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간단한 사항인데요 교육재정 지원하고 예비비 운영의 단위사업을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2월 30일 현재의 예산현액 자료를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검색을 하니까 검색이 안 되어지는데 예비비하고 교육재정 지원금에 대한 12월 30일 현재의 5년 간의 예산현액, 금방 나옵니다, 이거. 바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사업과 관련되어진 예산 운영의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전체적인 운영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질관리과장님 여기 계신가요? 예,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몇 개 시·군 제천, 괴산 등 몇 개 시·군을 제외하고서 지금 10개 시·군 20개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14개소에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업기간이 우리 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인데 대개 사업장별로는 한 2년 또는 3년, 길게는 4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죠, 대략? 맞습니까?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 때문에 그 사업장 인근의 해당지역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해 하고 있고 또 많은 민원과 원성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이렇게 사업장을 계속사업 10개소 또 여기에다 신규사업을 또 4개소를 늘려서 14개소씩 예산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장을 백화점식으로 벌여놓는 것은 이미 예산을 발주해서,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해당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쪼개주기 때문입니다. 단시일 내에,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잘 아시다시피 골목골목을 다 파헤쳐서 차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진흙길을 다녀야지 되고, 또 아스팔트 깬 것 가포장해 가지고 울퉁불퉁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심지어는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그 해당 지역,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해당 지역의 동사무소에를 가면은 통장들 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주민들 등살에 못 견디겠다, 통장들한테까지 못 견딜 정도면 그 위의 면, 읍·동장이나, 면은 크게 없고 읍장이나 동장이 또는 시장·군수가, 도지사가 욕을 얻어먹는 것은 얼마나 심한 욕을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시고, 예산을 몰아서 집행을 하셔서 단기간 내에 종료가 되어지도록 사업 전체를 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2009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2011년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장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데도 있고, 어느 사업장은 지금 그냥 중간쯤 가고 있는 데도 있고 이 상태로 놓고서, 파헤쳐 놓은 상태로 놓고서 또 그냥 가포장이라든지 임시 얼개만 하고 겨울 동절기를 나고 내년에 다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여성환경국장님하고 수질관리과장님, 제 말씀드리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시죠. 왜 돈 들여서, 자그마치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3,800억, 이게 사업장별로는 많게는 한 800억에서부터 적게는 한 200억, 300억까지 그렇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이 좋은 일을 해 주면 그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진행을 잘못하는, 그 계획을 잘못 세운 거 때문에 엄청난 원성을 받고 있다!

보통 심하게 원성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수준이 낮아서 그게 내게 직접 관련이 있다 없다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오수·우수 분류해서 우수토실 만들어 놨던 것을 다 없애고 분류식으로 아예 뽑아내 가지고서 수질을 제대로 정비하고, 그 수질이 깨끗한 물을 만든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공사의 시행 방법, 그 앞서 전 단계에는 예산 운영을 백화점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괴로워한다, 좀 아주 각별히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을 배정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어차피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2015년까지 계속 사업을 해야 되니까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장별로 별도의 종료계획을 세워 보세요. 아주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대부분 우리 현재 건설표준품셈에는 공기를 산정하는 기준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공기를 정해 주는 것은 임의로 정하는데 공기를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으셔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공기를 타이트하게 잡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국장님·과장님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말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예, 수질관리과장님 일부러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책관리실장님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그다음에 여기 간부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간곡하게 또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예비비 현액 5년분하고 교육재정 지원금 5년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예산 뭐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십니다.

예산은 전통적인 원칙과 그 원칙의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개성의 원칙 그다음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비목 명기의 원칙 이런 전통적인 원칙이 있고 그 원칙마다 각각의 예외규정들이 있습니다. 추가추경 예산, 계속비 사업, 이월사업, 총액예산주의, 성과주의예산 등 그 각각 예외규정이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의회 입장에서 보면은 예산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산의 원칙대로 가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각각의 원칙에 달려 있는 예외규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유연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습성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충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가 거기에서부터 충돌이 나오는 건데 그것을 좀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서 우리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께서 대략 파악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심각할 정도의 갈등이 올 수 있는 게 바로 너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외규정, 이게 추가경정 예산 하는 이 자체가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외규정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전통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하겠다 하는 각오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신다면 금방 이게 드러납니다. 나면은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부득이한 예외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예산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그 예비비 자료가 안 넘어왔는데 예비비 자료와 교육재정 지원금 자료가 오면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중에 끝을 내야지 되겠죠, 위원장님? 점심 이후에 또 하기는 좀 그렇고. 정책관리실장님과 우리 행정국장님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한 번 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예비비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연도별로 예비비 현액을 보면 2006년도에 540억, 2007년도에 397억, 2008년도에 255억, 2009년도 147억, 2010년도 257억, 2011년도는 627억, 최근 6년간 가장 예비비 액수가 많습니다.

무려 2009년의 147억보다는 4배 반 정도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매년 최소한 300억 정도는 두었다가서 잡는 겁니다, 추경에.

그러니까 150억 정도는 예측 못한 추가 세입이 발생되어졌다고 봐야지 되고 300억 정도는 매년 예산에 마지막 추경에 잡습니다. 150억 정도는 일단 예측을 못했던 추가 세입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분석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참고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분석을 하시고 정책 방향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적 측면으로 보면 지금 정책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 세입의 사유가 있었을 수 있고 세입 관리를 충실하게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건전재정을 운영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재정운영에서 아껴 쓰는 그런 정책을 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예산 절약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비비가 627억이 있다면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짤 때 순세계잉여금도 상당 부분 꽤 여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추정을 한 거고요. 조직 문화적 측면에서 제가 추정을 하면은 공무원들이 지금 몸 사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일 안 하면 편한데 굳이 애써서 의회에 와 가지고 시달려 가면서 예산 심의 받아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되어집니다.

역동적이지 못한 조직이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 조직이 역동적으로 굴러간다면 이렇게 연말에, 이 최근 5∼6년 사이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을 수가 없다, 조직 자체의 문화를 한번 정밀하게 진단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정치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2009년은 선거가 있는 전 해입니다. 그 익년도 선거를 대비해 가지고서 너무 과도한 재정운영이 되어졌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2011년도에 627억씩 예비비를 남긴 이시종 도지사는 전혀 정치적이지를 못하다, 지금 도민들이 바라는 지역 숙원사업,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원성을 그냥 내버려두고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둔다는 것은 전혀 정치적이지를 못하다,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안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적 측면, 조직 문화적 측면, 정치적 측면에서 감안을 하시고 내년도 정책관리에 좀 심도 있는 분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