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김동환 위원입니다.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시고 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덕담을 한 세 꼭지 정도 하고 가겠습니다. 중국이 국가의 전략으로 내놓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도광양회(韜光養晦)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광양회(韜光養晦)는 잘 아시다시피 출전이 삼국지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여포에게 대패한 유비가 가슴에 비수를 품고 조조의 품에 숨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게 도광양회인데 2012년도 우리 충북도의 도정목표의 사자성어가 생창양휘(生昌陽輝)입니다. 출전이 어디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12년도 도정목표인 생창양휘(生昌陽輝)의 주어인 ‘생명과 창조’ 바로 그 BT·IT·ET까지의 기반을 조성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시다 이래 생각을 하고 그 막중한 임무에 대해서 다 같이 함께 숙연하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 김광중 단장님이 지난해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9대 의회의 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 7명 모두가 바이오밸리추진단의 멘토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대해서 업무역량이나 예산이나 기구 조직이나 등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우려를 하고 다 같이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우리 김광중 단장님의 아주 탁월한 지도 추진에 의해서 기구도 지난해 업무보고를 대비해 보면 2과 6팀에서 3과 9팀으로 기구도 대폭 늘어났고 정·현원도 2011년도 25명에서 39명으로 늘어났고 예산도 2011년도 107억 9,000만 원 정도에서 317억으로 대폭 늘어났고 그래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욱이 제가 2011년도 업무보고서를 보고하셨던 것하고 이 2012년도 업무보고서 작성하신 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업무보고 자체에도 상당히 진척이 있었고 대개의 국 부서들이 전년도 거에 조금 가미해서 업무보고서를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는 아주 대폭적이고 과감하게 지난해 업무를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아주 번뜩이는 창의력이 돋보이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어진 거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우리 충청북도 종합계획입니다. 2011년 12월에 나온 충청북도 종합계획인데 이게 한 500페이지 정도 되어지는 우리 충청북도의 10년 간의 업무계획을 담고 있는 책인데 여기에 우리 BT·IT산업과 관련되어진 바이오밸리추진단의 업무가 약 1페이지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500페이지 중에서. 그래서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하고 계시는 업무량이나 업무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에 비한다면 최소한 10년짜리 충청북도의 종합계획에 한 50페이지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비전과 장기계획을 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꼭지로 지난해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청원군과 공조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촉구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게 행정기관끼리 자치단체끼리 공조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공직사회가 그렇게 공조체제가 유지되어지는 게 기업체와 달라서 공무원 사회체계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닌데 청원군에서 예산도 15억 원을 부담하도록 이끌어 내었고 더군다나 2012년도에는 5억 원이나 예산을 부담을 했고 또 확정을 지었고 인원도 3명을 파견을 하도록 해서 공조체제가 잘 되어진 데에 대해서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장님께서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셨던 자치행정과장님도 해 보시고 그러셨으니까 이 부분을 좀 별도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5급을 포함해서 별도 정원을 청원군에다가 해 줘야 됩니다. 정원 자체를 별도 정원을 해 줘야 청원군의 인사체계가 돌아가 지는데 그냥 무조건 사람만 내놔라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단장님께서는 금방 이해가 되어지실 겁니다.

청원군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같이 도와주는 측면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또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별도 5급을 포함한 별도 정원을 파견 정원으로 한시 정원으로 받으면 행안부에서 받을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꼭지로 1월 17일부터 1월 18일까지 1박 2일 동안 우리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위한 워크숍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의 전문가들과 우리 공무원들과 또 이 업무에 대해서 뒷바라지를 해 줄 주위의 여론형성층 거기에는 우리 의회 의원도 포함되어집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야 여러분들의 뒷심이 되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을 포함해서 이런 워크숍을 하도록 계획을 하신 것은 아주 연초에 잘하셨다 이래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게 쉬러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서, 밤에 가셔서 고스톱 치시지 말고 밤을 새워서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생창양휘의 생과 창을 여러분들께서 걸머지고 가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에 가서 고민을 해 주시고 특히 이 부분에 아주 상당히 뛰어난 지식과 아주 탁월한 그런 순발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님도 꼭 좀 참여를 시키셔서 발표도 하시고 좋은 고견도 듣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게 뭐 지금 감사를 하거나 또는 업무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하시고 또 우리는 보고를 받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깊은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 다른 지역의 개발공사 예를 들면 인천개발공사라든지 전라북도개발공사라든지 타 지역에 개발공사의 경영진들은 사장님은 대부분 다 그 시도의 퇴직 공무원들이 사장님을 하고 계신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경우 우리 충북도 퇴직 공무원이 아닌 그래도 전문가를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으로 영입을 해서 모셔다가 이렇게 개발공사가 운영이 되어지면서 하여튼 수년 전에 비해서는 개발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진 경영상태를 보이고 있고 또 우리 충북의 공익적 개발을 위해서 상당부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 현재 사업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음성 원남산업단지가 있고 충주에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신산업단지가 있고 몇 개의 민간부문 개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원남산업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계룡종합건설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충주신산업단지는 아마 GS컨소시엄에서 하는 것으로 대략 그렇게 파악이 되어지고 있는데 민간 부문에서 그 산업단지를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기업체에 분양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공익적 목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순수하게 공익적 목적만을 가지고 그 산업단지를 개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얼마간의 수익은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욕심이라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임현 위원님이나 임헌경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좀 조금 약간은 억울한 면도 있으실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북개발공사는 개발의 주체이지 정책의 주체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보은산업단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결정은 충북도의 경제통상국 관련 부서나 보은군이 하고 그 정책이 결정되어진 거에 따라서 충실하게 일을 하고 분양을 하는 업무 위탁만 개발공사는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계셔서 약간은 억울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수익이 남을 수 있는 음성 원남산업단지 같은 것을 또는 충주신산업단지 같은 것을 맡아서 해서 거기서 좀 수익을 좀 남겨 가지고 그것을 보은 같은 경우에 조금 저렴하게 분양을 해도 그 보은산업단지에서는 수익을 남기지 않거나 또는 일부 손실을 보고서라도 적정한 유수한 기업체들을 유치해 들인다면은 충북개발공사가 갈 본연의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충북개발공사는 단위 단위 사업장마다의 수지 적자를 따질 게 아니고 충북 전체를 보고 가야지 될 만큼 성장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어디라고 제가 지칭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청원군 공공지구 개발사업 같은 데서 수익 좀 남겨 가지고 남부 3군 좀 어려운 지역에 북부 제천, 단양 좀 어려운 지역에 조금 저렴한 가격에 산업단지를 분양해서 기업체를 유치하는 쪽으로 충북개발공사 전체가 충북 전체를 하나의 큰 틀로 보고 좀 전향적으로 사업개발을 세워주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아까 우리 임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아까운 도민들이 낸 혈세 기십억 원씩을 그렇게 투자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좀 어렵기는 한 일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민간기업체와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자본금이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충북개발공사의 인력구조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서 원남산업단지를 맡지 못할, 원남산업단지를 수주하지 못할, 충주산업단지를 수주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전향적 경영을 하셔서 극복을 하시고 충북 전체를 놓고 한번 이제는 수지타산을 맞춰 가는 그런 쪽으로 금년도 운영을 좀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덕담 겸해서 충북개발공사 금년에 하여튼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