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의원 발언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보고 순서를 변경하여 감사위원회, 안전행정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청취하고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을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상정)

존경하는 정준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명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사무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사위원회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감사총괄담당입니다. 여상수 자체감사담당입니다. 조한섭 조사담당입니다. 오성환 청렴윤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교육감사담당은 교육청의 인력을 파견 받아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추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출범 준비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위원회는「세종시 설치 특별법」제21조에 근거하여 설치가 되며, 시장 소속으로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및 의결사항으로는 감사정책 및 자치감사에 관한 사항, 신분상 처분요구 및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면책심사, 재심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이 되며, 감사위원장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합니다. 임기는 3년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역시 3년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은 우선 5개 담당 23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래 조직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특별법 후속조치로써 관련 조례의 제정과 기구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사무국장은 4급으로 직급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학교감사와 관련해서 교육청과의 이견으로 당초 시가 요구한 사무국장 3급, 또 과·담당관 직급 4급에 대해서는 기준이 미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감사위원회 출범계획 수립 및 시행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로써 임명 동의안 의결 후 즉시 시장의 임명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추천자 6명에 대해서도 결격여부를 조회 중으로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경우 즉시 시장의 위촉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정비와 연간 자치감사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2월 중에 감사위원회 출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는 감사위원회 개편입니다. 감사위원회가 특별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와 교육청의 감사기구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감사위원회의 학교감사는 교육자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와 교육청의 감사기구 통합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현재는 통합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시기를 다소 유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급 교육기관 포함 여부 등 감사범위와 시행시기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심의·의결된 내용을 토대로 위원장 직급 상향 등 대통령령 개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위원회 소관 출범 준비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승업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우리 위원회 소속이 되어서 행정복지위원회로 편입이 되었네요. 위원장은 공석이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발령을 낼 테고요. 사무국 직원들은... 교육감사는 아직 공석이에요?

네, 저희가 1월5일 이전에 교육청에 파견요청을 했는데 내부사정으로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통보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꽤 오래됐는데 자리를 빨리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태까지 안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 전반적 감사, 또 교육청 내에서 자체감사도 일부는 해야 되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 때문에 공석으로 하고 있는 건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담당 계장급은 내정이 됐고요. 사실 직원들이 어떤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를 염려해서 지금 자원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 조만간 구성이 되어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게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감사위원회에서는 교육청 감사를 전체적으로 다 도맡아서 하는 게 원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내 본청만 하고 각 학교 행정기관은 교육청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지요?

네, 당초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발령을 받고 나서 두 번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그동안에 평행선을 긋던 내용에서 어느 정도 다소 의견이 많이 일치가 됐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행시기만을 가지고 조율이 안 된 상태라고 돼 있습니다.

시행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하면 되지.

그러니까 실제 감사 범위나 시행시기 등을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고요. 일단 실무적인 의견은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자체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청 감사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고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각 학교 자체 복무감사라든가 이런 감사는 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희 세종시 설치 특별법과 제주도 설치 특별법의 차이점이 중앙감사에 대한 배제 부분이거든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직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방침이 당분간은 중앙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배경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일부 현재의 감사관 기구를 존치시키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위원회의 설치 취지나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봤을 때 감사위원회에서 각급 교육기관까지 감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업무는 줄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의 감사 기구가 존치한다는 것은 조직 논리상 맞지는 않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체적인 어떤 복무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시행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기능은 일부 존치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청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적절한 선에서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새롭게 감사위원회가 세종시에서 처음 발족하면서 아마 감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더 나아진 행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위원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아마 더 좋은 감사위원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볼 것 같네요. 직원 여러분들도 ‘수’자 돌림이 많네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감사위원회가 될 것 같아서 참 좋고요. 감사위원회 위원들을 우리 의회에서 추천했고 교육청과 시청에서도 해서 이렇게 6명의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감사의 대상이 심의 받을 때마다 그 위원회를 소집하는 건가요? 그 위원회 소집절차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소집절차는 안건이 있을 때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건하고요, 또...

네, 그래서 구성되고 나서 위원님들을 한번 소집해서 첫 번째 회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징계 의결사항이 있다고 봤을 때 아마 수시로 위원님들을 소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건, 징계, 또 자체감사 심의 같은 경우...

네, 감사계획도 수립하게끔 돼 있고 저희 각종 징계안건이 있을 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사위원님들이 수시로 그렇게... 조석으로 해서 협의를 할 사항이 많은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단건이라도 위원님들을 소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읍·면 행정감사 결과도 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네, 일반적인 감사 부분은 주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소집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사 건이 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징계처분이 필요하다면 수시로 위원님들을 소집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위원회가 일반적인 감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감사위원회라는 타이틀이 됐기 때문에 더 막중하고 업무량도 그렇고 또 협의할 사항도 많아요, 감사위원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감사라든가 사무감사라든가 모든 감사가 사전에 이루어지고 사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표적수사·표적감사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알려줘서 미리미리 방지할 수 있는 사전감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들 명수가 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각 시·도에서도 많이 오셨고 해서 항상 자체적으로 복무감사도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시청 이전하기까지는 직원들이 사방에 산재돼 있어서 복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 나름대로 사전에 주지시켜서 직원들이 산만하게 되지 않도록 보다 더 특별히 신경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우리 김려수 사무국장님 수고가 많아요. 감사위원분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두 분 추천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지명을 하셨는데 시교육감도 2명 추천이 있었네요? 나는 아직 하지 않은 줄 알았더니 했구먼요?

네, 추천이 됐습니다.

감사위원장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바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출범을 하겠네요?

네.

그중에서 학교감사... 아니, 먼저 위원장을 포함한 우리 감사위원 7인이 감사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부 우리 의원님들이나 일부 외부에서는 감사위원이 직접 감사를 하는 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감사한 것을 가지고 어떠한 징계사항이라든지 심의사항 이것만 하는 것이지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감사까지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엊그저께 보도에도 보면 우리 이해찬 국회의원님께서 “학교감사는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신문보도가 있었지요?

네.

학교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교육청에 별도의 감사기구가 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학교감사까지도 해야 되고요. 또 학교라는 데는 감사영역에서 거의 벗어난 그러한 수준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퇴직하고 의회에 오기 전에 잠시 1년 동안 학교운영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한 멤버로 있어보니까 거의 학교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교장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뭐하다 이렇게 교육감이 말씀하시고 또 국장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명시이월 시키는 것을 봤어요. 관계 법령에 의하면 학교 교장이 명시이월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록 돼 있어요, 관계 규정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사각지대예요. 심지어는 “명시이월의 정의를 가져와 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 회계 계장인가 오셔가지고 저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명시이월 대상을 갖고 와 봐라” 했더니 심지어는 학교 강사 집행하고 남은 것... 명시이월 대상은 하나도 없어요. 양년 간에 걸쳐서 계약을 해야 될 것이 있느냐 또한 학교에서 어떤 외국산 기자재를 사기 위해서나 소요가 많이 되는 시기가 되어서 사는 것이 있느냐, 보니까 전연 없어요. 명시이월 시킨 것을 보면 전부 유류대, 일용직 급여 주고 남은 돈, 외부 영어강사료 주고 남은 돈 전부 이런 거예요. 명시이월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20몇 개 학교 것을 파악하니까 30몇 억이에요. 이런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예산 없다고 타령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비록 의회의 동의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산감사 결산조서에는 들어와야 할 것 아니냐, 결산조서에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연 안 맞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 전도자금식으로 주고 나면 다 집행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것은 아니다, 잘못됐다...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감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신고와 허가를 구분 못하는 것 같아요. 신고도 허가고 허가도 신고인 줄 이렇게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신고는 요식행위예요, 그렇지요? 어느 어느, 뭐 뭐를 갖추면 된다 하면 갖추기만 하면 무조건 수리해 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장래에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이다 해서 수리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허가는 재량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네.

시장·군수가 이것은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고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고는 아니다 이 얘기예요.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서류 “뭐 뭐를 갖춰라” 해서 갖추기만 하면 무조건 수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우리 공무원들이 허가와 신고를 구분 못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언제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교육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허가와 신고사항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해 줄 것을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은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사무실이 별관 사무실을 그냥 쓰고 계신 거지요?

네.

혹시 나중에 시청이 이전하면서 독립된 어떤 공간으로 갈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총무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안은 저희 신청사가 좀 비좁아서 별도 의회청사를 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들리고는 있는데요, 확실하게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아마 별도 건물을 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에 의해서 감사기능이 독립성에 관련된 취지가 있기 때문에 공간 자체도 좀 더 분리·독립된 공간에서 하는 것이 위상에 맞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어본 거고요. 일단 보면 지금 23명으로 시작은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감사가 3명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어쨌든 양대 기관에 대한 감사가 주된 사업이면 사실은 교육감사 쪽 아니면 교육청에서 파견되는 인원이 갈수록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은 23명으로 맞추다 보니까 교육감사가 어쨌든 3명으로 된 거잖아요. 이게 가면서 나중에 감사위원회 기구가 더 확대되기까지 아무래도 몇 년이 또 걸리겠지요. 최소한 2∼3년은 걸릴 것 아니에요, 아무리 빨라도?

지난번에 시·도 감사관 회의 때 제가 공식적으로 직접 가지는 않았고요. 행자부의 감사국장, 감사과장 또 실무자들을 만나서 기본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저희와 이견을 보고 있는 교육청 학교감사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 직급을 맞춰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거기에 걸맞게 정원도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크게 조정이 되면 그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것도 필요하고 혹시 그 중간과정에서라도... 교육감사 세 분이 꼭 교육감사담당에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파견의 어떤 파이를 좀 더 늘릴 수 있는가,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를 그냥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하면 충분히 그 파이는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파견으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파이가 좀 늘어나면 사실은 그런 부분도 상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함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비율?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 쪽 파트가 갈수록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하고, 제일 뒤에 130쪽 보니까 자치법규 관련돼서 정비대상을 쭉 빼보셨네요. 어쨌든 감사위원회 관련되어서 지금 자치법규 정비대상에 조례 5건, 규칙 3건 정도하고 훈령·예규 그다음에 내부적인 규정 등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의회와 관련되어서 조례를 보니까 이 부분들이 당장 다 개정할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검토한 것을 올린 것인지 아니면 관련이 돼 있는 자료만 일단 뺀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 자료만 뺀 거고요.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종전에 감사관실로 돼 있는 부분들을 감사위원회로 바꿔야 될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빨리 해야 되겠네요, 감사위원회가 지금 있고...

네, 우선은 감사위원회가 빨리 정식으로 출범이 되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반기 내에는 다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 규칙은 규칙대로 하셔야 되고요. 규정이 굉장히 많네요, 새로 만들어야 될 것들이? 보니까 검토가 12건 정도... 제정 대상이 되는 거지요?

네.

거기에 따른 내부적인 규정 이런 부분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예산 관련돼서는 기존에 감사관 소관을 이체 받아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1회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할까요?

실질적인 감사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감사위원회가 지금 현재 국단위가 되면서 필요하다면 차량 구입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예산들하고 하면 어느 정도 증액이 다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단 나중에 추경에서 좀 더 확대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감사위원장은 이번 회기에 받아서 가는 거고 감사위원은 이분들에 대해서 결격사유 관련되어서 위촉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결정이 언제 정도 되는 거예요, 2월 초?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면 신원조회가 완전히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장도 이번 회기에 저희가 동의를 하는 거고요, 위촉을 시장께서 하실 거고. 그러면 정식출범을 언제라고 보면 돼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2월11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11일?

네, 11일.

네, 2월11일 출범을 하는 걸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우여곡절도 많이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걸로 보이나 그래도 어쨌든 사무국장님께서 여러 공무원들과 함께 노력해서 제반사항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출범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안전행정복지국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주민참여와 소통의 열린시정 구현, 안전도시 건설 기반 조성, 현장 밀착형 복지구현 등을 통한 세종시의 위상제고 등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2015년도에도 시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행복도시 세종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행정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운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덕중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박종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조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종헌 노인보건장애인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정책여건, 201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그리고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67쪽, 2015년 정책여건입니다. 우리 시는 단층제 행정체계의 특수성에 적합한 주민 밀착형 자치기반 강화 및 건전한 시민의식과 주민화합 유인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급속한 인구유입에 따른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 및 영유아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건설공사 등 재난·재해 위험요인이 증가되고 있는 등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신청사 이전으로 구도심 공동화 대책과 교육·복지의 균형감 있는 상생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68쪽, 201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입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비전과 전략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6개의 전략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21개 이행과제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행복도시 세종 구현을 실현하고자 비전을 설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9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소통과 화합의 자치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 및 소통행정 구현으로 사전 공개 행정정보를 확대하고「제2기 시정모니터」120명을 위촉하여 운영을 내실화하겠으며, 시정에 대한 주민 공감과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 2회「출향인 고향방문의 날」을 운영하여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생현장 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소통의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인 건전한 시민사회 육성지원과 주민자치 기반 강화입니다. 민간단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공익활동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집행 지침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필수경비를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공모제를 적극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지원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복합커뮤니티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시민 자긍심 고취와 창의적인 인재양성 지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창의적인 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세종시민대학「집현전」을 운영하여 인문학 강좌 및 고전 강좌를 개설하고 시민 문화의식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정보화 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8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장학회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재난사고 없는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관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안전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월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2018년도까지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을 위해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종시형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1개의 읍면동을 선정하고 주민 주도의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취약분야 안전점검 강화 및 예·경보시설 확충을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은 물론 안전관리자 확대 및 이력 실명관리를 실시하는 등 안전점검 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설을 31개소 신설·교체하고 172대의 관련 장비를 점검하는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행과제로 빈틈없는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구 급증지역인 한솔동·도담동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통제소 및 충무시설을 신청사의 이전 시기에 맞춰서 구축하여 민방위 비상태세 등이 완벽하게 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24시간 빈틈 없는 재난안전 상황 유지를 위하여 신청사 이전 시 재난안전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을 협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 운영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략목표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안전도시 건설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생활 속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 위주의 실질적인 안전문화운동을 관련 기관과 단체의 참여 속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방과 대비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이 실제상황에서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정비·보완해 나가는 한편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등 시기별 취약시기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로 선제적인 식품안전관리로 안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시기별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안심하고 유통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국민다소비식품, 학교식자재, 유전자변형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등 단계별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적인 식품판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소비자위생감시원 등을 확대하고 온라인 소비자신고센터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행과제로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소년유해시설 안전점검 및 감시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및 안전위해요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체험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행과제로 생활주변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안전위해요인 척결을 위해 시기별·테마별로 상시 기동·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사경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단속 실무매뉴얼 제작 및 타 시·도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직무에 활용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단속활동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적발보다는 사전예방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시민이 골고루 행복한 복지 세종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미래지향형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복지서비스,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등 6개 범주에 대한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9월쯤에는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자원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정부와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확정하고 실행력 있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의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시민과 함께 하는 세종 복지 거버넌스 구현을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에서 최우수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행복드림센터 1개소를 추가 확대하고 민간 전문인력 배치 등으로 일선 복지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자원봉사 은퇴은행 설립」및 자원봉사센터 내실 운영, 공무원 봉사단「세종나누리」운영 등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충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웃돕기 성금 마련「1인1계좌 갖기 캠페인」과「세종형 희망온돌사업」추진 등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나눔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행과제로 주민 밀착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준공되어 올해 상반기 개관예정인 종촌동 종합복지지원센터는 위탁기관 선정, 주민 홍보, 프로그램 시범운영 등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정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와 긴급지원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으며, 지난해부터 시작한「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종합상담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복지시설의 안전점검 강화 등 사회복지시설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행과제로 기초서비스 강화로 따뜻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7월 시행예정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소득기준 완화 및 선정기준이 다층화 됨에 따라 새롭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6월 중에 사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자활사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진료비를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자유와 평화의 국가 상징공원」을 국제적인 규모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으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 신설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가족·아동·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아동·가족이 안심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각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내실화하고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 연계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안전망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육성과 사회참여기회 보장을 위하여 금년에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를 1-2 복컴 내에 설치·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행과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내실화를 위하여 유입인구증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지속적으로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보육환경 개선 및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며 아동학대예방 교육실시 등 교육시설 안전망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행과제인 촘촘하고 효율적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업무 구축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1회 방문 맞춤형 통합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행복e음 전산시스템을 통한 복지급여수급자를 확인·조사하여 복지수급의 적정성 여부를 관리하고 복지급여수급권자의 이의신청 등에 따른 권리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 보장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제도를 확대·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사회활동장려금을 월 5만 원 지급하고 매월 5만 원씩 지원하던 효행장려금도 월 10만 원으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로 건강한 미래는 건강한 보건의료정책으로부터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상반기에 작성하여 보건의료수요를 측정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과 자원조달 및 관리, 전달체계 등을 확실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 골밀도검사기 등 보건의료장비를 지원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응급의료 중장기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응급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위생업소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위생 및 친절서비스 등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이미용업소, 숙박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267개소에 대하여 위생서비스 등급평가를 실시하며 외국인을 위한 메뉴판을 제작하여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좋은식단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행과제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행정보조,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등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123명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동지원 추가요구 등을 감안하여 지원시간을 10시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국비지원센터로 선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지적 장애·자폐성 장애아동 132명에게 언어·미술·음악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은 먼저 3회 지방자치박람회 개최준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박람회는 매년 10월29일부터 11월1일까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열리는 행사로 올해에는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를 우리 시에서 유치하게 됨에 따라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우리 시와 행자부 그리고 시민연합 등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박람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시가 부담하는 사업비 1억 내지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1회 추경에 반영할 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종합복지지원센터 인수·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복청에서 종촌동에 건립한 종합복지지원센터가 현재 인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센터 내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위탁법인을 공개모집 중에 있으며 오늘까지 공개모집이 완료됩니다. 2월 중에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을 완료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밀마루복지마을 운명 및 관리입니다. 총 100세대 중 65세대 모집에 현재 36세대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밀마루복지마을 개소식은 오는 2월 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밀마루복지마을 입주민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이 맡고 있고요, 시설 관리는 주식회사 장남이 수탁업체로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점, 식당, 식료품점 등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입주민과 협의해서 운영방안을 조기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근 주민에게도 부대시설을 개방하는 등 지역공동체 조성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은하수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은하수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 2015년1월부터 2016년12월까지 2년간 전월과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자 하였으나 2014년12월 초부터 현재까지 감사원에서 은하수공원 위탁계약에 대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위법여부 등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수감 중인 점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당초에 위탁계약 개시일을 1월에서 4월로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연장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연장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하였으나 반려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감사원 및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운영 종료기간인 3월까지는, 연장운영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적정한 위탁운영 방안 등... 위탁운영 방안에는 직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정해서 4월부터는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립의원 운영 개선 및 기능 전환 추진입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립의원의 진료인원은 작년까지 1만3,614명으로 일(日) 평균 54명에 불과합니다. 진료수입은 3억6,347만 원이었습니다. 서울대 본원과의 연계 진료 환자 수도 149명으로 주로 암이나 희귀질환자 등이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투입 대 산출되는 효과가 상당히 적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대안으로 운영 및 개선방향을 만들었습니다. 응급의료의 역할이 미미하니까 응급실 운영을 3월부터는 중단하고 신경과를 개설해서 치매검진 및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관련 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2016년부터는 노인성질환 진료의원으로 전문적으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의원 측과 지금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고 저희 안전행정국은 항상 시민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모시며 행복도시 세종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3개 과씩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생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전행정복지국 2015년도 업무 잘 들었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안전행정복지국이 업무가 엄청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사회의 지탄을 받는 업무이고 드러나는 이런 업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신을 더 바짝 차려서... 드러나지 않는 또 사고가 없는 안전한 업무를 담당하는 주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나 모든 게 한 2∼3년 전부터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예요. 건물이라든가 모든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또 방치되고 있다는 것보다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2012∼2013년도... 지금서부터 아마 그런 사고위험성이라든가 국가적으로 위기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모든 게. 그것을 공무원들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미리미리 방지하고 사전조사해서 새롭게 변모하는 이런 사회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전행정복지국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각 읍·면·동에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전보다도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활력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전보다는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고 주민들이 즐거워하고 그전에 안 하던 발표회도 하고 해서 더 나은 주민자치운영위원회를 하고 있고, 위원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각 읍·면에다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 반영이라든가 모든 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에서 포괄적 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전문 코디네이터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도 육성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것 하려면 아마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교육도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전문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에서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각 분야별로. 분야별로 배출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강사로 초청하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이라든가 또 다른 방향으로 하는 코디네이터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 분야별로 보건소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그렇고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한 데에 뭉쳐서 같이 1년 내내 연중 병행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에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노인양반들 노래 연습이라든가 기체조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보건소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고 건강지원센터도 있고.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오히려 안 줘가지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어디에서는 6개월 하고서 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 가지고도 불만사항이 있거든요. 하던 데는 계속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어디는 한 경로당에서 노래도 하고 체조도 하고, 이건 자치위원회하고 별개지만 이런 것도 자치센터에서 같이 어울려서... 같이 배정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나름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장승업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가 아니라 사실 권고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코디네이터는 두 곳을 시범운영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운영되는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내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주 활성화되면 저희 시에서 프로그램을 일일이 뭐해라, 뭐해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처음 출발할 때 프로그램 관리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관여하는 것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단위로 혹은 경로당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일어나는 프로그램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예산 관계예요. 예산 관계는 각 읍·면·동 물론 작은 면도 있고 큰 면도 있고, 또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좀 덜한 데도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못하는 데는 할 수 있게끔 자꾸자꾸 지원을 더 해 주셔야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딱 자르고 “너희들은 못하니까 하지 마!”...

그건 절대 아닙니다.

본청에서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너무 폭넓게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디는 6,000만 원 주는데 어디는 2,000만 원 주면 각 읍·면·동들이 너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격차는 두더라도 너무 많은 격차를 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바로 밑이에요,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용역을 준다고 했어요. 하나의 건물 속에 뭐뭐뭐 넣겠다 그것을 용역 준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이 엄청 많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걸핏하면 무슨 용역을 준다, 무슨 용역을 한다 그러는데 이건 직원들이 너무 잘 알아요. 직원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복컴에 대해서, 또 어디어디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가면서 알차고 짜임새 있게 현실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뭐만 있으면 한 1,000만 원짜리라든가 1,500짜리로 해서 용역 줘가지고 용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용역 받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에 맞지 않고 자기 배운 대로, 교수님들이잖아요. 범위가 더욱 크고 더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에 안 맞는다. 우리 현실에 맞게끔 주민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그냥 전체적으로... 반영이 일부는 되지만 그런 방향이 아니다, 하다 보면 우리가 구상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따라 주는 것하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용역, 용역 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너무 잘 아셔요. 직원들이 잘 아시니까 직원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서 할 수 있는 이런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구조, 사무실 구조라든가 용도를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용역을 주는 건 위탁운영 하는 걸 용역 주는 겁니다. 특히 문화사랑방이라든지 노인복지센터 이런 것들인데 수탁자는 대부분 관련 단체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다른 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단체들이 그 시설을 운영하고 노인회 같은 곳에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또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하고 관련이 없는 위·수탁자가 선정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수탁을 최대한 자제한다든지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세종시 장학회에 장학금이 있지요? 전체 금액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어요?

총액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항상 변하고 있고 장학회 이사회에 제가 한 번도 참여를 못해가지고...

그냥 전체적인 금액만.

84억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연기군 시절이었을 때는 100억을 목표로 해서 애를 썼었는데...

네, 지금도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안 채워졌나 보죠?

계속적으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고요. 특히 금고운영 수탁을 할 때 일부 장학금에 보충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100억은 시간이 문제지 계속 채워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자율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여하는 금액 일부를 떼서 약 3억 내지 5억 정도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사항도 그 전에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100억을 목표로 해서 100억 갖고 이자율 플러스 또 원금 본액하고 해서 이렇게 제출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이자 가지고는 절대 운영을 못합니다.

전혀 안 되고 그렇다고 100억, 200억 있어야 그냥 묶어놓는 돈같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 있는 건가, 우리 세종시가 전 연기군으로 있을 때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그것에 달성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 말로 84억9,1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안전대책이나 모든 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지금 세종시는 광역이지만 시·도가 없는 광역이거든요, 업무량이. 일반 사회단체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광역이니까 광역에 맞게끔 달라는 얘기잖아요. 또 우리 직원님들도 조직이 다 광역으로 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광역체제로 업무를 주면예산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이건 광역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범위는 작다 이 얘기지요. 너무나 작은 거예요, 너무나. 지금 세종시 본청만 과대했지 읍·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많이 늘어나는 게 없잖아요, 예산만 조금 늘어났지요. 풀비만, 우리 사업비만 조금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그런 것을 못 느껴요. 우리 공무원끼리만 느끼고 그런 사항이지요. 각 시·도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100억씩 들어간다 하면 우리도 전체적으로 100억이 들어간다고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100억을 전체적으로 써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 제가 장(長)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민방위경보통제소, 충무시설 구축이라든가 재난안전상황실 구축도 우리 빼놓고 다른 시·도는 크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이 돼요, 범위가 다 시·군들이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사업도 우리는 같이 묶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전번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별도로 경보통제소, 충무시설 구축에 한 20억 정도 들어가고 재난안전상황실 구축하는데 한 9억 정도 들어가고, 청사 본관 6층에다가 같이... 사무실은 별개로 있을 테지요. 같은 6층에다가 사무실만 별개로 구축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도 물론 중앙부처는 경보통제소나 충무시설 구축, 재난안전상황실이 아마 별개일 거예요, 또 국도 다 다르고. 그런 사항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체제는 없는 건지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승업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사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칸막이가 돼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민방위통제소부터 시작해서 재난안전상황실, 119상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급부서가 그 법을 가지고 그 상황실의 시설기준이라든지 운영인원까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경보통제소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9명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타 자치단체는 인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부담감이 없지만 우리 세종시는 특수성이 있는데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몇 명 잘려서... 좀 운영할 수 없을까 그런 방안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미 예산이 서서 지난해에 착공을 시작해가지고 재난상황실하고 종합상황실은 지금 설치작업을 하고 있고, 7월 신청사 이전에 맞춰서 이미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는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인력을 8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상황실하고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같이 운영하게 되면 아마 몇 명 정도는 인력절감이 되지 않을까, 시장님께 보고 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은 제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문은 제가 제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민방위경보통제소와 충무시설 구축을 하면서 각 지역에다가 사이렌이라든가 설치를 할 테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조치원은 기존에 있는 것으로 그냥 쓰는 건가요?

네, 그대로 인수되는 거고요. 지금은 충남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더 이상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시설입니다.

민방위통제소를 우리가 구축을 하면 예정지역도 한솔동이라든가 구축해서 사이렌도 설치해야 되고, 조치원은 조치원 나름대로 시설을 이렇게 해서...

네, 시설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주 엄격히 문제제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치단체장이 그 부분을 시설기준에 맞춰줘야 되고, 옛날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항공기에 비상사이렌이 울려야 되는데 못 울려서 그 관련된 부서 전체가 사표를 받은 적이 있고 해임 조치된 적이 있는데 그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주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것하고 같습니다. 다른 상황실하고 이 민방위경보통제소하고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책임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2명의 인원은 반드시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 한 사람은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무슨 경보가 울렸을 때 대처를 못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이 민방위경보통제체계에 공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인력운영만큼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하여튼 경보통제소라든가 재난안전상황실은... 경보통제소는 항상 사람이 긴장하면서 있는 상황실이거든요. 꼭 필요한 상황실이기 때문에 자리를 떠서도 안 되고 항상 두세 명 정도는 사람이 계속 상주해 있는 상황실이고요. 재난안전상황실 같은 경우도 구축을 나름대로 계속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통합해서 할 수 있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경보통제사무실 소관으로 예정지역에 2개의 중앙부처가 있기 때문에 더 긴장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78쪽에 보면 어린이시설 10개소에 1,2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건 금액적으로는 얘기 안 하고요. 지금 각 읍·면·동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어린이놀이터도 이런 마을에는 별로 많지 않고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지금 많이 노후화됐어요. 그리고 그전에 박영송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고 해서 많이 보수를 했는데 그 기간이 벌써 7∼8년이 됐어요, 한 6∼7년이 됐네요. 그동안 많이 노후화되고 모래라든가 이런 것도 교체해 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어린이놀이터 보수 관계는 더 신경을 쓰셔서 읍·면·동에 있는 아파트단지 어린이놀이터를 한번, 아파트단지는 대개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가 경비로 해서 충당을 해 줘야 되는데 다 그렇게 안 해요. 아파트단지도 시에서 또 군에서 해 줬기 때문에 지금 많이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작은 것들은 우리 시에서 담당직원이 한번 돌아서 내 것같이 생각해서 보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정아파트도 가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복렬 위원입니다. 저도 70쪽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화프로그램 짜는 일에만 거의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좀 방향을 풀뿌리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기관으로서 각 마을의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역공동체의 어떠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총 7억 있습니다. 7억이 사실 읍·면·동별로 쭉 배분되다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읍·면·동별로 격차가 있다는 인식을 하게 돼서 좀 균등하게 배분하는 그러니까 읍·면·동의 규모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올해는 집행계획을 짰고요. 방금 김복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 그쪽에서 위원님들이 토의해서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언제든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까지 계속 요가나 이런 문화프로그램만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설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설정은 코디네이터가 지원이 돼서 두 곳을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건 전문가그룹이 가서 프로그램 지도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것은 내년 정도에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보면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소비자감시원 및 신고센터 활성화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시니어감시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디?

77쪽.

네, 맨 밑에 있네요. 작년에 4명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걸 8명으로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홍보는 많이 되고 있나요?

홍보가 아니라 감시원 활동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네, 각 업소 방문도 하고 감시활동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성과는 많이...

성과는 제가 별도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니, 요즘 보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시내 빈 사무실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것들도 찾아가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많이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통 보면 그게 다 건강식품도 아닌 이런 것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지금 주문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시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판매되고 하는 현장에 가서 수거한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식약청이나 이런 데에 성분검사를 의뢰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프로세스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김복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불법으로 판매한다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의 지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게 많이 있다고 언론에 나온 건 저도 들었습니다.

조치원에서도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르신 분들을 모시고 어떤 행사, 경로행사 이런 걸로 위장해서 그런 불량식품을 판다든지 아니면 건강식품 또 장수식품이라고 해서 파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언론보도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의 마을공동체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른 데로 이관돼 있나요, 여기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마을공동체사업은 저희 소관에서 균형발전국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 이관됐고, 거기에 관련돼서 주민자치아카데미나 마을활동가 양성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이게 다 이관이 된 거예요?

그걸 상세히 말씀하시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공동체사업은 균형발전국의 업무에 합당하다고 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새로운 업무 중에 71쪽에「집현전」운영하고 초려기념관 내에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어디 담당에서 하시는 거예요?

행정담당 쪽에서 지금 하고...

행정담당 쪽에서 하시나요?

교육지원담당에서 합니다.

그럼 교육지원담당은 시민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해서 이 사업이 더 추가가 된 거고 교육청에 관련된 사업하고 장학회사업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면 되죠?

네.

그러니까 집현전 운영이라는 이 사업은 기존에 했던 평생교육.

네, 그것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교육지원담당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집현전 관련돼서 운영하는 것은 장소가 다 정해진 거예요?

시장님께서 일단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종도서관 쪽이 아주 인프라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인문학강좌라든지 이런 거와 같이 접목해서 하자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다른 시설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프로그램과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주말도 그렇고 보면.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 문화공연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가봤는데 기본 100여 명 정도는 다 보고 참여를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전 참여를 못했는데 위원님께서는 벌써 참여를 하셨네요.

네, 갔다 왔지요. 그다음에 초려기념관은 어디에 세워지는 건가요?

글쎄요, 저희가...

(공무원석에서)어진동 그 뒤쪽에 있습니다.

지금 초려기념관이 아직 준공예정이라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우리 담당 자치행정과장이 가서 실제 현장도 보고 했다고 합니다. 이쪽에는 고전강좌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어진동에?

(공무원석에서)네, 어진동 그 뒤쪽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부분과 우리 향교 쪽도 이런 강좌에 적합하기 때문에 연기향교하고 전의향교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향교 두 군데도 조금씩 지원해 주지 않았어요?

그쪽 향교에 대해서는 아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하여튼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전강좌와 관련돼서는 향교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어쨌든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네.

그건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기존 향교 관련돼서...

아니, 이것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향교를 지원하는 그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거니까.

아니, 향교 수리 이런 거는 했는데 그 전에 약간의 교양강좌 이런 것을 조금씩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장학회 관련돼서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출연도 하고 있고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사실 장학회 관련돼서 제가 저번 행감 때 지적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을 좀 할 수 있게, 이사회도 그렇고 많이 바꾸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거기 역할은 상임이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 중에 일을 정말 제대로 하실 분들로 상임이사를 정하셨으면 좋겠다, 그 전에는 의장님으로 해 놓으셔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신경 써서 상임이사로 하여금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임원 개선이 있었고요. 저도 아직 장학회 이사회에 참여는 못했습니다만 장학회 이사로 등재하기 위해서 관련 이력서라든지를 제출했습니다. 상임이사 체계로 확실하게 장학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장학운영이 필요한 것들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각급 학교나 교육청 쪽에서 올린 걸 그대로 그냥 통과의례 식으로 하는 그런 심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심의가 되고 또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불우한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기능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까지는 명목만 계속 유지했다면...

네, 명목만 있었습니다.

올해는 실질적으로 토대를 삼아서 이 역할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아까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떤 이자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이제는 적극적인 후원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지자체 출연으로만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특히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무국이 제대로 갖춰졌으면 좋겠고, 후원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일하는 구조가 제대로 꾸려져야 되잖아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상 제대로 되려면 다른 광역지자체나 이런 데는 업무공간이나 이런 것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 부분도 제대로 하려면 업무공간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 관련 부서에서 담당자가 하나의 업무로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셔서 제대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전반 업무를 쭉 봤어요. 어제 우리 기조실 업무보고하면서 정부합동평가 관련돼서 했는데 그 지표를 어제 쭉 받아봤거든요, 보니까 안전점검 관련돼서 생활안전과도 그렇고 평가지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전점검, 안전기획, 안전재난관리, 비상민방위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재정적·예산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여기 재난안전모니터링 봉사단 참여에 제보나 처리실적 이런 게 있는데 제대로 구성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 소관으로 돼 있는 복지나 이런 부분도 많이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지만 이제 안전총괄과하고 생활안전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 세부지표를 대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워낙 많은 업무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네, 워낙 많더라고요.

특히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또 하나의 총괄 부처가 생기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문서들이 심지어 복지 쪽까지 확대돼서 시행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복지정책 쪽까지. 안전을 그러니까 복지 쪽까지도 하는 거죠. 어린이안전 관련돼서 문서들이 오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는 안전총괄과가 있고 생활안전과가 있습니다만 인력체계나 혹은 조직구조를 더 탄탄히 하기 위해서 아직도 인력보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지금 조직관리 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보통제소 8명 인원도 이미 공사는 시작돼서 7월에 오픈하기로 돼 있는데 인력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되는 인원이라고 하고 지금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힘을 좀 더 써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78쪽에 시민안전체험관 관련돼서 간략하게 내용을 주신 건데 4-1 복컴에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40... 제가 그것 관련 자료를...

우리는 78쪽인데요.

42억 정도인데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4-1 복컴의 일부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에 있는 시민안전체험관도 같은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돼서 계획은, 국비나 이런 부분은 언제 정도에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3-3생활권의 복컴은 이미 9월에 기본계획 공모가 끝나서 잘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4-1 복컴으로 다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거고?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안전체험관이 우리 시에 설치되는 것이... 또 이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작년 2월14일 지시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만 확보된다면 유치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단계라는 얘기지요?

네, 국민안전처와 행복청, 기재부 이런 곳과 협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계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데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71쪽 교육여건 개선효과 보조사업 선정 및 성과평가 실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법정교부금이죠?

법정교부금이 아니고 저희 시가 별도로...

네, 비법정교부금인데 이것이 매년 교육청과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한 2년 치를 제가 받아봤어요. 어떠한 학교에 어떻게 지원됐나 보면 장(長) 지원된 학교만 지원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 학교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장학회 운영관계는 종전에는 이자만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 플러스 기금까지도, 정해져 있는 기금은 쓰지 않지만 기금으로 적립되기 전에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되는데 담당 과장님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인수인계가 안 되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든 장학기금을 우리 예산에 거의 의존하고 있어요. 사실 초창기에는 우리 주민 성금으로 했고 그다음부터는 순수한 우리 군과 시의 예산으로 해 오다가 지금은 일부 주민들의 성금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주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이 이곳에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과거에는 장학사랑 카드까지 있었는데 그나마도 없어졌어요, 그렇죠? 장학사랑 카드를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했어요, 또 민간인이 사용했어요. 그 사용한 카드의 수수료 일정액이 장학기금으로 들어왔어요. 그것이 1년에 몇천만 원씩 됐었는데 그나마도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종전에 있는 과장님께... 아직 정기총회가 안 끝났죠, 정기총회 했습니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총회가 끝나면 예를 들어 장학성금을 100만 원 이상이라든지 50만 원 이상 내신 분의 명단을 전부 뽑아서 서한을 좀 보내 달라 이겁니다, 감사서한. 귀하가 내신 성금이 언제, 어떻게 내셨는데 이 전체금액이 지금 얼마다, 작년도에 초·중·고 학생 또 특기장학생에게 장학기금이 이렇게 지급됐다 하는 그러한 것을 전달해 줘야만 어떠한 인정감도 주는 거고, 내가 비록 적은 금액을 냈지만 여러 주민들이 낸 성금이 합쳐져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구나 또 다음 기회에 나도 다시 한 번 더 성금을 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는가 해서 꼭 감사서한을 보냈으면 좋겠다.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2002년도에 남면장으로 남면에 가보니까 장학제도가 전혀 없어서 제가 주위의 지역주민들한테 금년 1년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성금을 5,000만 원 받고 그다음 해는 출향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서 1억의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이 장학기금을 받은 학생이 나중에 성장해서 어떤 의사다, 약사다, 변호사가 됐을 때 우리 남면주민들이 찾아오면 얼마큼 혜택을 준다, 몇 %의 혜택을 주자 하는 뜻에서 장학성금을 모아봤어요. 일시에, 1년 동안 제가 5,000만 원을 모금했어요. 그중에 가져오시는 노인분들이 손에 꾸깃꾸깃 쥐어가지고 2만 원, 3만 원 갖고 오면서 우리 손주도 나중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5,000만 원을 모금하고 다시 출향인사 5,000만 원을 모금하기 전에 제가 전의면장으로 부임하는 바람에 끝나고 말았는데, 내신 분들에게 어떤 인정감을 줘야 돼요. 받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서한문을 발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안전도시 관계인데 현장점검을 정례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안전도시, 특히 본 위원이 보면 축사의 화재는 대부분 어디에서 나느냐? 전기 누전에서 와요. 전기 누전이 그럼 어디에서 있느냐? 대개 축사에서 사료를 주다 보면 먼지가 폴폴 나가지고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천장의 전선에 그 먼지가 쭉 붙어요. 붙어서 스파크가 일어나면 꼭 거기에서 화재가 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 번 목격했어요, 일선에 근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례화해서 축사 청소의 날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지금은 그래도 구제역이니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독하느라고 천장이고 막 뿌려대기 때문에 덜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구제역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때는 천장에 그런 먼지가 많이 껴서 그랬는데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축사 관련된 것도 한번... 안전점검 하는 대상기관을 이미 선정했더라고요. 40여 개의 시설들, 시장이라든지 주로 공중시설물 같은 데를 점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고 매월 안전점검을 할 때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3회째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사도 안 들어있으면 추가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련 조례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지정한 안전점검의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73쪽에 보면 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재난 예·경보 운영관계도 있지만 몇 해 전에 우리 관내에서도, 우리 지역 하천변에 징검다리가 여러 군데 있어요. 장마가 졌을 때 그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어린 학생이 익사했어요, 그런 적이 있었지요? 그 후에 그 장소에 안내표시판을 설치했는데, 그 후 몇 군데에 징검다리를 또 놨어요. 설치를 했는데 새로 설치한 지역에는 안내표시판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안내표시판을 설치해 주시고, 어떠한 예방차원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하천이 조치원천 같은 데는 너무 길기 때문에 곤란하지만 현대아파트 뒤에 보면 거기도 징검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징검다리가 오래되고 오염된 물이 자꾸 흐르다 보면 미끄러워요, 이 돌 자체가. 그러니까 미끄러져서 자빠지고 다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사람하고 자전거만 건널 수 있는... 무슨 다리라고 할까, 약간 이렇게 휘어진 구름다리 같은 것을 설치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또 제가 안전총괄과장이 읍장님으로 계실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교리아파트 짓고 있는 현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쭉 오다 보면 원리 원 2리로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욱일아파트 지하차도.

네.

거기를 보면 ‘ㄷ’자형으로 사람이 돌아다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굉장히 우범지역이에요. 그 거리가 특히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도 자전거하고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구름다리를 설치하면 ‘ㄷ’자로 굳이 가지 않을 것이다, 그 후미진 데로 가지 않고 건널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관계도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답변은 안 해도 좋아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계인데 우리 관내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공무원석에서)5군데입니다.

5군데가 있지만 실지 먹는 비상급수는 2군데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비상급수가 사실상 당초에는 한 군데 있다가 금남면 것도 식수가 가능하다고 다시 판정되어서 2군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16만 시민이 갑자기 어떠한 비상사태가 났을 때 그 두 군데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느냐?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조치원읍에 한 군데 있고 금남면에 한 군데 있습니다. 또 조치원읍에 수원지나 몇 군데 있지만 그건 다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돼서 생활용수로만 쓴다 그랬는데 사실상 과거에 우리가 상수도나 간이상수도가 없을 때는 생활용수를 많이 썼어요. 심지어는 냇가 가서 빨래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생활용수 쓰는 데가 없어요. 쓴다면 겨우 화단에 물주는 정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도 1억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2군데 한솔동과 도담동으로 했는데 거북이 걷는 식이에요. 우리 12개 읍·면·동에 언제 이 비상급수를 주민이 만족할 만큼 다 설치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1년에 두 군데씩 해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의 제안은 뭐냐 하면 각 면에 가면 공동우물이 있습니다. 공동우물을 우물채 이렇게 파서 높게 되어 있으면 이 물이 흐르지 않지만 밑의 부분에 구멍을 내 주면 물이 늘 흘러요. 또 물이 흐르는 데가 있고 안 흐르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서 나옵니다. 그럼 이 물이 계속 정화가 됩니다. 대개 마을 내에 있는 이 공동우물을 방치해요, 왜? 간이상수도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면장에 있을 때 면장 재량사업비로 몇 군데를 싹 파내고 그 안에 돌과 뭐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고 위에 뚜껑을 해 줬어요,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그랬어요. 언제인가 이 간이상수도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또 전기가 안 들어와서 간이상수도를 쓰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식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잘 좀 관리해 달라.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제가 지붕까지 씌어줬어요. 씌어주고 여러분들, 이물관리를 잘 좀 해 달라 했는데 면단위는 지금 비상급수시설 있는 데가 금남면을 제외하고는 아무 데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이 별로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전체 우물물을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정비를 한다면 비상급수로다가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전체적으로 대형관정을 파서 할 때까지. 읍·면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100% 만족을 느낄 때까지는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또한 이것이 어떤 역할도 하느냐면 한해 대비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한해 대비를 위해서 제가 어떠한 둑 밑에... 둑 밑에 보면 마르지 않고 흐르는 물이 있어요, 솟는 곳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깨끗하게 파서 쌓아주고 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한해 대비뿐만 아니라 비상급수... 거의 비상급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흐르는 물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우리 국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생각이라면, 이게 가능하고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79쪽, 민생5개분야 생활주변 안전위해 요인 척결해서 민생5개분야에 원산지표시, 식품, 공중, 청소년, 환경해서 원산지표시 문제가 있는데 식당에 가보시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 이것이 수입고기다, 아니다는 구분이 어려워요, 그렇지요? 특히 우리가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데, 삼겹살을. 그러나 고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축산직이라든지 위생직에 계신 분들은 보면 알아요, 이것은 수입산이다, 아니다를. 그러나 그 집에 가면 버젓이 ‘국내산’으로 쓰여 있어요. 먹으면서 “아, 이것은 수입산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 민사경 담당자 근무가 아직도 소홀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분들이라고, 민사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돼지고기 안 먹겠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원산지 표시로 적발된 데가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경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수시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밑에 보면 특산물「조치원복숭아」를 출하시기 전·후로 해서 기획 단속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치원복숭아를 어떻게 단속한다는 겁니까?

조치원복숭아가 지리명 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원복숭아라는 명칭으로 타 지역의 복숭아들이 길거리에서 판매되고 하는 것들을 아마 지난번 축제 때도 단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외지에 나가서 단속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청주에 가니까 조치원복숭아가 쓰여 있다 해서 청주에 가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아니,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생활안전과장 김덕중입니다. 주로 1호선 도로변 그쪽 위주로 복숭아 판매장들이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거기에 저희 조치원복숭아가 아닌 외지에서 온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을 그 시기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길거리에 있는, 국도변에 있는 복숭아를 잡숴봐서 이것은 조치원복숭아다, 아니다 구분하실 수 있어요?

맛으로는 저희 단속직원들도 전혀 구분할 수 없는데 외지에서 차량 이런 게 와서 박스를 거기에서 진열해서 판다든지 이런 형태를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집에 ‘조치원복숭아입니다’라는 표시가 없다 이겁니다, 그냥 복숭아 판매대만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단속대상이 됩니까? 거기에 조치원복숭아라고 써 붙이고 외지 복숭아를 팔았다고 하면 단속을 하겠지만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것도 원두막에서 복숭아를 팔았다 이거예요. 그게 단속 대상이냐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치원복숭아라고 해서 팔게 되는 부분은 단속을 하지만 박스채로 해서 파는 것은, 사는 사람들도 물론 오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에... 어쨌든 상표라든지 이런 것에 조치원복숭아로 하는 경우에, 이곳이 아닌데.

글쎄, 복숭아에다가 ‘조치원복숭아’라는 라벨을 붙였다든지 상자에다가 ‘조치원복숭아’라는 표시를 해서 담아놓고 파는데 그 복숭아가 외지에서 들어왔다고 한다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아무런 표시 없이 상자도 나무상자에 팔았다고 해서 그것이 단속의 대상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박스로 파는 것은 원래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항상 보면 농가에서 싼 가격으로 박스로 파는 경우는 조치원복숭아라고 오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여기에 “특산물「조치원복숭아」출하시기(전·후) 기획 단속 추진”한다고 했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의 문구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상 조치원에서 생산된 복숭아가 저도 이렇게 보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데가 오송에서는 들어온다고 해요, 우리 인근. 그러나 먼 데에 있는 복숭아를 조치원까지 와서 팔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 지역에서 팔지. 청도복숭아... 어디지? 충북 그 복숭아가 우리 조치원복숭아보다 더 유명하고 가격이 비싼데 조치원에 와서 팔겠습니까? 안 팔지요. 인근에 있는 오송복숭아는 조치원에 와서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달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축제시기에 제품이 많이 모자라고 수요는 많고 하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가 단속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해서 저희 조치원복숭아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단속도 그래요. 예를 들자면 오송복숭아를 거기에서 팔았다고 해서 우리가 단속해서 처벌할 근거가 있습니까? 하나의 주지만 할 따름이고 권고사항이지 처벌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잘 좀 챙겨봐 주시고, 과장님은 들어가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81쪽,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이것은 다음.

81쪽은 아닌가요?

네, 오후에.

여기까지구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다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내용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시킬 것 같고요. 자원봉사자에 관해서 궁금한 게 좀 있고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여쭈어보고 싶어요. 봉사자들 단체상해보험을 들지요?

네.

요즘은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을 거의 다 들어요. 이것은 실제로 지금 겪고 있는 사람 얘기인데 자원봉사 단체상해보험에 들어 있는데 실비보험을 든 사람이 만약에 자원봉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다쳤어요. 그러면 자기 개인적인 실비보상하고 단체보상하고 50대50으로 따로따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100%를 받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분이 서류를 2가지로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봉사를 하다가 봉사를 그만뒀어요. 그래도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명단이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무슨 사고가 났어, 그래서 거기와 중복되는 것은 그 봉사단체를 가든 그쪽에 필요한 서류를 또 내서 50% 받고 이쪽에서 50% 받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굉장히 복잡해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점에 대해서 아시는지?

글쎄요, 그 부분은 보험회사랑 어떤 약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글쎄, 그렇기는 해요.

그것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을 단체보험 들 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보통 실비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들 때 지금은 거의 다 비례보상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가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체크 좀 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84쪽에 보면 늘 하는 얘기인데 다문화가정... 먼젓번 일제조사를 해서 고려대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거기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줬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게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여기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사실은 고려대학교에 용역을 주기는 줬지만 큰 실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혹시 아시는지?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뒤에 담당자분 누구...

여기 자료는 있는데...

본 위원이 뭐를 원했었냐 하면...

여성가족과장이 알고 계신 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과장님이 좀...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조혜영입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이게 지역대학 연계협력사업이라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설문하고 방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제가 그것을 대충 읽어보니까 고부관계 관련 조사를 8명 상대로 했고요, 근로환경 조사를 4명 상대로 인터뷰를 하고 결혼 이주민여성 취업욕구 조사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현황 조사들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 생각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정도만 정리가 돼서 용역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그것을 한 2시간 넘게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대학생들이 그래도 다문화가정의 그 실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자체는 참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지금 이 조사보고라든지 실태조사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글쎄요, 제 생각도 그냥 리포트 쓰는 정도의...

네, 사실 다문화가정을 깊이 만나서 대면조사 하기가 참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랬으면 지원센터라든지 우리 담당 부서라든지 같이 협력해서 이 조사가 됐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14년 행감에서부터 계속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중간에 행감 할 때 또 지적을 했었어요. 중간보고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중간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 그리고 행감 끝나기 전에 그게 다 조사가 됐어야 ’15년 예산 심사할 때 반영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텐데 그런 게 좀 부족했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자료도 그렇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살펴주시고요. 대학생들이 발표했던 그 자료에서 핵심적인 자료통계 나온 것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들어가세요.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입니다. 84쪽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답변보다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신도심에 젊은층의 인구유입이 많아짐에 따라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으니까 이것 좀 내실 있게 일자리 발굴 및 확대 추진을 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5쪽에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5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나요?

그것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할 겁니다.

위탁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시려고 그러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아니면 대안학교로 하는 건지?

대안학교는 아니고요. 학교를 자퇴하거나 그만둔 학생들이 있으면 학교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그 학생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직업훈련을 시킨다든가 건강검진을 시킨다든가 예술체험, 1대1 멘토링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거의 대안학교나 마찬가지겠네요.

학교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걔네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운영할만한 곳이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시에 그것을 운영할만한 곳이 없으면 공모를 할 때 전국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런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그런 위탁을 줄 거니까,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설에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아직 공모는 안 하신 거고요?

네, 아직 안 했고요.

이게 그런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시설·단체나 이런 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국비가 중간에 내시된 겁니다. 2015년 예산이 이미 확정된 후에 내시됐기 때문에 물론 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안 거쳤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 기준들이 있습니다. 국비 공모를 한 거니까, 그래서 교육상담실이라든가 휴게실이 확보돼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시설·단체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설 기준이 아주 크게 까다로운 게 아니라 150㎡ 이상이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없으면 전국 공고를 해서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이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5월 중에 개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직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다 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일단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각 생활권마다 복컴을 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의집은 사실 읍면동에 하나씩 하게 돼 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조치원읍에 하나 있어요. 청소년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데, 청소년 시설 부분이 앞으로 확대가 돼야 되는데 얼마 전에 아름동 복컴을 갔다 와보니까 거기에 지역아동센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아름동 같은 공간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가 아마 조건이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딱 짚어서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저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센터 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가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위치선정 할 때 아름동 복컴을 쓰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름동 복컴이 커요.

네, 커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그 복컴을 이용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고요. 하여튼 지금은 고민 끝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대상 아이들이 있어야 그것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아이들은 많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원래 취지가 일반 보통아이들의 어떤 방과후활동을 그냥 케어하는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물론 맞벌이부부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아동·청소년의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문화의집을 확대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누차 공식석상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노인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보다 지금 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안 돼 있다는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이번에 세종시 복지기준을 만들 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또 지역별로 편중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저 나름대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부족한 시설이라든지 부족한 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복컴 관련되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지만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공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다른 데로 하시지 말고 이왕이면... 아까 얘기했던 문화의집 같은 게 읍면동에 하나씩 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그런데 지금 우리 세종시는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조치원읍에 하나 있거든요. 특히, 예정지역에 아동·보육·청소년 관련되어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합복지지원센터 공고를 제가 쭉 봤어요. 그게 오늘까지 마감인데 이게 지금 위탁금을 얼마로 하고 있는 건가요?

(공무원석에서)31억 정도.

얼마냐고요?

네, 안 나와 있어서요.

(공무원석에서)31억입니다.

(공무원석에)전체?

(공무원석에서)네, 31억입니다.

지금 각 시설마다 위탁금을 따로따로 안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공고를?

전체적인 시설 기준 안에 그런,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이미 돼 있고요. 안에 구획은 다 돼 있습니다. 도면까지도 있기 때문에, 거기 뒤에 도면이 나와 있고요.

이게 사회복지관, 노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가정폭력상담소를 통으로 위탁을 낸 것 아니에요, 5개를?

네, 사회복지관까지 5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토털에 관련된 위탁금액이 공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공무원석에서)전체로 봐서 31억입니다.

(공무원석에)몇 년으로 했어요?

지금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 관련되어서 제가 심사를 할 건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복지 쪽에는 앞으로 위탁이 굉장히 많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제일 뒤에 보면 밀마루 관련되어서 우리 노인복지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은하수공원도 있고 종합복지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여러 가지 위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하여튼 그래 오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우리가 위탁공고를 낼 때 말이에요,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서로 좀 달라요. 밀마루 관련된 위탁공고하고 장애인복지관 위탁공고하고 종합복지지원센터 공고 매뉴얼이 좀 통일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심사기준표가 오픈이 돼 있잖아요. 수탁자 모집공고에 종합복지지원센터나 밀마루 노인복지주택은 심사기준표를 오픈해 놨어요, 공고할 때.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은 안 해 놨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안 했었지요.

네, 안 했어요. 그리고 법인 재정부담에 대해서 종합복지지원센터는 얼마로 할 거냐는 제안을 안 해 놨더라고요.

제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안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딱 이렇게 공고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주택도 제가 300 이상인가, 300만 원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공고에 아예 그렇게 법인 재정부담을 얼마, 딱 이렇게 공고를 해 놨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종합복지지원센터 공고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확약만 해라, 얼마 낼 건지 약속만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금액을 정하니까 금액의 과다에 따라서 얘기가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게 어떤 게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질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질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심사기준표도 그냥 다 오픈해라, 아예 오픈하는 게 우리 세종시라고 하면 각 공고에 다 오픈을 하면 돼요. 그리고 법인 재정부담금이 필요하면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 위탁금액의 몇 %라든가 아니면 시설 이용자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라든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갑자기 3,000만 원 딱 해 놓고 어떤 것은 300만 원 해 놓고 어떤 것은 그냥 알아서 확약하고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제가 그 부분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까 일단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앞으로 계속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을 2017년 정도에 만드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때 사회복지시설까지도 위탁이 가능한지, 도시 운영과 관련된 일반 시설물만 위탁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은 그거와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길지 안 생길지, 3년 후에 생길지 5년 후에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렇게 수탁자 모집공고를 해서 계속 위탁공고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이미 예견되고 우리가 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법인에 관련된 거다,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 우리 안전행정복지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잘못된 건데요.

이게 지금 나올 때마다 다른 거예요.

일단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가 나올 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봐도 이상한데 이것을 수탁하고자 하는 다른 법인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관련돼서 매뉴얼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이 워낙 방대해서 나도 지금 보기는 봐야 되는데 있다는 것만 파악하고, 일단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양이 워낙 많더라고요.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 특히 우리 복지파트에서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다.

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게 그런 것들인데요. 실제로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때 몇 가지 파열음이 있어서 단체로부터 항의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종합복지지원센터 할 때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일단 다듬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것에 대한 표준화된, 어떤 정형화된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솔직하게 저희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빨리 만들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준을 빨리 정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이것 계속 할 건데요,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성가족과 일인데요. 여기 정부종합평가 지표에서 지자체의 가족친화 인증비율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우리 세종시는 이 가족친화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이것을 인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는 비율을 몇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진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도록...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 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는 것을 한번 추진해 볼까.

옛날에 행복청에서 ‘여성친화도시’ 해가지고 한동안 하지 않았어요? 했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보도블록을... 거기 모니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보도블록에 여성들 하이힐 같은 게 들어가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있고 한참 했었는데 그게 중단돼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할 때 여성이 편리하게끔 조사를 해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인근 지자체에서는 이것 인증하는 도시들이 많지 않아요? 세종시에서는 아직 한 번도...

네, 아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금년도에 한번 추진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 여성친화도시 인증하는 것도 인증하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에 보면 지자체의 가족친화 인증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이것을 각 실과별로 한번 다 빼보세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평가항목에 들어 있는데 그러면 아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일단 여성친화도시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가족친화 인증비율이라는 항목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이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냥 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이 드림스타트 옛날에 하려다가 안 한 거지요?

네.

이것 왜 안 했었어요?

그때 아마 국비 확보까지 됐는데...

다 됐지요.

네,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을 했고, 이게 꽤... 몇 년 된 건데, 한 3년 전에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지요?

네, 지금 보면 전국 220개소에서 드림스타트를 설치·운영 중인데 금년도에 10개소를 설치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마지막 버스를 타신 거네요.

네, 그런데 금년도는 1억5,000 순수 국비가 내려오고요, 내년에는 3억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실은 어디다, 1-2 복컴 내에...

네, 아름동 복컴 2층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굉장히 늦게 하는 거예요. 이미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안 함으로써 아동이나 청소년 복지사업이 사실은 확 줄어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요.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밀려, 밀려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관련돼서도 운영비가 국비 내시됐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시·군·구 사이즈지요?

네.

광역 사이즈로 안 하시고, 그렇지요?

이게 시·도 센터로 지정되느냐, 시·군·구 센터로 지정되느냐는 사례 관리 수를 가지고, 청소년들 사례 관리를 몇 명 했느냐 이것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데 시·도 센터로 지정이 되려면 484명 정도의 사례 관리 수가 나와야 된대요. 그런데 현 저희 세종시는 그만한 사례 관리 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이 400명도 안 나올 걸요, 그렇지요?

네.

사례 관리 수가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애들은 훨씬 많은데, 100명 조금 넘게 나올 건데 거기에 따른 사례 관리 수는 확 줄어드는 거지요.

어쨌든 시·군·구는 174명으로 기준을 잡고요.

사례 관리로 174명이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여성쉼터나 그룹홈·청소년쉼터가 지금 없어요, 그렇지요?

네.

여성쉼터도 지금 영명보육원에 일시적으로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거기는 아동시설인데, 그렇지요? 모르겠어요, 의지의 문제인지 예산의 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이 부분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성쉼터나 그룹홈이나 청소년쉼터를 이제는 좀 해야 될 때가 된 거거든요. 특히,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 사업하고 연결될 수가 있어요. 장기·단기 보호시설로도 이게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건데, 저번에 제가 균형발전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한 게 우리 행복주택을 이제 할 예정이잖아요, LH하고 MOU도 체결했고요. 거기 할 때, 행복주택 사업의 취지가 각 부서별로 필요한 복지형의 그러니까 주택형의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협조를 구해서 반영하는 취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청소년쉼터나 그룹홈이나 아니면 여성쉼터가 어쨌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 사이즈 관련돼서 이게 반영이 되면 설계할 때 그것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면, 그런데 이게 나중에 하려면 못해요. 지금 거기 15평 이런 것밖에 안 되어서 들어가고 싶어도 나중에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왕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평가지표에 반영이 돼야 되고, 어쨌든 여태까지 미루어 온 일이면 이 부분은 균형발전국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세종시가 이 부분을 챙겼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보건장애인과 관련되어서 여쭈어보고 싶은 게 91쪽을 보니까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비지원센터 선정으로 지원 확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이게 어떤 파트인지요?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희가 보조된 자료는 없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4명 종사원에 운영비 1억5,000만 원을 국비로 받게 됐다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공무원석에서)네, 그걸로...

우리가 올해 일단은 시비로 지원해 주기로 했던...

그게 국비를 받게 됐다는 그런 뜻으로...

그 얘기예요?

네.

이게 중증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좀 헷갈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공무원석에서)네, 지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아니면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네, 다른 자료를 저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가 이번에 신설됐는데 일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옛날에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지원범위가 크기 때문에 노인보건장애인과가 노인과 보건분야·장애인분야 이렇게 떼어서 2개 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의 사회복지과가.

네, 그런데 여기 노인보건장애인과도 일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시립의원 관련돼서도 일단은 응급실을 중단하고 노인성질환 관련되어서 이걸로 다시 방향을 전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시립의원은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 때도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능전환 하는 것이 축소하는 것 아니냐, 자꾸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리하기에는 치매 그러니까 노인성질환 쪽이 향후에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런 분야를 보강해서 오히려 시립병원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응급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다른 병원에서도, 효성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시립의원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그 대신 신경과를 이번에 하나 더 신설하게 됐는데 그것은 노인성질환을 검진하고 치료하는데 아무래도 신경과가 더 좋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쪽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놓고 보면 오히려 기능이 보강되는 거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시정질문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네, 저희도 고민 끝에 하루에 5명 이하로 사용하고 있는 응급실을 계속 운영할... 운영하면 결국은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꼴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기본 장비가 워낙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실이라고 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혼란만 더 가중시키는 형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효성병원이나 이런 데에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사실 응급실이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지금 효성병원에 국비 2억5,000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했어야 돼요, 사실은. 그 부분도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하면서 얼마 정도의 지원만 해 주면 얼마든지 응급실을 훨씬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응급실을 시립의원에 너무 과하게 했던 거예요. 사실 운영을 중단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전체적으로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보면 우리 조직이 이번에 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위생관리담당하고 식품안전담당하고 업무가 많이 다른가요? 이게 지금 과도 달리하고 있거든요.

먼저 위생관리 쪽하고 식품위생 쪽은 일단 영역을 지금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봐도 굉장히...

그래서 접객업소를 관리하는 쪽하고 이쪽 유해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단속 하는 그런 권한으로 업무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도단속계하고 그다음에...

접객업소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접객업소만 하는 거예요, 위생관리는?

네.

공공급식업소 이런 것까지는 안 하시고?

아니, 그것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상지가 똑같거나 비슷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다루고 있는, 지도감독 하는 대상이 저희는 식품위생업소를 주로 관장해서 하는 거고요. 위생업소의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지도감독 하는 거고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네, 노인보건장애인과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불량식품이라든지 유해음식물류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을 가지고 거기는 단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불량식품이나 이런 건데 이분들도 일반 식당이나 공공급식 하는 데는 안 다니시냐고요, 다니실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상지가 어쨌든 많이 겹치는 것 아니에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식품접객업소 그러니까 업소에 대한 청결상태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 하는 거고요, 생활안전과에서는 불량식품이라든가 식품 그러니까 물품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고요.

특사경 뭐 그렇게 하시는 건데,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원산지를 잘못 표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단속하는 거고요, 생활안전과는.

하여튼 시간을 제가 많이 가져서 더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하겠으나 일단은 대상지나 이런 부분을 오히려 통합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지금 저도 좀 의아해서 여러 분들한테 여쭈어본 부분인데 여성가족과에 보니까 통합조사담당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해 했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국장으로 보임 받고 실제로는 복지정책과에 있는 부서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발표된 걸로는 여성가족과의 업무로 됐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과별로 업무의 양을 판단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복지정책과로 넘겨주게 되면 워낙 많은 일이 또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주무 과에 해당되는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타당하다고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때 저희는 건의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의 업무 중에 일부 업무를 여성가족과로 넘기고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통합조사 쪽을 주무 과인 복지정책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 또 업무의 연관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그렇게 유기적으로 일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복지정책과의 예를 들어서 무슨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쪽 여성가족과로 빼고 유기적·통합적으로 일할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다음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한 6개월 후에 하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안전국 만들 때 아마 조직개편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하여간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영송 위원이 말씀하신 과 배분하는 거라든지 계 배분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강제 배분한 것 같아요. 업무의 성질·기능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임의대로 그냥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연 과끼리의 업무가 잘 융화될까 저도 많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미 강제배분을 해가지고 나누어 놨으니까 서로 유기적인 업무체제가 잘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름이 노인보건장애인과인데 앞으로 부를 때는 어떻게 부릅니까?

노보장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노보장과? “청춘조치원과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니까 청춘과로 한다더니... 노보장과? 부르기도 힘들고 좀 그래요.

네, 하여튼 너무 깁니다. 일단은 하나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업무를 다 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그러면 여성가족과도 여성아동통합조사과 이렇게 하든지 했어야지.

가족의 일을 하는데 여성 이런 것이 다 들어있다는 표시로 여성가족과가 됐던 것 같고요.

(마이크 꺼짐)더 긴 데도 있어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도.

네, 거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름이 굉장히 애매한 게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름을 그냥 포괄적으로 지어주면 되는데 그것을 좀 정확히 표현하다 보니까 과의 명칭이라든지 담당 명칭이 그렇게 돼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업무로 들어가겠습니다. 81쪽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서「자원봉사 은퇴은행 설립」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자원봉사 은퇴은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방향을 정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자원봉사의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돼서 그분이 나중에 은퇴하셨을 때 일선에서 또 자원봉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자는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렇지요. 내가 그동안 쭉 자원봉사해서 몇 시간을 받았는데 나중에 은퇴했을 때 그 시간만큼의 어떠한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런 취지가 맞는 것 같고 운영을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너무 남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봉사활동 한 것을 200시간의 메달을 탔어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메달 타는 것을 보면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5,000시간, 3,000시간을 탔어요. 그래서 과연 저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 만날 자원봉사만 했나?

그것은 카운트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하는지...

글쎄, 그런 것이 매우 걱정스러운데 앞으로 은행을 설립해서 관리하려면 이게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83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추진”에서 이것을 앞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주면서 급여종류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층화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담당 업무를 볼 때 매뉴얼을... 왜 그러냐 하면 급여의 종류가 참 많아요. 그리고 적용하는 방법이 또 다 달라요. 본 위원이 과장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민원인이 오면 담당자를 불러야 알아요. 또 재산 관계나 여러 가지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매뉴얼을 만들자, 책자로 만들어서 누구나 보기 쉽게... 예를 들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을 무엇을 적용하고 얼마까지를 기본으로 삼고 얼마가 있을 적에는 되고 안 되고, 또 가족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어보라고 몇 번 그것을 촉구했는데 잘 안 만들어져요. 직원들이 귀찮아하고 저도 낼 모레면, 몇 개월 있으면 그만둘 놈이 뭐 이렇게 직원들을 볶나 싶어서 하다 말았어요. 그런데 이 매뉴얼을 꼭 만들어가지고, 또 하다 보면 매뉴얼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왜? 뭐가 바뀌느냐 하면 단가, 노임단가가 매년 상승하고 또 일부 재산에 대한 기준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뀌기는 하더라도 이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읍·면에도 배포를 해 줘서 읍·면장들이나 실무자들 또 각 계장님들도 갖고 있으면 당신은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대충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꼭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도 한번 발언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복지정책과장 박종옥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도 이 기초생활보장 급여개편 업무를 봤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변경이 있는 사항인데, 모르긴 몰라도 7월1일 그다음에 그 전 주 되면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잘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면 아마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변경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공모 매뉴얼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주민들이 최대한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실 거지요?

네.

자리로 들어가시지요.

이장님들도 이 복지 관계는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모르니까. 저희 동네에 혼자 사시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혼자 사시고 또 폐암에 걸린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집이 도시계획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집을 매수하기 위해서 사전에 가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엊그저께도 이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라고 했더니 이장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혼자 사시는데 폐암에 걸렸다, 남면에 노인들이 들어가는 드림시설인가 무슨 시설이 있지요?

남면에요?

아니, 첫마을에 노인들만 들어가는...

(마이크 꺼짐)밀마루노인복지관.

네, 밀마루. 제가 이장님한테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를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 줬는데, 이장님 역시 그분이 폐암에 걸리고 혼자 사는 줄은 알지만 그 기준이나 매뉴얼을 모르니까 안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읍사무소에 가서 읍사무소 복지담당자한테 그 집에 좀 찾아가서 상담을 해라 하는 얘기를 해 줬는데, 이런 매뉴얼이 꼭 있었으면... 이장님들이 갖고 있어야지 이장님들이 보고 이분은 여기에 해당된다, 저기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우리 보훈단체 지위가 광역이 아닌 기초단체다 이겁니다. 기초 지위를 받고 있는데 광역 지위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정질문을 본 위원이 작년 11월에 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하기에 제가 이 얘기를 잠깐 같이 또 했어요. 그랬더니 장단점이 있다, 득과 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은 뭐냐 했더니 광역단체 지위를 받으면 회장을 중앙에서 임명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다시 번복을 하려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왔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청남도 보훈단체가 광역입니까, 기초입니까? (공무원석에)잠깐...

네, 과장님 나오세요.

광역이지요? 6.25참전유공자 회장이 누구였나 하면 우리 연기군 서면에 사시는 윤인균 씨가 하셨어요. 누가 임명했느냐, 이완구 지사가 임명했어요. 이분이 이완구 지사의 학교 스승님이에요. 충청남도 8개 보훈단체가 전부 어디에 있냐면 홍성, 당진 쭉 있어요. 그 지역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해가지고 거기 각 시·군마다 다 있었어요, 8개 단체가. 그것을 이번에 충청남도가 이사 간 홍성으로 다 통합해서 갔는데, 지금은 바뀌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임명을 도지사가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장애인 회장은 중앙에서 임명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8개 보훈단체장 관계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하여간 상반기 중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훈단체가 광역단체가 되도록, 소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달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86쪽, “질 높은 보육환경 개선”인데 제가 푸트라자야를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시설이 국공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어요, 우리같이. 그러나 우리 지역의 국공립이나 법인을 가보면 대부분 생활에 여유가 있는 자녀들이 거기를 다녀요. 그리고 개인시설은 대개 맞벌이부부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다니더라 이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충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가.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개인시설은 보육료를 더 내야 돼요, 학부모 부담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차액보육료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를 가봤더니 우선순위가 누구냐면 국·공립은 저소득층자녀나 맞벌이부부부터 들어가고 나머지가 나머지로 채워요. 그러니까 생활이 여유 있고 잘 사는 집 자녀는 다 사립을 다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또 교육정책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초·중·고는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가장 어린아이에 대한 보육교육은 유독 평준화가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차액보육료를, 차액보육료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유아원에 주는 건 아니에요. 학부모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질을 높이는데 쓰입니다.

학부모에게 수혜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액보육료 지원 관계를 이번 예산에 반영하려 했는데 시장님만 면담해가지고 말씀드렸더니 시장님께서 “17개 시·도 보육지원 관계를 뽑아보니까 우리 시가 상위그룹입니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않고 말았어요. 제가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달라고 강력하게 하려다 말았는데 내년부터라도 이 차액보육료를 하다 안 되면 50%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유아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지난번 어린이집 폭력사태 때문에 어린이집 종사자 전원, 전원은 못 모이고 한 1,000여 명 정도 모여서 결의대회도 하고 교육도 했습니다만 그때도 사실 제가 그런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폭력사태는 절대 안 된다, 세종시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어린이집 연합회 김인숙 회장님이 저한테 말씀한 것은 이미 언론에서 다 나왔습니다만 너무 열악하다, 시설이 열악하고 선생님들의 대우가 너무 열악하다, 거의 최저생계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하여튼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전국에서 복지의 수준 혹은 어린이만 떼어서 생각하면 지원하는 수준이 낮진 않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저한테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고 예산편성이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교사·변호사 또 여러 가지 ‘사’자가 많지요, 세무사... 다들 지위가 높고 보수도 높은데 특히 보육교사·사회복지사 이 두 군데만 가장 열악하고 보수가 적고 정말 음지에서 일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사회복지사 직원들하고 또 보육교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으로다가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좀 봐 주세요.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업소 선진화인데 나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자꾸 뭘 느끼느냐면 우리 공직자들이 과연 이 책을 쓰면서 뭘 보고 책을 썼나 하는 것을 여러 번 느꼈어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진화’... 뭘 선진화한다는 것인지 난 모르겠어요, 이 책을 보고서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세종시에 걸맞게 다른 지역보다 정말 위생업소가 선진화됐다는 것을 한 가지라도 보여주자 그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입마개를 하면 좀 어떤가. 예를 들자면 번암리의 홈플러스에 가면 각종 음식을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꼭 입마개를 하고 팝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에 반영해서 전 종사자들이 이 입마개를 착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저는 앞치마까지 2가지를 하고 싶었는데, 전 종사자가 앞치마를 두루는 것. 참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데 가 봐요, 새까만 앞치마 두르고 흰 가운 입고 하면 들어가서 음식 맛이 없어도 맛있어 보이고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연기군을 탈피해 보자 이겁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는데 뭔가 변함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선진화’... 말로만 선진화, 여기 이 내용을 봐서는 선진화한다는 게 없어요. 위생교육? 매년 위생교육을 합니다. 우리 위생업소가 생긴 이래 아마 수십 년 동안 위생교육을 했을 거예요. 뭘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업소가 입마개를 착용하는 것을 조례로 만든다든지 해서 또 앞치마도 깔끔하게, 가운까지 입힐 수는 없지만. 가운까지 입혀준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한 것을 조그만 업소가 됐든 허가받은 업소는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추진을 해 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갔었어요. 일본에 가서 어디를 갔었느냐면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우체국에서 저쪽 문화원 가는 골목과 같은 거리를 가봤어요. 거기가 옛날에는 조치원의 명동이었다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저녁에 하고 나서 아침에 나가 보면 전단지니 뭐니 지저분한 거 다 던지고 해서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일본의 거리를 가봤는데 일본도 마찬가지 그런 곳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간 지역에. 밤에 가봤더니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소리 지르고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거리가 어떤가 하고 아침 새벽에 나가봤어요. 아주 깔끔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다음 날 다시 우리 가이드를 통해서 거기 지역주민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밤 2시까지 장사를 하고 2시 넘어서 그 전체 업소 주인들이 나와서 물청소까지 깨끗이 한답니다, 자기 앞을. 그러니까 아침에 너무 깨끗한 거예요, 상쾌한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도 야간청소를 해서 정착을 한번 시켜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인데 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금방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시민운동을 통해서든 아니면 업소들이 자정노력을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지향하는 청춘조치원 사업의 일환으로 재생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생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구 역전 파출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문화원까지 가는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서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간판도 싹 정비해서 아름답게 설치하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려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 거리를 야간에 청소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봐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변화가 와야지 말로만 선진화, 선진화... 뭐가 선진화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일단 외국인을 위해서 메뉴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메뉴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보자는 뜻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또 본 위원이 엊그저께 침산리에 있는 식당에 가서 차를 한 시간 반인가 대고 잠깐 음식을 먹었어요. 차 앞면에 차를 끌고 갈 수 없을 정도로다가 전단지가 붙어있어요. 다 대리운전차량 전단지인데 한 업소당 두 장씩 붙여놨어요, 차 한 대에. 길거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전단지를 다 떼버리고 차를 끌고 가서 그 담당 직원이 누구냐 했더니 지금은 그 업무가 넘어가서 청춘조치원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단속을 좀 해 달라”, 전화번호 다 나와 있으니까. 대리운전 업소를 전부 불러다가 교육을 하든지 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위생업소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위생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세종시립의원 운영관계도 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네, 하세요.

그러면 세종시립의원 운영관계를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여러 과가 있었던 것을 전환해서 아마 노인질환 전문 진료의원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까지 있던 의료기구는 그냥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어디...

네, 전적으로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경과를 개설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신경과보다도 치매노인질환에는 정신과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요.

정신과가 아니고 신경과라고 합니다. 저희도 의아해서 물어봤는데 진료과로는 신경과... 지금 담당 계장님은 정신과도 필요하지만 일단 진단하는데 신경과가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네, 정신과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신경과가 더 급선무...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에서 지금 진료를 받고 있어요.

그건 아마 치매라고 진단되고 치매가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정신과가 필요한데 신경과 쪽에서는 저희가 치매를 미리 검진해 보자는 거거든요. 치매의 징후가 있는지 검진사업부터 하자는 것이 저희 치매종합관리센터가 할 일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치매관계를 중증치매환자만 관리를 해야지 일반적인 경증이나 이런 분들을 관리한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시설을 침해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의 방침은 당초에 공약사항이 중증자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증치매환자는 사실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거고요, 보호시설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지금 저희 치매관리센터에서는 치매를 검진하고 그 초기단계에서 치매를 늦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치매에 걸린 노인분들을 한 10여 년 정도 잘 관리를 하면 일반인처럼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검진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증치매에 대해서는 주간보호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하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장님께서 후보시절에 누차 여러 군데서 말씀하실 때는 중증환자만 관리하겠다 했어요. 중증환자로서의 치료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중증환자만 그곳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경증환자는 우리 관내의 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러면 아마 그 계획이 변경된 것 같아요.

아니요, 변경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치매환자분들은 주간보호시설을 별도로 설립해서 그분들 관리를...

아니,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건의해 보세요. 시장님은 분명히 중증환자만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미 시장님 방침이 시립의원을 치매 그러니까 노인성질환으로 이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치매, 치매 하니까 이게 어감도 좋지 않고 안 좋다 해서 노인성질환으로 그렇게 명칭을 바꿨는데 저도 자꾸 치매라고 하는데 노인성질환을 관리하는 클리닉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금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2016～2017년 정도에 그런 시설을 더 별도로... 주간보호시설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중증으로 진행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진행되는 건데 저희는 경증이었을 때 아니면 초기상태에서 치매가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노인분들이 상당히 특히 그런 유병... 유병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런 징후가 보인 거죠. 그것을 좀 낮춰서 윤택한 생활을 나름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 그것이 이 사업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면 치매환자분들이 거기서 수용돼가지고 식사를 해 가면서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출퇴근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 못합니다. 거기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외래환자로서 다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의 협조를 얻어서든지 아니면 노인대학이나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서 순회 진료도 가능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상태의 치매가 진행되는 걸 막자, 이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직접...

지금은 서울대병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것도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빠진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해서 3가지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지도자 연수교육이요. 우리가 군에서 시가 된 지 이제 3년차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자 교육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여성들이 진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정치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우는 품격 있는 지도자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성대회 같은 경우에도 예산도 많이 올랐죠? 부족하면 더 해서라도 정말 광역에 맞는 여성대회를 하시는데 우리 세종시를 알리기 위해서 각 시·도의 여성 대표들도 초대해서 우리 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종시 안에도 보면 전에 본 위원이 여성단체회장을 할 때 그때는 여성 이장님들이 5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 이장 5명을 초대해서 내빈으로 소개도 시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여성대회 때도 우리 지역의 여성 대표들도 좋고 이장님들도 꽤 많이 있으니까 이장님들도 그렇고 여성으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런 분들도 같이 초대해서... 우리 여성단체에 들어있는 게 14개 단체인가요? 그 단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있는 여성 대표들도 초대해서 우리 세종시 여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소외계층 가족나들이가 포함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이 국·공립, 공공형, 민간·가정이 있는데 제가 본회의에서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어요. 단 며칠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 생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글쎄, 지금 주문하신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본 위원이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했어요,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제가 직접 이 현장에 가봤더니 정말 괜찮더라고요.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도 있지만 보내지 않고 같이 품앗이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어떤 지원 대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도담동에 있는 나눔터는 신세계에서 1억을 줘서 그 자체에 설비를 하고 아이들을 하는 거거든요. 신세계에서는 장소만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한대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겁니다. 이것을 잘 살펴주셔서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부분을, 그래서 자료를 체크해 봤더니 이미 삼성화재 그다음에 신세계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원해서 설립을 했고, 장소만 있으면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도담동에서 종합복지지원센터로 이번에 이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저희도 자료를 갖고 있고 당연히 그런 방향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현재는 지금 두 군데 있는데 도담동은 보니까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면 같은 경우도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자가 아주 폭주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장시간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직원 여러분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새롭게 과가 생길 때 직계 조직도 새로 변경을 해서 영원히 갈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이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직원들이 마음 놓고 지원할 수 있는 또 사회복지업무가 예산이 엄청 많아요. 많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안 돼요. 집행하는 것만 열중하지 또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 나오는 것도 다 사회복지과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원되는 조례이다 보니까 예산 세워서 지원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렵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양반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갑자기 자식들한테 연결이 안 되고 홀로 고통을 받는 노인양반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위기에 처한 대상자들에게 선조치를 해서 작년에도 215건이라는 것을 집행했네요. 작년에 215건인데 금액적으로 따지면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됐어요?

작년도 예산 집행액은 모르겠는데 올해는 1억2,000만 원.

작년에는 얼마나 집행됐나 모르고요?

글쎄요, 제가 잘...

그래요.

작년 실적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이 지금은 3일 이내로 한다고 아주 못을 박아놨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속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홍보를 좀 해 줘야 돼요. 지금 노인양반들이 전혀... 각 읍·면 마을회관에 이런 것을 포스터를 그려서 좀 해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각 마을회관에 붙여놓으면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고요.

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마을회관이나 혹은 노인회에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원받으실 수 있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큰 글씨로 해서 표시를...

네,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83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인데 우리 충령탑에 있는 상징물이 같이 이전되는 건지, 「자유와 평화의 국가 상징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것도 같이 거기로 다 이전이 되는 건지?

네, 보훈단체랑 다 협의를 드렸고요. 일단 충령탑을 이전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패를 모신다든지 그런 것들을 상징성 있게 옮겨갈 거고요, 그대로 가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가 상징적으로 여기도 하나의 수도로서의 위상은 아니더라도 일단 수도에 버금가는 그런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건설청 공원부지 안에다가 저 위패를 다 모시고 거기로 갈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지난번 성균관대 김영섭 교수가 기본시안에 대해서는 용역발표를 해 주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끝낸 거고 외부기관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청과 국가보훈처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는 문화관광부까지도 끌어들여서 국가사업을 받아서 큰 시설이 들어오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하자고 그렇게 방침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번 LH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 위치는 예정지역 내의 무궁화동산이라고 원래 공원부지로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역인데 거기에 국가 상징공원이 일부 활용되는 겁니다. 기본개념도까지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전달해서 각 부처 협조까지 얻어서 가면 아마 세종시에서 하나의 랜드마크인 보훈시설이 탄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보훈단체... 위패를 모신 충령탑이 대개 외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에서 시민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소가 돼서 국가의 상징관에 대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국가 전몰군경 참전용사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혜택을 많이 못 줬어요. 요 근래 들어와서 국가 보훈단체에서 수당도 주고 또 시·군에서 참전용사 수당을 주고 있고, 이번에 김복렬 위원님께서 장례비로 해서 위로사업에 한 2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전서부터 쭉 내려와야 되는데 많이 지급을 못했거든요. 참전용사들이 지금 세종시에 아마 400명 정도 있을 거예요. 3∼4년 전만 해도 한 800명 계시다가 지금 한 400명 정도, 전국적으로 16만 정도 참전용사가 있는데 3∼4년만 지나가면 한 80%가 사망을 하세요. 그럼 남아계시는 분들이 한 3만2,000명 정도, 이분들한테 우리 후손들은 많은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연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조례상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명절 때라도 참전용사분들한테 다만 선물세트라도 줄 수 있는 또 위기가정이 있고 할 때는 더 구입해서,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그래서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1년에 명절 때라도 참전용사한테 위문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갑자기 질문해 주셔서 그건 저희가 검토를 안 했는데요. 일단 각종 보훈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현실화되고 타 시·도에 비해서 낮게 되지는 않도록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이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명예수당 그다음에 참전 사망위로금 20만 원 신설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아마 제 단견으로 보면 조례에 근거를 두면 선거법 위반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그것이 아닌 것을 시장님이 가서 위문한다고 위문품을 전달한다든지 하는 건 저촉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용사 몇 명 안 돼요. 또 그중에 명절 때 지원해 주러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외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참작을 하셔가지고 모든 면에서 살펴봐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지원되는 게 3만 원 상당으로 1,800명 정도 가능하도록 예산이 조금 서 있다고 담당과장이 얘기하네요. 한번 살펴서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돼야 되고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몇 명 안 돼요. 몇 분 안 되고 또 많이 사셔야 한 5년... 얼마 안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베풀래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산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 살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기초연금 관계 때문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갖고 와 봤는데, 후보시절 때 기초연금을 한 20만 원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내셨어요.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정책 방향이 맞지 않다고 해서 아마 부정적으로 통보를 우리 시한테 해 줬나 보지요?

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일단 검토를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그것은 추가 지원되는 거라고 해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지지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했는데 언론에 나오기는 그렇게 지키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다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65세 이상 추가 기초연금을 주게 되면 연 35%가 되거든요. 35%를 더 주게 되면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시비가 9억2,600만 원 드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65세 이상.

추가분 35% 다 주시면 시비 9억2,000만 원 정도가...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65세는 기초연금을 다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것은 지금 국가에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리로 주면 국가예산을 깎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안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줄 수 없는 사항이지요?

네, 공약사항을 그렇게 정리했는데 지금 뒤늦게 언론에는 일단 그렇게 나왔습니다.

더 줬으면 좋았을 건데 이것을 못 주니까 좀 안타깝네요, 그렇지요?

네, 세 가지 공약사항이 그렇게 검토가 됐는데요. 스마트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그런 기반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했던 사항이고.

그럼 우리 이번 예산에 시비 55억 속에 9억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무슨 말씀...

시비 55억 중에 기초연금 9억이 더 포함된 건지. 이번에 그게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기초연금이 276억 정도가 되거든요. 국비가 221억이고 시비가 55억인데 55억 속에는 줄 생각을 하고서 9억까지 예산을 반영한 사업인지?

그건 반영 자체를 안 했을 건데요.

안 했어요?

네, 초기에 협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반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지금 나온 거고 그때 예산부서에서는 작년 예산에 그것까지 다 넣었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 사항이지요.

아마 반영을 안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91쪽 보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지원으로 해서 가구당 380만 원이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장애인 주택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주택 하는 게 시에서 또 일반 후원자들, 종사자들이 많이 지어주고 있는데 명칭만 이렇게 되지 실질적으로 집수리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봉사자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출연금들이 많이 들어와요. 집수리하다 보면 다른 요구가 돼서 추가비용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 가구당 예산을 700∼800 정도 세워줄 수는 없는 건지.

제가 그 예산의 산정기초를 지금 파악 못해가지고 그런데 일단 우리 과장이...

네,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산출기초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입니다. 지금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가구당 3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부분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장애인 주택들이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수하는 거지 전반적인 보수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380만 원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금액으로 충분히 하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지가들 도움을 받으면 보다 더 나은 상태의 양질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시립의원 사항에 대해 궁금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립의원은 당초에 이 사항을 크게 봐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종시에 각 의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인구도 없고 모든 기초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중앙에서 의료원이 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충남대학병원이 일부 와서 병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세종시는 나름대로 중앙에서 큰 병원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의료원이, 복지센터가 들어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당초 세종시 기본계획에 중·대형 의료기관 2개 또 대형 의료기관 한 곳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연동면 용호·합강지역, 도담동지역, 지금 시청이 있는 그 지역에다가 의료기관을 설치하려고 구상을 하고 당초계획을 세웠는데, 나름대로 세종시가 되면서 각 기관들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의료 혜택이 지금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종시와 서울대학병원이 MOU를 체결해서 세종시립의료원이라는 작게 다리를 걸쳐 놓고 하는 사항 아닙니까? 세종시에서 어떻게라도 서울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을 세종시에 유치하기 위한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으로 서울대학교가 세종시립의료원으로 이렇게 해서 발을 담그고 관련돼 있고, 세종시와 인구가 더 팽창했을 때 서울대학교라는 명칭을 달고 세종시에 내려왔을 때 그게 중부권 의료원 또 중부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료라든가 계속 유지를 해서 더 나은 서울대학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지금 장승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게 교육청의 교육시설을 시가 인수하면서 그 일이 시작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위치상으로도 외진 데에 있고,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많이 찾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대하고의 그런 인연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우리하고의 그런 협약내용을 충실히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시도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시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를 절대 배척한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일단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저희 세종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병원이 꼭 한 군데만 필요한 건 아닐 것 같고요. 중소병원까지 포함하면 여러 개의 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서울대가 있다는 그런 상징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인연을 맺고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엄청나게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학교라든가 병원 이런 기관들이 지금 팍팍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도 지방 대학교들이 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내려와야 돼요. 지방분권해서 인구 분산 체계인데, 병원도 서울에 있는 병원들이 내려와서 같이 해 주어야 되고. 병원 의료진들이 지금 흑자 보는 게 없어요, 다 적자지.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삼성이라든가 아산이라든가 고려라든가 그런 중대형 병원들이 흑자내고 있는 병원들이 많지 않아요. 다 적자를 보면서도 국민 보건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인력관리, 취업관계 이런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요, 이게. 그래서 세종시도 그런 기관들이 내려와서 같이 해 준다면 서울의 인구도 분산돼서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고, 이것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나가야 된다, 서울시의 병원들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올 수 있게 계속 홍보를 하고. 우리 세종시 의료원도 가면 갈수록... 시내권 의원들이 서울의료원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서로 보완적으로...

네, 저희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 이상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생각과 직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승업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해서 서울대병원하고의 연을 계속 놓지 않고 또 확대되는 방향에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관련돼서 시행규칙 보셨잖아요. 시행규칙을 보면 우리 안전행정국의 각 과별로 소관업무가 쭉 적혀 있잖아요. 거기 중에 제가 저번에도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본 게 하나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보건 쪽 업무를 다시 본청에다 넣었잖아요?

네.

광역보건업무를 넣으면서, 거기 규칙을 보면 업무분장 21번이 있어요, 21번. 외국인 근로자 진료 등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옛날부터 묻고 싶었던 건데, 그렇다고 업무보고에는 딱히 나와 있지 않고 해서 이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글쎄요,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안전행정복지국의 규칙 라인으로 따지면 500개 정도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럴 거예요. 엄청 많아요.

일단은 저희가 6개 과이기 때문에 과별로 한 30∼40개쯤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관련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또 여쭤볼 새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이 사항은 국조실 합동평가 시에 저희한테 지적된 사항으로써 그런 항목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 업무분장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담당이 직접 진료를 하실 건 아니잖아요? 이 진료 등을 위해서 뭘 하실 건지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입니다. 보건소 업무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로 온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업무가 그전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보건소 업무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용호보건진료소 관계로 인해서 예산 섰던 것이 삭감됐는데 연동면에서 보건진료소 부지가 확보되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 반영되지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그 부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양쪽의 주장이 많아서, 현재 자기들이 주장하는 양쪽 부지를 저희한테 주면... 현재 한 군데는 들어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아직까지 선정 중에 있어서, 그러면 그 2가지의 적지를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그쪽의 얘기는 시정모니터단한테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대한 적정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향후에 시정모니터단을 운영할 때 그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면 자체에서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게 안 된다면 그런 방법이라도 더 해서 선정이 되면 예산 반영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4쪽에 보면 보건진료소에서 주민건강 차원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게 반응이 꽤 좋아요. 제가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게 뭔가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진료소 위주로 일곱 군데에 주민건강교실을 하고 있는데 거기 나가시는 분들은 병원을 잘 안 다녀요. 병원을 잘 안 다니는 이런 사항도 있고, 작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 더 큰 효과를 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보건진료소마다 1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장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평가결과도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강사선정이라든지 추가 장소선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왜냐하면 현재 보면 그 진료소 주변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그것을 확대해야 되는데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한 몇 년 해 봤기 때문에 이게 좋다고 하면 좀 더 확장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지금 저희가 일이 여러 가지로 많고 진료소 진료원들도 고유의 진료업무를 하다 보니까 나가서 같이 하는 것도,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 뜻은 저희가 잘 알았고요. 향후의 확대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2,900... 근 3,000도 안 되는 예산 갖고서 큰 효과를 얻고 있거든요. 효과가 있으니까 집행부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민과 보건소의 유대관계라든가 지역 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주민들이 같이 호응해서 하는 사업이고 본인들이, 세대들이 좋다고 하고 즐거워하니까 이런 것은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 관련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도울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는 이런 행정복지위원회가 될게요. 하여튼 보건소를 근 8년 만에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일단 환영하고요. 행정복지위원회로 오셨으니 우리 세종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냥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107쪽에 보면 우리 세종시 자살순위가 ’12년도에는 전국 1위였고 ’13년도에는 평균이하로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위일 것 같고요. ’12년도에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 곤욕을 많이 치러서 거기서 원인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우리 세종시와 관련이 있나요?

네, 처음에 우리가 원인을 살펴볼 때 고향 잃은 원주민들의 상실감도 컸을 테고 보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었고, 또 노인층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외감과 경제난도 같이 맞물렸던 것이 지역에서 제일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얘기를 듣고는 있었는데 밖으로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본 거고요. 그 뒤에 보시면 116쪽에 우리 감염성 사업에 대해서, 한센병이나 결핵에 관한 것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혹시 희귀병을 앓고 있는 시민이 좀 있나요?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희귀병 환자가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별도로 그것은 서면보고를 드리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별도 지원기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질병의 양상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쪽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사회복지 그쪽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아마 같이 맞물려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클리닉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중점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는 담배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잘 몰라가지고요.

저번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께서도 우리 세종시 보건소를 방문해서 금연 사업하는데 등록하시고 했는데 6개월 코스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면 여러 가지 신체진단도 하고 이산화탄소 폐활량도 보고, 그렇게 해서 계속 식이요법이랑...

그러면 날짜별로 방문해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검사를 다시 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클리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실패하기 때문에 다시 또 재시도도 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성공률이 34%인가...

많이 했네요.

그래서 올해는 성공률을 40% 이상으로 높이려고 하는데 본인의 의지와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내·홍보도 더 열심히 해서 지역에서 그런 쪽에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경우에는 지원도 팍팍 하고, 상품도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는데 호응도가 좋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종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오랫동안 기다렸지요?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치매환자관리가 있는데 아마 질병 중에 제일 나쁜 게 치매환자라고 합니다. 소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고자료 “세종시 치매환자 현황”에 보면 기준연도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예요, 이 기준연도가?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기준연도를 안 써서 죄송합니다. 이 기준연도는 2013년도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14년도랍니다.

그런데 치매환자 현황 비교를 보면 전국하고 세종시가 나와 있는데 2013년도에는 9.4%로 치매 유병률이 똑같은데 2024～2025년도는... 앞으로 10년 후는 어떤 추정치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자료 근거가. 근거가 뭐예요? 어째서 전국보다 우리 세종시가 더 늘어났습니까?

이 자료는 학회라든지 이쪽에서 조사한 것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의회에 제시할 때 이 근거는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도 치매 유병률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세종시는 첫마을에 주로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왔기 때문에 노인 인구수가 타 지역보다 적지 않나 생각해요. 적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이제 수치가 조금 내려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노인 인구수가 줄지요. 주는데도 불구하고... 2024～2025년도에는 더욱더 노인 인구수가 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치매 인구수가 는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이 뇌혈관질환자 사망률이 세종시가 높고 심장질환 사망률이 세종시가 타 지역보다 높다는 통계와 이 치매 환자수를 볼 때는...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노동자가 많고 술을 많이 먹고 뚱뚱한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 그것은 소장님이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가지 역으로 생각하면 보건소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뇌혈관질환에 대한 교육과 심장질환에 대한 교육을, 이것이 위험한 것이다 하고 참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면 우리가 전국에서 하위가 아니라 상위로 올라가야지요. 이것을 하나의 술 먹었다, 뚱뚱해서 그렇다... 뚱뚱하다면 더욱더 교육을 시켜서 건강하게끔 체력단련을 시킨다든지 했어야지요. 아니, 가만히 보고만 있는다면 누구는 보건소장 못하고 보건소 직원 못합니까? 저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은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보건소 직원들은.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하고는 달라요, 그렇지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지표를 보고 앞으로는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 세종시의 건강을 책임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세종시는 국제적인 도시이면서 가장 건강한 도시이고 뭐하다고 하는데 이게 건강도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들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전국에서 꼴찌가 아니라 1위를 할 수 있도록, 심장질환 환자가 전국에서 꼴찌가 아니라 1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024～2025년도까지의 통계가 전국 평균치보다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박영송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할게요. 제일 앞에 남부보건소 관련되어서 계획을 준비하시겠다고 하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1년이 지나고 ’16년 넘어가야 “국비 요청건의” 이렇게 넘어가서...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지금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법에 돼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이랑 행정자치부장관이랑 협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마다 ‘시·군·구에 하나’ 이렇게 근거가 딱 돼 있나요?

네, 지역보건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

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건지...

시·군·구에 하나요?

네.

그런데 어쨌든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랑 협의를 하겠다, 얘기를 해서 하나 더 설치하는 걸로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옛날에는 지금 시청 자리에 시청하고 의회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지을 계획이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유효해요? 어떻게 돼요?

기본에 이미 조치원 쪽은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당초계획에 있어서 보건소가 가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지역 내에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요구가 많아지면 거기에 별도로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있던 시청·의회·보건소 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니지요, 거기다가 하나 더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거대로 그냥...

이게 보람동 거예요, 이 하단에 해 놓은 게?

네.

일단은 원래 계획상으로는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있었고, 부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이전한다는 계획이지 거기다가 새로 신설하는 계획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를 더 신설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좀 더 장기간 같이 고민해 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니까 청사 기능보강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있는 청사의 기능보강사업인가요?

그게 아니고 금남 황용보건진료소 2층에 대한 기능사업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2,000만 원 따로 있고 황용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시설비로 황용보건소 확장 설치비는 따로 1억1,000 되어 있고 청사 기능보강으로 2,000이 또 따로 돼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신설되는 게 아니라 지소랑 진료소 시설 보수와 장비 구입하는 이런...

그냥 풀비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풀비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혹시 여기 보건소에 기능보강 공사를 따로 하나 싶어서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자동제세동기를 해마다 취득해가지고 설치하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디어디에 하고 있어요? 그냥 보건소·보건진료소에다만 계속 하나요?

거기는 기 설치가 돼 있고요. 우리 복컴이라든지 이런 데 새로운 공공시설에...

거기에다 계속 짓는 것을 해마다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네, 몇 개씩... 그게 국비지원이 응급의료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해서...

그것 관련되어서 직원들 교육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교육도 저희가 청사 관리하는 사람들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우리는 광역이랑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초로 오게 되면 소방본부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 교육을. 저희는 응급의료 쪽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쪽도 별도로 관리책임자라든지 그쪽 일을 항상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학생·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도 같이 해서,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나가는 모든 주민들한테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학생들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별도 그런 교육계획이 있지만...

해 왔어요, 교육을?

작년에 우리가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도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러면 자료 좀 하나 주세요. 2014년도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해마다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어디어디에 설치했고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 관련되어서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왜 이것을 보고 싶어 하냐면 학교도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각 학교에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의무로 되고 거기에 대한 교육 또한 의무가 돼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교 관계자들이 다 교육 의무 이수를 꼭 해야 돼요, 올해부터. 우리 시도 여기 관련되어서 사다 설치해 놓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교육 관련되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고혈압하고 심뇌혈관질환 위탁을 충남대하고 을지대에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서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이 병원을 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별도의 공간을 해서 그분들을 진료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세종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고혈압이나 당뇨 관련되어서 이분들이 종합병원에 가서 조금 더 진료를 받고 싶다고 하면 연계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뭘 써주시나요, 아니면...

병이 조금 더 악화됐다든지 더 큰 병원으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 해당 병의원에서 소견서를 써서 주면 가는데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은 30세 이상부터 전체적인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고혈압·당뇨사업을 하니까 병의원에 가서... 우리가 같은 전산시스템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이나 약국에서 동의를 하고 환자가 가서 등록하면 본인부담금도 대신 면제해 주고요. 그것은 저희 시비랑 정부 국비예산이 나가고, 진료하는 그쪽 병의원에도 1,500원씩인가 지원도 해 주고 별도로 관리하면서 나중에 그 환자들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병의원이잖아요.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충남대·을지대 종합병원 관련되어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쪽에 위탁을 줬어도 그쪽에 요원들이 각 병원을 상대해서 시스템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 어느 환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안 간다 하면 사전에 안내해 주고 언제 보건소를 방문해라 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 고혈압·당뇨에 대한 예방활동이나 현재의 상태도 점검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거하고 다 같이 맞물려서 등록된 환자들이랑 예방교육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처음이니까. 설명을 다시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안 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내에서 고혈압·당뇨 등록해서 하고 있는 병의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목록을 주시고요. 심뇌혈관도 똑같이 해당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 병의원 관련되어서 목록을 주시고요. 그리고 충남대하고 을지대에서 각각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와서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잠시 부연설명을 하면 심뇌혈관센터는 광역의 지위를 가져서 전국의 16개 시·도에는 시·군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가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는 그런 기능이 더 강하고요. 고혈압당뇨등록센터는 저희가 시범으로 공모에 의해서 선정돼서 전국에 25개인가 자치단체가 선정되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랑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고 병의원들이나 약국에서 일단 같이 해서 그 시스템대로 지역에서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주시고요. 얘기 나온 김에 자살예방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여쭈어보는데요. 지금 보면 사례관리를 위해서 전화도 하시고 가정방문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 하는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화를 하는 분, 집에 방문하는 분 대상자가 있을 건데... 연세가 됐다고 다 가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분들은 현재 29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육은 가족이 됐든 그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그런 대상자를 찾아서 가정방문해서 상담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전화로 문의하는 사람도 있고 내소하는 분도 있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처음에는 그 환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현재 그쪽에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정신질환 의심이 되면 그때 별도로 전담 정신건강 간호사들이 1대1로 상담을 해서 질환성이 좀 높으면 우리가 위촉한 정신전문의한테 다시 상담을 해서 저희가 서로 여러 가지 진료도 받게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지역정신보건사업하고 자살예방사업하고 지금 통틀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어쨌든 자살예방 관련되어서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어떻게, 무슨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이게 읍면동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도 어차피 보건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아까 자살률에 관련되어서는 제가 보기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서 퍼센티지가 떨어진 것밖에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모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장시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부합동평가 관련되어서 제가 다른 실국도 오면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많네요. 118쪽 보니까 보건위생 관련되어서 세부지표들이 굉장히 많네요. 질병관리부터 해가지고 정신건강증진 및 식의약안전품 관리까지 세부지표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좀 전에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병의원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볼게요. 그 자료는 같이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다른 병의원에서 고혈압 약을 받는다면 거기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냐면 의료수가가 나오면 본인부담 부분이 일반 병의원에 다른 걸로 가는 것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 같으면 본인부담이 적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일단 병의원을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1,200원인가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랑 시비를 합해서 본인부담금도 우리가 대신 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반 의원에서, 성심내과가 지금 같이 연결돼 있지요?

네.

처음 시작하는 건데, 제가 2번 갔는데 2번 다 4,000원씩인가 받고 약값도 4,000원을 받더라고요.

그것은 대상자가 65세 이상으로 되어서...

65세 이상?

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료검토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782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라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3기 계획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지역주민욕구 및 복지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위원회의 실무분과, 민·관 연석회의, 공청회 등 총 29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비전, 5개의 전략목표, 10개의 핵심과제 및 38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비전은 ‘스마트 복지, 행복한 세종’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찾아가는 복지, 접근용이한 복지, 개혁적인 복지, 함께하는 복지 5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핵심과제로는 지역기반 서비스 및 연계협력 강화, 사각지대 해소 및 이용자중심 서비스, 생활복지 인프라 확충 및 위기대응 복지인프라 구축, 복지공동체 기반 조성 및 자립지원 강화,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복지자원 개발입니다. 38개 세부사업은 우리 세종시 위상에 맞는 복지인프라 구축 및 선도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3기 계획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과 지역여건을 반영, 실행력 있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시민이 골고루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이게 연차별 계획으로 4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