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감사부서를 놓고서 생각을 해 봤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 테니까 우선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감사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전에 세금문제를, 국가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분에 보통 최종단계의 세금이 누락이 안 되도록 국가에서 세무당국이 신경을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단계에 모든 세무행정의 총력을 투입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 우리 국가의 세무를 보면 원천적인 부분에서 세금이 탈루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맨 마지막에 세금이 걷히는 거는 처음에 재원이 생산되는 부분에서부터 세금에 대한 탈루가 없도록 만들면 맨 마지막에 결국 세금징수는 저절로 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감사가 뭐 참 일선 시·군을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게 감사부서에서 신규사업을 벌이지 않으시면 이제는 일선 시·군이라든가 우리 도의 직할 기관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감사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지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감사관실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신규사업에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나를 중점적으로 한번 봐봤습니다. 그래서 신규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신규 감사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도의 이제 앞으로 감사방향은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던 감사에서 좀 탈피를 할 때가 이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일몰제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벌였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시 일몰제 사업을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의회에서, 그 당시에 감사기관의 어떤 견해가 전혀 참작이 안 되는 예산편성이 지금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충청북도 감사가 너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올해 이제 내년도, 차기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일몰제 사업 부분에 우리 도청 감사관실의 감사한 결과가 우리가 관행적으로 지원해 오던 도비 문제를, 도 사업비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최소한도 한 번 정도는 감사가 끝난 상태에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번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여러 가지 어렵고 바쁘시겠지만 좀 감사의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는가 요즘 시기가,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제 보고하신 서민생활안정 저해요인 발굴에서 불편해소 감사를 2010년도에 6개 분야를 하시고 2011년도에 3개, 2012년도에 3개 분야 하시겠다고 그래 갖고 신규 감사를 하시겠다고 보고하신 내용이 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농업관련 보조금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어떤 회계감사에 의회에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을 어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도청 감사관실이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보조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좀 영역을 넓힌다면 훨씬 더 맑아지고 또 어떤 사업의 적정성이나 효용성 여부도 판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더 분발해서 활동의 폭을 넓혀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도에서 도 사업비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결산의 책임이 우리 도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태까지는 안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할 부분은 아니에요. 일선 시·군에서도 물론 정산을 보겠지만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는 국가, 도비는 도에서 최종적으로 결산하고 회계검사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라 그렇게 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우리 좀 감사의 폭을 넓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거의 균일하게 돼 있죠? 대학생은 연 200만 원 정도, 특별한 거는 뭐 로스쿨 빼고는 거의 금액이 균일하게 돼 있죠? 대학생들은 보통 어디서 한번 장학금을 받게 되면 이중 장학금 지급을 거의 못 받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보통 장학금 신청할 때 타 장학금 수령 여부에 대한 부모 확인서나 뭐 여러 가지 확인서를 첨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 측 확인서나. 그런데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언제부터 정해져 있는 건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크게 대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한테 어떤 장학금으로서의 역할을 할만한 금액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게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일단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에게 적은 금액을 나눠주는 형식으로 지금 장학금을 운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특별하게 한쪽에서 전체적으로 사립대학 다니는 학생들 등록금 전체를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한쪽으로 편성을 해 보든지, 몇 명이라도.

뭐 이런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야를 좀 나눠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등록금을 좀 어떤 학자금에 실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학생들 대상 얼마 정도, 그리고 일반적인 장학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분야를 나누면 또 성취감도 있고 또 그러한 우수한 학생, 진짜 필요한 학생들이 신청할 수도 있고.

이게 인재양성의 목적이라면 한쪽 분야에도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장학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장학금을 초등학교, 중학교를 주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곰두리장학금이라든가 뭐 특기장학금은 있지만 곰두리장학금, 충북사랑장학금 뭐 이런 거 전부 다 초등학생들 다 있네. 희망장학금, 충북사랑장학금 이런 거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복지예요 복지, 인재양성이 아니라.

주면.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인재양성 차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차피 교육비 지원이라는 취지에서 본다면 이것은 맞지가 않는 거지, 초등학교, 중학교 어차피 의무교육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방향을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대학에 좀 특이하게 한번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 우리 도가 직접 건립해 가지고 지금 사업시행하고 있는데 시·군과 기능이 유사한 것을 우리 도에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시·군한테 이양할 수 있는 건 이양하겠다고 이렇게 제가 정책관리실 쪽에다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주로 그러한 내용들이 전부 보건복지국 소속의 기관들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그다음에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관리실 쪽에서 2월중에 실태조사 해 갖고 이관 가능한지 조사해서 보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복지국 쪽으로 업무협조 온 거는 뭐 있었습니까? 협조가 올 겁니다.

오면은 기능하고 또 설립목적을 달성을 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일반 시·군한테다가 양도·양수시켜 가지고 시·군에서 기능이 중복되지 않게 계획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시·군한테다가 양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번 하셨던 건데 희망나눔콜센터, 복지콜센터 같은 거 지금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능에 대해서 시·군 간에 통합 조정기능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해 놓으면 청주지역의 복지콜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면. 진짜 설립목적대로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되고 또 분배되어 가지고 복지가 시행이 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유사한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눈에 확연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최초에 기획하실 때 진짜 이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 하나 이렇게 사업해 갖고 얼른 보여 주기 위해 갖고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면 손쉬운 곳에다가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기능들을 한번 해 보시려면 그러면 진짜 저기 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이런 데에다가 한번 해 보셔야 돼. 직접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들한테다가 도에서 한번 시행해 보고서 좋으면 다른 데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범사례로 해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집행하기 편하다고 가까운 데다가 우선 한번 해 보고 좋으면 일반 시·군한테 전부 다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 만들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청주지역의 노인, 어르신들 모셔 가지고 똑같은 기능하면서 한쪽에서는 시 자체 재원으로 하고 한쪽에서는 도 재원으로 해 갖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요 부분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진짜신중하게 생각하셔 갖고 앞으로 계획해 갖고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매번 이 문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운영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 번 들어오시면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관, 양도, 양수 못하실 것 같으면서 차별화시켜 가지고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업 자체가 ‘아, 이건 진짜 우리 도의 고유기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의회에서 우리가 자꾸 얘기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진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해서 이건 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보고가 된다 그러면 진짜 그 사업의 내용만큼은 현재 다른 일선 시·군에서 하고 사업내용과는 전혀 다른 우리 도의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관리되고 있는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뭐라고 그럴까 중구난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가령 사무실 임대비, 뭐 일괄적으로 5,000만 원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획일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훈단체 뭐 이런 것들. 지금 회관이 한꺼번에 다 모여 있는 회관이 하나 있죠, 저희 도에?

거기에 공간이 없어갖고 이분들한테 공간 제공을 못하는 겁니까? 어쨌든 보훈단체, 호국단체 이런 부분들, 안보단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무실 요구가, 굉장히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군데로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군데로 어떻게 다 모아서 공평하게 좀 해 드리는 방법, 또 그분들 사실 예우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저기 정책과장님 소관이시죠? 그러면 그거 현황조사 한번 하셔 가지고 한번 자료 좀 저한테 줘보십시오, 전체적으로.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건, 이런 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번 주셔 가지고 좋은 방안이 한번 그분들한테도 다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방안 만들어보게 한번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거 전세보증금 지원하는 거는 우리 도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나요? 아, 단체로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렇게 하시는구나!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 충청북도에 진짜 인재들을 학사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건데 이 학생들이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기여를 할 부분인가에 대해서 계속 매년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다, 세워보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보고는 잘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실행되는 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가지고 나중에 사실 이 사람들이 인재로 성장했을 때 우리 지역에 대해서 기여해야지만 우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건데, 참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원장님? 우리 우수한 출신 인사들이 어떤 강연회 같은 것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많이 보고하셨는데 지역의 진짜 문화유적지 탐방 한번 시키고 산업체 견학 한번 시킨다 그래 갖고 그 사람들이 애향심 생기는 건 사실 아니거든, 좀 어려운 문제지만 지역에서 이러한 참 우리 어려운 예산사정 속에서도 이런 학사를 운영하면서 우리 인재를 길러보겠다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선은 세계가 잘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잘되고자 하는 거겠지만 그 바로 밑에는 우리 충청북도가 사실 우수한 인재를 길러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많이 돼 보자 그런 뜻이 많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의 어떤 사업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좀 더.

어떤 기별로 졸업생들 모임을 만들어준다든가 어떻게 애향심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을 좀 더 한번 연구를 많이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애향심이 고취되고 또 졸업생들이 진짜 그 학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애향심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예산이 좀 들어가고 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로 봐서는 아주 많은 이득이 될 일입니다. 그런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요새 원장님 얼굴도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그 현원하고 지금 정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보니까 저는 정원에 맞춘다는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더니만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결원이 생긴 거 맞춰보시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조금 아까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발전연구원이 좀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업무능력이나 이런 거가 부족함이 있다고 말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의 지원이라든가 또 기구의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원래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이제 가지고 계시겠지,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에 제공하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편성부서에서 인정을 해야 돼, 우리 도가 지금 이런 약세가 있다. 우리 도세에 비해서, 우리 발전연구원이 도세에 비해서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원장님이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투자에서 바로 효과가 나는 그런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어떤 사업효과를 바로 보고자하는 그런 바쁜 마음에 우선 급한 데다가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재정집행을 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생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닥에다 깔아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큰 수확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간단한 논리를 누구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실행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한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장님께서 개척정신을 가지시고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서 의회에도 제공을 하고 집행부서 예산담당자들한테도 제공을 해 가지고 우리 충북이 지금 당장 조금 굶더라도 앞에서 잘 먹자, 먹을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한번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현원, 정원 차이 나는데 창피합니다, 진짜 이거 가지고. 도의원으로서, 우리 충청북도. 이거 정도는 진짜 정원에 맞춰야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여간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한번 원장님께서 한번 노력을 해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나가는 대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총매출액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어디 뭐 큰 대기업 같은 데는 20%까지도 연구개발비에다가 장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가 정원은 채워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원들 최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더 얘기하시고, 우리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되고 후년에는 좀 더 개선되는 그런 발전연구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원장님 기운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