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58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괴산 출신 정헌 의원입니다. 2010년 추석 무렵이었습니다. 전년도 500원이었던 배추 한 포기 가격이 최고 1만 5,000원까지 치솟아 일명 ‘금배추’로 불릴 만큼 가격이 폭등하여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배추로 김치를 담가야 했던 국민들은 치솟는 배추 값에 망연자실했습니다. 2010년의 금배추 가격은 작년 다시 폭락하여 포기당 1,000원 미만까지 떨어져 화난 농심은 배추밭을 갈아엎는 등 매년 김장철만 되면 배추가격은 널뛰기 하듯 그 등락폭이 심해 소비자와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으며, 더 이상 정부의 농업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배추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 주요원인은 고온현상과 잦은 우천 등 이상기후에 따른 노지채소의 가격이 폭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 혹한기로 과수나무가 냉해를 입는가 하면 봄에 일조량 부족으로 과수와 채소의 작황 부진, 여름에 많은 폭우와 고온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여 농업소득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구촌의 글로벌화를 위해 체결한 국가 간 FTA로 값싼 외국 농산물이 봇물처럼 우리의 식탁을 점령하여 국내 농가의 경쟁력은 점점 더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되었을 때 사전 계약재배 등을 통한 참여농가의 물량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배추의 경우 가격이 폭락하였을 경우 산지에서 폐기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칭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에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지사님은 민선 5기 도지사 선거 공약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였는데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조례 제정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인근 음성군의 경우 최근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례안’을 의결하여 2018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그 주요내용은 조례에 명시한 쌀, 복숭아, 고추, 인삼, 한우, 수박 등 6개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농축산 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농촌과 농민의 삶을 되돌아보고 충북도가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음성군이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행정기관이 진실로 농민의 편에 서서 농민을 돕고자 하는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시종 지사님과 집행부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건의드리며 이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조례를 올 상반기 안에 조속히 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인간 생존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충북도에서 조속히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들이 생명산업에 자부심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라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