으시는 겁니까?
박영송위원
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우리 구급대원들이 응급환자를 처치하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병원균에 감염이 됩니다. 그러면 귀소를 해서 신체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사용되어진 장비들을 다 균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감염관리실의 용도입니다.
박영송위원
그럼 우리가 공항이나 이런 데 한 칸에 들어가서 소독하고 에어샤워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하는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맞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나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재 우리 소방본부 조치원 청사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요. 내년에 설치되는 새로운 관서는 총리 공관 옆에 지금 건축되고 있습니다. 가칭 세종소방서라고 이르는데 거기에 또 하나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618쪽에 예산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사업인데 중간에 보면 119소방동요경연대회가 있고 불조심 어린이마당 경진대회가 있어요. 이게 해마다 해 왔던 사업이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계속 해마다 해 왔고요.
박영송위원
2개 다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2개 다 했습니다. 우리 지역행사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거둔 팀을 국민안전처 중앙행사에 출전을 시키게 됩니다.
박영송위원
이게 둘 다 해마다 해 왔던 사업이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박영송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해마다 해 왔던 사업이라고 하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고, 622쪽에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하는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자산취득으로 몽골텐트하고 간이침대를 하는데 이게 양이 얼마나 될까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무엇에 대한 양을 묻는 것입니까?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몽골텐트는 몇 개가 될 것 같고 간이침대는 몇 개를 구입할 수 있을까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텐트가 5개이고 침대는 50개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것을 구입하고 현장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이것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게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우리 119안전센터에 분산배치를 해서 현장에 바로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분산해서?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박영송위원
그럼 센터가 지금 몇 개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재는 5개이고요. 올해 계획대로 하면 하나가 더 설립되니까 6개가 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럼 센터 하나당 몽골텐트 하나에 침대 10개씩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그런 식으로...
박영송위원
그럼 각 센터마다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그 정도의 공간은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물품은 어쨌든 관리의 문제거든요. 현장이 막 급할 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평소에는 이 관리의 문제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더라도 한 번씩 훈련을 통해서 장비를 운영하고 또 장비에 문제가 생기는지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618쪽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담당자 분한테 자료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의용소방대 피복(대장 정복), 의용소방대 피복(신규대원)인데 당연히 이 피복은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의용소방대 대원 피복이 아마 전체 인원의 3분의 1을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잘 이해를 했고요. 의용소방대 피복에 관해서 디자인이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속 있는 건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디자인이 바뀔 때가 있는데 주기를 정해놓고 바꾸는 게 아니고 국민안전처에서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바뀌는데 그렇게 자주 바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원식위원
최근에...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한 10년 전에 바뀐 것입니다. 정복은 2년 전에 바뀌었고요.
김원식위원
여기 의용소방대 피복에 조끼나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하여간 정복은 10년 됐고 조끼나 이런 것은 모양이 좀 바뀔 것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빠른 미래에 바뀐다고 예측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원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피복에 관해서 3분의 1씩 계속 바뀌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옷이 해지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3분의 1씩 4,200만원이라는 돈을 계속... 왜냐하면 이 위에 있어서 그래요. 의용소방대 신규대원 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지만 의용소방대 피복에 관해서 매년 4,2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이나 조끼 이런 자체가... 왜냐하면 디자인이 바뀌면 어느 대원은 옛날 것 입고 어느 대원은 최근 것을 입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것을 교체하는 면도 있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의용소방대 피복 관련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활동 하는데 피복 지급이 안 돼서 문제를 겪지 않도록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산건위에서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인데요. 피복이 아직까지 입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것을 줌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요청을 받아서 예산 절감하는 조치까지 한번 취해 보겠다고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서금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창섭 소방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서금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빌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힘입어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더욱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소관사항인 시립의원 운영개선 방향과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 실적과 계획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시립의원 운영개선 방안은 입원실 및 수술실이 없는 의원급으로 운영 실적이 미흡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여 응급실 인건비 및 운영비 9억원 절감을 도모하고 이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국비확보 및 지원을 통해서 지역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요구와 지역실정을 파악하여 노인성 질환 관리 진료과목인 신경과를 추가 개설하고 서울대병원 협약기간 이후 노인성 질환 등 치매관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종시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중복을 최대한 줄이고 차별성, 공공성을 확보해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 4,500만원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공무원과 전문인력 교육에 대한 위탁교육비와 여러 가지 건강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통합검진사업 13개 사업 담당자가 연간 1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이수하는데 저희 목표 인원인 28명이 모두 이수했고 내년도에도 이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번암리 마을회관 등 17개 마을회관에서 건강시민대상 건강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 지난 10개월간 1,223회 323명이고 연 인원은 1만8,7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금택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좀 아까 세종시립의원 관련돼서 응급부분에 대해서 감하고 민간응급체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 예산이 여기 있어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대안은 현재 여기 없는데요. 저희가 현재 국비확보를 통해서 내년도의 내시가 이번에 다시 내려왔는데, 2억5,000만원... 저기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으로 해서 12월8일인가 그때 내려왔습니다.
박영송위원
내시가 내려왔어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내려왔습니다.
박영송위원
얼마로 내려왔어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2억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박영송위원
국비 2억5,000하고, 그럼 시비는 얼마나 해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시비는 그 병원을 통해서 좀 더, 저희가 향후에 응급의료위원회를 조례상에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논의해서 한번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심의해서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면 그때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648쪽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하고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왜 국비가 안 되어 있어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저번에 정신요양시설은 교부세에서 국비로 넘어간 사항이고 사회복귀시설은 거기에서 빠졌더라고요.
박영송위원
언제부터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내년부터...
박영송위원
’15년부터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별도로 내부적인 조례나, 이쪽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건 아마 정부의 방침... 그런 식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래서 전액 시비로 이렇게 간 거예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해 놓고 전액 시비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그 관계가 아마 전국적으로 굉장히 곤욕스러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 정신요양시설만 현재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송위원
하여튼 그 자료 좀 주세요. 내가 지금 이것 보고 좀 이해가 안 돼서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쭐게요. 653쪽에 우리가 이동목욕 하시잖아요, 해마다 해 오셨잖아요. 이 자원봉사자 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일하고 계세요? 단체가 특별히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돼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저희가 그쪽 지원센터에서 할 때는 총 인원이 200명인데...
박영송위원
대상자가 아니면 봉사자가?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대상자는 200명가량 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50명 내에서 나름대로 아마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송위원
잠깐만요, 대상자가 200명 정도 되는데...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그런데 이쪽 봉사하는 데 와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데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자원봉사...
박영송위원
지금 봉사자와 당사자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자는 수혜 받는 당사자, 수혜 받는 대상자. 목욕서비스를 받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자라 얘기하면...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한 60명 정도 현재 수혜 받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럼 봉사자는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봉사자는 200명이 지원했는데 그중에 참여한 사람들은 50명 정도가 순번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특정 무슨 단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대부분 적십자사,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이런 쪽에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적십자, 새마을, 바르게살기...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또 아마무선협회라고도 있는데...
박영송위원
한 4개 정도 단체들이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이동목욕차량은 여기 보건소 소유고요, 그렇게 되나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그게 바르게살기 쪽으로 갔다고,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차량을 줄 때 저희한테...
박영송위원
그러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차량이 아예 없어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럼 그냥 여기 봉사자들 실비를 드린다거나 이동목욕차량 운영하는 운영비 정도 드리는 걸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그리고 차량은 저희 기사를 이용해서 운행을 하고요.
박영송위원
차량은 보건소 기사를 하시고?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바르게살기로 차량은 갔지만 어차피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니까...
박영송위원
차량이 1대예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래요, 이게 헷갈렸어요. 차량은 1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653쪽에 보면 방문 진료대상자의 혈당스틱과 영양제가 있는데 방문 진료대상자라는 것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이 관계는 저희 출산업무 쪽인데 취약계층 임산부하고 아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불능한 노인들 또 그런 취약계층 산모...
복렬
김복렬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저쪽까지의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그럼 취약계층만?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역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구현에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검토해 주신 내용 중 특히 로컬푸드 상품화 사업비는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임위로부터 심의·조정된 사업비 중 예산서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화과 공동출하 집하선과장 설치 시범사업 2억은 지금 국비 1억에 매칭된 사업이므로 본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사업 목을 조정해서 다른 사업으로 중앙과 협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 1억에 대한 시비만 삭감을 해 주시고 국비 1억은 그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조정을 해서 추경에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말씀 다 끝나신 거예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금택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먼저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암소유전능력개량 시범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했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장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암소유전능력개량 시범사업은 암소의 유전환경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사양요건을 좋게 해 주는 건데 저희가 여기에 시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에 대해서 본 암소유전능력개량 시범사업과 유사한 사업비가 매칭 되어 있어서, 국비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1억 예산의 본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저희가 삭감을 요청 드렸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미리 계상해 놓은 다음에 추후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라 그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서금택위원장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생활개선회 하계 워크숍이 있고 또 농촌지도자 하계 워크숍이 5,000만원씩 계상돼 있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금택위원장
이것을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좀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행사 운영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아직은 임원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모든 임원이 개선되는 해라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많은 분들이 관내에서 할 것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기는 어렵고 본 사업은 민간경상적보조라 행사 주체에 대한 의사가 반영돼야 될 부분이라 일단은 시에서 요구하는 방향과 같이 맞추어가도록 많은 소통을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네,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702쪽에 보면 로컬푸드 체험농장 시범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을 하는 건가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싱싱장터를 금년에 해 봤더니 실지로 본인들이 사서 드시고 매일 보시던 부분을 농장에 가서 파도 뽑고 시금치도 뽑고 이러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관내의 많은 농가들이 하우스나 현장만 있지 그분들을 맞이해서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다거나 또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배려되지 않는 사업장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 옆에 저희 도시 소비자들을 모시고 가서 그 작목을 대상으로 한 요리실습이라든가 체험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하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사항에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725쪽 제일 하단에 보면 읍면 급수관로 확장사업비로 5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예를 든다면 저희 봉산1리에 전동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하수가 오염돼서 주민들이 거기에 상수도를 놔달라고 하는 민원, 또 연기면 눌왕리 쪽에도 지하수가 오염돼서 상수도를 놔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는 그러한 곳에 저희가 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이게 약간의 풀비 성격이네요, 그렇게 봐도 돼요?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소규모로 세웠다가 그렇게 급하게 생기는 민원이 있으면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그 바로 위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은 어떤 거예요, 27억짜리?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조치원읍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조치원읍에 지금 누수가 약 3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2017년도까지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인데 금년도까지 조치원읍을 7개의 권역으로 시스템상 지금 나눠놨습니다. 그 공사는 마무리가 됐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지하매설물을 그러니까 상수관을 다시 매설한다든지 누수 되는 지역을 보수한다든지 하는 사업이 2017년도까지 하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입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15, ’16, ’17년 3개년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에 다시... 개보수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것을?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예측하는 곳으로는 조치원 저쪽 구시가지 지역에는 1935년도에 그 매설물을 해 놓았고, 지금 그 아래에 매설된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망도하고 안 맞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거의 다 도로를 파헤쳐서 다시 하는 작업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이것을 3개년도로 하면 조치원 전체가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나요?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다 잡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영송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큰 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15년도에는 아까 얘기했던 구 시내권부터 쭉 진행되나요?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블록화한 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설계가 내년 연말까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2016년부터 사업을 하면 ’17년까지 약 2개년에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배수펌프장은?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심에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사항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장 그랜드피아노 구입 관련해서 저희가 2억6,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액으로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 보유 중인 그랜드피아노는 2000년 문화예술회관 준공 당시에 국내 삼익피아노에서 제작한 피아노로써 14년 정도를 사용한 중급 아마추어용으로 수준급 공연 시에 전문연주자들이 연주하기에 부적합하고 그로 인하여 공연의 질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그동안 계속 있어 왔던 사항이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요구한바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세종시 인근 대전·청주라든지 공주의 공연장만 보더라도 독일산 스타인웨이급 그랜드피아노를 적게는 1대에서 많게는 대전예술의전당의 경우 5대까지 보유하고 있고 우리보다도 공연장 규모가 작은 금산 다락원에서도 스타인웨이 1대를 보유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관련해서 냉난방시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2억5,000만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좌석수가 870석 규모의 공연장인데 공연장 객석뿐만 아니라... 무대 위 천장 높이는 25.4m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난방시스템을 설치하였으나 시공 당시 재정적 문제에 직면해서 규모에 비해 난방 용량이 부족해서 무대 위와 객석 앞줄이 다른 위치보다 내부온도가 10℃ 정도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시스템 가동 후에 공연장 내부의 온도를 위치별 자세히 측정해 본 결과 1층 객석 뒷부분은 23℃, 무대 앞줄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줄까지는 17℃, 무대 위는 1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내 무대 앞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내려가 추워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난방용보일러 2톤짜리 1대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여 무대 위 전용 공조기 1대와 무대와 객석 앞 사이에 공조기 1대를 설치하고자 이번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서금택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연장 그랜드피아노 담당 계는 어느 계예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시설관리과에 문화예술담당이 담당 계입니다.
김원식위원
문화예술계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예술담당이 있습니다, 안중옥 계장님인데요.
김원식위원
담당은 누구예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안중옥 6급 담당입니다.
김원식위원
아니요, 계장님이시고 담당은 누구시냐고요. 담당자.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담당자요? 실무자는 홍승표 씨가 담당을...
김원식위원
저희 산건위에서 이 내용을 다뤘잖아요, 그렇지요?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원식위원
이 자료 요청한 것을 해 온 것 보면 참 가관이에요. 도대체 이것을 자료라고 해 온 건지, 누구 특정인 이름을 거기다 써가지고... 또 해 온 것을 보면 대전예술의전당... 설명을 잘해 주시고 그런 것은 쓸 데 쓰고, 이게 무슨... 하여간 이 그랜드피아노는 참 있기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우리 소장님이 한번 혼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서금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8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의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안찬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로교통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28억 등 총 38건에 48억2,601만1,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도시건축과 조치원읍 명리도로개설 시설비 10억원 등 총 18건에 27억7,82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행복나눔과 보훈대상 지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 12억6,000만원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12억6,000만원으로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금택위원장
안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동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행정부시장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정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동의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이재관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서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안찬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반영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서금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금택위원장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재관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12월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4분 산회
영호
변영호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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