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미년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교육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소망하시는 거 다 이루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만사형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격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와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교사 확보 방안 강구 등 질적·양적으로 세종교육 발전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도 학부모·학생 등 교육공동체 의견을 귀담아듣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을 심의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교육부로부터 학교시설관리단 설치를 위한 4급 한시정원이 승인·통보됨에 따라 학교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집중관리기능 강화를 통해 현장 지원 중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실현하고자 한시적 기구인 학교시설관리단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시설관리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시설관리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3월1일부터 2018년2월28일까지 3년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1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학교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시설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시설관리단의 설치와 관련한 교육부의 4급 한시정원이 승인·통보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4의 한시정원표에 학교시설관리단의 4급 한시정원 직종을 일반직으로 하고, 직급은 4급, 정원은 1명으로 하고 존속기한은 2015년3월1일부터 2018년2월28일까지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1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라 관련성 있는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조직법 개정과 2015년1월1일자 우리 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와 소관 중앙부서가 행자부에서 인사혁신처로 변경됨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 등을 변경하고,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는 지방공무원 개정과 시행에 따라서 기능직 명칭을 삭제하는 등 경미하고 단순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 중 기능직 명칭을 삭제하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중 ‘미래인재과장’을 ‘창의진로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오낙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낙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과 2항은 같이 연동되어 있으므로 질의·답변을 함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대답 없음) 그러면 1항과 2항을 일괄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입니다. 시설관리단 설립이 한시적인데 4급 1명만 배치하고 나머지 밑에 몇 명 정도 관리단 규모나 이런 게 좀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원은 한시정원으로 4급 1명만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국 내의 업무를 가지고 조정하고 인원도 그렇게 조정하는 그런 겁니다.

직렬이 일반행정입니까, 아니면 기술직입니까?

행정하고 시설기술직이 같이.

4급?

아니, 행정직입니다.

이게 시설관리단 업무의 고유성을 보면 기술 쪽이 맞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업무하고 기술직, 건축직 업무하고 병행되긴 하는데 행정 쪽이 아마 더 업무량이 많다고 봅니다.

주로 시설관리단을 설치하는 목적이, 그 취지가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이죠. 그러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면에서 행정보다는 기술이 낫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제가 4급 정원 관계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행정하고 기술 겸직입니다. 기술직이 할 수도 있고 행정직이 할 수도 있고.

내부사정 어때요?

현재는 행정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술직은 현재 승진 대상도 저희가...

마땅한 자원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설립과도 현재 행정직이 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상당한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물론 조례라는 것은 정원을 확보하는 조례이긴 한데 내부적인 운영관계에서 전문성을 자꾸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좀... 특히 이런 사고예방이나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말씀도 나왔지만 저도 같은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학교설립과가 있었는데 설립하고 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단이라는 것을 한시적으로 4급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받았을 때 학교설립과에서 했던 거하고 여기 했던 거하고 업무가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학교설립과 업무도 일부 가고 학교지원과 업무도 일부 또 갑니다. 학교지원과에서 학교 개교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개교 업무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안전관리관계죠, 총무과 일 일부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학교설립과라든가 학교지원과는 업무량으로 봐서도 과대규모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요즘 언론에 나오는데 학교 설립이 올해 약간 늦어지고 있다는 게 맞는 얘기죠?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라든가 관계직원들 총동원되다시피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교육위원을 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학교가 증축되고 설립될 때 지금 교육청 업무가 학교설립에 대한 것이 각 부서에 나누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걸 통합해서 하나로 빨리 가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저는 한시기구를 둘 때 시설관리단을 두는 것이 처음에는 이 조례가 의아했어요. 저는 학교설립에 관한 것이 차후에 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교 설립이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를 한시적으로 직급을 올린다든가 해서 이 안에 많은 인원을 배치할 수 있게 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설관리단을 둬서 한시적으로 받아서 그 업무를 따로 떼어서 분할해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학교설립과에서는 설립을 목적으로 많이 하고 설립한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이 관리단에서는 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셔서 학교설립과에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대로 학교 설립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고 인원도 더, 저는 지금도 학교설립과에 인원을 더 배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시적 정원으로 1명만 늘렸지만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인원을 두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형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시설직이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보는데 대부분 이게 교육청뿐만 아니라 행정도 마찬가지에요. 행정직하고 직렬이 어디어디 몇 개 한 세 가지 직렬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다 보면 행정직을 꼭 못을 박지 않고 두 가지 직렬을 이렇게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행정직보다는 다른 직렬을 우선으로 보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넣지 않았느냐고 행정도 주로 제가 보고 있는데 거의 배치하는 거 보면 행정이고 교육청이고 행정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업무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직을 거기에 복수로 갈 수 있게끔 넣은 거거든요. 이번에 이게 3년 한시적으로 서지만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서 행정직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한시 3년을 더 늘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협의해서 이렇게 되면 지금은 행정직으로 갈 수 있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설립과하고 관리단하고 업무가 완전히 구분된다면 그때는 최소한 그 직을 바꿀 생각까지도 갖고 업무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들 걱정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조금 전에도 윤형권 위원님이 걱정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인적 구조가 사실 최소한도 학교설립과에라도 기술직이 책임을 맡아야 되는데 그런 인적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어쨌든 부서를 하나 이렇게 만듦으로 인해서 업무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개 부서가 너무 과대하면 거기에서 전체적인 업무가, 사람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시기구이긴 하지만 앞으로 존속기간이 지나면 연장해야 될 가능성이 있으면 연장 신청을 해서 연장할 테고, 상시기구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수직이면 교육청뿐이 아니고 행정직도 마찬가지고 행정이 거의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관리단을 한시기구로 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 단을 만들어준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계속 업무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국장님, 학교설립과는 올해 한시기구로 기한이 끝나는 겁니까?

예, 금년 말까지로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학교설립과가 없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하든지 상시기구로 전환을 하든지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게 결정이 언제 나요?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진할 겁니다.

어쨌든 학교설립과가 한시기구로 해서 기한이 끝나서 없어지고, 이게 학교시설관리단으로 대체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 달라지는 거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대체로 가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네.

그러면 연장이나 상시기구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시는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해 주시는 것도 잘 받아서 추진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좀 크게 답변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쨌든 정부기구가 바뀜에 따라서 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크게 의견은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45분까지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입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영송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올해에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시기 전에 담당분들 인사 좀 시켜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 권순오 사무관입니다. 뉴미디어담당 여정숙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3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소통담당관은 금년 1월2일자 신설된 부서로서 교육정책의 체계적인 홍보 및 교육수요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감 직속 담당관으로 설치되었으며, 하위조직으로 시민소통담당, 뉴미디어담당 2개 팀 9명으로 조직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진단, 기본방향,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신생도시로서 각지에서 각계각층의 유입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정책 홍보 수요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언론 및 SNS 위주의 홍보에서 나아가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세종교육 홍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수요자 중심의 균형 있는 세종교육 맞춤식 홍보를 수행하고자 하며, 교육현장의 우수사례 및 특성화 사업을 적시에 발굴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공보실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언론브리핑 8회, 기자간담회 10회, 기획홍보조정회의 12회, 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 552회 등 대언론 홍보를 실시하였고, SNS 홍보 250건, 세종교육소식지 4회 발간, 교육뉴스 20회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먼저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소통 강화를 위해서 언론브리핑 정례화를 통해 세종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대시민 홍보를 더욱 더 활성화시키겠으며, 세종교육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역점사업과 특색사업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홍보 역량 강화 연수 및 소통 홍보 전략회의를 운영하여 직원 홍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SNS, 뉴스레터, 교육소식지 발간, 행복세종뉴스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세종교육 홍보에도 힘쓰겠으며, 세종시민들로 구성된 세종교육리포터단을 발족하여 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감과의 공감데이트를 수시 개최하고, 세종시민과의 교육포럼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수렴하여 쌍방향으로 직접 소통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금 명칭이 일반대변인실이 소통담당관으로 명칭이 이렇게 된 거죠?

네.

우리 세종은 70만 명 계획인구 달성을 위해서 교육이 아주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세종교육을 자체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즉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에 특히 소통담당관실에서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에 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겁니다. 예년 대비 올해 예산이 얼마나 늘었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4억 정도 됐었는데 금년에 2억1,000정도...

그럼 줄었습니까?

네, 정부예산 감축정책에 따라서 다른 예산도 줄었지만 부득이하게 홍보예산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네.

예산이 줄었지만 그래도 좀 더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만들어서, 물론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인가요? SNS 홍보를 1일 1건 하겠다는 거죠?

1인 1건은 아니고요.

월 30건이니까 1일 1건이죠.

작년에 한 것이고요.

작년에?

네.

이건 추진계획입니다.

아, 월 30건이요.

이게 페이스 북을 통해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SNS고, 이건 여담 같지만 지난번에 세종고등학교의 수학선생님이 훈남이라고 해서 방송에 출연도 했었죠? 잘 모르시나? 출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은 비용 가지고도 또는 비용 들지 않고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홍보해야 한다는 얘기죠.

네.

지금 국제고등학교라든지 과학영재학교, 이런 부분 우리가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소재 아닙니까? 그리고 세종이 유치원 같은 경우 단설유치원이 주로 설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보육문제, 사회적인, 국가적인 화두가 되어있는데 우리 세종은 유치원이 단설이고 보육과정에서 다른 지역보다 낫다는 것 때문에 아마 인구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 면에서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세종시 밖에 알리는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언론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반적인 홍보, 예산이 절반이나 줄어든 상황인데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소통담당관은 어쨌든 올해에 조직이 확대·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추진계획에 맞춰서 성실히 임해주시고,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 언론브리핑 관련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 시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시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언론브리핑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세종시의 과제나 홍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정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검토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교육감님도 그렇고, 또 거기에 관련된 교육소통담당관에서도 좀 더 기획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나승권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나승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주희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위원회에 파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배치한 팀장입니다. 나머지 안종태 팀장, 임달수 팀장은 실지감사 중이고, 감사원 후속감사 대응하느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늘 세종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교육비리 무관용 퇴출제 정착,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행정감사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감사관실 기본현황입니다. 감사총괄담당과 청렴윤리담당 두 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소관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위원회가 있으며, 12명 정원 중 현재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비리 무관용 퇴출제 정착 등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강화된 징계양정규정과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엄정히 적용하고, 공직감찰활동을 전개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먼저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은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전년도에 이어 업그레이드된 행동강령 자가학습 시스템을 운영하여 그 참여도를 높이며, 3～4월경에 학교공사 및 계약 등에 관한 비리 예방에 초점을 맞춘 청렴문화 확산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해성, 비방성 투서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직 부조리 익명 신고시스템을 운영함으로 감사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행정감사 추진사항입니다. 예방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공직풍토 조성 및 자체감사의 공정성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공제회 1개 기관과 관내 유·초·중·고 9개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6개 학교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자의 감사교육원 등 위탁교육을 활성화하여 감사능력과 소양을 제고하고,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이해와 사례 홍보를 통하여 능동적 행동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 사이버 감사 담당자를 지정하고,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에 참여케 하는 등으로 능력을 향상하여 사이버 감사를 활성화하고, 시민감사관에게 실질적인 감사 참여를 보장하고 그 범위를 확대 운영함으로 열린 감사를 지향하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감사사례집을 발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1페이지 보니까 2014년도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저런 것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렸는데, 올해 사업계획들 중에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 중에 수정 보완돼서 지금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관제 확대 운영에 대한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다섯 분인데 열 분으로 확대하고, 그 자격요건도 완화해서 일반시민이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시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청에 대한 특정사안감사로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감사 사항이 잡혀있고요. 일상경비에 대한 감사도 잡혀있고, 기관 운영 실태 감사, 일종의 종합감사인데 이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수록하지 못한 이유는 이 자체감사계획은 감사원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넣지 못했습니다. 그 이외에 내부고발자 보호 및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셨는데, 찾아가는 청렴교육의 한 테마로 내부고발자 활성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신고시스템하고 연계해서 감사정보를 수집하고 특정사안감사를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 업무가 조금 바뀐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시에 감사위원회가 생기고, 교육청의 감사관실은 그대로 존속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같이 협업하는 감사위원회하고 자체적으로 있는 감사관실의 업무, 그리고 또 감사관실의 역할 정립이 좀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차근차근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시민감사관 조례 개정 추진이라고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에 시민감사관제를 조례를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작년도까지 하던 시민감사관 제도의 문제점이랄까요? 보완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실제 감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참여 빈도수가 낮았고요. 또 실제로 감사에 참여해서 감사도 하시고 그에 따른 의견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효율적인데 형식화된 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셨으니까 문제점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하신 대로 올해에는 시민감사관제가 실질적인 감사관제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역량 있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감사라는 파트를 같이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잘 정착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입니다. 감사관 정원이 지금 12명인데 감사위원회는 몇 명 파견 나가죠?

팀장 1명 포함해서 3명입니다.

3명이 파견 나가면 여기는 9명이 남게 되나요?

저희 정원은 그대로 있고 일단 별도로...

실제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현원.

현원은 11명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3명이 파견 나간다면서요.

그럼 다른 데 인사이동을 통해서 감사관실은...

감사관실은 현원을 12명 유지하고, 3명은 감사관실에 있는 분이 아니라 다른 데 인사를 통해서 파견 나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 설치가 되고 또 법으로 감사위원회 설치를 제주특별자치도하고 두 번째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하게 되는데, 이게 쟁점이 됐던 게 학교 감사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감사위원회 설치된 후 감사위원회에서 만약에 특정 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실에서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세종시 감사위원회 측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학교 감사 부분은 교육청에 의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학교에 대한 감사의 권한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자체감사기구가 존속하기 때문에 자체감사기구도 역시 학교에 대한 감사를 할 권한이 있고, 또 나아가서 본청에 대한 감사권한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도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자체감사기구도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의 중복문제가 생기고, 매번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하자. 그래서 학교 감사는 교육청에서,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주로 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위원회도 학교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학교라고 하는 것은 본청하고 좀 달라서 그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계속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감사관실이 별도로 있고 감사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중복감사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 기관이 서로 신뢰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지 않느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이 시 집행에 대한 독립된 기구로 가장 큰 주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시 행정부가 아니고, 교육청도 아니고, 별개의 독립된 기구로, 이게 완벽한 독립기구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로 봐야 되죠. 그렇다면 감사위원회에 참여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학교 감사든 감사과가 설립되게 하고, 감사과를 교육청에서 맡아서 전반적으로 학교 감사라든지 본청 감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물론 이게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고 신뢰가 쌓이지 않은 가운데 감사위원회하고 감사관실로 나눠진 것 같은데,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감사위원회가 있고 별개의 또 다시 교육청에는 감사관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예산에 대한 낭비요인도 있고 시민들도 곱지 않게 생각합니다. 12명의 감사관실 정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학교는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본 의회에서도 감사위원회 활동하고 감사관실 활동하고, 두 기관이죠. 어떻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관심 있게 가져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 면에서 출발이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좀 달라야 됐어요. 이게 학교 감사를 감사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교육자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장 감사를 꼭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이게 교육자치다.’ 그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소견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이 말하는 감사위원회가 위상을 갖추고 독립기구로서 전적인 감사권을 행사하도록 향후에는 법령 개정이라든지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간의 신뢰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현 법령체계 하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존속하고 자체감사기구가 존속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관계도 아니고 두 기구 모두 다 독립한 법에 의해서 독립한 기구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상호 간에 협의하고 신뢰를 쌓으면서 감사를 해보고, 그 와중에 법령 개정을 통해서 완전한 감사위원회 체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설치 목적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종시 설치법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감사위원회 설치 취지를 보면, 감사관실을 별도로 둠으로써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예산 낭비 요인도 있고, 실질적으로 감사가 결국은 독립된 기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하고, 또 이렇게 감사위원회를 둠으로써 교육부 감사라든지 집행부는 안행부 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좀 줄이고, 정부감사를 좀 줄이자는 거 아닙니까? 줄이면서 자체적으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 취지가. 그렇다면 감사관실이 실제 감사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풀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바라본 정부의 시각도 있고,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좀 더 신뢰를 쌓는 데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본 위원이 지난해 지적했었는데 지금 우리 세종시 관내 학교 설립 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가 올해 1월까지... 지금 마쳤죠? 최근에 다 완료됐습니까?

본감사는 마쳤습니다. 후속감사가 있습니다.

후속감사 나오면 그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설립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활성화가 효율적 감사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학교 설립 현장의 내부고발을 안내하는 그런 현수막 좀 얘기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나요?

그건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비용도 안 들고, 지난해 제가 분명히 공개석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고.

제가 확인하고 안 되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현장의 내부고발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11쪽에 보면 중간에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이 나왔잖아요.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이 나왔는데 이거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우리 업무시스템에 들어가면 팝업창으로 행동강령을 알기 쉽게 풀이 형식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뜹니다.

안내 팝업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일 들어가서 문제를 풂으로써 숙제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게 매일 제공된다는 얘기에요?

4개월 동안 제공됩니다.

그러면 3월부터 4개월 동안 이렇게 되는가요?

예.

아, 5월부터 돼 있네?

예.

이건 교육부에서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권익위 의뢰를 받아서 제작한 외부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 주고 그것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국민권익위에서 주는 내용을, 어쨌든 그럼 모든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나 공무원이 다 이걸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걸 운영하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내문이네요, 안내문. 그렇죠? 계속 인지하게끔, 컴퓨터만 들어가면 인지하게끔 계속 주는 안내서비스라고 보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워서요. 그다음에 파견을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2월6일 이번 금요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세 분?

예, 그렇습니다.

거기 몇 급으로 가시나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각 1명씩 2월6일에 파견하는 것으로 됐고, 아마 세 분 파견이 되고 하시니까 업무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아마 어려우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감사위원회 관련돼서 법과 우리 조례의 취지나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좀 더 독립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감사위원회 출범하는 게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계속 진행하면서 어쨌든 그 법 조례의 취지를 잘 살려서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감사위원회 3대 기구가 잘 조화 있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신문규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규 정책기획관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괄 박성하 서기관입니다. 금년 1월1일자로 서기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정책조정관리를 현재 공모 중에 있어서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진화 예산담당사무관입니다. 교육협력에 김영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월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책조정관리와 교육협력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정원은 장학사 1명 늘리고 사무관을 1명 늘려서 총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도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1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혁신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배움 중심의 학교 혁신을 통한 공교육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난해 혁신학교 운영기반을 구축한 이후 5개 학교에 대해서 세종혁신학교로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혁신학교로 지정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혁신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연구회 조직 운영, 그리고 예비 혁신학교 학습동아리 조직 운영, 혁신학교 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통해서 금년도 혁신학교들이 본래 목적한대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교직원 행정업무 합리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월1일자로 조직 개편하면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저희 관 소관 업무로 들어온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조직문화 기반이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저희가 학교를 교수·학습 중심의 교육활동 중심으로 바꾸도록 지원해주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교원업무매뉴얼 보급 및 교직원 업무경감 톡톡 등을 운영해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직원 행정업무 합리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내주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 교무행정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설계 정책연구 등을 추진하고 저희가 매뉴얼도 제작해서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립된 종합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종교육의 미래비전과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문두뇌집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말까지 세종시 교육거버넌스 구축·운영 정책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간단하게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미래교육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정책연구회에서 나온 내용과 같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발족하고 회의하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종교육시민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교육정책 부분의 공감대를 높이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건도 세종시 교육거버넌스 구축·운영방안 정책연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 교육시민회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중 교육시민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와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 업무 증가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에는 중앙부처와 그리고 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5쪽에 금년부터 새롭게 국무총리와 세종시교육감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어서 금년부터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가 12월에 개최되어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중앙부처와의 교육협력을 연중 수시로 지속 추진하고, 시와 교육행정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및 위원 위촉을 1월 중에 추진하고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교육정책협의회 설치가 이루어져서 부시장, 부교육감이 공동의장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 등 업무협조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해서 투명하고 민주성을 높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설문조사, 의견수렴,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0월에 개최해서 금년도 예산에 일정부분 반영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말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해주신 바에 따라서 위촉 위원 수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보다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위원회를 개최하고 설명회 등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18페이지에 보면 작년부터 혁신학교 꼼꼼히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기존학교와 추진하려고 하는 혁신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신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공동체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더 민주적이고 독자적으로 주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교육과정을 국가교육과정을 적용합니다만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해서 학습자들이 교수·학습과정에 좀 더 집중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타 시·도 사례에서도 일괄의 성과를 거둔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시의 특수성, 그리고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각 일선 학교들의 운영 실태나 운영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객관적인 기관으로부터의 검증이 거의 전무합니다. 교육청 자체적인 파악 외에는 의회든 아니면 감사관실이든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혁신학교는 말 그대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서 그 성과를 교육으로 끌어낸다는 기본 취지인 것 같은데요. 현재 학교장님들의 권한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혁신학교가 가려고 하는 방향성하고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자율을 부여해주는 반면에 그것에 따른 상시감사체계라고 할까요? 실무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만 혁신학교라는 부분이 지금도 사실은 단위학교의 운영은 상당 부분 학교장의 자율과 책임의 원칙은 적용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혁신학교 부분은 종래의 교육운영이 좀 더 관행적이고 타성에 젖은 부분을 바꿔서 정말 학교 교육의 주인은 사실은 학생들 위주로 그리고 구성원들의 민주성이나 참여성을 높여서 한다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만큼 재정 지원이나 다른 여러 부분에서의 혁신학교에 대한 일정 인센티브랄까,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단계부터, 계획단계부터 여러 가지를 이미 공모를 통해서 절차를 밟았고, 그런 과정에서의 이후에 어떻게 보면 상시적이나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 운영이 4년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정 운영이 4년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평가 관련해서는 중간평가나 최종평가가 계획이 준비돼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지난해 9월 발표할 때 중간평가는 2년 지나면 하도록 했고요, 4년 지나면서 종합평가를 통해서 재지정 여부나 그 이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세종혁신학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스템이 미래교육위원회하고 또 하나가 교육혁신위원회가 있어요. 작년에 질의를 좀 했던 것 같은데, 혁신위원회나 미래교육위원회하고 업무의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까?

혁신위원회는 임시 T/F위원회라서 2월 말이면 끝나도록 돼 있고요. 3월 이후에 보고 드린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통해서 아마 필요한 법령적 근거, 조례가 되리라고 예상합니다만 거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그 이후에 세종미래교육위원회가 출범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연구회에서 미래교육위원회가 주로 중장기 비전과 발전방안을 담고 논의한 걸 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마 조금 더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검토 반영할 여지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래교육위원회와 혁신위원회는 사실상 중복되는 게 아니고 발전적으로 대체되는 형국으로...

대체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예.

미래교육위원회하고 기획총괄담당업무는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는 행정 쪽이기 때문에 미래교육위원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일종의 굳이 말한다면 사무국의 일부 기능을 겸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래교육위원회에서는 비전을 제시해주는, 큰 틀의 방향성만 제시해주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예.

그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체계는 기획총괄담당에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아마 그렇게 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총괄담당이 원래 업무가 기획을 하고 그러는 업무인데 이게 미래교육위원회에서 큰 뼈대를 다 제시해주면 그 뼈대 안에 살붙이기를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업무가 좀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미래교육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감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보조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교육위원회에서 나온 전문적 의견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실정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교무행정 관련해서 업무가 있는데 올해부터 교무행정사 지원이 되는 거죠?

예, 현재 채용과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무행정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범위가 정해졌습니까?

교무행정사에 대한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채용과정에 명시를 했고요. 교직원 업무경감 차원에서는 기안권과 독자업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큰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 구체적으로 더 여쭤보면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채용하는 인원이 대개 보니까 학교당 한 분, 두 분 정도인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교무행정사 채용과 관련해서 인원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한 학교당 한 분, 두 분 들어가서 업무경감이 크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시범단계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그 당시 교무행정사 발표할 때 모든 학교에 한 명씩 배치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규모가 큰 24학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 명씩 더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돼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무행정사가 학교에 투입됐을 때 교직원 업무를 경감하거나 합리화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이후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운영성과나 이런 것을 평가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현재 학교당 1명씩이 적정한지, 과대 학교 큰 규모에 2명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자체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이후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게 ‘교무행정사의 업무가 이거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셔서 학교당 한 분, 두 분이 가셔서 업무적인 성과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론인데요. 어떻게 예상을 해본다고 표현할까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상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무행정사의 업무가 정확히 지정되면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시는지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 범위가 정확히 있어야 그 업무가 한 분이나 혹은 두 분이 했을 때 성과를 얼마나 낼 수 있는 업무인지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늦게 와서 제가 질문을 자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예년에 비해서 380억원 정도 예산이 감액됐는데, 지금 특별교부금 산정 또는 교부방식이 16개 시·도 교부금 다 주고 난 후에 남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주게 돼 있죠?

지금 말씀드린 게 보정교부금으로, 보정보통교부금입니다.

법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 내부... 뭡니까?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교육부에 이 부분을 다른 시·도에 보통교부금을 다 산정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 주도록 한 부분이 세종시 설치 특별법에 따른 세종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받는 부분과 입법 기술상 상이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교육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비율을 산정 전에 우리가 받는, 그러니까 세종시교육청이 받는 보통교부금의 25%를 미리 떼어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금 대통령령 개정을 건의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16개 시·도 다 주고 남는 게 있으면 세종시 주겠다. 이 설치법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법이죠. 이해찬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아마 개정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한 250억원 정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정확히 금액을 추정하긴 어렵겠습니다만 만약에 25%를 더 준다면 350억원 이상은 더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액된 380억원엔 약간 부족하지만 정책기획관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해 나가야 될 업무 맞죠?

예, 당연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찬 의원님께도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사항도 보고를 드렸고요. 또 교육부를 찾아가서 교육감님께서 차관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결국은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더 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이 바뀌어 더 주다 보니까 결국 다른 16개 시·도 모두와의 이익이 충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과연 저희 입장이나 건의에 따라 추진할 의사가 있는 건지와 그리고 이게 법령으로 개정 입법예고 됐을 때 16개 시·도에서 그냥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예상되는 쟁점이나 염려가 제법 큰 것이 현실입니다.

정책관님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사실 16개, 17개 시·도 중에 막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대해서 16개 시·도 다 주고 난 다음에 남은 게 있으면 주겠다. 이거 자체가 정말 엉터리 중에서 이런 엉터리가 없죠.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라고,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교무행정사 처음 도입하지 않습니까? 명칭은 다르겠지만 교무행정사를 다른 시·도에도 도입한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일종의 좋은 사례로 찾은 시·도가 강원도와 경기도 사례를 했고, 아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제법 잘 정착된 걸로 사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무행정사를 통해서 되어 있고, 그렇게 잘 정착된 시·도 사례를 일종의 모범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도 직접 가보고 했습니다만 경기도는 워낙 교육청 규모도 크고 학교 수도 많다 보니까 교무행정사를 일률적으로 초창기에는 필요성 때문에 도입했는데 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는 비정규직 양산의 또 다른 문제로 확산돼서 경기도의 고민은 오히려 정규직을, 그러니까 공무원을 필요한 경우 학교로 더 보내서 교무행정을 돕거나 행정업무를 줄여야지 이렇게 임시직 성격의 비정규직 양산을 통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줬고요.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수가 적고, 현재까지 교무행정사 한 분 정도가 가서 교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감선생님의 적절한 지도와 관리를 받고 협업이 된다면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걸로 저희들은 가설적으로 판단했고요. 아마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이 이 제도를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교감선생님의 비서가 되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의 차나 타고 이런 쪽으로 갈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의 매뉴얼을 정확하게 주세요. 그다음 교무행정사 책상 배치는 교무실에 배치가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학교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사실은 각 학교에 배치나 이런 것까지도 어디 배치하라고까지는 그렇습니다만 교무행정을 보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무행정을 통할하는 쪽에 둬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염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무행정사 배치의 본래 취지는 교사들의 잡무를 경감시켜서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게 취지 아닙니까?

예.

학교행정을 위해서 실질적인 교사의 잡무를 덜어줘야 되죠. 그런 쪽으로 명확하게 해서 업무매뉴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올 한 해 지도·감독 특별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올해 다시 뽑겠다는 계획인데요. 조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제한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항목들이 좀 제한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예산 수립을 한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금년 예산 편성된 거 말씀하십니까?

예.

금년도에는 저희가 4개 사업에 약 48억 정도를 설명회와 의견수렴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을 반영해서 최종 편성을 했습니다.

48억이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보다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심의할 수 있는 영역이요.

최종적으로 나온 의견을 반영한 부분이고, 사실 예산을 주민참여위원회에 올리고 논의하는 범위는 훨씬 큽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 중에서 반영된 부분을 정리한 게 지금 수치입니다. 지금 지자체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하고 있습니다. 벌써 십수 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실 잘만 사용하면 매우 좋은 제도가 되겠지만 그냥 놔두면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시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지자체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민간위원들을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3개월짜리든 6개월짜리 계획을 잡아서 예산의 기본적인, 총체적인 형틀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을 차근차근 시켜서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료가 되면 그분들하고 같이 실질적인 예산심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편성할 때. 지금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냥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이러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반영하고, 그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할지 말지 결정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몇 개 하는 정도의 제도가 아닙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주민들한테 대폭 공유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규모의 예산 참여를 위원들한테 시킵니다.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져진 분들한테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할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 몇 가지 들어서 반영시키는 정도면 이건 굳이 주민참여예산제 통해서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제도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다른 위원회 만들어도 되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거면 제대로 교육과정도 잡으시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수행하게 되는 업무라고 할까요? 그 일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하고 권한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건 타 시·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요.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주민참여예산제를 왜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이건 모니터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확하게 말씀 하나 해주세요. 아까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운영 관련돼서 이게 자문기구입니까, 행정기구입니까?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면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이렇게 인력풀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자문을 얻는 위원회가 있어요.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취지인가요?

기능적으로 봐서는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문기구라고 하면 자문위원회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기구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혁신기획단은 어쨌든 한시적인 행정기구로 들어있었다가 2월 말까지 해서 종료가 되는 거고, 이 미래교육위원회는 자문기구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행정기구로 대체되거나 이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말씀이 조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어떻게 제정하실 계획이세요?

정책연구결과를 최종 봐야겠습니다만 중간결과에서 논의된 내용은 일단은 법적 근거를 갖는 게 좋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 교육규칙보다는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현재 의견입니다.

조례를 마련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름 확정을 어떻게 짓는지는 모르기만 자문위원회는 ‘자문’자를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딱 다가오지 않거든요. 일반 시민들 중심으로 한 그런 건지, 정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싱크탱크의 그런 그룹들에게 자문을 얻기 위한 기구라면 용어도 조금만 더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방법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바로 제목으로 위원회 제목에 ‘자문’을 넣을지 아니면 목적이나 할 때 자문위원회로 할지에 대해서는 조문 작업을 하면서 최대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안 했지만 저희가 학기가 지나고 나면 3월은 바쁘시겠지만 4월이나 5월 정도 해서 혁신학교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혁신학교를 교육위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향후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방문하면 좀 더 서로에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제안하는 바이고요.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해주시고,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입니다. 먼저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 이길주 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 강양희 과장입니다. 창의진로과 유인식 과장입니다. 인성교육과 이현복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박영송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1. 기본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금년 1월1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학교혁신과, 교원인사과, 창의진로과, 인성교육과로 과 명칭과 소관 업무 변경이 있었으며 정원은 총 82명입니다. 다음은 33쪽 교육정책국 소관 총 48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 업무인 1번, 학교혁신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제2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 확립 등 학교문화의 혁신에 목표를 두고 5개의 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학교혁신과에 T/F팀을 구성하여 학교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학기부터는 학교혁신지원센터에서 관내 모든 학교의 혁신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35쪽 2번입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평가방법 개선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시 교사의 자발성,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학생평가체제를 확립하고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경북교육연구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진단보정체제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3번 학습도우미 배치입니다. 초등 저학년의 기초학력 부진이 상급학년과 중·고등학교의 학력 부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기초학력 부진을 예방하고 보정하고자 초등학교 2학년에 2개 학급당 1명씩 총 69명의 학습도우미를 배치하여 기초학력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현재 각 학교에서 선발 중에 있습니다. 4번, 개인별 학습과 진로 지원입니다. 진로지도와 연계한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도를 위해 학교급별로 차별화된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활용한 상담과 세종멘토링제 운영으로 학생 1대1 맞춤지도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2쪽에 5번, 자유학기제 운영은 2015학년도에는 관내 모든 중학교를 자유학기제, 정책연구학교와 희망학교로 지정하여 세종의 모든 중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수업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의 자율성도 확대하겠습니다. 6번,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3월 개교하는 학교에 유치원은 원당 1,500만 원, 초·중·고등학교는 교당 2,000만 원, 과학예술영재학교 5,000만 원, 특수학교인 세종누리학교 4,000만 원 등 신설학교 27개교에 총 5억5,000만 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5명 확대·배치하는 등 독서교육기반 조성과 독서교육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6쪽 7번, 대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저 경력 교사와 고3 담임 무 경력자가 많은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입시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를 위해 학교혁신과에 대입진학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대입상담과 논술교육 지원, 대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들의 대입 정보 지원과 교원 진학지도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8번,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적합한 유아교육 제공을 위해 전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올해부터는 22개 단설유치원에 모두 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방과 후 과정과 돌봄 운영 인력을 지원하며, 병설유치원도 연령별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영어교육 활성화는 영어로 말하는 수업능력을 강화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등 다양한 영어교육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실용영어 중심의 학생 영어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 구사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번, 학교평가 개선입니다. 현재 일률적인 학교평가는 정량적 실적 위주로 구성되어 학교 규모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하고 학교별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금년부터는 학교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환류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청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연구학교 및 경시대회 축소입니다. 금년에는 연구학교를 총 22개 학교에서 14개 학교로 36% 축소하고, 신규 지정은 교육부 정책연구 3개 학교만 선정할 계획이며, 교육청 주관 23개의 경시대회도 대폭 축소하여 학교별 자체행사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학교단위 자체연수와 교사 주도 연구모임 지원입니다. 학교 특성에 맞는 자체연수를 통해 인권과 교권이 공존하는 학교를 조성하고, 교과연구회와 교사동아리 등 교사연구모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3, 학습준비물 지원은 지금까지 초등학생에게만 1인당 3만5,000원씩 지원되던 금액을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년부터 중학생에게도 1인당 2만 원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고등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문구점 활용 현황을 파악하여 학교 인근 문구점도 S2B에 가입해서 적극 학습준비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쪽 14번,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지원은 장애 영아단계부터 전공과까지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의무 및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아기부터 장애를 조기발견하고 치료와 교육을 위해서 장애 유아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등 장애 영·유아 지원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번, 특수학생 진로직업교육은 장애학생들이 사회적응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으로 장애인고용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직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9월 특수학교인 세종누리학교가 개교되면 전공과를 설치하여 취업 연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돌봄교실 운영은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돌봄 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사회적 배려계층과 맞벌이 가정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되도록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지역일자리 협력망과 연계한 돌봄 보조 인력 풀을 구축하고 돌봄 전담인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와 컨설팅도 내실화하겠습니다. 17, 방과 후 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여 초등학교는 특기적성 중심으로, 중등학교는 교과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방과 후 학교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번, 고교 상향평준화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여건 평준화로 지역 간, 학교 간 서열화를 방지하고, 모든 학생이 상향평준화를 통한 양질의 교육기회를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정책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교원인사과 소관 업무입니다. 19번, 수석교사와 학습연구년제입니다.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고 연구하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4명의 수석교사와 3명의 학습연구년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석교사 업적 평가와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에 관한 성과도 분석해보겠습니다. 20번, 교직원 회의와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입니다.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위학교의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교육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적 학교상을 구현함으로써 학교 혁신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1, 상생·화합의 노사 파트너십 구축은 단체교섭의 이해도 제고 및 상호존중을 통한 관계 개선으로 세종교육을 위한 주요 현안사항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 교권 보호를 위하여 교권 침해사안 발생 시 신속·정확한 처리와 지원으로 교원의 긍지와 사명감을 고취시키며, 교직 스트레스 해소와 치유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교원이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3, 승진·전보제도 개선은 온라인 다면평가와 심층면접을 강화하여 교원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인사혁신방안을 도입하는 등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교육에 헌신하는 학교문화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학교장 평가 강화입니다. 학교장의 학교 경영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문화 확산을 위해 초임교장 순위명부 작성 시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중임교장 학교 경영 계획 내실화를 위한 평가도구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 평가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번, 역량 중심 교육전문직원 선발·평가는 역량 있는 교육전문직원 선발·임용으로 현장 지원 교육행정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우수한 역량을 갖춘 교육전문직원을 선발·채용하고자 금년에는 전국 단위 공개전형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사전검증, 정책논술, 심층면접 등 선발방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4쪽 창의진로과 소관 업무입니다. 26번,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준비 지원 강화를 위해 세종하이텍고와 조치원여고에 취업캠프, 산업체 현장체험학습 등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학생 개인별 능력에 맞는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산업현장 실무능력 향상과 양질의 취업처 확보를 위한 강소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확대하는 등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을 지원·강화하겠습니다. 27, 과학기반 융합인재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생활동 중심 과학기반 융합인재교육 수업을 운영하며, 수업모델을 개발·확산하고 과학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동아리 활동도 활성화하겠습니다. 28, 영재교육 활성화를 통해 융합형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융합형 탐구활동을 통한 영재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금년 3월 국내 최초의 과학예술영재학교 개교를 계기로 다중 재능의 융합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0쪽, 인문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문학과 예술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과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예술강사 지원과 1교 1학생 예술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학교 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번, 스마트교육 효율화를 위해 세종교육 비전을 실현하고 세종 스마트교육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인식시키며, 미래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스마트교육환경 디지털교과서 활용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교육과정 중심의 효율적인 스마트교육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1번,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 지원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임에 따라 교사의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교원 연수 강화, 실천 중심의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통한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번,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는 우수식재료 확보를 위해 양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타 시·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최적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안정적인 학교급식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농산물과 우수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지역농산물 급식의 날도 지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 학교급식 지원 확대입니다. 초·중학교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금년부터는 읍·면 지역 3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실시하며, 무상급식 집행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성과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현안과제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안정적 개교 및 운영입니다. 현재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신축 마무리작업이 진행 중이며, 학생 선발과 교원 선발, 융합영재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이 완료되어 3월 개교에 대한 준비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세종시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운영비 지원방안이 세종시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8쪽 인성교육과 소관입니다. 34번,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 및 운동부 창단은 기초학력 확보로 공부하는 운동선수 상을 확립하고자 운동선수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학교별 맞춤형 학습비를 지원하고, 학교의 운동부 창단을 위해서도 체육회, 가맹단체 등 유관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35번,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은 1인 1운동 1학교스포츠클럽 운영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풍토를 조성하고, 학교스포츠클럽리그 활성화로 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과 지원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0쪽 36번, 학생 건강 관리 및 보건교육 내실화는 학생 건강 관련 정보 제공으로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지속적인,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로 학생 건강 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37번, 평화교육 강화는 학교 내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타인의 권익을 존중하는 평화교실과 행복한 교실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화로운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회복적 생활교육과 생활협약 등을 추진해서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8번, 학교폭력 예방·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폭력 위기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중심 지원을 위해 전담센터인 아람센터 운영과 찾아가는 힐링지원단 운영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빨리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9번, 실천과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은 됨됨이가 바로 선 인간 육성을 위한 실천과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인성교육이 체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 학생·학부모 소통 강화를 위하여 학부모와의 온라인, 오프라인 대화의 창인 트라이앵글 소통의 장을 운영하고, 전체 학교에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상담주간을 운영하며, 일터로 찾아가는 Wee센터 운영,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소통채널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교원 상담 역량 강화 및 전문상담인력 배치입니다. 학생 유형별 맞춤형 상담을 위한 교원 역량을 제고하고, 전문상담인력 배치로 안정적인 학교상담여건을 조성하고자 Wee클래스 구축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고, 전문상담인력 미 배치교는 순회상담을 실시하여 학생상담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42번,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연합활동 지원을 위해 금년에는 조치원중학교 외 7개 학교에 학생 자치법정을 운영하고 관내 모든 학교에 학생자치활동비를 지원하며, 단위학교의 학생 중심 학생회, 동아리 축제가 되도록 확대·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35번, 학부모활동 지원입니다. 교육의 핵심 주체인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분위기 확산과 자녀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맞춤형 학부모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4번, 학생 인권·학부모 교육권 보장입니다. 학생 인권·학부모 교육권, 교권을 상호 존중하는 학교 자치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교육주체별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45번,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관련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중 사회적 배려계층 자녀에 한해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하였고, 교복 나눔센터 설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교육의 평등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다문화 학생·학부모 지원입니다.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국적에 맞는 개인의 맞춤교육과 초등학생 대상의 대학생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며, 일반학생과의 어울림캠프와 다양한 문화체험활동도 지원하여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47, 안전한 학생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 초등학교에 안심 알리미서비스를 지원하고, 단설유치원과 초·중·고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며 고화질 CCTV를 추가 지원하고, 국제안전학교 인증을 위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48번, 안전한 학굣길 조성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학생 교통안전 지도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며, 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학차량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통학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운전자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학굣길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 소관이 워낙 업무가 많아서 장시간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각 과별로 질의·응답을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학교혁신과 소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 보면 69쪽까지입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한 가지만 아까 설명 중에 48쪽에 안전지킴이 인력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 관내에 인력이 몇 명이나 소요되고 또 그 인력은 직급이라든가 처우개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와 단설유치원에 전체 배치하게 됩니다. 안전지킴이와 관련된 것은 인성교육과이기 때문에 잠깐 자료를 갖고 오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48쪽 설명하실 때 안전지킴이 인력운영계획에서 배치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보수를 얼마를 받는지 그것은 좀...

그러면 그게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대개 학교 앞에 안전지킴이... 뭐라고 해야 되나?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지금 학교마다 연세 많으신 노인이 하든 몇 분들이 하시는 것을 봤는데.

하루 시간당 3만 원.

시간당 3만 원?

시간당 5,000원 해서 6시간씩 하루에 3만 원. 그래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그러면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몇 명이나 되나요? 학교마다 다 있나? 한 학교에 몇 명씩?

학교마다 다 있고 600명 이상인 학교에는 2명씩.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인원이 조정되는가요?

네.

그분들이 저희 지역에 있는 사례를 보면 거기에 아주 의지와 소신을 가지신 분이 하고 계신데 아주 열심히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사실은 연세도 많으신 분이 있고 젊으신 분도 있는데 또 그런 보수와 관계없이 사명감에 하시는 분도 가끔 보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또 신분보장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피복비를 지원하는 것은 모를까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있는다든지 그런 신분보장 같은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있어서요?

아니, 그렇게 한다든지 하는 데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신분보장을 교육청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학교에서 계약해서 채용하는...

학교 자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지침이나 이런 것은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지침은 내보내지만 그분들을 채용하고 관리하시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다 맡기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그런 게 안쓰러운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어떤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학교혁신과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할게요, 과별로.

과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순서를 오버했네요.

네. 워낙 업무가 방대해서 일단은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만 질의·답변하고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갖고 계신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33쪽에서부터 69쪽까지 소관만 먼저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여쭤볼게요. 학교혁신 T/F팀을 지금 구성했지요?

네.

올해도 이걸 계속 운영하나요?

학교혁신 T/F팀은 이제 2월까지 하고요. 학교혁신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게 됩니다, 학교혁신과에.

학교혁신지원단이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있었던 T/F팀이라든지 학교혁신지원단, 학교혁신컨설팅단 이런 이름으로 운영되었던 것들은 이제 2월 말로 종료하고, 저희가 학교혁신과에 ‘학교혁신지원센터’라고 해서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 학교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지원활동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센터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을 교육청 직원으로 내부적으로 인력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이라고 하면 학교혁신과장이 센터장이 될 수 있고, 그 산하에 전담하는 인력을 공모한다든지 아니면 파견을 받는다든지, 교육전문직이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혁신에 대한 마인드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교원 중에서 센터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몇 명 규모로 하실 건데요?

3명 정도요.

어쨌든 각 학교마다 학교혁신지원센터에서 뭐라고 할까, 정책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급하고 이런 업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학교와의 소통도 강화하고, 학교 지원도 하고, 학교의 우수사례를 다른 학교에 전파도 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하세요?

3월1일부터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이해 안 되는 것 한 두서너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37페이지 학습도우미 제도를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네, 처음입니다.

시범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럼 다른 광역도시에 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준이 미달된다든가 이런 학생들이 프로테이지로 나누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걸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이 제도를 실시하나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은 학년이 자꾸 올라갈수록 기초학력 부진이 누적되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덧셈, 뺄셈 또 한글 해득, 그런 기초적인 능력을 2학년 때 완전히 맞춰놔야 3학년, 4학년 올라갈 때 기초학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학년 당 2학년, 3학년, 4학년에 다 학습도우미를 배치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2학년에 2학급당 1명씩을 배치해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이게 필요하다는 걸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 도우미는 어떤 분들로 하나요?

채용하는 분들이요?

네.

일단은 대학 졸업 이상자로 학습 지원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되고,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역거주자 특히, 학부모나 지역주민 중에서 인재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답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앞서서 드렸었어요. 이 제도를 해서 학생들을 향상시켜서 6학년 졸업할 때는 같은 수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인재 풀이 과연 그만큼 있겠느냐. 어떤 분을 초빙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 같아도 최소한 대학교를 졸업해도 교육대학 정도는 나와서 시험 준비 중이라든가 그런 분들이었으면 더 좋겠고,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분들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들을 채용해서 학생들 학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도 그런 우수한 자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교사시험을 봐서 합격한 분들을 발령받기 전에 활용하기에는 제도상 조금 어려운가요?

제도상은 그게 제일 좋은데 대개 교원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보수도 낮고 시간도 짧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간제 교사를 선호하죠. 명예퇴직을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은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거기 와서 그 시간 하시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로 초빙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54페이지 연구학교 및 경시대회 축소에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것을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다는 것 때문에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타 시·도에서보다 연구학교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줄여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적 운영해 봤을 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든가, 혁신학교나 지금 이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줄이는 거라면 모르지만 단순비교해서 다른 교육청에서는 많지 않은데 우리가 너무 많다는 비교는 좀 그렇지 않나. 특별하게 축소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는 명목에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을 고루 배정합니다. 서울도 한 학교, 세종도 한 학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학교 대부분이 수용하다 보니까 각 영역의 연구학교가 되었는데 연구학교를 해서 그 학교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쪽에 연구해서 우수한 성과가 나오는 건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열정을 과도하게 그쪽으로 소모하는 것도 우려됩니다. 어쨌든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각 학교당 전체 학교의 10%나 많으면 20% 내로 줄이고 있거든요. 저희는 하다 보니까 한 45%가 돼서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것을 교육청마다 하나씩 줄 때는 물론 여기가 적으니까 그렇게 많은 것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교육청에서 볼 때는 %대로 준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걸 교육청에 내려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학교는 적다 보니까 전체를 ‘학교 몇 개 당 연구학교가 몇 개냐’ 이렇게 보니까 퍼센티지만 40몇 %로 이렇게 높다고 볼 수밖에는 없죠, 그렇게 따지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그래요. 이걸 갑자기 줄이니까 피부로 느끼는 것은 갑자기 여러 가지가 바뀌면서 이런 것을 다 축소시키고 다른 쪽에 비중을 두는 거 아니냐고 염려하시는 학부형들도 많이 계세요. 그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질의 드려보는 거예요.

교육의 정상화, 교육의 내실화 쪽에서 저희는 접근을 해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학교 한 내용을 계속 일반화해서 다음 해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영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영역만 저희가 하자고 해서 올해는 3개 학교만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과연 % 대비해서 이렇게 확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68쪽 고교 상향평준화 좀 봐주실래요?

네.

추진계획이나 실적을 보면 2014년도12월에 평준화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가 시작됐죠?

지금 정책연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정책연구 내용이요?

예, 내용이요.

이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혁신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길주입니다. 우리가 상향평준화를 위해서 정책연구의 방향을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7조에 의거해서 충족성 연구하고 변경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세종시 고입 제도 변경요건 충족성에 대한 연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 세종시가 평준화를 하는데 어떤 것이 갖추어져야 하느냐. 인구 수가 어느 정도였을 때 과연 평준화가 가장 효과적인 거냐. 또 학교 수는 얼마만큼 돼야 되고, 학생들의 여건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또 우리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할 때 어떤 것들이 들어와야 충족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입 제도 변경의 타당성 연구를 또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은 맥락에서 볼 때는 앞에서 평균화 추진 정책연구하고 이것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것은 충족성 연구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세종시가 평준화를 하겠다는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니, 반드시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그 타당성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학교군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학생 배정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 비선호학교 해소 계획 이런 것들이 바로 타당성 연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충족성 연구하고 타당성 연구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육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여러 가지 학구 때문에 2017학년도부터 다른 데로 못가니까 이쪽으로 오면서 세종고등학교로 오냐, 이것은 지난번에 교육행정질의 때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2017년부터는 그렇게 못가니까 평준화를 하겠다고 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방향은 벌써 정해졌단 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이 두 가지를 기존에 1, 2년 사이니까 이렇게 몇 달 차이로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함께 해도 될 게 방향이 없고 언제 못을 박지 않았다면 충분하게 평준화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검토해서 이게 평준화가 좋냐, 어떤 게 좋냐, 입시제도까지 그때 가서는 어떻게 갈 거냐, 그다음에 이 연구를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님께서 몇 년도부터 평준화로 가겠다는 것을 박아놓고 몇 개월마다 이렇게 따로 따로 연구를 하니까 이럴 바에는 과제를 줄 때 같이 했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근데 이게 충족성 연구가 끝나고 나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가 제정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이 고입 제도를 변경하는데...

잠깐만요. 그걸 본 위원들이 제도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빤하게 가게 되어있는 거라니까요.

네.

그렇잖아요. 평준화로 갈려고 2017년부터는 벌써 예상이 되어있고 계획이 되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얼마씩 들어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걸 보면 평준화 추진 연구를 하면서 2년 거니까 고입 제도까지 병행하고 과제를 줘서 같이 해 나가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되고 나서 조례 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것은 당연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책연구를 해서 실효성이 없다든가 해서 고교평준화를 위해서 그 제도를 안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거의 방향은 벌써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과업지시 우리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기왕이면 같이... 어차피 정해진 거라면. 지금 답변하실 때 ‘그때 가봐서 이 연구정책을 보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겠습니다.’ 하면 모르겠는데 그 전에 연말에도 답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벌써 가는 건 다 정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기왕이면 이 두 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기적으로 볼 때 바로 고입 제도 변경에 대한 연구를 본 위원이 생각하면 여름이나 언제부터 바로 시작해야 될 판이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은 어땠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질의 드렸던 거예요. 어차피 따로 하는 거니까 제도상 할 수는 없는 건데 앞으로 이렇게 비슷한 것을 같이 제도를 하게 되면 충분히 과제를 줄 때 아직까지 방향이 설정이 안 됐다면 모르는데 방향이 설정되면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돼서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것에 앞서서 우리 지역에 가장 알맞은 평준화 방법이 뭐냐. 그 충족성을 먼저 해보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거하고 조금 떨어진 얘기지만 본 위원이 시정질의 했을 때도 했고, 교육감님께서도 북부에 있는 학생들이 세종고나 세종여고로 올 때 우선 기숙사라든가 이렇게 배정도 하고 벌써 이런 준비까지 다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보니까 그쪽에서 온 학생들이 거의 기숙사 못 들어가는 것으로 들리고 저한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부터는 평준화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 같더라. 조금만 기다리자. 1～2년 더 있다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앞으로 기숙사도 그렇고 올해하고 내년인데 그것도 학교에 얘기해서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 벌써부터 그게 나타나는 것이 세종고등학교에 못 오고 갈 데가 없는 학생이 저쪽 예정지로 가야 되는데 가교통편이 없으니까 학부모들이 태우고 다녀야 되는 형편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포함해서 정책연구라든가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 몇 개월 마다 또 주고 하느니 한 번에 방향을 잡아서 예산을 두 개 합쳐서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66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관내 방과 후 학교가 여러 개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사용자 분들 만나보니까 이런 저런 민원이 좀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민원이 교육 당사자들 중에서 이런 말씀이 좀 나오세요. 너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어쨌거나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요구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너무 프로그램 종류가 많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는 부모들이 있으니까 자비로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수익자 부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 66페이지 보니까 쭉 계획들이 쓰여 있는 것 같은데요. 쓰여 있는 글귀나 단어들이 좀 모호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 좀 해볼게요. 여기 보면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업무부담 증가’라고 현황 및 진단에 쓰여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업무담당자가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학교 교사.

교사들이요?

예.

여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사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는 소리죠. 프로그램이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또 수요가 많고.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추진 실적’ 해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방과 후 학교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그런데 수요자 중심의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겠다는데 그러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 아무래도 프로그램 수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은 거예요. 전에는 학교에서 학교 나름대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선호도를 조사해서 제일 많은 거 몇 개만 운영하니까 수요자들이 여러 가지 요구불만이 많아서 되도록이면 많은 프로그램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수요자 중심의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자라는 게 됐습니다.

기본방향을 보니까 또 ‘주 5일제 수업 연계’해서 토요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토요일도 수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방과 후 학교를 월·화·수·목·금 방과 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원할 때는 선생님들이나 그분에 맞는 강사를 채용해서 토요일에도 학생들이 나와서 방과 후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담당자 업무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담당자는 해야...

그러니까 여기 현황 및 진단에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현황이나 진단을 하셨으면,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걸 나열하셨으면 그걸 좀 해결하는 쪽으로...

이게 양쪽이 상충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도 될 수 있지만 문제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질문을 제가 다시 드릴게요. 여기 쓰여 있는 거 말고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있죠? 그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추려나갈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점 방과 후 학교를 했었어요. 2013년도에는 도담초라든지 거점 방과 후 학교를 해서 차량을 운영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차로 순회하면서 태워가지고 와서 거기에 참여하고, 또 보내고, 그랬더니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교통안전에도 어렵고. 좋기는 그 방법이 저도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학생이 많이 늘고 학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또 우리 교육수요자들이 정말 욕구가 다양합니다. 그 욕구를 전부 다 수용하기가 어렵고, 방과 후 학교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다든지 특성화해야 되겠다는 그 종목에 한해서는 강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교육수요자가 극소수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특별한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에 개설하고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수익자 부담이라도 학원보다는 저렴하죠. 그래서 그걸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최대한 학생들 관점에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수요자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건 현재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고 지금 현행대로 그냥 끌고 가기에도 너무 종류가 많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익자 부담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규모로 그냥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좀 줄여가는 겁니까?

올해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줄여가는 거냐고 여쭤봤어요.

올해는 좀 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아시다시피 재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줄여가는 방향성이긴 한데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학교에서 교육수요자의 선호도 조사를 해서 각 학교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방과 후 학교 이걸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죠?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끼를 키워주는 그런 게 되겠죠.

옛날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특별활동이라고 해서 수업 중에, 오후 수업시간에 한두 시간 빼서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정하죠. 특별활동에 가서 모든 학생들이 정해져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지금 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사교육비 절감의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우려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방과 후 학교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군중심리라고 해야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애는 또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특정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학교 참여시켜 보니까 좀 재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관련된 사교육을 보내요. 이중고가 계속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 욕심도 어느 정도 가미가 돼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이게 참 답은 없는 상황인데 적어도 일선학교에서 느끼고 있는 불편함들은 교육청에서도 좀 만져줘야 된다. 그냥 놔둘 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좀 추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줄여주시고 거기에 따른 업무도 경감될 수 있게 하고, 토요일 하시겠다는 거죠?

이건 전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업무담당자의 업무 증가는 피하기 어렵겠네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들지만 교사니까, 선생님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사실 구체적인 질의까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모니터해서 일선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인지를 꼼꼼히 파악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여기 대입상담교사단하고 논술교육지원단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이 서 있는데 이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3월1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3월1일부터 운영하시겠다? 그러면 자료가 어려울 것 같네요?

자료를 드릴까요?

아니요, 구성되면 위원 명단을 보고 싶었는데 아직 구성 중 이라서 조금 더...

3월1일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게 대학 입시 설명회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몇 회 정도 하실 계획인가요?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갈수록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대학입시설명회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권역별로 이루어지고요. 또 한 번은 각 학교로 찾아가면서 하는 대학입시설명회를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설명회는 몇 회 정도 하나요?

학교설명회는 각 학교별로 1회 정도입니다.

고등학교별 1회?

맞습니다.

고등학교별 1회고, 이게 대학입시설명회는 어쨌든 학부모나 모든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두 번밖에?

예.

너무 횟수가 적지 않아요?

금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입학사정담당관 비슷하게 파견을 한 분 받아서 모든 학교에 일주일 단위로 계속 순회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입시에 대한 상담을 3학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1학년부터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한 분이 각 학교를 다 순회하신다고요?

예, 담당장학사 1명하고 입학사정관 한 분을 모시면 그분이 대략 일주일 단위로 학교를,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A학교에 순회를 나가시고 다음 주에는 B학교에 순회를 나가시고 해서 전국적으로 대학입시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회 한 사이클을 돌면 몇 주 되나요?

보통 특성화고등학교 빼놓고 하면 1년에 한 학교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두 번 정도 가시겠네요. 두 번 정도 간다고 보겠네요. 어쨌든 이것도 3월부터 하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밖에 못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 작은 학교는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가시는데 연합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만나고, 상담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하는 건데 연합으로 한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이 대학입시설명회나 이런 것도 좀 더 횟수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2회면 너무 적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정지역 만3세 아이들 다 수용을 못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내고 계신데, 2015학년도 관련돼서 지금 아이들 충원, 아이들 입학하고 이런 거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돼 왔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금년 9월까지 개원하는 유치원을 포함해서 22개 단설유치원이거든요. 저희가 3세는 15명이 기준입니다. 4세는 20명이 기준이고, 5세는 25명이 기준인데 저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학급당 2명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17학급인데 2명씩을 더 받다 보니까 약 450명 정도를 추가로 원아들을 더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00명 정도, 3세반이 되겠습니다. 3세반이 약 200명 정도를 받지 못했는데 3세 원아들이 몰린 이유가 가장 큰 것이 누리과정 정부 예산 지원 때문에 이번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저희는 그동안 추진하면서 서울처럼 중복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같이 중복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중복지원을 받지 않아서 다행히 이번에 큰 무리 없이 넘어갔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이것을 사람이 직접 받아서 수기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프로그램 시스템을 하나 개발해서 학부모들이 온라인상에서 직접 입력해서 추첨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불편함을 해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3세반은 200명 정도를 수용을 못하는 거고, 그럼 만4세, 만5세는 어때요?

만4세하고 5세반은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셔서 학급을 늘려서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예.

대기하는 만4세, 5세는 없어요?

대기하는 유아들이 조금 있는데 거기는 어차피 3월, 4월 되면 입주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5세는 틀림없이 다 받는 거고, 4세도 거의 다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 3세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으로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 단설유치원은 버스 같은 건 운행하시나요?

단설유치원은 버스 운행을 안 합니다.

그럼 학부모님들이 가깝든 멀든 어쨌든 선택된 유치원에 등하교를 다 시켜야 되는 거죠?

예, 현재 교육청에서는 단설유치원에 대해서는 버스 통학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향후계획도 모든 것이 예산문제에 걸려 있어서 당분간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답변 계속 하시죠.

예.

61쪽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영아학급 설치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아까 보고했어요.

예.

그럼 옛날 교육청 썼던 그곳에...

맞습니다.

그렇죠? 영아학급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예.

몇 명 정원으로 하시는 거예요?

현재 장애영아 문의가 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인건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만 받아놓은 상태이고, 작년에 2명이 있었습니다. 1명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와서 공부를 했고, 1명은 우리가 가정으로 직접 나가서 순회교육을 했는데 전부 다 유치원으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영아가 없는데 만약에 2월 중에 영아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영아학급을 인가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아나 영아나 자꾸 증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영아반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다음에 한국 나이로 만3세나 이때는 단설유치원에도 특수아동을 받고 선생님 다 배치되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죠?

예, 100% 다 돼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에도 8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습니다.

총 8개 학급이요?

예.

이쪽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 진행관계는 어떻게 할 예정이지요?

위원장님, 특교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쓰기 위해서 특교를 신청했거든요. 예산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는데요.

그냥 지원계획만 올려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저희가 1층과 2층을 특수교육지원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정도 확정될 수 있을까요?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문제가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준비는 지금 다 되어 있고요. 그것만 오면 설계부터 들어가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궁금해 하세요. 저 건물은 비워놓고 어떻게 쓸 예정이며 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역주민들께서.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외부보다는 내부공사를 주로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날씨나 일기에 그렇게 간섭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빨리 확정됐으면 좋겠네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입니다. 몇 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윤형권 위원님, 지금 과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혁신과만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아, 과별로 합니까?

예, 과별로 하고 있거든요. 페이지 69쪽 고교 상향평준화까지요. 과제 목록 18번까지.

해당 과 나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그러면 학교혁신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20분 쉬겠습니다.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형권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수석교사제요. 이게 군으로 치면 원사, 원사라고 혹시 아세요, 국장님?

상사 위에 원사, 맞나요?

장인이죠, 1인자. 수석교사제도 그런 거 아닙니까? 교사로서는 1인자다. 관리자는 교감, 중앙관리자는 교장인데, 유치원하고 초등교사의 경우에 승진에 대한 선호가 높기 때문에 수석교사에 지원이 ‘적다’가 아니라 없다고 돼 있네요, ‘부재’?

지금 수석교사 현재 4명입니다.

초등, 유치원?

중등만 4명입니다.

중등만 있죠? 초등, 유치원은 왜 없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수석교사는 일단 본인이 희망하는 교사 중에 선발기준을 세워서 선발하게 되는데, 현재는 유치원과 초등은 승진을 향한 선생님들의 열기라 할까, 열망이라 할까,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아직 수석교사를 희망하는 분이 없습니다.

수석교사를 하게 되면 교감 승진이 어렵습니까?

저희들은 완전히 다른 라인으로 봅니다. 승진체계는 교사에서 교감, 교장이고, 수석교사는 말 그대로 선생님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최고의 선생님, 수업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하는 것을 선도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입니다.

이게 사회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사회도 그런 장이 돼야만 출세한 것처럼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교육현장 내에서도 아마 이러는 것 같아요. 수석교사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뭐예요?

월 40만원과 다른 선생님에 비해서 수업시간을 월등히 10시간 이내로 줄여서 본인 수업은 적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수업연구라든지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업공개도 하고요.

이게 유치원하고 초등교사 수석교사제 지원이 적은 게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규정에 전국에 똑같습니다.

아니, 해외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더 할 수 있는 대로, 수석교사제가 활성화돼야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사실은 ‘교사로서의 꿈이 수석교사다’ 이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교장 교감보다는, 그렇잖아요?

예.

교감, 교장선생님 가급적 수당 줄이고 이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맞죠? 아무튼 유치원, 초등교사들도 수석교사제에 많이 자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란 데가 그런 분위기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원인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진로과 소관 97쪽까지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늦게 교육위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질문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묶어서 86페이지 스마트 융합인재교육 이거 관련돼서 91페이지 스마트교육 효율화, 또 세종예술고에 대한 질문도 이 과에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묶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교육이 세종시 교육의 특화된 아이콘으로 했는데, 이게 물론 예산 문제라고 하지만 스마트교육정보원 계획만 있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 없죠?

스마트교육정보원을 저희들이 직속기관으로 중앙투융자심사에 올렸었는데 교육부에서는 직속기관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해서 저희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속기관이 아니면 할 수 있나요? 직속기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투융자심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이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99억 정도 들여서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해야죠.

예산 주십시오.

아니, 99억이면 투융자심사 통과 가능성 있다면서요.

투융자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외되는 것으로?

예,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투융자심사는 안 하지만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예, 투융자심사에 통과돼야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스마트교육 한다고 2012년부터 대대적으로 해서 미국, 유럽까지 다 소문이 났지 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 책임 못 지면 어떡해요? 이건 교육청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문제예요. 이에 대해서 자꾸 얘기할 수 있는 건 교육청이지 누가 해주겠어요? 이거 전 세계적으로 사기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교육이란 얘기는 단순한 스마트패드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가 하나의 매체이지 않습니까? 교육의 매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 교육 연구 개발하는 건 당연한 거죠. 콘텐츠 개발하는데 교사동아리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교사동아리에 의존해서는 안 되죠. 교사동아리에 참여했던 우수한 분들이 스마트교육정보원 생기면 거기에 가서 연구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건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세종시 교육에 대해서 전 국민적으로 이 스마트교육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것에 대한 비난을 받거나 또는 덤터기 쓰는 교육청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을 좀 더 목소리 높이고, 언론플레이도 좀 하시고, 그래서 꼭 확보해야 합니다. 이거 하실 거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99억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글쎄 그건 제가 장담하기가 어렵네요.

장담은 나중이고 일단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안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아요? 그거 아직 안 했잖아요.

아직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투융자심사에 떨어졌다는 얘기에요?

예.

다시 재도전해야죠.

예, 도전하겠습니다.

교육부 가깝게 있으니까 꼭 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지금 행정과에서 하게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에는 미래인재과에서 했었죠, 인프라 구축 같이.

예.

행정과는 이쪽에 전산직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한쪽으로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그쪽 전산팀과 함께 넘어왔습니다.

그럼 창의진로과는 소프트웨어 쪽, 콘텐츠 쪽으로 가고.

예, 저희는 콘텐츠 개발하고 지도하고.

인프라는 행정과에서 하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좀 있나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추진사항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난번 예산 문제는 잘 해결하셨어요?

예, 그것만 5억 신청해서...

개교 관련해서.

개교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요. 운영 예산 때문에 오늘도 시청 자치과에 가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당초 추계했던 연 40억 규모였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 편성은 어느 정도 확보해놓으셨죠?

저희는 20억하고 시청에서 20억, 50% 좀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지만 지금은 5억을 주시겠다고.

시청하고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시청 얘기는 들어봤는데 좀 해석하는 부분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과학예술영재학교에 합격한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 발전 그리고 세종교육 내지는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이다음에 큰 재목으로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세종시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자녀여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어차피 대한민국 교육을 함께 걱정하고 또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시청에서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장은 그런데요, 어차피 시청도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만 입장 차 때문에 이견을 좀 좁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협업하는 MOU 내용 부분에서도 조금 해석하는 게 입장 차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단순히 ‘도와세요.’ 이런 개념으로는 안 될 것 같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할 수 있는 대상물을 정확히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현안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면서 관계를 또 다져갈지, 그냥 이 상태에서 무조건 요구한다고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본 위원도 좀 답답한 부분일 수 있는데 시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특성화 취업 준비 지원 강화 8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청 소관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런 질문을 좀 했었어요. 취업도 마찬가지, 고교 졸업자 취업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지역 젊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다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고등학교까지 정규과정 외 대학과정도 되게 중요한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일단 자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부분, 바로 업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취업을 해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작년도에 그 관련된 조례도 하나 통과를 시켰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쓰여 있긴 좀 많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사실 글만 읽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있다면, 가장 실질적인 계획이 있다면 고졸자 취업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소개를 하나만 해주십시오.

현재 산업체 현장체험학습 대상자는 81개 기업에 148명쯤 되고 있습니다. 세종하이텍고 학생 125명, 조치원여고 학생 23명이 2015년1월1일 기준으로 각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체 현장에서 지금 체험학습을 하고 있고,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이 현장실습이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종하이텍고 같으면 그런 것 때문에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학과도 개편했고, 그리고 취업캠프라든지 강소기업 탐방이라든지, 취업 관련해서 학생과 그분들과의 멘토를 지정해준다든지, 아니면 학부모가 산업체를 방문해서 정말 내 아이가 여기에 취업을 해도 되겠는지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취업 모니터링도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한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관내에 있는 산업체에서 우리 학생들 취업을 시켜달라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양질의 취업처를 발굴하는 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떤 곳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야 아이들의 앞날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강소기업을 방문하고, 또 유관기관 등 업무 MOU도 맺어가면서 교장선생이 여기저기 방문도 하시고 해서 여러 곳을 뚫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실습이 취업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 하나하고, 취업을 과연 어떤 기업에, 우수기업, 양질의 취업처를 발굴해서 학생들한테 주는 것, 이것을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체험학습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사실은 실업계 고등학교들은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부터는 현장에 나가서 취업을 하고, 굳이 말하면 인턴제 같은 거죠. 과정을 거쳐서 졸업 후에는 바로 취직이 되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상당 부분 실적을 거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기업들은 일단 특정 고등학교에서 취업생을 받지 않습니까, 아직은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긴 하지만. 그 학생들하고 6개월이나 혹은 1년 혹은 2년 정도 같이 회사생활하면서 그 해당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실 대개 학교들은 취업을 시켜놓으면 그 순간부터는 취업한 학생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취업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케어를 안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후에 발생되는 인성평가에서는 좀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A라는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A라는 회사에 들어갔을 경우에 근평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좋았을 경우에는 그 기업은 틀림없이 다음연도에는 그 학교에 콜을 합니다, 몇 명 보내달라고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가능하면 해당 학교에 지시를 하셔서라도 취업이 처음에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모교 졸업생들이 잘 생활하고 있는지,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도 좀 케어를 해 주시고, 같이 졸업생들하고 만날 수 기회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뿐 아니라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도 충북교육청과 함께 해서 아이들이 그쪽에 나가서도 현장실습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아이들이 좀 더 성실하게, 그런데 언어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익혀서 실습을 하면서 외국에 나가서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 조례는 그게 일반기업체에 해당되는 조례는 아니었고요. 우리 관내 공공기관 그쪽 관련된 조례였는데, 지금 우리 시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민간위탁 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벌써 계획이 많이 잡혀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필요한 인력이 어떤 인력들인지 파악하셔서 일선 학교에 지시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셔야지 그냥 놔둬버리면 이게 공중에 붕 떠버리는 자리가 돼요. 정말 일자리 중에서는 고용안정이 되는 일자리들이거든요. 먼저 챙겨야 될 부분이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아까 제가 좀 착각을 했었는데, 예술고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다가 이런 저런 문제가 좀 봉착한 것 같아요.

예.

주요 골자는 기숙사 시설과 같은 부분의 예산이 좀 덜 확보됐다. 이게 통과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실지감사 결과 통보를 혹시 받으셨나요?

감사결과는 아직 통보 받은 게 아니고요. 감사는 다녀가셨고, 그러면서 감사를 받는 중에 서로 협의를 한 내용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한 130억 정도라고 기사 내용에 쓰여 있는 것 같은데, 130억 관련된 부분이 기숙사하고 기타 시설인 것 같은데요. 그게 좀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된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예산을 덜 받은 거죠, 국고를.

기사 내용으로는 보니까 인근 타 시·도에서 반발을 했다는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원래 계획대로 하면 기숙사동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강당동까지 전부 완비가 돼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학교 교실 정도만 설계하고 건축할 수 있는 예산이 나왔고, 기숙사와 강당은 예산이 누락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세종예술고등학교도 전국 단위로 선발하려면 기숙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학교를 개교하느냐. 그리고 현재 인근에 있는 예술고등학교도 학생 유치가 좀 어려운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도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어려운데 세종에서 이 예술고등학교를 지금 개교한다고 하면 결국은 타 시·도에 있는 아이들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출해서 저희들이 빼앗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악순환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우려돼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수요 자체가 지금 포화상태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분들 주장대로라면.

포화가 아니라 부족하다는 얘기죠. 현재도 각 시·도에 예술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까지 학교를 설립할 경우에...

그러니까 학교가 포화상태란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학교가 많다는...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가 좀 많은 상황인데 또 이어서 학생을 다 채울 수 있겠느냐. 수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수요에 대한 우려를 인근 시·도에서 하는 것 같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시도 잠깐 거론 됐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시가 처음부터 이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협업을 했었나요?

시하고 예술고등학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와 기숙사, 체육관에 대한 대응투자 담보할 수 있는 판단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혀 얘기된 바는 없었나요, 시하고는 처음부터? 현재까지도요?

저희들이 예술고등학교에 대해서 시청과 같이 협의한 내용은 없고요. 과학예술영재학교가...

네, 그것만?

예.

그럼 일단 이건 예산이 확보돼야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학교 본관 건물부터 짓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나요, 지금은?

현재는 본관 건물 짓는 계획으로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일단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감사원 감사결과나 내용을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올해 안에는 결정이 되겠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개교 시기가 좀 늦어지겠네요, 원래 계획보다는 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의회에 오실 때마다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예술학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려볼게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언론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게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설계가 되어있으니까 추진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 늦어질 것 같다는 거거든요. 지금 감사원에서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얘기했죠, 감사를 받을 때 얘기 중에 있었고.

네.

그렇다면 교육청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지금 마련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설계만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언론에서 나온 것으로 보면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흘렀든지 감사원에서 흘렀든지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언론에서 나왔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설계하고 그 교실만 짓고 나머지는 못 짓는다면 제가 볼 때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전국에서 모집하고 이럼에. 그 방향이 있고 여기에서 골라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그럼 계속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로 들어도 되는 거예요?

현재 설계안은 나왔지만 그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설계를 했을 때 감사를 받아보고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야기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가는데, 본 위원도 시 얘기가 나온 거 저도 봤는데 이럴 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거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학교를 증축한다면 그렇게 바라고 나왔겠지만 학교도 예산 갖고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예산을 또 투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감사원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까요? 제가 볼 때 거기보다는 예산을 지원해준 데 가서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면 취소될 확률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시기를 좀 늦춘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순수예술 쪽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순수예술이 아닌 실용이나 응용예술 쪽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생각에는 국립학교로, 한예종이나 이런 국립학교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도 한 번 생각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워서 찾아봐야 되는 거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시기만 늦지 이대로 가는구나.’ 하는 식으로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다른 데로 바꾸는 걸 모색하고 있다는데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왔던 세종예술고등학교는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맞는 건지,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답변 더 듣지 않겠습니다. 아까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는 그것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들은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의진로과만 하는 겁니까?

네, 창의진로과만 하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95쪽에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하는 사업을 아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기타 축산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몇 %나 지금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전체 급식 식재료 중에. 대답하시기 어렵죠?

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종시가 출범 이후에 우리 시 관내에 농업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급속한 도시행정체제로 발전하면서 따라서 농민들이 또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농업발전을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중에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내용을 보면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진짜 이 부분은 어려우시겠지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에 보니까 급식재료를 구입하는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학교급식을 받나요?

예, 전자입찰시스템 EAT라고 해서 농수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 시스템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교육감님이나 국장님과 간부공무원분들께서 우리 시의 농축산물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것이 일부 있겠죠. 있지만 사실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과연 이게 얼마나 적용될지.

글쎄요, 제가 학교에서 나온 지 오래돼서... 입찰하는 체크할 때 관내에 식품 제공하는 업체만 체크를 하면 우리 농산물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하는 업체가 있지요?

네.

우리 시 관내에는 현재 몇 개 업체나 되나요?

...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련 업체 현황을 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이 꼭 농산물·축산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유도 있고 또 계란도 있고 고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외에 공산품, 소시지라든가 가공식품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것도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공산품, 식재료에 관련된 이런 모든 것을 확대시키려고 하자면 최소한 담당국장님께서는 우리 시 관내에서 어떠어떠한 것이 생산되고, 또 어떠한 것이 유통되는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이 아직 안 되셨다면 앞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정착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료 정도는 사전에 준비하셔서 아까 입찰할 때 다행히 그런 시스템이 있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 기타 식재료에 관련된 공산품도 같이 좀 주문이 돼서 과연 뜻하시는 대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가지는 못하고요. 우리 교육청의 학교급식 담당자들이 학교급식비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지역농산물을 사용했는지, 잔류농약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계속 나가고 있고, 또 표본점검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관련부서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진짜 제대로 정착시키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현황을 정확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서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또 우려되기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충남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 농산물 관련 조례를 FTA 협정 때문에 위반된다고 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못하는 사례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본래 목적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랑 상반되게 알고 계신 것이 있어서 그것이 맞는지, 국장께서 교장하신지가 오래되셔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담당 창의진로과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학교별로 납품업체를 선정해서 그 납품업체에서 식품, 식자재를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어디인지 잘 못 들었는데 어디에 들어가서 세종시 농산물을 구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세종시 납품업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농산물 식품 재료가 세종시 것이어야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납품업체 선정해서 하는데 특별히 세종시에 거주하는 납품업체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가지고 하는데 시스템에 일부 체크는 할 수 있지만 그것만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 지역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검증 내지 입증한 것만 납품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권장하고 그런 건 하지만 그렇다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우리 지역 거 아닌 것은 배제한다거나 그런 시스템은 되어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충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에 의하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느냐는 질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학교별로 납품업체를 선정해서 그 납품업체가 예를 들어 수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그 단가에 의해서 학교에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 농산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종시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가락동 시장 경매를 봐서 납품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획에 보면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앞으로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현재 납품하고 있는 납품업체는 전혀 거기에 납품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원센터에서만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요?

향후가 아니고 바로 지금 시에서는 운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청에서 주관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 직원이 거기 파견 가서 같이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시청 주관의 급식센터에서 설계도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따라가겠죠.

이것이 주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급식하는 거 아닙니까? 주가 교육청이 되어야지 시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어요. 주가 급식주체가 교육청인데 이걸 시에서 좌지우지하고 교육청은 거기에 따르기만 한다면 나중에 학부형들이 급식에 대한 책임을 잘했네, 잘못 했네 추궁하면 우리 시에 안 할 거예요. 아마 대개 교육청에 할 겁니다.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육관계자분들한테 우선 추궁하실 건데 이렇게 방관자적 입장에서 시에서 하니까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아마 농산물을 직접 공급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 벤치마킹도 몇 군데 한 것으로 나왔는데 다른 시·군 벤치마킹 한 거 혹시 사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여기는 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예, 갔다 왔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오지는 않았고 우리 박영송 위원장님...

보고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보고는 받았는데 이름이 학교급식지원센터니까 학교 일이니까 교육청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학교는 음식물에 대한 수요자이고 이 센터를 만든 본질적인 목적은 지역농산물을 공급, 지원하는데 포커스가 있어서 다른 지자체도 다 지자체에서 이걸 주관하고, 학교는 거기에 협조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하는 식으로 협조가...

과장님, 법에 학교급식센터의 설치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각 지자체 시장, 군수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게 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는 저는 아직 모르고요. 이것이 수요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주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평상시에 하고 있었고요. 또 이것이 학교가 지켜볼 것이 아니라 만약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자인 학생 입장에서 모든 급식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설정을 교육청에서 주가 돼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급식을 농산물을 다 세종시 것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이라든지 수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현재 학교급식에 납품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상당히 반발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서는 농산물만 공급할 것이냐, 모든 것을 다 공급할 것이냐, 그것도 또 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납품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대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세종시에서 식자재를 납품하니까 우리는 세종시에서 전체를 다 받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순순히 응하실지 여러 가지 그런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미리 진단 좀 하셔서 일이 꼭 터진 다음에, 그분들이 반발하고 교육청 와서 농성하고 이러시기 전에 점검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주가 되든지 간에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적극 시청 측과 협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또 이것이 법에 그렇다 하더라도 수요자인 교육청이 주관부서가 될 수도 없지 않나, 협의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 시청에서 농산물 식자재를 공급했을 때 학생 수요자들의 불만이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이런 음식을 줬느냐, 이런 농산물을 줬느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 시에서 식자재 대금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거죠? 전출해 주고, 교육청에서 주가 돼서 위탁하는 식으로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잠깐만 윤형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돼서 지금 과장님, 국장님, 어쨌든 학교급식 관련돼서 담당도 또 만드셨죠?

네,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보건업무하고 지금 분리해서 어떻게 보면 확대했고, 어쨌든 교육청에서 그 사업에 관련돼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조직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련된 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좀 방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각 학교마다 이루어지는 급식에 관련돼서 진행되는 업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함께 현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관련돼서는 학교급식법 제가 찾아보니까 5조4항에 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조항에 되어 있어요. 과장님 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특성화고는 부강하이텍고 하나뿐입니까?

하이텍고하고 조치원여고 상업반.

창업동아리를 권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준비하는 게 특성화고나 실업계고에서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협동조합이나 간단한 형태의, 아예 학생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우리 교육청에서 혹시 창업을 한 사례가 있나요, 하이텍고나.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리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마당에 조례로 그것을 지원 좀 하려고 합니다. 특성화고 또는 일반계고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창업도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해서 요즈음 고등학교, 최근에 미국의 어떤 학생은 주식으로 800억을 벌었다. 물론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이왕에 특성화고란 얘기는 취업도 할 수 있고 그 전에 창업도 해서 금융이라든지 노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취업에만 어떤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창업도 할 수 있다. 창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자꾸 시간 가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 좀 드리려고 해요. 고등학교 취업생들 중 안찬영 위원님이 걱정했던 것이 취업해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그 학생들이 거기 얼마나 연대해 있고 몇 명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대부분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작년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몇 명이 어디 갔다만 알지 1년 후에 그 학생들이 거기 있냐 없냐는 하나도 분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고 그래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할 거니까 내년부터는 최소한 1～2년은 취업한 학생들이 과연 거기에서 근무를 하느냐는 것까지 같이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갖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좀 어려우셔도 같이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태환 위원님이 기업하고 MOU를 체결할 때 50% 지역인재를 쓴다고 그러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행정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50% 맨날 MOU를 체결해도 소용없어요. 대기업 같은 데는 모르지만 세종시 기준으로 내려오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지역 인재가 없어서 쓰지를 못해요. 50% 한다는데 50%만 여기 있을 수 있다면, 심지어 전의에 공단이 들어와 있고 2개 더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기업이 내려와서 전의에서 인원을 보충할 수만 있으면 그분들이 왜 천안이나 조치원, 청주에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조치원에서만 쓸 수 있다면 버스 조치원만 대면 오고. 거의 형식적으로 MOU 50%, 하여튼 거기에서 그렇게 MOU를 체결하고 사실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리고 학생들도 제가 언뜻 얘기 듣기로는 여고생들은 그래도 몇 년간 버티는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가서 거기를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병행해서 첨부해 주시면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한 성과가 이렇게 나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당장 취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 같이 해 주실 수 있으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이름을 여기에 써놨는데 이름이 확정된 건가요?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홍성이나 부산 기장, 광주 남구 이렇게 여러 군데 방문하신 것 같은데 실무자가 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실무자가 혹시 보직이 바뀌었나요? 바뀌진 않으셨어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쪽은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장을 방문하신 분이 시청에 파견을 나와 계신 건가요?

시청에 파견 나오신 분은 그분은 아니고 일반행정직입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업무처리 때문에 와 계신 거죠?

네.

현장업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장은 학교급식 업무 하기에도 저희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직으로 했습니다.

다녀오신 그분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하셨어요. 기존에 납품하던 업체들은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지라든지, 지역 농·특산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본 위원도 그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가서 다 눈으로 보고 확인했는데 여러 가지 대안들은 있더라고요. 저는 한 군데 갔다 왔습니다만 네 군데 갔다 오셨으니까 더 많은 대안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가능하면 다음 회기 때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효과적으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이미 답이 있더라고요. 그때 좀 정리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우유 얘기도 했는데 우유 얘기도 몇 번 민원이 나왔었어요. 보니까 학부모들한테 어떤 우유 마실 거냐고 여론조사해서 먹는 경우더라고요.

거의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도 같이 케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급식비 지도·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 12월에 5개 학교를 표본 점검해본 결과 쌀의 경우에는 98%가 우리 지역 농산물이지만 과일이나 채소류가 한 3% 정도 된다고 여기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세종시 생산 농산물 수급이 학교급식에 필요한 농산물과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청과 협조해서 공급량 증대 방안을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도 농산물의 종류를 좀 다양하게 재배하는 곳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이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중 꾸준하게 납품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 체계는 지금 시에서 하는 로컬푸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쪽 시청에서도 작부체계나 작목반을 만들고 있고, 품목을 250여 가지 정해서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기간 안에는 성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데, 가능하면 교육청에서도 시청과 같이 의논하시고, 이게 따라가는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되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지금 학교급식에 대해서 센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려했던 것이 나온 데가 천안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습니다. 천안에서 그것을 하면서 기존에 납품하던 분들의 문제점,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농협에서의 문제점, 이것 때문에 확정을 못하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몇 %를 참여시킬 거냐, 뭐냐 해서 천안에서 센터를 만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봉착된 것이 그거더라고요. 이런 데에서 하는 말로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하던 분들이 시위도 하고, 나와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것이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데 가서 맨투맨을 하겠지만 여기에서 직원이 나가서 간다면 거기를 한 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나왔던 얘기 그 문제점이 그대로 발생해서,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그게 발생돼서 그걸 연기하느니 뭐니 해서 천안시에서 그런 것 논의가 언론에 많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거기를 한 번 참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세종학생축제를 하지요?

네.

지금 처음인가요?

처음입니다.

그 소관이 어디에요?

인성교육과입니다.

아, 인성교육과. 그 축제의 주제라고 해야 되나? 무엇을 하기 위한 축제인가요? 무엇을 하나요? 저는 지금 과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

그러면 답변 준비하시고요. 어차피 다음이니까 좀 이따가 답변 다시 주시고요. 창의진로과에 관련돼서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의진로과 관련돼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인성교육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아까 여쭤봤던 축제 관련돼서 잠깐 소개 좀 해 주실래요?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얼른 진행하겠습니다. 제1회 하는 세종학생축제 관련돼서 궁금해서 그래요.

인성교육과장 이현복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시 반에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1,000명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꿈과 끼를 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뭐냐고요. 제가 지금 시간, 장소를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이 축제의 콘셉트가 뭐냐고요, 쉽게 얘기하면 주제가. 공연을 하든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

과장님! 과장님 소관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그 사업 관련돼서 주제도 모르시면 안 되죠. 예산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1,900 정도 드는 것으로...

그 예산 들여서 처음 하는 축제를 기본적인 콘셉트를 모르시고 말씀을 안 주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밑에 있는 장학사님이나 주무관들한테 일을 다 맡기지 마세요. 다 과장님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여는마당하고 나눔마당 또 발표마당, 전시마당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6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해서 주세요. 어쨌든 계속 연속적으로 할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위원님들한테 그 축제 관련돼서 행사 개요와 주제, 무엇을 위한 목적이 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인성교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입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 두 개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이 우리 관내에 217개 클럽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클럽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시설이 부족하고 운영요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물론 시설은 학교시설도 있지만 우리 생활체육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한데.

현재 강사들이 21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강사를 많이 충원해야 될 텐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할 때 9,600만 원을 증해주셔서 자체 예산이 3억5,700정도 되고 또 국비로 1억2,000정도 해서 4억7,700만 원의 자체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그전을 하는 종목도 늘리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선생님들도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전담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예산상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리그가 학교클럽의 특성 아닙니까? 리그라고 하면 자체적인 학교 교내 리그가 있고, 다시 학교 대표로 나가는 우리 시 전체 리그가 있고요. 이 교내 리그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교내 리그요?

그렇죠, 학교. 학교의 축구가 참샘초등학교라고 하면 1개 클럽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 7개, 8개 클럽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리그를 자꾸 해야 활성화되는데 이런 것이 잘 돼야 특기자 전문운동선수 쪽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해서 밑에 학교클럽을 통해서 학생들이 충분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기능이 좋은 아이들이 전문운동선수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는데 예산이 아마 5억 정도 확보됐다면 부족하지만 올해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야구는 빠져있고, 축구, 피구, 탁구 이 정도인데 종목도 너무 한정적이고 다양하게... 수영은 왜 없습니까? 리그로 하려면 구기종목 위주로 해야 되나?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네요. 꼭 리그라고 해서 구기종목만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네, 스포츠클럽이니까 단체경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단체종목으로... 아무튼 최근에 호주에서도 우리 손흥민 선수, 기성용 선수가 활약하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이 힘을 얻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이때 박지성 선수도 초등학교·중학교 때 축구를 해서 그런 스포츠클럽이야말로 어느 인성교육보다 사실은 더 우수합니다, 근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에 상당한 비용을 들이고 있어요.

이게 작년에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한 결과가 의외로 저희도 깜짝 놀랄 만큼 좋았어요.

아니, 이거 당연한 거죠. 놀라시면 안 되고, 잠깐만요.

전국우승도 하고.

학교폭력예방에 든 예산을 내년부터는 이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쪽 예산도 늘려줘야 되겠고요.

그것은 이미 연구결과에 나와 있고,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인성을, 예를 들어서 반칙이라든지 룰을 배우지 않습니까?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서로 화합하고, 규율을 지키고 굉장히 좋은...

그렇죠. 룰을 배우고 룰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를 익히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에는 이 스포츠클럽, 스포츠 활동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늘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성교육을 위해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보면 경로당하고 결연을 맺는 봉사활동을 하겠다, 1교 1인성 브랜드 육성하겠다. 올리사랑 선도학교 이런 것보다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사자소학을 전체적으로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사자소학 아시죠?

학교별로 특성에 의해서 사자소학이라든지 한자 공부라든지 시키는 학교가 한두 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연봉초등학교 같은 데는 그전부터 이것을 해왔거든요.

경로당 방문해서 할머니들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자소학 내용 아시죠?

다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부생아신 하시고 모국오신’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사자소학 한 권만 배우더라도 사실은 기본적인 인성교육 다 끝난다고 봅니다. 우리 좋은 교재가 있는데, 이렇게 정말로 인성, 예절, 교우관계 다 좋은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저희 학교 교육과정 속에 녹아들어갈 수도 있고, 방과 후 과정으로 사자소학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특색사업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일괄로 이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한계가 있다면 어느 기관이 하겠습니까? 물론 저는 사자소학을 꼭 강제적으로 하자는 것보다도 검증된 좋은 교재 또는 교육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과연 이렇게 해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스포츠 활동에는 예산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서 투입해야 됩니다. 특히, 신도심 쪽에 좋은 학교시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시설 이용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고, 특별히 학교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일선 교사 분들이 이런 인식을 제대로 갖고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교육청은 지원을 충분하게 해줘야 되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115쪽에 ‘다문화 이해교육과 학생·학부모 교육 지원’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내에 다문화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표기가 돼 있네요. 현재 ’14년도 기준으로 210명인가요?

210명입니다.

210명 중에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되나요? 혹시 자료 파악하신 거 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교육청이나 우리 시나 아니면 국가에서 어떠한 방법이든 빨리 우리나라에 편안하게 정착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종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작정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아무리 적용해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210명 중에, 앞으로도 추후 또 늘어나겠죠. 몇 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210명 아이들 중에 부모가 다 있는 가정도 있을 테고, 그 중에 또 결손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손가정이 문제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서 결손가정은 몇 세대나 되는지 그건 혹시 자료 파악하셨나요?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가정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문제고, 또 반대로 외국에서 온 어머니가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와 접하셨겠지만 단순 우리나라 국적만 취득하는 목적, 또 그 외에 재산이나 여러 가지 그런 목적으로 와서 결국은 야반도주하는 현상도 있는데, 다문화가정은 우리 교육청뿐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시 여러 사회단체에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또 교육청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다 해요, 거기를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좋은 취지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빨리 우리나라에서 정착해서 잘 살아가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자주 모여서 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을 진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추진실적, 추진계획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한 혹시 대비책이나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문화가정, 다문화 학생들에게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언어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어를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언어에 능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녀들도 좀 어둔하고 터득이 늦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한글교육, 내내 기초·기본교육이죠. 그것이 잘 돼야 될 것 같고, 전에는 정말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지자체에서 다문화 여성 모임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서로 어울려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언어문제부터 해결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학생 한글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특히 중점을 두겠습니다. 하여튼 사업계획대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결손가정 자녀들이 더 문제가 있고, 방금 문제점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진짜 그런 부분을 사고,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 교복 관련해서 나눔센터 설립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여기 추진계획에는 1월에 조례 제정하고 운영계획 수립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태죠?

지금 조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2월에 입법예고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센터에서는 그러면 여기 쓰여 있는 내용에 보니까 ‘교복 물려 입기’라는 내용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교복지원센터는 교복을 학생들이 물려주면 그걸 저희들이 이쪽 구 청사 지하에 방을 마련해서 거기에 물려받은 옷을 구비해놓고 필요한 학생들이 와서 그 옷을 찾아서 입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쓰여 있지 않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취약계층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일반학생들은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물려준 교복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은 저희들이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117페이지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는데, 안전한 학굣길 관련해서 통학버스와 관련된 부분은 이런 저런 대책들이 좀 강구가 된 것 같은데요. 예정지역의 학교들은 대부분 도보 이용자들이 많아요, 등·하교 시에. 등·하교 시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2월에 현장점검, 연 2회 안전점검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도보 이용자들을 위한 안전한 학굣길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3월 한 달 간 교육청에서,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나가서 아침에 등교할 때 교통안전지도를 함께 하는...

한 달 동안요?

예, 작년에도 3월 한 달간 했습니다.

그건 지속적인 정책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거 아닌가요?

학년 초기 때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신규로 개교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학기 초기에 한 달 동안 일시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연중 해당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예정지역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하교시간에 녹색어머니회나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교통지도를 하고 계신데요. 사실 그분들 면면을 만나보면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약간 의무감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거든요. 계속 그분들한테 ‘무조건 봉사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은 본 위원하고 이태환 위원님하고 올해 예산을 일부 잡아놨어요. 횡단보도 건널목 안전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범사업을 한 3개 구역 설치해보고 괜찮으면 확대를 해가려고 하는 방안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같이 인지하시고 같이 발맞춰서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쓰여 있는 대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도보 이용자들에 대한 부분은 그냥 현장점검이나 그 정도 선까지만 진행된 것 같은데, 아직 큰 교통사고는 안 났습니다만 2생활권이나 1생활권이 앞으로 계속 학교가 개교되면 도보 이용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 가능하면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초등 저학년들한테는 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같이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킹 스쿨 버스제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버스제’를 뒤에 붙여놓으셔서. 어쨌든 학교에 함께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함께 걸어가는 건데 정책하고 어떤 사업에 관련돼서 가급적이면 한글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한참 봤습니다. 워킹은 워킹이고 버스는 버스인데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지역의 청소년지도자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에서 특히, 폭력이나 어떤 상담에 관련돼서 네트워크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나타냈어요. 예를 들어서 또래 상담 같은 거,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오히려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또래 상담으로 지정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았는데 이게 교육부 지원사업들이 아예 없어지면서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들도 하시고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예산이 아니면 효과 대비해서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앞으로 거버넌스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체험에 관련된 것들, 지역에서 체험학습을 했거나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시에서도 준비는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준비가 너무나 안 돼 있는데 자유학기제를 너무 빨리 시행하면서 지역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저희 교육위원님들하고 1시간 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특히 학교폭력 쪽 관련된 업무이다 보니까 그 일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큰 예산은 아니니까 좋은 사업들은 지속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며, 교육행정국과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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