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수시모집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정시모집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총장님. 올해도 등록률 100% 달성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까? 등록금을 인하한 것이 학생들 모집에 좀 어떤 도움이 올해 현저히 됐습니까?

예, 등록금을 인하한 것이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질이 많이 높아지는 걸로 좀 연결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올해 업무보고에, 도립대학발전재단기금 모금계획이 업무보고에 안 들어있습니다. 총장님, 발전재단기금 안 모으시려고 그러십니까?

도립대학발전재단을 설립을 할 당시에 어쨌든 총의에 의해 가지고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발전재단을 설립을 했던 것이고, 설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기금을 모금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도에서 일정 부분 출연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시작을 한 상태에서 일단 우리 도에서 먼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일반 자치단체한테 재단기금 출연하라고 권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땐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도에서 출연하기로 약속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총장님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 도에서 출연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 부담분을 갖다 부담을 시켜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 도가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도립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도에서 재단기금을 출연하는데 그걸 계획대로 출연을 못하면서 자치단체에다 강권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되는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해 주시고, 우선 대학의 존재가치라는 것이 대학 하나가 그냥 잘살아 보겠다, 잘해보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재단이 잘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 구성원 학생, 교수들, 교직원들이 또 잘하셔야 되는 거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대학을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재단은 충청북도아닙니까? 우리 도립대학의 재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해야 될 책무를 먼저 우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학교 내 구성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협조를 받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립대학이 뭐 없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아예 안 할 거면 아예 없애든지, 그렇지 않고 도립대학을 유지시켜 나갈 거면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자치단체, 우리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소신을 가지시고, 뭐 그것도 총장님 임기 중에 꼭 얼마를 하겠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립대학이 존재하는 이상 앞으로 이 발전재단의 기금은 어쨌든지 더 많은 금액을 모금을 하고 또 모아 나가야지만 도립대학이 튼튼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총장님 이번에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재단기금 좀 많이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내 구성원 학생들이 거의 충청북도 내 학생들이 주를 이룬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인재육성재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시·군 출연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도에서 조금 힘을 쓴다면은 일선 자치단체 시·군에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거둘 수만 있다고 그러면은 기금 출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도하고 협조를 해 봐 주시고, 우리 총장님 계시는 동안 목표했던 대로 최소한도 20억 원은 2013년도까지 모금하시고 그렇게…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를 추진하겠다 그러는데 어디를 하시려 그러는 거죠?

아니, 그게 지금 우리 도에 예산담당관 소관입니까, 이 업무가? 아, 산하 일선 시·군의 자치단체에 공기업을 그렇게 감사할 책임이 우리 도에 그렇게 권한이 있는 건가, 그렇게? 2010년도에 우리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하셨던 결과서를 시간 나실 때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시·군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도의 역할을 제고하시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일몰제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던 걸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실장님. 그죠? 그거 어떤 개선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가요?

글쎄, 그렇게 평가를 해 갖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은 잘 아는데, 무슨 구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구를 어떻게 어디서 누가 평가를 하시겠다고 지금… 제도보완이 안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같아요. 왜냐 하면 일단 신청을 예산실로만 신청을 하면 모르는데 각 실·과를 거쳐가지고 신청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 실·과에서 일차적으로 거르는 부분에 어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본인의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대하게 평가를 해서 올리니까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시행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그거를 검토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과별로 예산실링제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중요사업으로 우선 순위로 해서 본인들이 편성을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실·과에서. 그죠?

거기에 순서에 시·군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순서 외로 편성하지 말고 그 순서 내에 집어 넣으셔야 돼. 그러면 실·과에서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가지고 어떤 우선순위를 결정한 거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존중하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실·과에서 직접 사업 시행하는 거는 본인들이 우선순위 결정해서 올리지만 시·군 보조사업은 시·군에서 올라온 거를 전부 다 추려 가지고 올려서 그냥 공중에다 맡겨 가지고 어떻게 되든지 이렇게 해결을 해 보려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항상 예산 심의 때 논란의 여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냐 하면 이제 우리 도에서 가장, 좀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고, 또 시행해 나가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도의 화두로 항상 자리잡고 있는 균형발전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가 저는 사실 굉장히 여태까지 지켜 본 결과에 의하면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 원론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균형발전이라는 게 현재 12개 시·군을 갖다가 형평성 있게 나눠주는 재원분배 정도를 한다면 과연 그것이 균형발전이 되겠느냐. 재원의 투자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재원 투자인데 재원의 투자가 낙후돼 있는 지역에는 더 과감한 투자를 해 줘야 되고, 아이, 밑에서 공부 못하는 사람을 끌어올려 가지고 평준화를 시켜 줘야 되는 거지, 그렇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깎아서 밑으로 내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원의 분배는, 현재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여건이 있는 것이니까, 어떤 기업체 유치라든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에 대해서 일단 우리 도내 미발전지역에다가 우선 배려하는 그런 어떤 우리 기획관리실의 노력이 없으면 결국은 현재 상태 도내에 있는 일선 시·군 간에 격차가 계속 유지돼서 갈 수밖에 없다, 그것도 낙후지역 쪽에 대표들이 와서 이렇게 항상 균형발전시켜 달라고 요구해야지만 현재의 격차를 유지한다. 만약에 그러한 노력이 일선 시·군에서 없다면 앞으로 이 격차는 점점 벌어져서 결국은 이 격차 벌어지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걸로 얼마 안 가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2012년도 업무를 가지고 서로 간에 의회와 우리 기획관리실이 어떤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우리 이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가지고 우리 실장님의 견해, 우리 실장님의 견해가 우리 기획관리실의 견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사님께서는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누차 표명을 하시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내의 어떤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발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앞으로의 시책을 어떻게 해석하겠다라는 확실한 대답을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실장님 견해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의정활동하면서 사실 참 어떤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가지고 항상 논란을 삼을 때마다 집행부로부터 해명되는 자료를 보면, 인구 비례, 면적 대비, 시·군 예산규모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밀면서 형평성 있게 해 왔다라고 저한테 제시되는 자료를 보면 형평성 있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는 안 보게 했으니까. 그렇지마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형평성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평성에 맞는 건가는 좀 더 토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하셨듯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손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의 지역을 갖다가 우선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것은, 그것이 지금 현재 당시는 이로울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충북의 경쟁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우리 실장님 앞으로 더 큰 데 가서 더 큰일을 하실 때 우리 충북에 대해서 배려하시고, 특히 우리 충청북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낙후지역에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펴주시는 큰 인물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