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율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삶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전종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도군의회 김태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군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최근 총 6억 원의 규모의 환경 관련 예산 사업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청도군이 추진한 300톤 규모의 필터 교체사업의 예산은 무려 6억 원. 하지만 타 지역을 살펴보면 400톤에 3억 8,000, 160톤에 2억 2,000.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명백한 예산 부풀리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애초에 수의 계약으로 특정 업체와 단독 체결될 예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입찰 방식으로 바뀌었고, 결과적으로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회의 감시 기능입니다. 군민 혈세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청도군의 행정 어딘가에서는 특정 업체에 예산을 몰아주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그 예산에 의문을 제기한 의원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발주가 내려가지도 않은 상황에 기존 업체의 관계자가 본 의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찾아와 항의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본 의원을 찾아와 사업을 방해받아 손해를 봤다는 주장과 함께 명백히 협박성 표현이 담긴 말을 하였습니다. 그 문건은 의회 앞으로 전달되었지만 몇몇 의원들만 공유하고 본 의원에게는 전달조차 되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해당 업체는 어떻게 의원의 견제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 공무원 외에 누가 입찰 전환 과정을 외부에 알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행정 내부 정보가 일부 업체에 유출된 정황이 있는 명확한 유착 의혹 사건입니다. 그리고 의원에 대한 항의와 압박은 의회 기능을 정면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공무원과 특정 업체 간의 정보 유출 및 유착 의혹 즉각 조사하십시오. 둘째, 반복 수의계약 및 특정 업체 밀어주기 정황, 전수하십시오. 셋째, 의원 개인의 대한 비공식적 진정과 협박성 민원, 법적 대응 포함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청도군 행정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청도군 예산은 특정 업체의 밥그릇이 아닙니다. 의회를 압박하고 감시를 방해하며, 입막음에 가까운 진정서를 동원하는 시도는 그 자체로 군민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이 지금 청도의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진상 규명에 나설 것입니다. 의회를, 그리고 청도군민을 무시하는 대가는 반듯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군민의 이름으로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청도를 만들기 위해 저는 오늘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도군 의원 김태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을 면밀히 살펴, 성과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등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건으로 25건의 시정 요구, 45건의 건의 사항과 현지 확인 2건, 우수사례 2건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서별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수립과 예산집행 관련하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은 예산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민생사업에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2024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청도군의 총자산은 2조 9,208억 원이나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현금성으로 유동화할 수 없는 사회기반시설 자산 비중이 72%를 차지하고, 현금 유동화 가능한 유동자산과 일반 유형자산은 4,846억 원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우리 군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의존 재원은 5,110억 원으로 총예산 대비 75.9%를 차지하며, 중앙부처에 의존하는 예산이 70%를 넘는 수준으로, 지금 현재 청도군의 가용 가능한 총 잉여금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790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우면 지방으로 내려주는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 해결과 위기관리 측면에서 판단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가용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45%로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소멸 위험지역입니다. 향후, 건물 신축이나 기반시설 조성 등의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추진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수의 계약 관련입니다. 수의 계약 시 특정 업체의 일감 몰아주기식 계약 사례가 있으므로 타 업체와의 비교 견적 및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지역 업체를 우선 이용해 주시고, 행정처분 등 법규 위반이 지속・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규준수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 업체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부서 간 부적격 업체에 대한 자료공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계약 체결 시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생산・제조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 계약이 가능한 특례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계약 시 입주업체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직접 제조・생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청도군 인재 육성 장학회 운영 관련입니다. 인재 육성 장학회 설립 취지 및 목적에 맞도록 장학회 사무국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장학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금 관리체계 개선,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인재 발굴을 통하여 청도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재 육성 장학회 사무국의 역할에 대한 전반전인 재점검을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최하위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서비스 관련 교육과 자문 등을 통해 전 부서에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80.3%이나, 우리 군은 현재 내진 성능평가 대상 총 94개소 중 40개소만 내진 성능평가를 완료하여 내진성능 평가율이 45%로 저조한 상태이며, 이 중 12개소는 내진 보강공사가 필요함에도 현재 보강공사에 대한 계획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지진 발생 시 군민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는 필수적인 것으로 모든 공공시설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사업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섯 번째, 전 부서에서 주요 사업추진 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하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저하 및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 시에는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농업인의 농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의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읍면별 기준을 통일하여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관세 영향과 물가상승,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해 내수 경기뿐만 아니라,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일상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은 청도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중 위원님께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법률 적합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농·특산물 유통 확대 및 문화·관광·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 명예수당 인상과 대상자 확대로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관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 근거법령 개정 및 위탁 관련 준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의 정의를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용차량의 정의 및 관리부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수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와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도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사용료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인상하고, 청도군민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및 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군관리계획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인한 하수 발생량 증가로 풍각 공공하수처리장을 증설하여 적정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