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바이오밸리추진단, 충북개발공사,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바이오밸리추진단, 충북개발공사,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단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기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에 보면 여건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지정이라는 제목이 나오는 게 있는데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국제과학지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지정 관계를 해야 되는지 어제 본회의장에서 산업경제위의 통상국 산업 거기에 보니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거 거기하고 우리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하는 건 어느 정도예요, 이게?

어느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그럼 우리 바이오밸리 거기 단지 내에 기능지구가 어느 부분인가가 도면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가 충남 천안·연기군, 청원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느 꼬라지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혁신도시하고 똑같은 이런 병폐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

음성∼진천 간에 해 놔 가지고, 중간에 떡 해 놔 가지고 지금 서로 쌈박질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도 충남하고 충북 간에 서로 어느 게 핵심적으로 우리 지역으로 오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오송에 이 과학비즈니스벨트 할 지역이 있어요, 장소가? 글쎄,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충남이나 이런 데하고 우리하고 서로 안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다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글쎄, 내가 볼 적에는 지금부터 우리 지역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설 경우의 그림을 그려놓은 게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지 그냥 안 나와 있다가 그냥 나중에 가 가지고 용역에서 나와 가지고 충북에는 별로 알맹이가 없고 전부 다 충남에 빠졌다 또 지금 우리 오송에는 내가 볼 때는 별로 그런 지구가 없는데, 여유공간이 지금. 어디다가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냐 또 자유경제구역도 오송에다가 지정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럼 오송에는 면적은 한정돼 있는 데에다가 자유경제구역, 그다음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온 세상에 좋다는 건 다 갖다가 유치를 한다고만 하면 이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송 바이오밸리 그 안에, 우리가 하는 안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오는 지역이 어디며 거기에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만들어서, 아예 해서 우리한테 위원님들한테 나눠줘 봐요, 한번. 그걸 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청원군에 오송 말고 청원군에 어디 지역에다가 이렇게 하는지를…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전부 다 지금 하는 게 세종시 아주 가까이에다가 모든 걸 해 가지고 앞으로 세종시에 흡수될 확률도 많아! 잘 해 가지고 엊그저께 농담이지만 진천군에서 뭘 쒀 가지 고 뭘 했다는 신문에 났다는 식으로 충북에서 그런 꼴이 앞으로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송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참 개척정신으로 업무추진한 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반대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창을 산업단지를 만들 적에 오창산업단지가 되면은 충청북도가 다 먹고 사는 거같이 했어요. 오창뿐이 없다 이랬어요, 오창뿐이 없다.

그런데 지금 오창이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 충북에 과연 비청주권에 있는 시‧군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주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오송도 마찬가지예요. 100년 먹거리 뭐 어쩌고 하지만 지금 아주 도내의 각 시‧군에 균형발전사업으로 쓸 거를 갖다가 다 한 군데다 들이붓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께서 물론 담당하시는 업무니까 사명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충청북도 전체에 어떤 균형적인 면에서 과연 이 업무가 타당하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맨날 그냥 아주 실적 위주로 충청북도에 뭐 하는데, 내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사업이 해 가지고 나중에 세종시에 흡수될 확률도 많아요. 그 자료 만들어서 주시고, 그다음에 6페이지에서부터 이래 보면은 업무보고에서 그냥 전부 다 서술식으로 그냥 글만 써놨어요. 계획, 사업량이라든가 예산액이 표시가 없어.

그러면 금년도에 예를 들어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에 예산이 얼마고 바이오심포지엄 및 토론회 개최에 예산이 몇 회에 얼마고 이렇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국민학교 6학년 국어책 같이 써놨잖아. 이것은 내가 볼 적에는 이거 업무보고서 좀 미흡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가서 또 추진실적도 보고하고 이러는데 이런 업무보고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아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연구시설 부지 무상지원 우수연구개발기관 유치에 일을 하는데 나는 이것도 그래요.

이거 우수한 몇 개가 들어왔다 이거만 할 생각 말고 과연 아주 우수한 연구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거에 시간을 두고 좀 노력을 해야지, 이번에 다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것을 무상으로 우리가 부지를 주고 부담을 하면서 그 시시꺼버리한 거 별로 영향가치도 없는 연구기관들 유치해 가지고 그걸 했다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주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의료연구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시간을 두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못하면 후년에 하는 이런 식을 두고 해야지, 실적 위주로 너무 언급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11페이지 KTX관문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말입니다. 작년에 이거를 보면은 작년 4월에 타당성 조사, 9월에 민간사업자 모집, 작년 12월 3일 날 실시설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작년 11월에 업무보고에 이래 보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주민공람 공고, 주민공청회, 관계중앙부처 협의 완료, 지구지정, 사업화 방안 마련 뭐 이런 것들이 죽 연말에 업무보고에는 또 돼 있어요.

이래 보면은 작년 게 올해 와 있고 막 그냥 좀 뭐한 말로 앞뒤가 안 맞았어요.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올해는 뭐가 돼 있느냐 하면은 올해는 보면 또 금년 2월까지 추진방안 마련, 6월까지 민자사업공모, 7월까지 개발계획 수립, 난 이 개발계획 수립도 올 7월에 가서 이걸 민자 공모나 추진방안 다 마련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맞는지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물론 처음 하는 업무라 가지고 좀 왔다갔다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생각나는 대로 계획을 하는 거 같은 이런 감이 들어요. 우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이 작년도하고 작년도에 해 놓은 게 금년도에 와서 또 추진하고 이거에 대해 단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너무 실적 위주에만 급급해 가지고 릴레이를 뛰는 사람이 바통을 받아 가지고 뛰어야 되는데 바통 오기 전에 먼저 뛰었다 다시 들어와서 또 바통 받고 이런 식이에요, 그냥 막.

그리고 앞서 임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가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오송산업단지 조성 또 오송역세권 조성, 여기에 과연 청원군이 부담해야 되고 청원군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도 안 만들었어. 전부 다 우리가, 그냥 우리가 가져 가.

우리도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오송산업단지나 또 역세권이나 여기에 청원군이 부담할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해야지, 뭐 아까 15억 예산 했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칭찬하셨는데 나는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다 끌어안고 가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다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 세부 사항은 청원군에서 하고 어떤 이런 구분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지 우리 단장님이 일 욕심이 많아 그런지 전부다 그냥 우리 도에서 끌어안아 가지고 말이에요. 이것도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금 국가가 하는 게 뭐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는 게 뭐고 그와 마찬가지로 오송산업단지도 도가 할 게 뭐고 청원군이 할 게 뭐, 역세권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거 해서 계획서를 만드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상임위원회에. 이거 그냥 지금 같이 이렇게 다 끌어안고 가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1페이지 오송2단지 진입도로 건설, 이게 작년도에 강외에서 강외면 호계리에서 오송단지 또 옥산에서 덕촌리까지 이것은 작년도에 다 끝난 겁니까? 그게 신촌에서 덕촌리 금년 4월까지 계획돼 있던 게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 옥산면 신촌리에서 덕촌리까지는 금년 4월까지 원래 사업기간이 돼 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강외면 호계리에서 오송단지까지 가는 건 다 됐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촌리에서 덕촌리 사이에 구간에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헷갈리는 게 작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은 보고해 준 데 보면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했어요.

강외면 호계리에서 오송단지까지, 옥산면 신촌리에서 덕촌리까지 이렇게 2개 구간인데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건 나오지도 않았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글쎄,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더라도 괄호하고 이 구간은 이렇게 표시가 있어야지, 그저 대충대충 해서 빼놓을 건 빼놓고 보고할 건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금년도 또 진입로 3개 노선 건설하는데 이 진입도로가 지방도입니까, 시‧군도입니까, 아니면 단지 내 도로입니까?

단지 내 진입도로인데 이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앞으로 국비 지원받고 시‧군비 부담이 있어야 돼요. 도비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1,825억 원을 다 재원을 도비 가지고 물론 국비 지금 받는다고 하는데 도비 들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단지 할 적에 시‧군비 부담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시‧군비. 도비 가지고 다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진입도로 사업이 아까 임헌경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자유경제구역 그 관계 때문에 예산 증액이 안 됐다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보면은.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 어느 노선이에요, 지금? 아까 얘기한 강외 호계에서 오송단지 또 옥산 신촌에서 덕촌리까지 다 이거 완공됐는데 이 예산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저거네요, 뭐. 지금 오송 2단지 진입도로 3개 노선 지금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네요, 뭐. 여기에 예산을 증액하려고 그랬었는데 자유경제구역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가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를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SOC 지원 근거만 있지 도로만 닦아놓는다고 자유경제구역이 되는 거예요?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안에다가 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글쎄, 거기를 외자유치구역으로 했다가 그놈에 거 해제하느라고 아주 그냥 참 말이야 각고의 노력을 해 가지고 했어요. 또 거기다가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로 하면서 왜 자유경제구역을 또 지정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유경제구역이 되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뭐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요.

하여튼 전부 다 한 군데에다가 몇 가지를 갖다가 해 가지고 그냥 아주 헷갈려서 알 수도 없고 충청북도 예산이 이렇게 많은지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다음에 14페이지 바이오관광 활성화 기반구축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뭐 홍보마케팅 해서 2,000만 원 계획 세운 게 있는데 작년 12월에 말입니다. 작년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충청북도가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지역 정치인과 여행사 관계자 등을 초청해서 도내 의료관광 팸투어를 실시했는데” 이런 기사들이 난 게 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오송에 와서는 의료관광을 뭘 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봐요, 오송에 와서는 뭘 했는지. 그래도 여기 제목은 “오송, 아시아 최고 의료관광지 뜬다” 이렇게 났어요. 내가 그래서 과연 이게 오송에 와서 뭔 의료관광을 했길래 오송이 이렇게 아시아 최고 의료관광지로 뜨느냐, 지금 허허벌판에도 이렇게 뜬다면 안 해도 되지, 뭐 그래!

뭐하러 돈을 1년에 300억 400억 씩 들여 가지고 뭘 하느냐 이거여!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 뜨는데. 내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뻥을 쳤지, 행정기관에서! 미사여구로 그냥. 좀 내실 있게 뭘 하자고요.

그냥 지금 의료관광이 전국에서 너도나도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안 할 수 없어서 한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좀 내실 있게 뭘 좀 차근차근. 그다음에 어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오송 생명과학단지 내에 오송 바이오숲 조성을 한다는 게 있어요, 7억 4,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거는 또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단지 오송 거기에서 숲 조성한 데는 어디여, 그런 숲 조성할 데가 있어요? 농정국이라도 단지는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고 거기는 다 우리 김 단장님 소관 아녀, 다 거기서 와서 협의해야지 남의 단지 내에 들어와 가지고 뭘 하는 것도 모르고 있으면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본회의장에서 이 업무보고를 받자는 것도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각 상임위원회 것만 보다 보니까 전체가 뭘 하는 지도 잘 모르겠어! 그것도 지금 대충 설명하셨는데 오송 바이오숲 조성을 어디다가 하는지 표시 좀 해 가지고 와서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그리고 18페이지에 2014년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준비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 재원이 국비하고 도비만 돼 있고 수익금하고만 돼 있는데, 이거 해당 자치단체 부담금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뷰티·화장품박람회에서도 청주시·청원군 다 부담시켰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부담시켰습니다.

이거 앞으로 해당 시·군부담 없으면 못합니다, 이거. 계획을 수정하세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계획을 위해 가지고 독일, 덴마크 해외 벤치마킹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나중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이나 덴마크 갈 적에 상임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다는 못 가겠지만 같이 갈 수 있는 인원을 포함시켜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첨복단지 원형지 개발이 있는데 원형지 매입에 312억, 원형지 개발에 147억 원, 향후 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위탁수수료를 위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이 원형지 개발 147억은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다는 것은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위탁수수료인 모양인데 이 147억은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아니! 글쎄, 147억이 섰는데 또 실시설계 용역비나 위탁수수료를 위해서 1회 추경에 또 세운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글쎄, 147억이 예산이 아직 안 선 거예요?

난 여기 표시가 그렇게 돼 있길래 나는 147억이 섰는데 왜 또 예산을 세우느냐!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바이오산업 균형발전 추진 아까 우리 김재종 위원님이 제천 한방바이오산업 관계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내가 아주 불만스러운 것이 물론 이런 계획을 세웠다 해서 업무보고에 넣는 것은 좋지만 사업비 4,787억 원 이거 하나의 허위 숫자예요, 허위 숫자.

그냥 계획 잡은 거예요. 거기다가 민자가 2,309억 원이에요. 누가 보면 아주 무슨 제천에다가 4,787억을 투자하는 것 같이 아주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 같이,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도비 436억뿐이 없어요, 10년 동안.

그것도 10년 동안이에요, 10년! 2021년까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저기 뭐야 아주 허황되게 해 놓느냐 이거예요.

실제 금년도에 제천 한방바이오밸리를 위해서 예산 투자된 게 얼마인데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지 맨날 무슨 4대 전략에 27개 이행과제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말이야, 그냥. 이게 제천 한방바이오밸리나 옥천 의료기기밸리 넣은 것은 오송을 하려니까 균형발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삼으니까 꼼수로 그냥 집어쳐넣고 예산도 허위로 말이야, 그냥. 금년도 같으면 금년도에, 2012년도에 옥천 의료기기밸리 조성사업비가 얼마다 말이야, 그런데 뭘 하겠다 이게 나와야지 무슨 10년 거를 말이야, 그냥.

다 써놓고 말이야, 그냥. 개코도 하는 것도 없는데. 금년도 제천 한방바이오밸리 때문에 하는 게 뭐 있어요, 얘기를 해 봐!

돈 5억도 안 되더라고, 5억도 안 돼! 무슨 말이야 그냥 업무보고들을 말이야 그냥 아주 과장되게 허위로 그냥 말이야 대외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하는 것 같이 말이야. 제대로 뭘 한다면요 2010년도에 제천 국제한방엑스포 행사가 끝난 다음에 잉여금 17억 남은 것 도에서라도 뭘 계획을 세워서 그것 플러스 도비해서 뭘 하나 한다는 이걸 걸 하든지 해야지 진작 할 건 안 하고 그냥 이놈의 마스터플랜은 별로 영양가도 없는 걸 해 놓고 앉아 가지고 그걸 과장되게 말이야 그냥 업무보고를 하고 말이야, 그냥.

이게 뭔 업무보고예요, 이게. 바이오과장님 말이야,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를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같이 하겠다고 요전에 언론에 보니까 났던데 그게 동계올림픽하고 그게 맞는 겁니까? 한번 얘기 좀, 답변 좀 해 봐요.

글쎄, 내가 볼 때는 2010년도에 엑스포를 했는데 쭉 가서 8년 만에 엑스포를 한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아요. 한 4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 것은 모를까. 그리고 또 2018년도에도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같은 시기에 한다!

겨울에 2월에 지금 요새나 비슷한데 기온이, 이렇게 추운데 엑스포를 해서 어느 누가 난로 쬐러 올 일 있으면 모를까, 이게 맞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도에서 그동안 언론 난 거 보고 뭐 얘기한 건 없어요? 글쎄, 내 생각할 때에는 우리 도가 엑스포를 매년 아주 매년 엑스포를 하는 도예요, 아주 우리 도가.

내가 그걸 한번 죽 나열하고 뽑고 있는데 아주 우리 도가 엑스포 전문 도로 아주 전국에서 이걸 한번 내가 도정질문 한번 해 보려고 내가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아주 매년 엑스포예요. 매년 엑스포. 하여튼 이 한방바이오 균형발전 사업은 이것은 전부 다 취소해요.

이것은 업무보고에 내놓지도 말아요. 이거 뭐 누가 몰라요? 먼저 작년에도 이거 4대 전략 27개 이행과제에 4,787억 맨날 한푼 1원 한 장 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4,787억은 왜 써놔, 왜 써놔.

하반기에 1회 추경에 뭔가 예산 세워서 할 거를 좀 보고를 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네, 이수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조금 전에 임헌경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별도로 한번 우리가 토론회를 갖도록 합시다. 이 정도에서 서로 질의 답변을 마치는 걸로 하고 타 위원님,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청주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체육센터는 부지 매입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올해 여기 업무보고에 밀레니엄타운에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 말이에요. 안 나오고 요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장애인체육센터를 하는데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청주시하고 충북개발공사하고 서로 당기고 있다. 청주시는 진입로 공사를 충북개발공사에서 해다오 하고 충북개발공사는 땅 파는 매입금액이나 도로공사비나 비슷하기 때문에 못 해 준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내가 봤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간에 지금 이게 언론에 나왔는데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하튼 간에 금년도 개발공사가 업무보고 해 주는데 밀레니엄타운 지역에 금년도 대략 계획돼 있는 것은 이렇게 예시를 좀 해 줘야지 전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같이 그냥, 어찌 보면 하도 우리 위원님들이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싹 없는 걸로 그냥, 하여튼 국비 따오면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만 해 놨네! 뭐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뭐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걸 안 했어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8페이지에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에 앞서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천 제2산단 분양률을 올해 45%까지 올리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작년까지 35% 된 것 아니에요? 글쎄, 우리 이거 얘기하기 이전에 개발공사가 얼른 이게 분양이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더 몸이 다시겠지만 금년도 10% 분양을 목표로 한다 이거는 너무 작은 수치 아닙니까?

평수로 본다면 2만 9,000평이라고 하지만 작년도 35%까지 됐는데 올해 10% 올려서 45%까지 분양하겠다 이거는 너무 아주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해도 내가 볼 때는 10%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글쎄, 내가 볼 때는 금년도 목표를 10%로 본다는 건 너무 빈약하게 본 것 아니냐! 또 그다음에 지금 이 산단 분양을 위해서 직원 분이 잔류하고 있나요, 거기에 누가 남아 있는 사람이 있나요?

상주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사무실이 어디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기 뭐야 지금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고 안 팔리고 그냥, 분양되고 안 되고 이렇게 그냥 하시는 것 같아!

금년도 목표를 10%로 잡았다는 게 내가 볼 때는 아주 그냥… 그리고 또… 또 제가 듣기로는 주거용지가 당초에는 단독 주거용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 그렇게 변경되고 검토된 게 있습니까? 이것도 일전에 지역신문에 여기에 제2산단에 아파트가 건립된다 하고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오든 단독주택이 들어오든 아무거나 들어와서 분양이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는 당초에 단독주거지역으로 이게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아파트가 들어오나 변경을 했나 이런 것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단독에서 아파트지구로 변경이 안 된 거죠? 그럼 지금이라도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려면 이건 어떻게 절차를… 글쎄요, 그런데 허위적인 건지 우리 지역신문에 그게 났었습니다. 그걸 못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천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개발공사 자체의 운영상에도 얼른 분양이 돼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10%는 내가 볼 때는 가만히 있어도 10%는 팔릴 것 같아 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보니까 우리 공사에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진단을 한 결과 업무량 대비 18.2명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증원된 것은 9명만 증원됐다 이거예요.

반만 됐어, 50%만!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LH공사 같은 데는 사업지구당 공사 인력을 16명씩 하는데 우리는 7명뿐이 못한다, 이렇게 상당히 적은 인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인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러지만 적은 인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나오고 제대로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적은 인력 가지고도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말씀을 좀 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활용이라든가 어떤 방안을 써서 어느 정도 충원이 돼야지 대책이 돼야지 지금 이렇다면은 다른 데는 100% 인원을 하는데 우리 개발공사는 50% 인원만 가지고 일을 한다 그건 어딘가는 아마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 조성되는 모든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성이 안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100원을 들여서 뭐를 해야 되는데 50원만 들여서 했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족한 인력에 대한 것은 정식 그게 안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하여튼 완벽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도록 진입도로공사라든가 이게 돼야지 감독도 없고 거기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저기 뭐야 일꾼들한테만 맡겨놔서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작년도 보니까 공사한 데에 하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원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하자가 나온 거 아니겠느냐, 지금 사장님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하자가 많은 공사가 발생하는데 그게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권기수 도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면 우리 정규 정원 외에 군 전환 복무인력, 의무소방, 사회복무 이래 가지고 14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뭡니까? 그러면 이 인원들이 각 소방서별로 골고루 균형있게 배치돼 있나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인원이 보조인력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력부족을 많이 충원할 수 있네요? 대체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업무를 하면은. 그다음에 3페이지에 소방용수 3,420개소가 있는데 이게 물론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대개가 도심지 위주에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해부터 지역대 통폐합으로 전담의용소방대가 확대되는데 농촌지역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시설들이.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가 괴산 현지에 가봤을 때에도 그러한 소방차가 조그마한 소방차가 있는데 그 지역별로 시골에도 이런 어떤 소방용수라든가 저수조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 놔서 그 차를 활용을 해서 그걸 이용을 해 가지고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서야 되겠는데 이런 계획대로 세운 게 있나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대 통폐합을 앞두고 전담의용소방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은 미리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준비를 한 게 없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연말에 시‧군 다니면서 전담의용소방대하고 간담회 다 하셨죠? 사전에 사실상 전담의용소방대를 만드는 데에는 어떤 것들을 뭐뭐를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특히 사무실도 사실상 전에는 혼자 내지 두 명이 근무했기 때문에 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난방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그마하게 그냥 있었어.

그런데 지금 전담의용소방대가 되다 보니까 사무실 면적도 커져야 돼. 그다음에 차량도 없어 이제는. 그래서 전담의용소방대가 사용하는 차 같은 것을 구입을 해야 돼.

그다음에 차가 운영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소화전이나 이런 게 만들어 져야 돼. 이런 거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본부장님 연말에 시‧군을 다니면서 간담회해서 들어서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1월 중으로 계획 세우세요.

세워서 한번 2월에 우리 간담회 여기 와서 보고 한번 해 보세요. 너무 안일하게 지금 있습니다, 안일하게. 그저 손에 쥐어져야 하는 식이에요.

전혀 발전적인 앞을 내다보고 하는 소방행정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전담의용소방대가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설을 보강하겠다고 하는 게 없어요. 1월 중으로 계획 세우셔 가지고 왜냐하면은 1회 추경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수 있게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세요.

글쎄, 그러니까 그건 통합을 했는데 전담의용소방대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다고 하니까 전체의 얼마에서 얼마가 통폐합되고 그중에서 전담의용소방대가 몇 군데이고 어디어디이고 그래서 그걸 계획을 세워 보세요, 한번. 그다음에 11페이지 능동적으로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뭔가 여기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걸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 예시인데 우리가 1가구 소화기 갖기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래서 하는데 소화기도 그냥 말로만 그래서 안 돼요.

우리가 50%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50% 자부담을 해서 어떤 우리 도내의 전 가구가 소화기를 비치하는 어떤 이런 것 좀 획기적인 것을 하든지 말이에요. 소화기 50% 지원해 주는 것은요, 그다음 도비 해당 시‧군에서 25% 해 가지고 50% 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런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좀 뭔가 발전적이게 해 나가야지 그냥 보고서에 말은 좋지 안전문화 확산, 확산하는 데 확산 뭘 하겠다는 게 없는데 뭐 이게 됩니까?

이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능동적으로 좀 움직이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신속한 현장대응 활동으로 화재피해 최소화 했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난해 12월 22일 청주 석교동 주택 화재로 인해서 1명 사망한 거 과연 이 대목하고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신속히 현장 대응을 해서 그 사람이 죽었는가 또 죽은 뒤에도 제대로 현장 검증도 안 해 가지고 3일만에 사망자를 발견하는 이런 문제들, 이거 우리가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좀 한번 반성해 보고 뭔가 우리 이 업무에 대해서 재조명을 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다 업무보고는 아주 좋게 미사여구로 잘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게 발생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우리 소방본부장님 그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글쎄,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신속한 현장대응 활동으로 화재피해 최소화하겠다, 참 좋은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했느냐, 아주 한번 좀 반성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고,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은 맞춤형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서 Heli-EMS 운영 및 응급 체계 강화 이랬는데 이것은 각 서별로 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심리적 충격현장 활동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서별로 대개 어떠한 사람들이 그걸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주권은 되지만 기타 지역은 전문의도 없고 안 되겠네요? 지역의 종합병원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그냥 우리가 행정적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시책이 아니고 일선에서 꼭 필요하고 또 우리가 계획한 것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해 보자 하는 뜻에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우리가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위한 감찰활동 이런 게 있는데 금년도 1월 9일 KBS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장의업자와 응급차 운전기사가 소방119 무전을 도청해 가지고 사고발생 시 현장에 먼저 도착해서 사고 유족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해서 여기에 적발된 이런 게 보도된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죽도록 일하고 한 가지로 인해서 이런 신뢰가 무너지는 꼴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뭘 한다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부장이 한번. 끝으로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각 서장님들 평소에 직원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겠지만 매달 철저히 정신교육을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항상 무장된 마음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금년도 전담의용소방대에 대한 대책 계획을 세워서 2월 중에 한번 서로 간담회를 갖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