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과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며 하시지 뭐 김재종 위원님 다음에 하시죠.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식사하시고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하실래요? 난 점심 먹고, 중식.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균형건설국 정원기구가 작년도보다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게 우리 의회에도 좀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만 계속 민선 5기 들어서 균형건설국 이쪽에 기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대책을 해야 되겠고 제가 작년도, 금년도 예산을 쭉 이렇게 뽑아 보니까 과별로 딱 뽑아 보니까 예산은 그래도 작년도보다 올해가 250억이 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많이 그래도 예산이 섰구나 했는데 기구 정원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좀 신경쓰셔야 되겠고 저도 한번 지사님하고 따져봐야 되겠는데 공동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9페이지,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내륙 초광역개발권 발전종합계획이 작년도 11월에 용역을 줘서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5월 말까지 들어오는 겁니까, 용역이? 그런데 보면은 여기 시도 시‧군현안사업 해 가지고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건 언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언제쯤?

글쎄, 내가 볼 때에는 우리도가 해당 시‧군 회의를 해서 사업 발굴을 하도록 어떤 유형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시‧군에 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이오밸리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에 앞서서 용역회사하고 위원들하고 워크숍을 가져 가지고 쭉 검토 다시 해요. 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가져요.

내가 볼 적에는 이 내륙첨단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용역을 주는데 용역업체하고 각 시‧군하고 우리 도의원도 거기 참석을 해 가지고 한번 워크숍을 하든지 뭐를 이렇게 해서 대략 우리 해당 시‧군에 또 우리 도의 계획이 어떻게 뭐가 반영이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지 나중에 다 해 가지고 용역 나온 다음에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될 거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5월 이전에 각 시‧군하고 해당 시‧군 그다음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다 못 들어가면 한두 명이라도 대표로 들어가서 그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미리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각 시‧군이 골고루 어떤 사업이 좀 반영이 돼서 내륙첨단종합개발계획이 나옴으로 인해서 각 우리 도내에 균형적으로 이렇게 좀 개발이 돼야지 어디 또 치우치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보면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 외에 8건의 사업이 있는데 혁신도시만큼만 그 예산 사업비가 광특하고 도비로만 돼 있더라고. 여기는 시‧군비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어째 다른 데는 시·군비를 부담을 시키던데 우리 충청북도만 도비만 부담해 충주기업도시 같은 경우에 기업도시 진입로를 닦는데 시비가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혁신도시는 왜 하나도 부담이 안 돼요. 시·군비가.

아니 기업도시는 국가도시사업이 아니에요? 기업도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글쎄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이제 복지회관 같은 거는 소유권을 진천하고 음성이 2분의 1씩 갖는다 이러는데 거기에는 시·군비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 건축할 때는. 그래서 혁신도시하고 기업 도시를 언제 한번 균형개발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원주가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같이 하는 데가 있고 저쪽에 밑으로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 하는 데를 한번 우리 하고 같이 견학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쪽에는 어떻게 되고 있나를 한번 내가 요전에 원주시 기업도시 관계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원주시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하더라고 시가 분양관계 때문에 시가 각종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시가 부담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기업도시가 빨리 분양이 되더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혁신도시를 하는데 이래 내가 예산을 보면은 시·군비 부담은 없고 도비하고 광특회계만 가지고 지금 이걸, 지금 말씀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모양인데 전혀 시·군비 부담이 없어요. 앞으로 시·군비 부담이 뭐뭐 되는지를 어느 어느 사업은 하는지 그거 한번 명세서를 만드셔 가지고 한번 줘 봐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3개 지구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에도 이걸 지적을 했었는데 물론 3개 지구가 괴산, 단양, 제천이 있었어요.

제천이 민자지구로 했었는데 제천 게 다 사업이 취소가 됐다 이 개발촉진지구가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 이렇게 계획에 아무 것도 없는 걸 왜 넣는 이유가 뭔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돈을 앞으로 줄 건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나 싶어 내가 물어보는데 어떻게 도에서 뭐 제천시 민자가 안 돼 가지고 취소했는데 다시 뭘 해 줄 거예요? 완료가 아니라 사업이 다 취소가 됐잖아요, 취소가.

해제가 되고 취소 했잖아요. 아예 하는 게 없는데 뭐. 아이고, 물류단지 조금 이따 내가 물을 테니까 그것도 취소요, 개코도 하는 게 저기 교통물류과장, 21억 원 편성한다고 그랬잖아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취소가 다 됐는데 어떻게 됐나 이랬더니 백운 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택지개발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지난해는 택지가 6개 지구, 도시개발이 6개 지구였었는데 올해는 택지는 4개, 또 도시는 8개가 됐어요.

이렇게 사업 변경된 게 어디 시·군에서 사업들이 변경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돼서 이게 변경됐어요? 그 국비, 도비를 안 주는 바람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했는데 당초에 10개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해서 돈이 예산이 섰는데 돈을 8개 뿐이 안 주니까 2개를 못 만든 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생겼어요 장애인이 됐어요, 장애인이. 도시계획을 하면 서 제대로 못해 가지고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장애인이 됐어요. 장애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초 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해서 한 것이 돈을 덜 줘 가지고 200억으로 모든 사업계획을 맞췄는데 돈을 안 줘 가지고 국비, 도비를 안 주는 바람에 증간에서 그냥 강제로 줄은 거예요. 줄이다 보니까 장애가 생겼어 장애인이에요. 기껏 사업을 해놓고도 지금 가서 지역 주민들은 뭐냐 하면 이 소도읍가꾸기 돈을 제대로 안 줘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안됐다 이런 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가 생긴 제천시에 예산을 꼭 달라는 것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그런 병폐가 안 생기도록 끝까지 계획된 예산을 국비나 도비나 다 줘 가지고 계획했던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무자들이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해 줘야 돼요. 먼젓번에 보면은 국비가 안 와서 못 줍니다. 아니 국비는 안 와도 도비 줄건 줘야지 행자부장관, 도지사, 해당 시·군이 셋이 협약을 맺어서 다 돈을 주겠다고 행자부장관 100억, 지사는 30억, 시장·군수는 70억 뭐 이래가지고 전부다 사인을 했어요.

사인해서 줘야지 내 사실상 그걸 행정소송을 해볼까 했었는데 의원 들어오자마자 행정소송을 하면 좀 우스운 것 같아 가지고 안 하고 말았는데 저기 뭐 행정기관이 거짓말을 하고 앉았고 공갈을 치고 말이야 그냥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말이여 아주 근본적인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덕이나 어디여 옥천 여기는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끝까지 사업비 확보 노력해서 매듭을 잘 지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말입니다.

제천시의회에서 82호 국가지원지방도 확장 및 위험도로사업 선형개량사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지사님한테 보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받으셔 가지고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 아니 지역 국회의원, 국토해양부장관, 충청북도지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이렇게 네 군데 발송을 했다고 나한테 자료를 주던데요. 그래요.

나도 그럼 알아 볼게요.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13페이지, 안중∼삼척 간 고속도로 사업이 ’97년부터 2000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이 2000년 기간이라는 것이 안중에서 삼척까지 사업을 할 때 2000년까지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안중에서 제천까지 하는데 2000년이… 그러면 하여튼 2015년도까지는 준공이 되는 걸로 보면 되겠네. 뭐 어떻게 보면 그전에도 준공을 시킬 수도 있겠네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시면.

그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이 11개 시·군에 22개소 62억이 예산 선 게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 여벌로 하는 사업인가 어째 업무보고에 안 올라오는 이유는 뭐예요? 내 이래보면 마음에 드는 건 넣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빼고 이러더라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아주 멋대로야 멋대로 맨날 위원장을 공부를 시키더라고 그냥.

그것 좀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17페이지,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을 했었는데 교통물류과장님, 제천 물류단지가 지금 추진이 어떤지 이 자료 만들면서 봤지요?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국비, 도비 투자된 21억을 전 과장님이 변상을 하겠다, 반환을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거 인수 받으셨나? 그 21억에 대한 반환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문제는 그겁니다. 그 사업을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지구가 그냥 사업이 하다가 안 돼서 있으면 모르는데 그 사람이 돈이 모자라 가지고 수협에다가 근저당을 하고 돈을 써 가지고 지금 경매에 나와 가지고 그 경매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매입하는 사람이 그 매입을 해 가지고 물류단지는 앞으로 전망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국비하고 도비 투자한 것만 그냥 풀 쑨 거여.

뭐한 말로 죽을 쑨 거예요, 그냥. 그래서 먼젓번에 과장님한테 21억은 어떻게 할 거냐, 반환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 책임지고 변상 조치하겠습니다 그러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송역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 가지고 열차 정차 증회를 2014년까지 58회 이상 증회하겠다 이렇게 여기다가 해 놓으셨는데 지금 오송역 1일 상‧하행선 정차 횟수가 몇 회인지 알고 계세요? 몇 회예요? 최대, 사실상 42회가 아닌 날도 있고 최대 이런데,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해서 58회까지 증차를 할 수 있다는, 막연히 그냥 앞으로 58회 증차를 하겠다 하는데 58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도에서 앞으로 할 계획인지 얘기 좀 해 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막연한 계획은 안 되고 지금의 여건이 어떤 데 이러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고 이런 조치를 했을 경우에 승객이 하루에 얼마가 더 늘어날 수 있어 증차가 가능하다, 어떤 이런 목표를 세워 가지고 해야지 그냥 막연히 말을 한다면 그게 되겠나, 그건 될 수가 없죠. 앞으로 다음 업무보고 때 이거에 대한 대책계획을 하나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청원군에 1개소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청원군 직영사업입니까 어떤 민자사업입니까, 이건?

그러면 이게 군 직영사업이네요, 군에서 앞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네요? 어떤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거예요, 군이 직영사업하는 거예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이런 걸 시‧군에만 그냥 예산 던져주고 그냥 막연히 나중에 정산서 받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앞으로 추진이 돼서 운영이 제대로 되겠나를 한번 사업을 따져 보시고 추진을 하시도록.

그다음에 18페이지, 브랜드택시 올해는 예산을 삭감해서 해당 시‧군만 됐는데 작년도에 청주시에 1,690대 예산이 나간 게 있어요. 이 브랜드택시 사업비가 나간 게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사장돼 있었단 말이에요.

방치돼 있어서 사업이 안 되고. 오늘 업무보고 때까지 파악한 거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청주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데 그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사업비를 거기다 갖다 사장해 둔단 말이에요? 회수해서 우리 어디 쓰고 나중에 필요하면 사업비 세워서 쓰면 되지.

그것이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민사소송이 걸렸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거예요, 언제 끝날지. 1년이 갈지 3년이 갈지 4년이 갈지 모른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해서 사업비를 그냥 그렇게 거기다 사장해 두느냐, 그리고 지원을 해 줄 적에 대당 설치 금액이, 브랜드택시 대당 설치 금액이 얼마인데 우리가 대당 지원해 준 게 얼마고 대당 자담한 게 얼마고 이 내역을 하나 좀 만들어 줘요.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를?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 대당 설치비용이 얼마인지가 한번 나와야지 우리가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제천시에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장님이 제천시 부시장 하실 때 아마 그때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브랜드택시를 했어요. 7억 8,000만 원인가 얼마 들여서 했잖아요?

했는데 제천시는 그 당시 680대를 7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지금은 시에서 예산 주는 거나 이런 게 없어. 개인이 한 달에 3만 5,000원씩 부담을 해, 운영비를. 그래서 요전에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가 우리는 자체적으로 도의 지원도 안 받고 시비하고 우리 부담으로 그걸 했는데 왜 운영비는 좀 안 줍니까 그래서 나는 그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가지고 내가 하여튼 그건 도에 가서 알아보겠다 해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제천시 같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운영비는 좀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운영비는 안 줘? 그러면 1대 설치하는데 우리 지원해 주는 게 36만 원이다? 그거 상당히 비싸게 들어가는데?

그 자료를 줘 봐요. 내가 제천시 개인택시조합장하고 전부 다 그거 따져 가지고 어디가 돈을 낭비를 했는지를 내가 다시 또 해서 내가 그전에 이거 감사과로 감사를 좀 의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번 설치비를 줬으면 됐지, 그걸 5년 동안 설치비를 분할해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다음에는 한 가지 권고를 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대전광역시는 말입니다 시내버스에다가 와이파이존이라는 것을 구축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내버스 안에서 인터넷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지난해에 했는데 지난해 28개 노선에 390개를 설치를 했어요, 대전시는. 올해도 아마 또 할 거야.

그런데 우리 도는 그런 것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이 브랜드택시도 2010년도에 제천시가 도가 하기 전에 미리 7억 8,000만 원을 들여서 680대를 브랜드택시를 만들었어요. 작년도 국정감사 때 권선택 의원이 국토해양부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충청북도는 제천시에서 한 거 680대뿐이 없어.

그래 가지고 신문기사에 ‘전국에서 최하위 브랜드택시 실적’ 이렇게 났어요, 우리 충북이. 아마 이 와이파이존 설치 이것도 아마 나오면 아마 충북은 제로 또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나도 이거에 대해서는 효과성은 잘 모르고 신문기사나 이런 걸 봤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는 행정이 되도록 어떤 게 나왔으니까 전국에서 대전시는 1등, 충북은 꼴지 또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거 곤란하잖아요.

한 번 좀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21페이지에 해당되는데 올해의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청풍명월 700리 물길살리기 사업이 지난해에 업무보고에 보면 21페이지에 거기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는데 올해부터는 이 물길사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끝나고?

그다음에 21페이지 재난방재관리체계 안전 운영을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 재난영상정보시스템 운영을 시‧군 재난 CCTV통합 연계사업으로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도비나 어디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재난 그걸로 해서 하는 건데 어째 예산을 지원을 좀 안 해줘?

통합연계 그거를 하는 건데 통합을 해서 하는데 사실상 가보니까 사무실도 아주 엄청나게 크게 해 놓고 통합 그걸 해 가지고 그런데 그 운영비를 도나 국가가 하나도 안 해 주고 시‧군비 부담으로 한다? 이것도 앞으로 한번 재난관리 측면을 잘하려면은 한 번 예산 지원 검토를 한번 해 봐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를 해 가지고 2,384가구에 1억 4,200만 원을 예산을 세워 놨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해 본 거 보니까 경제통상국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 대해서 1,798세대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 우리 거하고 중복성은 없어요?

아니 경제통상국에서 해 주는 것도 노후전선 뭐 조명기구 뭐 전열기 등 이런 거여 지원해 주는 게 그래 내가 볼 때는 우리 방재과에서 하는 거나 이거나 우리가 2,384가구인데 경제통상국에서 1,798세대란 말이에요, 가구란 말이에요. 그럼 매년 이렇게 되면 몇 년 안 되면은 그냥 어지간한 거 다 해줄 텐데 매년 이렇게 예산만 세워 가지고… 이거는 내가 중복성 관계를 한번 시·군에 아마 알아보고 한번 얘기를 할 사항인데 하여튼 서로가 어느 부서에서 뭘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같은 도지사 밑에서도 잘 모르고 그냥 우리는 우리 거고 너희 거고 그냥 이런 식이 업무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연 2회 하는데 지난해는 3,878개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물량이 안 나왔어. 우리 올해는 물량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업무계획보고는 항상 물량 대 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7월 보고할 때 그 물량 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다, 7월 같으면 그 물량에 50% 내지 60% 진척이 됐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작성하신 업무보고는 보면 물량도 안 나오고 예산도 안 나오고 비예산 사업인지 그냥 장편소설사업인지 그냥 뭐 아무 표시가 없어요. 물으면 그때서 예산이 얼마입니다.

지금 예산 표기 안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글쎄 나는 작년도에는 3,878개소라는 게 물량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물량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물량이 없느냐 이래서 내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풍수해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하는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15억 원을 했어요. 올해는 예산이 이거 얼마입니까? 내 방금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 안 나왔어요?

그래 여기 18억 4,000 표시하면 누가 달라고그러냐 왜 표시를 안 한 거예요? 아이구, 참. 치수방재과만 그런 게 아니라 7월 업무보고하실 때는 물량 대 예산이 꼭 표기가 되도록 이렇게들 해 주세요?

그다음에 20페이지, 재난피해자심리안정지원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충북대학 어딘가에다가 이걸 그냥 하고 왔는데 이거 올해 예산도 안 나오고 이것도 작년에 보니까 아주 그냥 형식적인 사업 아니냐 그냥 어느 대학에 예산을 주고 그냥 거기서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올해도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26페이지, 도민편의를 위한 건물 번호판 자체 제작 설치 1만5,000개가 있는데 이거는 비예산사업이에요? 아니 도에서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돈은 시·군에서 부담하고 도에서는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이… 기계가 500만 원이면 또 만들어 주면 뭘로 해요 종이짝에다 만들어줘 어따 만들어줘.

그럼 개인들이 시·군에 가서 신청을 해가지고 만들어다가 붙인다, 자기집에다. 시·군에다 다 만들어가지고 갖다 부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그런데 도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도에서 신규사업… 개인이 들어간다면서 왜 물어요. 뭐하러, 그냥 안 붙이면 어때. 아니 이왕 여기서 충북도가 신규사업이라고 표시를 해서 하려면 예산도 세워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신규사업 이래야지. 29페이지, 공공디자인 명소화 사업으로 표준모델 제시해 가지고 1개소에 1억이 이번에 예산이 섰는데 앉아서 얘기해요.

내가 이거 묻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공디자인명소화 사업을 시·군에서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표준모델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거 모델을 하는지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모델은 지금까지 한 거는 뭐예요?

각 시·군에 사업한 거는… 그거하고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델로 지어놓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집을 하나 모델로 하는 거예요? 10억을 들여서, 그런데 글쎄 이게 그러면 일정 거리면 집을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괜히 돈 낭비하는 사업 같으네. 영동군에 시범사업 해 놓은 게 있어요?

임현 위원님 어디 갔어, 거기 어떤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알았어요. 한번 언제 한번 가보지 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옥마을 관계 때문에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한옥마을을 하나의 관광자원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구상을 잘 했는데 지원액이 적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 사실상 또 한옥이라는 건 특수성을 가지고 짓는 건데 뭐 지어봐야 예산지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신청이 지금 자꾸만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동당 지원금액을 증액하는 방안 한번 검토하시고 또 그다음에 한옥마을을 짓기 위해서는 부지 조성을 해야 돼. 부지 조성비 같은 거 지원을 도에서 검토를 해서 이게 어떤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장려를 하기 위하고 하나의 그 관광 자원이 있는데다가 하나의 자원을 더 추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좀 부지조성비라든가 동당 지원비를 좀 증액해야지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 지금 같이 이렇게 라면곽 같이 지어가지고는 국수도 안 돼 이건 되지도 않아요. 이거 하여튼 다시 검토해서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도 다 여론을 들어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하려면 동당 또 부지조성 이런 예산을 추가 재검토해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뭐 다른 위원님들 더 추가로…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반복해서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오늘 회의는 교통연수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사무국장의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지역을 어디에 나가서, 이게 어느 지역에 나가서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올해 청주 했으면 내년에 충주 이렇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게 어떤가 매년 한 군데만 그냥 지역에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어린이교통안전웅변대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상을 최우수상 2명 지사님, 우수상 4명 교육감님이 있는데 여기에 의장상을 좀 하나 한 두 명 정도 주는 걸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의장님도 한 2명 주도록, 교육감님이 4명이니까 의장 2명, 교육감님 2명 이러면 되겠네요.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