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대한 원론적인 것부터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추진하는 업무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있죠.

그리고 오송단지라고 그러나요, 오송1단지라고 그러나요? 오송 생명과학단지 그리고 역세권 개발 업무 범위가 그거죠? 그걸로 한정되는 거죠, 딱?

그런데 기타 부수적인, 공간적 범위는 그거죠? 하여튼 이제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추진하는 업무 중에 이렇게 공간적 범위를 딱 보면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그중에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이미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나요,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나요, 이건? 그러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그 구역이 설정이 됐어요, 공간적으로 딱 서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공간적으로 면적이 확보가 딱 됐는데 그 안에 4개 핵심 연구시설이 들어오고 컨벤션센터가 들어가고 또 벤처연구소가 들어가고 그 외에는 또 뭐가 되나요? 그런데 4개 핵심 연구시설하고 컨벤션센터하고 벤처연구소는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렇죠? 됐어! 돼 가지고 그 면적이 딱 떨어져 나갔어, 첨복단지 전체적인 공간을 그려놓고.

그럼 그 이외의 면적이 얼마나 돼요? 원형지 개발한다 하고 그 외에 연구·개발기관을 또 개발한다고 하는데… (…) 아니 됐어요, 됐고. 있는 거지, 그게?

상당한 면적이 있는 거죠? 그중에 한 몇 프로가 되나요? 그런데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사실 국가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충청북도에서 거기에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관여해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게? 왜 그러는고 하니 이거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에서 하겠다 해 가지고 국가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이제 충청북도에 유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청북도는 어디까지나 그게 하나의 보조기관이에요, 보조기관.

보조기관인데, 지금 보고하신 것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걸 보면 사실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가에서 주가 돼 가지고 국가에서 하고 충청북도는 거기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 또 여기에서 유치할 때에 약속했던 사업 그것만 해 줘야 되는데 마치 지금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 충청북도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보고를 받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가지고, 국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겠다는 그런 의욕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충청북도는 어디까지나 보조자로서, 물론 대구가 있고 여기가 있으니까 경쟁적인 차원에서 좀 더 어떻게든 노력을 해 가지고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어디까지나 주는 국가란 말이에요, 국가.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러는고 하니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에 지금 여러 가지 오송 1단지·2단지 이것도 해야 되고 또 기타 오송역이 생김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도 해야 되고 일이 무지하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한도 없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복잡해! 막 백화점식이라고 해야 되나? 괜찮은 업체 있다면 그거 이리로 유치해야 되겠다, 또 하나 있으면 얼른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 이러한, 물론 한 개 한 개 유치돼 가지고 성과는 있겠지만 어떤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내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지만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사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물론 마스터플랜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사업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한계를 해야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다 하면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고 이런 노력이 상당히 애처로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험도 없는 앞으로 선례도 없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도 많고 그렇다는데 사실 그 말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애를 쓰시고 있지만 어떤 그런 너무 방대하게 벌이려고 하지 말고 좀 더, 공간적인 개념은 나왔으니까 딱 공간이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명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입니다. 보은첨단산업단지가 지금은 지나다면서 보니까 공사를 하는 게 착공을 하는 거 같이 보이던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거기던데, 보은에서 영동 쪽으로 나가다요, 오른 쪽에.

그거 현재, 그거 하여튼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200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14년도에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보은은 2009, 2010, 2011 3년이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그런데 나는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도에서 30억씩을 매년 주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줬으면은 도에서 90억이 투자가 안 되면은 보은산업단지는 안 되는 건가요?

글쎄, 그러면은 90억을 안 되는 것을, 안 돼 가지고 손실을 본 것을 도에서 90억을 채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보은산업단지는 이것은 개발공사 측면에서 볼 때는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에요.

그죠? 성공이 되면은 보은으로서는 보은군 자체로서는 성공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시행한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실패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지. 90억이 없었으면은 안 줬으면은, 이게 분양가가 일반적인 분양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지 맞추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지에 맞도록 분양가를 책정해서 분양을 하면은 안 된다 그거예요. 분양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안 되는 걸로 보고, 안 되는 걸로 보고 90억을 주지. 정상적으로 분양이 되면은 왜 도에서 90억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사업성과로 봐 가지고 사업분석을 해 가지고 그대로 분양이 되면은 사실 90억을 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39만 원요? 39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분양이 안 된다 그거야, 안 된다 그죠? 못하겠다, 30만 원 정도는 내려야 분양이 되지 39만 원 가지고는 분양을 못하니까 90억을 도비로 메꿔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도비로.

메꿔 주는 거지 도비로.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보은첨단산업단지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맡아서는 안 될 사업을 맡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은 충북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맡아 가지고 하는데 충북개발공사는 공공, 어쩌면 공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보면은 공기업인데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공공성도 따져야 되고 그렇다고 공공성만 따져 가지고는 또 이익 창출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겠고 또 직원들 봉급도 줘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다 하다 보면은 일반 기업체하고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선에서 기업, 분양단가를 책정을 하나요, 그러면? 일단은 그건 숫자상으로 탁 나타났단 말이에요, 90억 손해. 빵꾸가 난 거예요 막말로 90억 빵꾸가 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90억 도에서 안 줬으면은 어떻게 되든지 분양을 몇 년이 가든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손해를, 90억을 손해를 보면서까지라도 분양을 했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걸 맡았지 않았으면, 안 맡아야 될 사업을 충북개발공사는 맡아 가지고 속썩이고 있는 거예요. 속썩이고 있으니까 도에서 지사님이 “야!

이래 가지고서는 충북개발공사에서 큰일 났다, 내가 1년에 30억씩 3년간 90억을 줘 가지고라도 이걸 마무리를 져야 되겠다” 판단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손해 본 거를 도에서 메꿔 주는 거예요. 도에서 90억을 메꿔 주는 돈이 별도 따로 있나요, 그게?

일반 도민의 세금 중에서 거둔 도 예산 중에서 나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지 그냥 모르겠어요. 하여튼 독립, 충북개발공사는 예산이 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일반 규모와는 달라요. 그죠? 하여튼 충북개발공사에 투자된 사업 총 자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야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90억이 일단은 빵꾸 난 거예요, 빵꾸.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그야 공짜로 해 줘도 되지, 하기야 뭐 그러면 따질 것도 없이 전부 도비로 다 보태 가지고만, 도비로 다 줄 테니까 공사는 충북개발공사에서 해라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맡을 때에 충북개발공사에서 다 따져 가지 고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사님이 “야, 이건 하여튼 꼭 개발공사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맡아라!” 해 가지고 맡았는지 아니면 이건 해서 그래도 웬간하다 사업성이 맞겠다 이래 가지고 맡은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90억의 손실을 본 거를 충북개발공사는 맡아서 수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제 말이? 글쎄, 그게 합의 볼 때에 그 단가가 그래도 이걸 개발해 가지고 그 보은지역에서 이런 정도의 분양단가를 해 가지고 분양을 하면 100%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을 했으니까 수탁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못 하겠다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 하니까 도비로 90억을 메꿔 준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시점에서 그것을 그 90억은 빵꾸난 거다 이거예요, 손실을 본 거다 그거예요. 그 손실을 개발공사에서는 도비로 메꿔주니까 손실이 메꿔지는 거지 그 사업 자체로서는 손실을 본 거예요, 90억을. 90억을 본 거지, 일단.

무조건 본 거지, 90억을. 그러니까 공공성을 생각해도 너무 규모가 크다 이런 얘기요. 크다!

그 손실된 금액이 공공성만 따져보기에는 손실이 너무 크다 이거를 제가 지적을 하고 자 하는 겁니다. 맞죠? 분양단가를 그걸 개발비용으로 줘 가지고 분양단가를 낮추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 안 줬다고 그러면 분양을 어떻게 할 뻔 했어, 그래! 90억 받지 말고 그냥 분양하지 뭐하러 90억을 받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딱 서니까,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이건 도저히 분양이 안 된다, 39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분양이 안 된다 이러니까 90억을 투입한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할 줄 알았는데, 계약할 때 수탁을 할 때는 그 정도로 해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개발공사에서 수탁을 해 가지고 개발해서 분양을 하면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도에서 90억을 투자해 준 거예요.

그럼 그 시점을 볼 때 분양 당초에 생각했던 분양가로 생각했을 때는 90억을 별도로 주는 거니까 90억은 이미 손실을 보고 들어가는 거다 그런 얘기지. 안 맞아요? 맞잖아요, 제 말이?

그러니까 손실이다, 90억 손실을 보는… 아니, 이미 90억이 들어가기로 약속해서 현찰이 들어가니까 그건 90억을 딱 손실을 이미 본 거예요, 90억을. 숫자로 90억을 딱 본 거예요. 얼마 하면 대충 이 사업은 손실이다, 이것이 아니라 일단 90억 손실이다 하는 것이 딱 나타난 건데, 뭘! 91억도 아니고 89억도 아니고 90억 손실로 딱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글쎄, 아이! 내가 몇 번 얘기하는데, 개발공사 회사에서는 손실이 없지.

회사는 없는데 손실을 보니까 도에서 메꿔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것이 그 값이 90억이에요, 90억, 그게. 그러니까 제가 회사로서는, 글쎄 회사로서는 90억을 보태주니까 손해를… 아! 9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준다한들 마다해, 하기야! 90억이 아니라 100억 준다고, 100억 주면 더 좋지.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거를 좀 잘 따지셔 가지고 공공성과 일반 회사로서의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 사실 참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그런 거를 잘 따지셔 가지고 수탁도 하고… 모르겠어요. 여기도 보니까, 제천도 보니까 3월에 준공은 된다는데 분양이 몇 프로? 40%?

모르겠어 얼마가 되나, 45%? 이거 찾아봐야지… 하여튼 45%! 3월에 준공인데 45% 분양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100% 분양된다는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사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금년도에 사업을 얼마 해 가지고 얼마 수익성을 내고 뭘 한다고 장황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희망적이고 보고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제천 산업단지 봐요, 3월 사업 준공일에 분양이 45%요. 준공은 다 됐는데 분양은 45%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55%는 어떻게 할 거예요? 조성은 다 해놓고. 100% 할 자신 있어요?

노력은 해야지, 어떻게 하면 노력 안 해? 노력은 해야 되는데… 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할 겨,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하든.

아니면 손해 보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보은도 제천은 아직 얼마라는 게 안 나와 있지만 보은은 딱 90억이 손해분이라는 게 90억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은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업무보고… 감사가 아니고 금년도 업무보고 석상이니까 그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세심하게 다 짜 주셔 가지고 암만 공공성이라 하더라도 전혀 아닌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보은산업단지에 조성해 놓고 들어오는 것은 둘째 문제고… 에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네!

아니, 또 해! 똑같은 얘기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따져서 하시라고… 예, 이렇게 좀 잘 따져서 공공성과 경제성을 잘 따지셔 가지고 맡아야 할 부분과 안 맡아야 할 부분을 구분을 하고 너무 공공성을 추진하다가 경제성을 잃으면 사업을… 개발공사의 설립 취지에도 안 맞고 또 너무 경제성만 따지면 그것도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적절히 따지는 것이 분양가를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을 잘 따져서 하시라 이런 얘기를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가만 있어봐, 어째 손실이 아니여? 39만 원에 그걸 분양을 했으면 90억이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39억을 보장할 단가가. 39만 원에 분양을 하면 90억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왜, 90억을 뭐하러 받아!

속기사가 잘못 적을까봐서 제가…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화재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서 이제 이것이 소방서가 불을 끄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배려를 하는 그러한 사업 같은데 여기에 보면 119천사안전기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성이 어떻게… 쓰는 것은 피해 본 사람 주겠지만 그 조성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얼마나, 지금 많이 있나요? 얼마나 되나요, 지금 기금 해 놓은 게? 그러면 이거는 충청북도 내의 소방공무원들이 모아 가지고 충청북도에 별도로 충청북도만 운영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금 해 가지고… 왜 그런고 하니 소방공무원들이 사실 봉급에서 떼어 가지 고 모으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물론 각출을 해 가지 고 보태는 것은 좋지만 어떤 도비도 각출해 가지고 기금이 좀 클 수 있도록 그래야만 공동모금회하고, 공동모금회법에 이게 저촉이 될 거예요, 아마. 별도로 기금을 모은다는 것은, 모금을 한다는 것은 공동모금회법에 사실은 걸리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글쎄,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그래요 이것이 목적대로 잘 쓰여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 혹여나 이것이 여기 이 기금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공동모금회법에 기부금품모금법에 저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피해갈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좀 얼마 정도 도비의 일반 재원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기금도 키울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다고 제가 간단히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건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는 또 뭔가요?

사랑의 봉사대 구축 이런 거에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그냥 피해주민지원센터다 해 가지고 그냥 센터만 만들어 놓은 건가, 어떤 실적이 있어요, 이게? 그 좋은 거를 착안을 해 가지고 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지금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대한적십자사와 연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화재가 나면 필히 거의 90%가 대한적십자사와 연관이 되더라고, 그래서 대한적십자사와 관계를 어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이걸 체계화 해 가지고 대한적십자사의 도움을 받을 문제 또 공동모금회와 지원을 받아야 할 문제, 이런 문제를 체계화하셔 가지고 피해 주민이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다 잘 하시고는 계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제가 이런 보고사항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