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전 의원 발언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서창·신안·침산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태환 의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30대 청년층의 유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종시 출범 이후에 20∼30대 청년층의 유출 원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출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추정해 보건대 20대, 30대의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 취업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특히, 일부 주민등록을 이전한 저희 관내 대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에 이전을 한다든지 그리고 40대인 경우에는 자녀 취학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이전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20대, 30대 청년층의 인구 유출 중에서 특히나 20대 유출이 고대·홍대·한국영상대 대학생들의 졸업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을 하시는데요. 그 추정은 어떤 근거로 하시는 말씀이신지요?

저희 관내 3개 대학교에 학생수가 1만7,5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기로는 주민등록 이전을 안 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숙사를 나오는 3∼4학년부터 그리고 저희가 과거 연기군 때 주민등록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책을 한 부분도 있어서 일정 부분의 학생들은 저희 쪽으로 이전을 했다가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서 또 학업으로 가면서 이전해 가는 게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단지 이런 정황이지 않냐 하는 추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정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 의원이 대략적으로 인근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을 토대로 조사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대학에 입학했다고 해서 본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세종시로 주소지 이전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추정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런 답변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유출원인을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전에 받아본 답변 자료를 보면 20∼30대 청년층이 세종시 출범 이후 2만1,000여 명이 현재 유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현재 세종시 인구의 10%가 넘는 인구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 청년층들의 인구 유출 문제 그리고 그 원인을 정확히, 면밀히 분석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세종시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시·도 연령별 실업률의 통계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경제활동 인구 대비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을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저희 시에 대한 정확한 공식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연기군 시절을 베이스로 해서... 인구주택총조사가 5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통계청에서 연기군을 베이스로 해서, 통계자료는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따르면 과거 연기군의 범위로 작년 저희 실업률은 1.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료는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자료라고 판단이 됩니다.

2016년 이후에 실업률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 자료를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실업률이라든지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통계는 통계청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경기문제, 그리고 그것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고 다만, 저희가 작년에 1,000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에서 사회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표본으로 본 바에 따르면 주 1시간 이상 고용한 비율이 한 59% 나타날 정도 그 정도로만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했고 공식적인, 객관적인 실업률이라든지 고용률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답변은 통계청에서 하지 않는 한 우리 시에서는 특별하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으신 거죠?

현재로써는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통계는 국가의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조사가 돼서 공표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통계청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시급성을 인정하신다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사회조사를 해서 표본으로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통계는 조사하는 기간 그리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감안해서 실제로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계청이라든지 권위 있는 기관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조사 보고서에는 실업률이 안 나오잖아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업률이라는 공식적인 통계는 통계청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1시간 이상 일한 비율 그것만 작년에 사회조사 때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데 취업을 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실업률 그리고 보다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시급성을 인정하신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자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또 청년실업률의 경우 표본수 부족으로 통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계가 가능한 표본수가 따로 나와 있습니까?

현재 통계되는 표본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현재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통계청에서도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들까지 다 조사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표본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조사가 장기간 진행이 되다 보면 시기를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청년단위 연령대별로 실업률이라든지, 고용률은 조사하지 않고 전체적인 고용률이나 실업률 정도만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인구라든지 가구 총 조사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5년에 한 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통계청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제 말씀은 우리 시 같은 경우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세종시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5년에 한 번 하는 기준을 따지면 아직 조사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아직 우리는 통계청에 현재 조사된 게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실업률이나 특히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적으로 어떤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답변 자료에 ‘청년실업률은 표본수 부족으로 통계를 미 생산한다’라고 답변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 의원이 그 표본수가 얼마인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답변이 돼 있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실업률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는 상황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이라든지 40∼50대 중장년 이렇게 연령대별로 통계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전체 표본숫자를 지금보다 4∼5배 정도 늘려서 조사를 해야지 통계청에서도 유의미하게 발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청년실업률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지 각 지자체별로 내고 있지는 않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관내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체를 바운더리로 해서 예를 들면 전수조사라든지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분 표본으로 이렇게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는 작년부터 우리 사회의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적인 고용률 정도 정말 간단하게 했고, 올해는 좀 더 깊이 해서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유형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사회조사 보고서를 할 때 미취업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회조사인 경우에는 1,0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표본을 뽑아서 면접원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조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7회 임시회에서 ‘청년이 잘사는 세종, 행복도시 세종’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재차 언급하지만 우리 시의 20∼30대 청년 유출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현 상황은 일자리정책을 펼치기에 준비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 보입니다. 기본 현황자료조차 없는 현실에 다시 한 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에 관련한 정확한 통계자료 조사가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각종 실업률, 미취업자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정책에 있어 중요한 근거마련을 속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세종시의 유입인구가 늘고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미래가 뜨는 세종시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원인분석을 통해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흔히 명품 세종시 건설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본 의원은 명품 세종시 건설에 있어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종시의 교육만을 바라보고 기대와 희망으로 이주해 오신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교육은 명품 세종시 건설에 있어 명품교육으로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실시한 전국 230개 시·군·구 행복만족도조사에서 우리 시의 전국 초·중·고 교육만족도가 꼴찌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제2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취임 이후 2015년 세종시의 교육만족도는 현주소가 어디인지 2014년과 달라진 것은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하여 교육청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올해 3월부터 세종시에 교무행정사가 배치됐습니다. 84명 선발에 1,381명이 몰리며 경쟁률 또한 치열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네, 교사의 교수학습 강화를 위해서 교무업무 경감대책이 대두됨에 따라 금년 3월1일자로 저희가 교무행정사 104명을 각급 학교에 배치를 했습니다. 교무행정사는 공문서 접수라든가 처리, 에듀파인, 품위, 학적관리, 기자재 관리 등 실질적인 담임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교무행정업무를 줄여서 교사들이 집중하도록 하는 것인데 일부에서는 교감선생님이나 일부 부장선생님들의 업무를 도와서 실제로는 교사들의 업무경감에 도움이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과도한 업무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까? 또한 현장점검을 했거나 앞으로 점검계획은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아직 교무행정사 배치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교무행정사가 담당하는 업무를 정해서 각급 학교에 알리기도 하고 또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담임선생님의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배치된 교무행정사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점검을 한다거나 행정사분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실정이네요?

네, 지금 배치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교무행정사가 배치됨에 따라 업무가 줄었다라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일부에서는 상당히 경감된 효과를 얻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학교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교무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라든지 전담팀이라든지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네, 총괄부서가 있습니다.

총괄부서가 명칭이 따로 있나요?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무행정사 업무만 가지고 따로 소관 부서나 팀은 없는 상태이고요?

팀의 일부 업무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전담하는 부서는 사실 없습니다.

전담하는 부서는 따로 없고요?

네, 현재로는 전담팀까지 할 만한 업무량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무행정사가 이제 자리를 잡아나가는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시작이 되어야 앞으로 계속 추진이 잘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점검을 더 철저히 하고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 지났지만 일선에서활동하고 계시는 교무행정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이후에는 교무행정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담팀을 구성해서라도 교무행정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교무행정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업무경감 우수학교에 대한 포상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의 걱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교무행정사가 늘어나고 할 텐데 저희가 전담팀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니까 24학급 이상 학교는 교무행정사 추가 배치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첫 채용 이후에 추가 배치가 필요한 학교가 있습니까?

현재 혁신학교에 1명을 추가 배치하고 있고요. 또 24학급에 1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학교가 추가로 지정된다면 차후로 배치를 해 나갈 테고 또 9월에 개교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추가로 배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업무경감을 위해서 교무행정사라는 제도를 도입했고 일적으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배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그렇게 발생되는 인력수요에 대해서 배치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희가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공모를 해서 했는데 학교별로 결원이 생기면 일반직이나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기간제로 우선 채용을 하고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체적으로 공채해서 대체를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간제로 일단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네, 결원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정식적으로 채용을 해서 대체를 시킬 겁니다.

그럼 기간제로 활용하던 인력을 그대로 정식으로 채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채용시험이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이 합격하면 계속 이어서 갈 수 있지만 합격을 하지 못하면 대체를 시킬 겁니다.

그럼 일단 기간제로 채용이 될 때는 특별한 절차 없이 학교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학교 자체적으로 교장선생님이 판단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기간제교사라 할지라도 우리 교무행정사 첫 채용시험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이 몰렸었고 관심이 있었었고 또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선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부족인력에 대해서 일단은 교장선생님의 권한으로 기간제 채용을 우선적으로 한다면 향후 다른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기간을 정해서 채용할 때 다음 정식적으로 채용해서 배치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면 그렇게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개채용시험이 특정기간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수요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매년 3월1일자 배치하는 목표를 세우도록 하고, 9월1일자 개교가 많다든가 이런 때는 중간에 한 번 더 채용을 해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더라도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전에 치러졌던 그런 공개채용시험과 같은 형태의 시험을 통해서 다시 선발을 하겠다?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유·초·중·고 교원의 정원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것도 그냥 국장님께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소관은 아니지만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종시 유·초·중·고 교원정원은 몇 명입니까?

저희가 교육부의 교원 정원 배정 시에 세종의 특수사항을 설명 드리고 정원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수요로 하는 최소 필요한 교원 정원 2,318명의 약 94%인 2,189명을 배정받았습니다. 4월1일 현재로 유·초·중·고등학교에 배정된 경우는 하반기에 개교할 학교 유보 정원 왜냐하면 지금 정원을 다 풀어버리면 하반기에 개교할 학교에 정식 정원을 못 주기 때문에 그 정원 61명을 제외하고 기간제 교원 62명을 채용해가지고 현재 2,19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필요 정원 대비해서 128명의 교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저희가 신청했던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럼 교원 부족으로 인해서 과밀학급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원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는... 왜냐하면 기간제를 채용하기 때문에 교원 부족으로 인해서 과밀학교보다는 현재 일부지역에 학생 수가 급작스레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학급당 학생보다 일부 더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교원의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중앙행정기관의 3단계 이전과 공동주택 입주에 맞춰서 학교설립 등 학생수용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반면에 부족한 교사수급은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간제 교사 운영을 위한 인건비라든가 자체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학급 증설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학교급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밖에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채용 시 우선적으로는 임용대기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수시로 교육부에 세종시의 교원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향후 교원 충원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교원을 상당수 기간제로 확보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교육청 수요에 맞게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되는 기간제 교사가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도 아마 보셨을 텐데 저희가 채용시험에 합격한 교원들 중에 대기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계속 활용해 나가고 그분들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외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교원 부족 정원문제는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현재로써는 과밀학급이 운영되거나 이러지는 않다고 하시지만 앞으로 선생님이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이 과밀학급으로 편성되는 상황이 발생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세종시가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전국에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우리의 교원 정수를 늘리는데 적극적으로 교육부와도 협의하시고 상위 부처와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라든지 우려가 제2차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적극 노력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종시는 매년 수십 개의 개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과 후년, 2016년과 2017년도에 개교 예정학교 중에서 50학급 이상의 과대학급으로 개교 예정인 학교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2016년과 2017년에 개교 예정학교는 총 29개교입니다. 이 중에 특수학급 2학급을 포함해가지고 50학급 이상이 예상되는 학교는 초등학교 6개교입니다. 각 학교 통학구역 내의 공동주택에서 유발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특수학급 2학급을 포함해서 완성학급으로 50학급 규모로 설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써 추후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서 전입학생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주기적으로 학생유입에 따른 데에 맞춰서 실제적인 학급을 편성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개교 중에서 6개 학교가 과대학급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초등학교 6개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20% 정도가 적정규모 이상으로 개교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네.

그럼 과대학급으로 예정된 6개 학교가 현재 설계가 다 끝난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사도 시작됐고요?

2016년 개교학교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2017년에 개교할 학교는 일부 설계 중인 학교도 있습니다.

2016년 개교학교는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들어갔고 2017년 개교예정학교는 지금 설계중인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정규모 학교는 우리 최교진 교육감님의 공약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교된 과대학교는 수요예측 등의 실패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처사였다 할지라도 2017년에 개교될 학교가 과대학교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단순히 현재 학생들이 많아서 증축을 한다고 하지만 향후 입학수요 감소로 인해 공실의 발생 또한 향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경기도 평촌의 경우 이런 문제를 선 경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세종시의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학교 설립할 때는 공동주택 실소유주를 대상으로 학생수요를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유입되는 인구를 볼 때 실소유주보다는 젊은 사람들의 전세입주자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학생수요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맞춰서 저희가 학교를 증축도 하고 신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5∼6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공동화 현상도 일부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가능하면 학교신설보다는 증축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증축을 하고, 정 어려운 데는 학교 추가신설도 더러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증축으로 당장 불을 끌 수 있겠지만 공실발생이라는 2차 문제가 추후 발생된다면 지금으로써 하는 행정이 과연 정확하고 면밀한 분석과 검토에 의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시기로는 현재로써 어쨌든 과대학교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행복청과 LH하고 학교부지와 관련한 협의를 최근에 하신 적 있으신지요?

네, 현재 아름동이라든가 도담동 쪽에 학생이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LH와 교육부 중투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지확보문제가 지금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금 계속 부지확보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다가는 나중에 2차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이 이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교육청에서 우리는 협의를 잘 해 보려고 했으나 부지를 주지 않았다라는 답변으로 그 책임을 다 감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현재 아파트입주도 그렇고 이미 도시가 완성된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협조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나머지 개발예정지역에,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면밀하게 학생수요를 파악해서 추가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2017년에 개교예정인 학교 같은 경우도 향후에 계획되어 있는 그 지역에 학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하고 작년에 개교된 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측실패를 통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2017년에도 또 그런 과대학교가 발생되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수요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저희가 학교설립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지금 세종시의 학생 유발률이 낮게는 0.2가 나오는 데가 있고 많게는 0.7이 넘는 데가 있습니다. 3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예측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에 학생 수를 파악할 때는 실소유자를 상대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어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전세입주자들이 한 70∼80%를 차지하다 보니까 학생 유발률이 급작스럽게 높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로도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학교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학생수요 예측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개발지역에 학생 유발률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것을 0.316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보다 계속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가 설립되는 지역은 수시로 학생 유발요인을 증가요인이라든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저희가 나머지 전입될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양사무소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락을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쉽지 않다라는 이유로 계속 이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가는 똑같은 실패를 몇 년째 반복하고, 결국은 세종시가 계획된 2030년까지도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 같은데요. 일전에 실제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수요 예측을 한번 시도한 적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개인정보하고 문제가 돼서 학생 수 조사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문의를 해도 제대로 잘... 왜냐하면 본인들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나름대로 파악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써는 어쨌든 구체적인 뭔가 자료를 조사한다거나 설문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요?

좌우간 저희가 수요예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세입주자가 많은 지역은 처음에 전체가 들어오기 이전에 일부 아파트입주가 시작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늘어나겠다 이런 것을 예측해서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글쎄요, 그 부분도 교육청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 분양할 때 학교와 관련된 설문지를 사전에 업체 측하고 협의해서 배포해서 그런 설문지를 받아본다든지... 지금 현재 상황에 머물러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청의 노력으로 힘들다면 이런 문제는 학부모 아닌 전 시민의 문제로 인식을 해서 적정규모 학교건설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대학교 문제를 이대로만 바라보다가는 앞으로 진짜 더 큰 2차적인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으로 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별도로 시에서 지원하는 교육지원대상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며 사업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지원 조례에 의해 시에서 교육경비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교육청하고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시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저희가 신청한 것을 받아서 다음연도에 지원할 교육계획을, 총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된 다음에 저희한테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신청액과 지원예정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금년에 저희가 신청한 거는 22억1,300 정도인데 17억2,500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한 5억 정도가 신청금액에 비해서 감소됐습니다.

네.

그 원인은 무엇이죠?

아마 시의 재정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억을 신청하셨다고 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해서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액은 얼마 정도나 되죠?

지금 저희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세외수입을 제외한 당해연도 본예산 기준으로 시세 수입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5%면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약 얼마 정도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에도 지원받는 금액을 보면 이게 상당히... 0.6% 정도,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100억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어쨌든 조례상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100억 정도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상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이? 최대 100억까지라는 말씀이시죠?

네.

본 의원은 이 교육대상사업의 내용을 봤는데요.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사업이 신청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마다 사업요청 방식이 상이하고 학교별로 나눠먹기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의 은평구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학생위원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요구하는 사업이나 지역 내 모든 학교에 수십 년 묵은 때를 구석구석 청소해 주는 교실소독 및 대청소 사업 등을 지원해 주고 구로구청은 학습보조교사 임금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효과도 얻었다고 합니다. 물론 기자재나 설비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에서 기 지원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단순히 학교에 지원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사람에게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발굴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광범위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원액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재정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근 타 시·도의 예를 보면 계룡시의 경우에는 8%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요. 논산이라든가 금산의 경우는 5% 이상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하한을 정해 주신다면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확보와 또 거기에 맞춰서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라든가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지원관계는 앞으로 계속 연구개발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기자재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원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간에 시에서 지원된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무엇인가? 전혀 차별성을 알 수 없었습니다. 시에서도 뭔가 범시민적이고 전체적인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사업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지원의 폭을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 해당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대상자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교육행정을 부탁드리겠고요. 의견을 학교로부터 직접 듣는 것보다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많은 시민이 원하는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청에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명품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지 생각해 봅니다. 학생은 많고 교사는 적고 과대학급으로 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명품교육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잘 교육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한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와 시가 협력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명품 세종시 건설과 명품 세종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형권 의원입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학생유발률을 파악하기 어렵죠. 그래서 과밀학급, 과밀학교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학교에 건축을 하는데 대규모로 증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증축하다 보면 나중에 학생 수가 줄어들었을 때 해체하거나 콘크리트 구조 공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에도 한 번 제안한 바 있는데 모듈러 조립식인데 일반개념의 조립식이 아니라 군대 막사라든지 이미 기존에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듈러 공법을 도입한다면 나중에 학생들이 줄어들었을 때 해체하거나 또는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2013년도인가 실제로 시민단체와 토론회에서 제안이 있어서 당시 교육청에서 모듈러 시스템 공법으로 지어진 학교를 직접 가보고 실무적인 판단이 타당성에서 떨어진다고 검토가 된 것으로 1차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실제로 광범위하게 그렇게 지어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으면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교육청에서는 공교롭게도 모듈러스쿨 초기단계에 도입한 서울지역 학교를 방문해서 난방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 실제 대기업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항제철이라는 대기업에서 연구 올 수도 있고, 전체 학교가 모듈러스쿨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왜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얻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차제에 더 연구하셔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 실제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줄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기도 한데 왜 이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기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가 어려운 것이 방금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6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 것이 예상된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실제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도시에 일반적인 평균 유발률은 0.316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거의 2배 가까이 실제 유발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최대한 실질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거의 1주간 매주 단위로 점검들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지금 새로 공동주택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면서 분양된 분들의 입주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전세로 들어오시는 비율이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대학교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교육감님, 잠깐만요. 이태환 의원 질문 때 그 답변을 들은 바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유발률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모듈러 공법을 쓴다면 3개월이면 24학급 정도 다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것을 해체해서 또 재활용할 수 있다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1차적으로 지어있는 건물 위에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틀림없이 다시 한 번 더 전국적으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에는 이춘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도심지역에 이전하는 주민들이 연간 3～4만 명인데 이분들 중에 30대, 40대가 70%에 육박합니다. 즉, 이분들은 온전히 경제인구입니다. 근데 외지에서 이전하다보면 직장을 그만두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우리 취업문제가 어느 시·도보다도 굉장히 난감한 문제이고 또한 통계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인구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만약 우리 세종시에 직업이 온전하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면 수도권에서도 오죠. 왜? 아파트가 얼마나 쌉니까? 사회적인 생활환경이라든지 교육환경도 점차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목표한 대로 한다면 수도권 인구를 유입시켜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직업 창출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정부청사 이전이 완료됐고 또 주변으로 상가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에 따르는 취업대책 전략을 포괄적으로 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인재은행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르는 이전하는 주민들에 대한 경력이나 학력 또는 전 직업이라든지 특기 이런 것들을 파악한 인재은행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에 맞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기업이나 회사들이 이전하면서 경리나 세무회계, 또 건축물이 급증하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주택관리사라든지 전기기능사, 또 소방업무 이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직업교육이 있어야죠. 직업교육 기관이 없습니다. 일선 민간학원에서도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빈 복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전 기업과 회사, 이전하는 회사, 우리 지사들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분들과 우리 시민들과의 취업관계를 연결해주는 방안도 있고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의원님들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명품도시 세종시 건설과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자리한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열정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지난 2012년7월1일 가슴 벅찬 세종시 출범이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 덧 3개월 후면 만 3년 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흡했던 출범준비와 정부부처 이전으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품격 높고 희망찬 세종시의 정착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한숨을 돌리고 서두르지 말고 행정,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를 거시적인 분석을 통해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개선·보완하여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실질적으로 세종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체제로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향후 조직개편 및 세종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과 세종시민의 세종시 원안사수 투쟁기록관 건립 및 조례 제정 관련 외에 3건을 요약 정리하여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향후 조직개편 및 세종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월에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과감한 조직개편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탄생된 특별한 광역단체로 광역과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단층제 광역행정체계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유사한 기초단체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일부 부서 직원들의 격무로 인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공백으로 정부직할 부재로 행정기구 중복 설치와 정책 결단 단계를 줄이고 정책 지연을 완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단층제의 장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전문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행정서비스와 조직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민원실의 발전적 해체와 민원과와 지적과 또는 토지과로 분리 신설을 하고, 열악한 우리 시의 전통문화재의 발굴·보존·육성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과를 해체하고, 문화관광과와 체육업무를 분리 신설하고, 재난안전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시민안전국 설치와 연계된 치수방재과 조직의 업무를 보강하고, 건설지역, 신도시의 인구증가로 인한 보건행정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건소의 조직 보강과 급속한 도시발전과 난개발로 인한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산림행정업무 조직을 보강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읍·면·동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시키고 완벽한 기초사무를 통해 생활밀착형 행정체계로 전환하여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시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타원형, 삼각형, 사각형도 아닌 어딘가 1% 부족한 모양으로 행정구역 경계 설정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 시 경계가 논두렁 또는 밭이랑, 애매모호한 구거 등지로 행정구역 경계가 설정된 구간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경계는 현지 확인도 없이 탁상행정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지역 및 주민 간의 갈등, 지자체 간의 행정적인 문제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변의 대전, 충남·북과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종시민의 세종시 원안사수 투쟁기록관 건립과 조례 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10월8일 금남면 석교리에 위치한 세종시민 투쟁기록관을 의회 현장방문 일정으로 다녀온 후로 많은 고민과 갈등 그리고 새로운 감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그 중심에서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 공주시의 대표성을 가지고 앞장서서 활동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17번째 광역시로 대한민국 역사에 큰 획을 긋고 태어났습니다. 2004년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연기, 공주, 청원지구가 선정되었지만 헌법소원이 제출되었고 위헌판결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조용한 농촌마을이었던 연기와 공주, 청원지역은 정권의 악의 다툼의 중심에 놓이면서 연인원 수만 명이 500여 건의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십만 명이 참가하여 수백 번의 집회를 통해 세종시가 탄생되었지만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땅을 내주고 타지로 이주를 해야 했고, 이제는 그 이름도 기억도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정권다툼으로 희생되었다가 주민들의 눈물과 희생으로 지켜온 아픔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세종시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고 있고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동시에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과 이주민들과의 갈등, 구 도시 및 농촌마을과 신도시와의 대립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 속에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잊혀져가는 역사입니다. 역사와 뿌리를 잃은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역사를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있게 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보상은 더 많은 후세들로 하여금 역사의 진보를 위한 헌신에 동참하게 할 것입니다. 세종시를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맺힌 절규와 함성은 온 데 간 데 없고 목숨 내걸고 혈서를 쓰고 단식하던 기개는 사라진 고향땅과 함께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정부와 세종시 차원에서 기록하고 발굴하고 기념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외형적인 건설에만 치우치지 않고 주민들과 하나 되는 사람 냄새나는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의 희생과 눈물로 얼룩진 투쟁사를 담아 세종시민 투쟁기록관의 건립과 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종시민이 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해 활동했던 기록을 전시할 기록관이야말로 향후 원주민들과 이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난개발 및 원룸 공실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종시의 급속한 발전의 변화는 신도시 건설지역 못지않게 읍·면지역까지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원룸주택 건설로 인한 난개발입니다. 원룸은 조치원을 비롯하여 연기, 서면, 금남, 장군 등의 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집중적으로 건립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행정력의 손길은 변화의 흐름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도심 이주현상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지역의 원룸은 공실이 대거 발생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함은 원성과 민원으로 발전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증폭이 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 및 가축위생연구소 관련 질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보건의료·건강증진·식품안전·생활보건·동물보호복지·환경분야 등으로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친환경도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밀착되어있는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시 인구가 지난 3월 말 약 17만5,000명으로 전년도 대비 폭발적인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미완성의 도시로서 각종 개발현장의 안전과 시민을 위한 보건환경 행정서비스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보건환경분야는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특성상 국내외적으로 위탁행정을 하고 있는 곳이 없으며, 우리나라 광역시 단위에서는 모두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자체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세종시만 유독 위탁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나온 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가축사육 및 전염병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농가 수가 1,317호이며 한우가 2만4,359두, 젖소가 5,252두, 돼지가 100만107두, 닭이 395만123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4년 고병원성 AI 발생을 시작으로 2005년 브루셀라, 2011년 구제역을 비롯해서 1종, 2종, 3종의 가축전염병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농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 재난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는 물론 가축연구소의 업무가 조기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형농기계사업 관련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종시 출범 후 친환경도시 행정체제에 밀려 농업인들이 위축되어 삶의 터전을 잃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5월 통계자료를 보면 농업인구 1만9,395명 중 30세에서 49세가 39.4%, 50세에서 69세가 38.6%, 70세 이상이 22%로써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물론 노동력 부족이 우리 시 농업의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 인해 본 사업이 중단된다면 고령화된 농업의 경쟁력은 물론 농업기반이 붕괴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농업도 급변하는 세종시의 발전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속적인 대형농기계 지원을 통해 거점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도시, 근교농업의 형태로 전환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정책으로 실현이 되어 행복한 세종시로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난개발 및 원룸 난립으로 인한 공실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난개발 방지대책입니다. 우리 시는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대응할 계획으로 현재 관련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까지 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설정하여 엄격히 용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조례도 개정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실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실 문제는 그동안 임대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원룸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신도시에 본격적으로 원룸이 대량 공급되고 임대료도 주변지역 원룸보다 10만 원 정도 비정상적으로 싸게 공급이 되면서 공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연초 20만 원대에 불과하던 신도시 원룸들의 임대료가 최근 상승함에 따라 주변지역 원룸의 가격경쟁률이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부청사 공무원 출·퇴근버스 운행 조정에 따른 임대수요 발생도 예측이 되고,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 및 미래부 등 추가 이전 부처가 결정되면 임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공실 문제는 임대수요 변화 등 부동산 변화 추이를 좀 더 보아가면서 논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조치원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과 대학 유치 등 인구유입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난개발 및 원룸 난립으로 인한 공실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과 가축위생연구소 문제 그리고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문제를 연속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충열 의원님께서 가축위생연구소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위생연구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올 1월 직제에 편성돼서 12명의 정원을 책정하고 각종 검사장비 및 사무실 확보 등 사전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4명의 인력은 이미 배치를 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까지 나머지 우수인력들을 충원하고 각종 실험장비 확보 등을 통해서 추후 실험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보건분야, 그리고 대기, 수질 등 환경분야 시료분석, 연구 등에 대해서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및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이런 보건분야, 환경분야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저희 시만의 별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을 설립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재정부담이라든지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나은지, 어느 방법이 나은지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인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시의 고령화된 농업이라든지 근교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서 대형농기계 지원사업도 지속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저희 시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올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충분한 평가를 한 결과 효과성이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울러서 다른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에 대형농기계보다는 효과성 등이 크고 수요가 많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많이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대형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99년도에 중단을 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2003년에 농기계 임대사업, 저희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농협을 통한 농기계은행 사업을 대체사업으로써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부시책에 따라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중단을 했고 소형농기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정부시책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대형농기계에 대해서는 다른 대체 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충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들, 이충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죽림·번암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원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기계약근로자 및 청원경찰 직원 등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의회사무처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와 청원경찰 직원이 대략 32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면 20년 이상 장기재직 일반공무원에게는 장기재직 특별휴가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근로자 및 청원경찰 등에 대해서는 장기재직 특별휴가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및 청원경찰 직원 등에 대한 장기재직 특별휴가제도 운용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와, 정부에서는 2014년12월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도 정규직 즉, 공무원과의 처우에 있어서도 최대한 불평등 요소들을 제거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주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정부 노사정위원회에서 현재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장기 재직 특별휴가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일부 기초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충분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휴가제 시행을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하면 됩니다. 현재 무기계약직 232명 중에 20년이 경과한 직원은 27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는 과장님이 안을 내셔서 시장님이 결정만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복무 조례는 일반직공무원에 한정돼 있고, 무기계약근로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규정만 개정하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직원은 가족수당 및 자녀 학자금이 지원되는데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가족수당 및 자녀 학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무기계약근로자에게도 가족수당 및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줄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수당의 지급에 관해서는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2013년도에 1일 단가제에서 호봉제로 변경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평균 23% 포인트의 보수 인상이 이루어졌으며, 광역자치단체 중에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매년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한 우리 시 인건비 결산액이 기준인건비 상한선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보고를 드렸던 대로 노사정위원회, 논외자료로 정부에서 지난해 12월29일자로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의 처우와 보수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서 자치단체 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임금 수준 격차 해소 방안을 금년 안에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하도록 하고, 직무급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모델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종합대책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그 기준에 맞게 보수체계 및 수준을 일체 조정하여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로만 행복도시 시정이고요. 17개 광역시·도 중 전북, 강원, 세종 이 세 곳만 가족수당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또한 자녀 학자금은 7곳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복도시 시정처럼 이것도 빨리 개정을 해 주셔서 처우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기군 시절에는 사무관이 꽃이었습니다. 건설청, 타 시·도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공무원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90% 이상이 정년 전에 사무관 승진을 다 하고 있으며, 이런 형평성에 맞게 무기계약직들도 처우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이전비 등에 대하여 최교진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본청 및 직속기관 공무원 및 일선학교 교사에게 2014년1월1일부터 2015년2월10일까지 본청, 조치원읍, 한솔동 3곳의 47명에 대해 지급한 이전비가 3,6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현재까지 타 시·도에서 세종시교육청으로 전입한 일반직공무원 및 일선학교 교사가 753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50%만 지급해도 대략 3억 원 정도의 이전비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종시교육청 재정여건을 감안할 경우 지출액이 과다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전비라는 게 「공무원 여비 규정」 19조1항에 의해서 신임지로 거주지와 이사 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 여비의 일종입니다. 의원님께서 정말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세종시의 경우에는 타 시·도와 달라서 이전 기관 배우자와 새로 필요한 교원에 대해서 전국에서 공모해서 전입하는 교직원들이 세종시 출범 이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753명에 달하는 등 실제로 이전비 지출요인이 타 시·도에 비하면 틀림없이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 경우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 첫마을, 조치원읍 학교에서 이전한 이전비가 47명에 대해서 3,600만 원인 것을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비 과목에 포함돼 있는 이전비는 학교장이 편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결정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편성된 이사비용을 심의한다는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전비는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원거리 이사를 했을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사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하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은 예산이 있는 범위 안에서는 신청하면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했어야 하는데 각 학교에 맡기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 온 경우에도 차등하게 지급된 경우는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내용은 이전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주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전비를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최고가 220만 원부터 시작해서 15만 원까지 타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15만 원의 이사비용을, 물론 규정에 돼 있지만 15만 원의 이사비용을 1톤 화물차로 이전했다고 해서 타간다는 자체가 참 본 의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운영비에서 학교장이 편성하게 돼 있지만 교육청이 재정여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 학교장이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심의과정 시 이전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정확하게 심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상 이전비 지급요건으로는 해당 공무원은 부임의 명을 받은 후에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해야 하며,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에게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지급한 이전비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이전비 지급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소개해주신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로 치면 세종시로 전입은 했는데 경제적인 사정이나 자녀 교육이나 배우자 직장 등의 사유로 세종시가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 해당이 될 텐데, 저희 지역에서는 한솔중학교 선생님 한 분하고, 2013년에 본청에 서울에서 내려오신, 교육부 소속이었다가 오신 장학관 한 분으로 두 분이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여기에 집을 정하지 못해서 대전과 청원으로 이전해서 당시 교육청과 학교장이 확인해서 한 분은 21만 원, 한 분은 66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90% 이상은 본인 희망으로 세종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학교운영비 속에 있는 이전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청의 경우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공무원에게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이전비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견해에 저희도 상당 부분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특별법에 따라서 중앙부처 공무원이 이쪽으로 이전해 오실 때 근무지도 법적으로 타 시·도에서 오고 싶은 분이 있어도 먼저 받아야 됐듯이 이분들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 해당돼서 그분들이 신청했을 때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정을 의원님께서도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는 어쨌든 최소한의 예산을 각 학교운영비에서 지급하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짜서 신청이 다 들어오더라도 맥시멈을 30%면 30%, 50%면 50% 이렇게 해서 적절한 기준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 하는 일이 없도록,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47명에 3,600만 원 지급했을 때도 보면 47명 가운데 열다섯 분은 그 당시 지급을 받지 못하고 실제 받은 분은 32명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도 절감하고 형평성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비를 절약하셔서 현재 세종시 고등학교 원어민교사 배치 인원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전비 예산을 줄이면 부족한 1등급 원어민 교사를 충원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소모성 경비를 과다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쪼록 건전한 교육재정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부강면 출신 무소속의 김정봉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했었고 또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아울러 불철주야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주무국장님과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강면에 도시계획도로 1-4 중로가 있습니다. 본 도로는 부강산업단지와 주변의 레미콘 공장과 그리고 2,000명 이상이 되는 산업단지 종사자들께서 부강 소재지로 들어오시지 않고 우회도로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위해서 일찍이 중로 1-4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2년,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에 본 도로의 약 3분의 1 이상이 개설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이에 따라서 제가 의정활동은 2010년부터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해서 작년까지 토지보상을 거의 80% 정도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건설청 시행 광역간선도로 2차 변경계획안에 따르면 본 1-4구간의 도로가 건설청 시행 동축 우회도로와 중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건설청에서 시행하게 되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본 동축 우회도로가 2021년도에 개통이 된다면 부강면 주민들은 앞으로 6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제에 건설도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도로 1-4구간만큼만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강면 도시계획도로 중로 1-4호 개설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강면 도시계획도로 중로 1-4호는 2012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별로 보상을 실시하던 중에 2014년11월 행복청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동축 우회도로 사업을 신규 반영함에 따라 노선 중복 우려가 있어 노선 확정시까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동축 우회도로 사업은 금년도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설계를 거쳐 2018년도 공사 착공 후에 ’21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 있으신 본 구간에 대한 조기 개통 방안입니다. 앞으로 행복도시 동축 우회도로 사업노선이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 사업구간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행복청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설계 완료 후에는 공사 착수 시에도 해당 건설구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저도 예측은 합니다만 일전에 제가... 건설청장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청장님을 뵙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종시청과 오해의 소지 없이 소통하면서 건설을 하겠노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이 점을 참작하셔서 늘 소통하면서 본 도로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우리 지역 충광농원의 악취 문제, 악취 저감을 위해서 많은 발언을 했고, 질문을 던지고, 해결책을 제시했었고,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이 추진되길 소원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T/F팀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기술공단에 악취 저감을 위한 자문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마을의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 같이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심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2014년도 부강면 6,700명의 인구 중에서 전출자가 969명이 됩니다. 즉, 전체 인구로 볼 것 같으면 약 7명 중에 1명이 전출을 갔고, 부강 소재지를 보면 4,500명으로 봤을 때 4.5명당 한 분이 부강면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이유가 축산악취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때문이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강면 축산악취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서 어제도 충광농원에 갔다 왔습니다. 악취라든지 이게 좀 많이 심각하다. 그래서 주민들이라든지...

심각성을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자, 그러면 처음 아신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다른 관내, 아니면 다른 지자체의 악취 저감 선도농장을 다녀오신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세종시에 와서는 다른 지역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근무했던 경주지역에도 축산농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부터 여기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면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면 국장님 소견으로 보실 때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축사의 악취 문제는 현재까지 근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축사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청정지역을 확보하는 데에는 제일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축산물도 중요한 먹거리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나마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난 7월에 환경기술공단에서 와서 악취 저감을 위해 3일 동안 세 집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검토를 한 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본 사항을 국장님, 검토해 보신 일 있습니까?

상세하게 결과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충광농원 자체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기법을 동원해서 주민들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노력하도록 하는 노력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한다든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왔습니다만 당장 현실적인,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대책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 아닌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만 하시고 아무런 실질적인 액션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장님, 지금 환경기술공단에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제시된 내용을 보면 온도와 습도 그리고 개체수와 그리고 자연순환방법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예산 투여라든지 실질적인 집행은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2014년도 악취 개선 사업으로 부서별 악취, 분뇨, 축사 실행계획수립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계획 세운 일 있습니까?

저희가 환경 관련 단속 부분에 축사 부분도 중점관리대상에 지정돼 있고, 미생물제 투여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충북이나 청원군에서 해왔습니다만 국비를 받아서...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것은 실행계획수립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느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답변을 따로 따로 가시게 되면 제가 이 자리에 선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18만 세종시민에 대한 올바른 답변 방법도 아니라고 감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시 제2기 12대 시정목표 중 열 번째로 자연이 숨 쉬는 도시환경을 위해서 1,18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악취 저감을 위한 투자계획이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약 11억2,000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예산 갖고 악취 저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 다니셨다고 하니까 11억2,000만 원 갖고 과연 악취 저감을 위한 방법이 가능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농가 스스로가 철저하게 소독도 하고 미생물제라든지 말씀드린 적정 사육두수라든지 이런 실천 노력이 더 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국장님께서는 악취 저감에 대한 방법론에서 지극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과연 이 질문을 계속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처리장을 어제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공처리장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처리장은 액비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돼 있어서 이 부분들은 오래전부터 충북 청원 그리고 수공 이렇게 건설을 해왔는데 총 170억이 투입돼서 작년 말에 완공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할 때 충분히 그 기준에 맞는 검사들은 다 맞도록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확인해본 결과 매일매일 수질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 있었고,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한 달 치 수질검사 한 내역들을 다 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보면 기준 내에 넘어간 적은 하나도 없고, 그 기준 내에서만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공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청원군 시절에 국비 137억과 융자 6억 그리고 기금이 5억하고 충북도에서 2억 그리고 시에서 6억 그리고 청원군에서 21억 해서 합 170억을 투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게 아니고 국장님, 이걸 아셔야 합니다.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금강 수질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축산악취는 말할 수 없이 많이 늘었다는 사실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 좋지요, 옳습니다. 제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리에 놓아드린 사진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을 들어 보이며 ) 이게 제가 어제 떠온 물이고 사진입니다. 이것이 등곡1리, 등곡3리 충광농원 맞은편에 있는 동네의 물입니다. 이게 등곡1리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 밑에는 피라미들이 아주 즐겁게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 물은 어제 아침에 공공처리장 최종 방출구에서 뜬 물이 이 물입니다. 아주 맑지요. 깨끗합니다. 문제없습니다. 다음에 이 물을 한 번 보십시오. 이 물은 등곡1리 이 깨끗한 물과 등곡3리 충광농원에서 나오는 물과 방출수가 합쳐서 희석된 물이 이정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이 물을 뜨고서 손을 수없이 닦았습니다, 머리도 감고요. 이 자리에 이춘희 시장님 계시지만 어제 제가 대단히 실례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했습니다. 제 손 냄새나는 걸 시장님께 냄새를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 시 국비를 들여서, 170억을 들여서 수질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처리장을 만들고 1년에 예산이 위탁비가 16억6,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를 들여서 공공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결과가 지금 이런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밑에 물은, 금강으로 유입되는 물은 원래 깨끗한 이 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국비 170억을 들여서 그리고 해마다 16억, 17억씩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강에 과연 이 물이 흘러들어간다면 이게 과연 누구 책임입니까?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 개선 물론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수질 개선, 하지 맙시다. 대신 다른 방법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순수하게 170억을 들여서 지은 공공처리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편의상 설명을 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은 우리 농원에 계신 여섯 분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진행됐고, 현재도 매년 16억6,000만 원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다른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통상 축사의 악취 저감을 위한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축사 내부에 저희가 지난번에 나온 방안으로는 EM균이라든지 이걸로 소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사료에도 일부 미생물제를 먹여서 좀 냄새가 덜 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그밖에는 축사 내부에 탈취제를 통해서 냄새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냄새 안 나도록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먹일 때 사료에, 그리고 축사 환경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처리, 축산분뇨 처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소장님 여기 나오셨습니다만 굉장히 열심히 미생물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연동면에 있는 농기계 임대창고에 미생물을 더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축산농가 25농가 중에서 단 한 농가만 주기적으로 매월 미생물을 공급받아서 사용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보고에 의하면 단 한 번밖에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4,500명의 마을주민들은 축산악취로 인해서 그야말로 부강을 떠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되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했어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똥물 내려가는데 무슨 금강 물 수질 환경 개선이 되겠습니까? 실패한 겁니다,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 봅시다. 이 한 분을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아무개라는 분인데 25농가 중에 단 한 분입니다. 이분은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손은 굽었습니다, 한센인입니다.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돈 11억, 그리고 융자 5억, 그리고 시비 보조 3억을 들여서, 20억을 들여서 무창에 계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분 축사는 자체 케이지에서 습도를 50%에서 60%를 만들어서 축사 자체에서 나온 돈분이 한 5일 정도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 이렇게 가루로 나옵니다. 전혀 냄새 안 납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방법은 이분처럼 힘들어도 미생물 공급받아서 사용하고, 내가 힘들어도 이렇게 시설투자를 해서, 현대화해서 주민들께 아무런 피해 없이 그분은 그야말로 비록 몸은 그런 분이시라 하더라도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피해 안 주고 축산업을 하면서 훌륭하게 자손 키우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께, 그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정말 효과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억 갖고 본 사업 즉, 악취 저감,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환경개선사업으로 부강면 축산 악취를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11억을 갖고 과연 어떤 사업을 하실는지 저는 심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국장님, 여러 군데 선도농장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수하게 잘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산에도 두 번 갔다 오고, 또 관내에는 세 번 갔다 오고, 홍성에도 다녀오고, 또한 우리 관내에도 몇 군데 선도농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분들 정말 보람차게 합니다. 그분들 동네 가운데에서 축산업을 하시면서 조금도 주민들한테 큰 원성 없이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어디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고, 똑같은 우리 시민이고, 똑같은 축산인입니다. 아무 문제없이 하고 계시잖아요. 차제에 우리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탁상에서만 행정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도 안 간 길이라 하면 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선도적으로 해 나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라서 시에서 해드릴 건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현재 축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현대시설을 갖춘 분들한테는 단위면적당 동일한 면적에서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이라 한다면 단위면적당 충분히 더 많은 개체수를 넣어도 무방하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현재는 무허가 건물도 많이 있고 또한 공유재산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차제에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장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축산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존경하는 세종시민이고, 그리고 다정한 우리 이웃입니다. 우리 축산인들은 축산업이 생업이거든요.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보조해주고 뒷받침해주면 됩니다. 아울러 병합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분들이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같이 공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축산농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충광농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축사 환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퇴비까지, 그리고 공공처리장까지 모두가 문제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점을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먹일 때부터, 축사 환경부터, 그리고 분뇨 처리부터, 그리고 현재 액비와 퇴비를 만드는데 퇴비 만드는 공장이 모두가 다 개방된 상태입니다. 어디 이렇게 개방해서 축사 퇴비를 만듭니까? 그 냄새가 그대로 다 시민들이 맡는 냄새입니다. 과연 세종시가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세종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국장님, 내일 저랑 다시... 내일은 토요일이군요.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시간 내서 저랑 같이 전반적으로 한번 지금 구제역 때문에 안으로 못 간다면 제가 물 뜬 데까지 가서 보면서 과연 뭐가 잘못됐는지 검토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연락 주십시오.

의원님의 전문적이고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과 말씀 잘 들어서 근본적으로 단계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최교진 교육감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요즘에 바쁘십니까? 급박하게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2014년도 초·중·고 시설투자비가 3,170억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교육감님?

예.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정도면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을 갖는 우등 시가 될 것이고,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읍·면지역과 신도시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첨단교육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읍·면지역의 초등학교 학생 수가 상당히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그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시죠? 정말 그야말로 금쪽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좋은 학교를 개축도 하고, 증축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교육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고 있는 건 정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일례로 부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작년 ’14년도까지 시설투자비가 50억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2년도 보면 아이들 수가 347명, 351명, 343명 그 이후로 왔다 갔다 하다가 금년 2015년도에는 293명으로 한 50명이 갑자기 푹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료상으로는 졸업생만 주셨는데 전체 학생을 보면 50명이 줄었습니다. 이 주신 자료는 열 몇 명인데 이건 중학교로 간 아이들이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를 보면 50명이 줄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줄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세종시가 신도시 지역이 좋기 때문에 거의 이사 가신 분들이 대부분 5～6분 빼고는 신도시로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교육에 관계된 문제도 상당히 거론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육감께서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이 좋은 시설을 버리고 신도시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 질문을 드리면서 이걸 과연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 대안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그렇지만 혹시 교육감님의 대안이 있으시다면, 혜안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제로 세종시가 출범하고 나서 동지역에 정말 잘 아시듯이 스마트교육의 새로운 학교 건물이 들어서고 특히, 유치원 관련해서 단설유치원이 많이 들어서면서 교육환경이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읍·면지역에 오랫동안 있었던 옛날 학교에 오래된 시설, 스마트스쿨 관련된 구축이 처음에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우리 모두의 과제였고, 그래서 세종시교육청도 출범하자마자 2012년 제1기 때부터 읍·면지역에 최대한 특히, 교육내용과 관련해서 스마트스쿨을 경영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시설설비를 완비했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투자해서 거의 모든 학교를 개축하고 있고, 지금도 인근의 연서중학교, 연서초등학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하는 게 사실은 동지역은 동지역대로 읍지역은 읍지역대로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오히려 지금 염려하고 계신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대학교인 동지역보다는 자연과 함께 생태교육을 할 수 있는 면지역, 읍지역의 작은 학교를 오히려 더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데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읍·면지역에서 상당수 학생들이 동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소위 혁신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면지역의 연서초와 연동초를 먼저 지정해서 그곳에서 동지역보다 학생들이 행복하고 훨씬 더 내용이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례를 꼭 만들어서 적어도 교육 때문에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역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교육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각 학교마다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흔히 그렇게 말씀들 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각각 최고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각 학교마다 특성을 살리면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박수를 드릴만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일례를 들면 쌍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단히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대안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을 살리게 되면 거기에 맞는 학생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강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한 해에 50명의 학생 수가 준다는 것은 국민의 금쪽같은 세금으로 만든 학교시설물들이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시금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덧붙여 말씀을 올린다면, 우리 교육가족분들 중에서... 제 욕심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만 훌륭하신 분들 중에서도 좀 더 반짝하신 분들이 학교에 오셔서, 모두 나올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최고관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더 오셔서 획기적으로 이 어려운 읍·면 학교의 어려움을 정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반짝반짝하신 분들이 우선은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두 훌륭하신 교육가족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좀 더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이런 일선학교에 오셔서 좀 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자,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지적해주신 좋은 대안, 무엇보다도 열정이 있고 작은 학교가 큰 학교보다 훨씬 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좋은 교장선생님과 그분들의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좋은 선생님들을 최대한 읍·면지역에 먼저 배치하는 것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시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고민하시는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복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세종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시장님께 일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을공동체라 함은 읍·면·동 단위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주민들이 다양한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구성한 주민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공동체는 새마을운동 같은 잘 살아보기 위한 관 주도의 획일적 모델이었지만 지역주민 행복 등 질적인 가치가 중시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새로운 시 발전의 추진동력인 민·관 협력모델이라고 봅니다. 이제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스스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비전 및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과제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도시지역은 범죄, 폭력, 실업, 자살 등의 문제들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육성을, 또 농촌지역은 농업에 종사하던 노령층의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자급자족한다는 목적으로 도시농업과 노인 일자리를 연결시켜 소득을 창출시키고, 환경적 자산을 통한 다양한 상품개발 등의 공동체 육성을 위한 지역별 공동체 육성 방안 및 기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여 육성된 소규모 마을공동체들의 자립을 위한 운영방안까지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을 만나 우리 시가 진행했던 마을공동체 육성 산업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그런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습니다. 시의 홍보 부족도 문제지만 관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중간지원조직은 공동체를 조직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지리적으로도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1개 센터의 개소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원센터는 개소하되 시 전체 주민들을 케어할 수 없으니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기초창구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여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잘 운영된다면 우리 시의 근린자치 욕구도 충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담당 업무를 로컬푸드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역공동체는 시 발전의 추진동력으로써 행정이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공동체를 통해 직접 해결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통해 지역순화경제를 실천하며,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통해 민주성 결핍을 보완하여 생활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동체를 육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로컬푸드 쪽으로만 육성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도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춘희 시장님!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 및 각종 지역문제로 주민 개개인의 행복 체감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아니요.) 그럼 다른 의원님들 묻겠습니다. 김복렬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혹시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김복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명품 세종시 발전을 위해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잘 답변해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4월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