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자료 33쪽에 보면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이라고 있지요. 이게 3년 동안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700만 원이 내년 예산으로 서 있는데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7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지요? 1명에 들어가는 수술비용이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료 보면 저소득층 청각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이런 수술 적격자로 최소한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실제로는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없었던 거네요, 이게?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42쪽에 주간보호시설이 1개소가 줄었어요. 13개소에서 12개소로 줄었는데 이게 어디가 줄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의 내용이 있지요. 이게 올해도 어김없이 약 2억 정도가 남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내년 예산이 40억으로 많이 확충이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홍보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예산이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기간과 대상기관, 주요 감사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건의 및 촉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 2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감사관실 소관으로는 종합감사 시 재정시스템이나 서류 확인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고의 일계표 등 현금출납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할 것을 주문하였고, 정책관리실 소관은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및 회의 참여율 제고 등 6건이며, 보건복지국 소관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전보 제한기간 준수 등 5건입니다. 또한 충북도립대학 소관은 입학자원 감소 등과 관련하여 학과개편 등 대학의 생존전략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 4건이고, 충북발전연구원 소관은 시기에 맞는 적절한 과제 수행 등 2건이며, 충북학사 소관으로 입사생 선발 시 시·군별 인구비례를 감안한 선발을 주문하였고, 청주의료원 소관으로는 내구연한이 지난 재고물품 정리 등 2건이며, 충주의료원 소관으로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등 4건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사항 5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감사관실은 청주의료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실시 등 5건이고, 정책관리실 소관은 철저한 지방채 상환대책 마련 등 6건이며, 보건복지국 소관은 특별감사 시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한 복지시설에 대한 수시감사 실시 등 11건입니다. 또한 충북도립대학 소관은 참옻을 활용한 라이프케어 육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4건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보건환경 119지원팀 활성화 대책 수립 등 2건이며, 충북발전연구원 소관으로는 IT‧BT 분야 전문가 확보방안 마련 등 4건입니다. 충북학사 소관은 입사생 선발 시 장애학생에 대해 일정 비율을 별도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 3건이고,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은 민간기탁금의 저변 확대 및 다양화 방안 마련 등 4건이며, 청주의료원 소관으로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등 7건이고, 마지막 충주의료원 소관으로 산부인과 인력운용 대책 마련 등 6건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토록 하고 내년도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보고 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