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5분자유발언

한나라당 김양희 의원입니다. 오래 전에 잡혀 있는 본회의에 지사께서 갑자기 나가시고 의장이 안 계신 이 모습을 물끄러미 봐야 하는 오늘의 이 상황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충북도의회와 충북도는 상하 관계나 종속 관계가 아니라 충북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서로 상호 협조해야 할 사안은 적극 협조해야 하지만 견제와 감시라는 도의회 본질적인 기능은 양보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소중한 의무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양자에게 주어진 숙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의회 핵심 기능을 철저히 부정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중대한 사태가 바로 이 자리 지난 11월 15일 3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충북도의회를 이끌어가는 김형근 의장과 충청북도의 수장인 이시종 도지사의 멋진, 아주 멋진 콤비플레이였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얼마나 치밀하고도 집요하게 본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한 갖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나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픕니다.

도정질문을 위해 도정질문 신청, 질문요지서 제출, 의사일정에 도정질문자 김양희라고 명기, 의장이 김양희 의원 도정질문 하라는 호명에 이르기까지 회의규칙을 충실히 지켰으며 의장이 도정질문 건을 저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장은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의회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동료 의원의 입을 막기보다는 도지사의 답변을 오히려 강하게 촉구했어야 옳은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김형근 의장의 책임의식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도 답변을 거부하는 당당하지 못한 태도, 충북도 구조개혁 대상 포함에 관한 지사의 최소한의 원론적인 소신조차 밝히지 못하는 역할 부재, 이게 도민을 섬기는 진정한 서민 도지사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도지사가 답변을 거부하고 의장은 도정질문을 방해하고 의원의 신성한 의정 활동을 훼방 놓았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도민을 무시한다는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또 11월 15일 3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당시 의원의 도정질문을 제재하면서 의장께서 질문요지서를 더 구체적으로 내주고 12월 16일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라고 요청을 했고, 운영위원장께서도 똑같은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지사께서도 더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를 주면 언제라도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여전히 가로막혀 있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도정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물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도정질문을 할 권리를 의원으로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과 도지사는 의도적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더 이상 도민이 부여한 의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회피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중단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강압적이고 반의회적인 의정활동 방해에 대해 앞으로도 본 의원은 추호의 굽힐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아울러 회의규칙에 따라 지사께 구체적인 수준을 넘어서 매우 세밀한, 아주 자세한 도정질문 내용에 관한 서면질의서를 보내봤습니다. 바로 오늘 본회의 5분발언 하루 앞둔 어제 오후 6시 마감 직전에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답변서 내용이 하도 기가 막힐 정도로 무성의하고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무성의하고 무대책이 대책인 소신 없이 충북도청을 이끌겠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서면질문에 대해 처음부터 아예 누락시킨 답변을 포함해서 무성의한 답변에 대한 보충 서면질문을 다시 보내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도민에게 답한다는 신중한 마음으로 내실 있는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