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영배입니다. 제310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총 6건은 제정, 개정 취지에 적합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의안번호 09-460호,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타트업 기업 등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의안번호 09-463호, 청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3의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기계사고, 근골격계 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농업인구 중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의 실정에 부합하고 농업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등 순기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관광정책과장 장미화입니다. 페이지 51쪽입니다. 의안번호 09-459호,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도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로 육성하고자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 제공과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동편의 제공 등의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역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관광객 이동편의 수단 및 축제‧행사 내실화를 위한 사항 지원을 근거 신설했습니다. 1호에 무료 셔틀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호에 그 밖에 축제‧행사의 육성 및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성병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때 반시 축제할 때 의원님들 그 셔틀버스 관계,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근거 기준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또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래 적극 또 반영해 주시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 건의 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이든지 이건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규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조례를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나 많이 참석하시고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새마을경제과장 박상길입니다.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460,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및 지원으로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4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 기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7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11조까지는 중소기업의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는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휴양림에 보통 뭐 지금 이 숙박료 올리는 것은 별 저는 뭐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예약할 때 그 기간이 너무 짧다하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한 번 오려고 그러니까 미리 예약은 안 되더라고.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한 달입니까? 한 달 전입니까?

보통 그 전산으로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한 2개월, 3개월 하던지 조금 미리 해야 되지. 요즘 전부 다 예약할 때 미리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한 번 오려고 하면은 예약 전화 하니까 예약이 안 된다 하는데, “니가 좀 해줘” 하는데 내가 할 수도 없잖어. 법을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예약이 아무래도 좀 많이 안 되겠나 싶어요.

국립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월 초에 딱 해가지고 딱 시작하면 뭐 2~3분 내로 끝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우리 군이니까 그거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으로 가능한지 한 번 보고.

그러니까 한 달을 2~3개월 정도 이렇게 뭐 길진 아니해도 그 정도 하면은 미리 이렇게 예약해서 하는 사람이 안 낫겠나 싶어서. 요즘 보면 미리 다 여행 가는 것도 다 계산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