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의원 전종율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24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농지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농촌지역에서 활용도가 높은 농막의 경우 영농자재 보관 및 휴식만 가능할 뿐 숙소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개정된 농지법에 의해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존 농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주할 귀농인들의 임시 숙소로서 손쉽게 농촌 생활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청도군의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노후된 주택 옥상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노후 주택의 옥상 누수 문제는 거주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비가림시설의 설치를 건축물의 높이를 올리는 증축으로 보아 허가가 어려웠고, 2017년 이후에는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되어 설치조차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주민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가림시설의 무단 설치를 해온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노후 주택의 비가림시설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도 확보하고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의 합리적인 건축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비가림시설 요게 높이가 지금 현재 안 되는 거는 1.8m 이상 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또 비가림시설이지만 사방이 막혀 있으면 창고 형태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틔워져 있어야 됩니다. 틔워져 있어야 가능하고. 그러면 비가림시설로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다 막혀 있으면 비가림이 아니고 창고형이다. 그래서 틔워져 있어야 된다.

이거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께서 발의하시는 거는 그 농지법은 토지에 의한 거고.

이거는 건축물에 대한.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왜 발의를 했느냐 하면 농촌에 도시분들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분들이 그 마을 전체를 범법자 만드는 그런 행위를 우리 의회에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이래 발의하게 됐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