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예, 임현입니다. 마지막 추경에 과연 이 예산이 다뤄지는 것이 적절한가의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 행복한 학교 운영비가 있는데 이거 뭐 페이지 수 안 찾아봐도 해당 담당자는 잘 아시겠지마는, 이거 참 특별한 용도 지정 없이 한 학교에다가 500만 원씩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행복한 학교의 운영은 뭐고, 또 500만 원씩 줬을 때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설명하신 거에 보면 하여튼 시설 측면도, 500만 원 주면 시설 측면도 있고, 물품 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 보면 운영비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운영비인데 이게 지금 설명하신 거에 의하면 6개월 동안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벌써 이게 1회 추경에 들어갔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운영비가 마지막 12월이 다 가는, 한 해가 다 가는 이때에 운영비를 주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이미 운영을 했고 이것이 사후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재원이 일반 자체 재원이란 말이에요. 보면 뭐가 그리 급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예산 세워 놓고 학교 지정하고 운영비를 쓰고 해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걸 보완해 가지고 전 학교로 확대 보급시키면 좋은데,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벌써 다 행복한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그냥 운영을 하고, 마지막 추경에 어떻게 집행하려고 그래요, 이거. 집행 가능하겠어요?

아이, 좋은데. 저는 뭐 사업 내용이야 이해를 하고 좋겠는데… 사실상 사업예산 편성해 가지고 연말에 운영비를 집행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아, 여기서야, 교육청에서야 일단 나가면 집행이 된 거지.

가만있어 봐요. 교육청에서야 2억 4,000 세워 가지고 학교에다 일단 12월 31일자로 원인행위 해 갖고 나눠주면 집행 끝, 그죠? 끝이죠?

그럼 집행된 거야. 그럼 사실상 이 예산이 맞느냐 이거예요, 운영비가 학교에 나갔을 때. 회계원칙상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2월 28일까지라도 그렇지. 2월 28일까지라는, 이미 학생들은 방학에 들어갔지, 예?

이미 들어갔어요, 학생들은. 상대는 없어, 다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학생 대상은 이미 1개월인가 40일인가 그렇지만 이미 학생들은 그 안에 비었어, 이제. 대상이 비었어, 대상이.

이 사업 할 대상이. 비었는데 마지막 추경에, 이게 중간에 들어왔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1회 추경에 들어왔으면 모르겠는데 마지막 추경에 들어올 사업명으로서는 극히 안 맞는 거다 이걸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글쎄, 세워 주면 집행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겠어, 그래. 아니, 운영비라니까.

사례집 발간은 별도로 있고, 별도로… 아니 아니, 500만 원씩, 사례집 발간은 별도로 부기로 돼 있고 500만 원은 운영비로 써 있어요, 이게. 학교로 500만 원 그냥 주는 거예요, 학교로. 하여튼, 그렇죠?

하여튼 이치는 안 맞는데 돕는 걸로 시행하는데, 그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설립을 해 가지고 수목이전비가 6,000만 원이 서 있어요. 6,000만 원 수목이전비는 작은 것도 아닌데 이 추운 겨울에 나무 이식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뿌리돌림을 소나무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뿌리돌림만 하는데 6,000만 원이 들어가요? 뿌리돌림을 시작한다 이거예요, 6,000만 원 들여가지고. 뿌리돌림을 시작하면 이게 뿌리돌림은 몇 개월, 1∼2개월에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1년 이상 가야 돼.

그러면 6,000만 원 가지고 뿌리돌림을 해서 이식을 한다 하면… 몰라, 지금 뿌리돌림 해 가지고 1월에 그 추운 겨울에 꽁꽁 언 데, 포크레인으로 하든 뭘 하든 뿌리돌림을 해 가지고 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뿌리돌림을 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들겠어요. 돈은 얼마 안 들겠지. 6,000만 원 예산 세우면 1,000만 원이면 뒤집어 쓸테지, 뿌리돌림 하는 거야.

그럼 5,000만 원이 남아. 남으면 5,000만 원을 뿌리돌림을 했으니까 기다렸다가 1년 후에 최소한도로, 넉넉잡아도 ’12년도 가을쯤에 한다 이거예요. 그럼 5,000만 원 어떻게 집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