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 학술용역을 3억 4,000만 원 명시이월을 시키시는데 누가 답변을 하시는지 이유를 좀… 기획관님! 기획관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성립할 때 추경에 말 많았잖습니까, 다 못 쓰신다고. 지금 명시이월 해서 사업 집행하는 속도하고 우리가 2012년도 당초예산에 넣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는 거하고 차이 날 게 뭐가 있어요? 시기상으로 차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2012년도 당초예산에 넣어 가지고 예산 운영하고 항목별로 의회 승인 받아 가지고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꼭 세워야 된다 말이야, 예산 확보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딱 두 달, 세 달도 안 돼 가지고 명시이월조서로 해서 올라오니까 이건 의회 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거는 기획관님!

내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명시이월 시키는 것? 진행하면은, 계약하면은 돈 줬을 거 아닙니까? 집행하는데 2월달까지도 집행을 못하니까 지금 명시이월조서 하는데 어떻게 계약도 안 했으니까 지금 집행을 못하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지원과에 많네. 충북의 얼 뿌리찾기 연구용역도 아예 발주를 못하셨나요?

그런데 조금 전에 금방 말씀하신 거에 용역비가 계약하면 하나도 안 주고 용역 납품 완료돼야지만 다 한꺼번에 지불합니까? 우리 회계법에? 예산담당관님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게?

아니 담당관님 2010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하셨어요? 2010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 2010년도도 그렇게 운영하셨는데 왜 2011년도만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2010년도에 명시이월조서 내용을 보면은 거의 올해와 상이하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대로 해 갖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한꺼번에 포함해서 2010년도엔 안 했고 2011년도는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지금 그랬는데 2010년도 정리추경에 봐도 사고이월에 대한 명시가 없어, 그냥 명시이월로 했어요. 하여간 좋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면은 대부분이 예산성립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도가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충분해요?

그러면은 이거 실장님 내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원인행위부터 지출행위를 못한 근거를 정리해서 하나 제출 좀 해 주세요. 실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2년도에 명시이월액이 773억 원이에요.

그 용역비 이거는 일례를 들어서 그렇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업비가 많은 거지 실제로, 용역비가 얼마 됩니까? 해봤자. 제가 이거는 일례를 들어 갖고, 지금 현재는 사업부서가 여기 아니시기 때문에 기획부서에서 오셨기 때문에 용역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실제로 사업을…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예산 운용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돼요.

왜 방만하게 하냐면은 실제로 전쟁 나가는 부서에서 쏘지도 못할 실탄을 가지고 가는 부서가 있고 한쪽에서는 실탄이 모자라 갖고 전쟁을 못하고서 돌아오는 부서가 생기는 이거를 조정해 줘야 되는 기획실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2010년도에는 명시이월이 67건에 467억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88건에 773억 아닙니까? 1개 군 예산 10분의 1 정도 돼요, 이 정도 금액이면은.

충청북도 시·군 작은 데는 2,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도는 예산 운영을 방만하게 해 갖고 명시이월을 773억씩이나 시키는데 이것 누가 얘기 안 할 의원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확보 많이 해 가지고 다 쓰지도 못하는 부서는 능력 있는 부서가 아니고 적정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예산의 목적에 맞게, 효율성 있게 깔끔하게 집행하는 부서가 잘 평가받아야 되고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예측 잘못해 가지고 명시이월 많이 시키는 부서는 행위 원인 잘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분명히 페널티 주셔야 돼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출해 달라는 거는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매년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이 정리추경 부분이 되면은 항상 명시이월 부분해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뒤에 다음 사업부서 시간이 오면은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겠지마는 사업부서에서 도로예산 이런 걸 말야 하천예산 진짜 지방에서는 긴급한 예산인데,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예산 확보하고 집행을 못해 가지고 많은 금액을 지금 명시이월 시키고 있어요.

이런 부분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좀 더 효율성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과 같이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 1년에 균형건설국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올해? 2010년도도 그거보다는 조금 작으셨지만 그 정도 되셨죠? 2010년도에 명시이월로서 균형건설국에서 400억 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2010년도에. 2011년도에는 50%가 증액이 돼갖고 600억이 균형건설국 소관의 명시이월 금액입니다.

명시이월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늘어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정도까지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 명시이월보다 2011년도 명시이월이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금액이 급작스럽게 늘은 건 없고 거의 사업 예산 집행을 못했어요.

사업기간 부족으로 자꾸 이렇게 해 놓는데 사업기간 부족이 아니라 사업량 자체를 예측을 못하셨던 것 같애, 제가 봤을 때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또 특수한 경우가 균형건설국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당초예산이에요. 추경을 통해서 확보되는 게 없습니다.

당초예산을 수요량 예측을 잘못해 갖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많이 시키시면은 꼭 이것을 산술적으로 적용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마는 금리를 한 20억 국장님이 낭비를 하신 게 되는 겁니다, 이자를. 이 문제는 매년 관례적으로 명시이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해서 넘어가서 또 내년에 또 하고, 그렇다고 해 갖고 명시이월되는 만큼 당초예산에 삭감을 해 갖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또 당초예산은 당초예산 대로 편성을 했어요, 2012년도에. 이러면 또 2012년도 정리추경 때 가면 또 명시이월 이만큼 발생합니다, 무조건. 2010년도 명시이월했던 사업조서하고 2011년도 명시이월하는 사업조서하고 내용이 한 50% 이상 동일한 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해 나가실 겁니까, 이거를? 이거는 제가 오전에 우리 충청북도 종합적인 예산을 다루는 정책기획실에다가 주문도 했지마는 이 부분만큼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예산 운영에 있어서 복지예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사실 우리 도민의 아주 기본적인 복지 도로, 하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요즘에.

지역에서 도로 하천 내달라, 도시 기반시설 해 달라, 농촌 주거 정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충청북도는 이렇게 도로, 하천 균형발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갖고 지금 올해 총예산액의 13%를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넘어가십니다, 균형건설국에서. 이게 이 명시이월조서를 정리추경에서 인정을 해 달라고 조서를 내밀었을 때 과연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뤄지겠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야 될 부분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그런 명시이월 금액이 건수가 아주 대폭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이걸 책임론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이 3회 추경에서 정리추경을 하게 되는데, 정리하게 되는데 감액 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 감액해 갖고 진짜 필요한 부서로 전환해서 썼어야죠.

감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전혀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와 갖고 명시이월 시켜 갖고 넘기시면은 이거 예산 아주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런 걸 가지고 개똥참외라고 그럽니다. 맡아만 놓으시고 쓰지는 않으시는, 잡숫지는 않고 길에다 개똥참외 갖다 내버리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올해 예산 이거 감액해 갖고 반납하면은 내년도 이 예산 안 주니까 올해 감액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갖고 넘기는 것 이거 앞으로 이런 관행 없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