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이경대 의원 발언

제2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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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일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고준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김원식·이태환·정준이·고준일 의원 발의)

10시0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2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식 의원, 이태환 의원, 정준이 의원 그리고 고준일 의원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융자금의 총 한도액 명시 및 일부 조문의 용어 정비와 융자 조건 완화를 통한 수혜 대상자 확대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농업 운용자금의 소모적 경비 내용을 명확히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융자 총 한도액을 명시하였고, 보조금 지원사업의 보조비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하여 수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고,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1년 전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다시 조례안을 발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김선무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발의하신 이경대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소모적 경비가 2,000만 원이죠?

이경대의원

예.

김선무위원

그중에서 사료 구입비와 난방비로 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경대의원

그것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난해 연말에 작성했을 때 의회에서 집행부에서의 제안설명 들을 때 사료비하고 난방비 두 가지에 묘목 입식하고 가축 사육을 소모적 경비로 넣었었습니다. 그때 이 조례안 검토를 할 때 본 의원도 그렇고 김선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시설자금 쪽에 있던 그 두 가지를 소모적 경비로 넣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여기에서 빼서 시설자금 쪽으로 항상 해오던 대로 돼야 된다는 안을 제시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그 두 가지는 빼고 두 가지만 한시적으로 못을 박은 겁니다.

김선무위원

그러니까 소모적 경비에 넣을 것이냐, 시설사업비로 융자 받을 걸 소모적 경비에 넣었을 때 문제가 많았었다 이거죠?

이경대의원

예,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가축 사육 같은 경우가 지난번 운영하는 걸로 봐서는 소모적 경비로 봤기 때문에 2,000만 원까지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 조례부터 운용돼 오던 것은 5,000만 원 한도였을 때 5,000만 원 시설자금으로 보고 그쪽으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번 이 조례안으로 이렇게 돼서 운영과정에서 그쪽으로 봤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빼고 아주 여기에서 못을 박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선무위원

소모적 경비를 규정하지 않으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문제점도 있죠?

이경대의원

예.

김선무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15조제1항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보조비율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 것이죠?

이경대의원

예.

김선무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경대의원

그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시에서 보조하는 것을 50대50으로 가던 걸 10% 깎아서 40% 보조 주고 융자금 50%, 자부담 10%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해서 이 조례안이 지난번에 통과됐었는데,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40% 보조금이 없습니다. 거의 다 50대50으로 오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전혀 이것을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보조 한도를 정부에서 내려온 50대50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늘려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50%까지 지원 주는 데까지는 이것을 융자를 줄 수 있게끔 하자. 40%로 한정하니까 국비 지원받는 데는 전혀 이걸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10%를 상향해서 50%까지 받는 데는 이 융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50%로 올린 사항입니다.

김선무위원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는 합니다만 이걸 꼭 50%니, 40%니 국비 비율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비가 30%가 됐든, 40%가 됐든, 50%가 됐든 예를 들어서 30%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 같으면 30%를 융자해서 60%를 만들고, 또 한 40%는 자부담해서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못 박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40% 지원 받는 융자는 또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경대의원

아니죠. 50% 이하까지는 다 해주고 정부 보조금이 50% 이상 되는 데는 못한다는 얘기에요, 안 준다는 얘기예요. 거의 보조금을 받는 데에서 50% 이하는 된다는 얘기죠. 이상 거의 그냥 주다시피 하는 데에는 이 융자금까지 또 줄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40% 이하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선무위원

그러니까 50이 되든지 예를 들어서 40대50이 되든지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50% 이상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경대의원

예.

김선무위원

그러면 어차피 60% 받으면 40%는 자부담이다?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경대의원

예.

김선무위원

그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융자 받는데 지원보조율이 70%다. 그럼 자부담이 30%라도 1억5천 아닙니까? 그럴 때는 농가에서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이경대의원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최고한도액이 1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넘어도 1억 원밖에 못 받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할 때 1억 원으로 정했던 얘기도 지난번에 이 조례안을 보면 5,000만 원 했다가 1억 원으로 하면서 융자기금이 많이 적립한 2～3년 후, 본 의원도 2～3년 후는 확대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안이 5,000만 원으로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지난번에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 갖고는 한꺼번에 확대하면 모자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융자금을 쌓여가기 때문에 작년에 있던 것보다 2년이 더 회수율이 늦어집니다. 1년 거치를 더 했고 액수를 올려서 회수율이 낮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1억 원 이상을 줘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잘못하면 융자금이 고갈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지난번에 1억 원으로 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는 집행부에서 한 조례입니다.

김선무위원

이경대 의원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가 이번에 3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이었나요?

이경대의원

예, 3년 거치 4년 맞습니다. 2년 거치 3년 했던 걸 3년 거치 4년 상환.

김선무위원

그러니까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었는데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면 총 7년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나눠서 상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경대의원

예.

김선무위원

저번에 지역주민 한 분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융자금을 한 5,000만 원 받은 것 같아요, 송아지 입식 자금으로. 융자를 받았는데 2년 지나고 딱 3년째 되는 해부터 그걸 N분의 해서 내라고 하다 보니까 그분 말씀은 소를 키우면 대개 송아지를 낳는데 한 2년 걸리지 않습니까? 송아지 키우려면 한 3년은 걸려야 어느 정도 자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는데 자금도 회수하기 전에 돈 갚으라고 하니까 이거 뭐 키우던 소를 그냥 팔아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도 완화돼서 다행입니다만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가에게 융자를 어느 정도 해주려면 한 5년 정도를 거치해줘야, 5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정도 해줘야 송아지를 낳아서 그걸 어느 정도 다시 또 한 번 더 2년 있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된 다음에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한 2～3년 만에 회수하다 보니까 그분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금 회수율도 물론 중요합니다. 자금이 빨리빨리 회수돼야지만 여러 농민이 혜택 받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자금을 받아간 사람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종시 2기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아마 이 농업발전기금을 상당히 증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증액하는지 아시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300억까지입니다.

김선무위원

300억까지요? 현재까지는 100억이었나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올해까지 하면 165억이 조성되는 상황이 됩니다.

김선무위원

올해 40억을...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40억까지 포함시키면 그렇습니다.

김선무위원

올해 40억 포함한 겁니까? 2014년에는 확장한 게 있었나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김선무위원

2014년까지는 130억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125억입니다.

김선무위원

125억이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40억을 증액한 거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무위원

증액한 건 좋습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40억씩 증액해서 300억을 2018년까지 만들어놓으신다는 거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러면 한 120억 정도 올리고, 임기 내 300억까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김선무위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 열악한 농촌 현실에서 농민들한테 그런 기금을 마련해서 농가에 여러 가지 부채문제라든지 그걸 해결해주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농업예산을 그 당시는 농업유통과였었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김선무위원

그 예산을 본 위원이 검토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됐어요.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기금 40억 확정된 거 맞는데 농업정책과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2015년도에 2014년 대비 한 6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 예산 60억 증액된 내용을 가만히 훑어보면 그 내용 중에서 한 60억 정도가 학교급식,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증액이었습니다. 그게 한 150억 정도 됐었는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면지역에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까 2015년 당초 예산 대비 한 6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업유통과, 지금 농업정책과 예산은 작년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상급식이라는 건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아니고 학교 학생들이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농업정책과에 편성됐는데 그 예산이 교육청으로 교부되는 금액입니다. 그게 60억 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농업정책과 예산이 2014년도하고 같은 제자리걸음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40억 원이 각종 자재나 농기계, 여러 가지 기타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줄여서 40억이 농업발전기금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공약한 그 40억은 다른 재원을 충당해서 농업정책과에 기금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을 줄여서 기금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건 여기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예산이 겉으로만 60억이 늘었지 속빈 강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촌의 지도자급 되는 분들은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예산은 거의 농업의 주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거의 다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로컬푸드는 별도로 하고요. 직접적으로 농업정책과 예산이 농업인들의 주된 지원사업이라든지 농촌 예산, 농가 예산은 거기에 다 있는데 60억 증액된 건 학교급식비로 간 것이고, 또 여기에서 발전기금으로 간 40억은 다른 재원을 줄여서 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0억의 농가 지원이 줄어들었어요. 그걸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2016년도 예산에는 농업예산을 줄여서 발전기금 만들 것이 아니라 다른 재원을 가지고 발전기금을 꼭 만들어줘야 이 공약에 부합하고 부응하는 것이지 그걸 다른 거 줄 것을 줄여서, 농가 무상 보조될 걸 줄여서 이걸 발전기금으로 갔다는 것은 무상으로 주던 40억을 융자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한 40억에 대한 여러 가지 농업예산이 줄어들었고, 그것이 증액된 것이 결과적으로는 융자금으로 해서 농촌 사업 예산으로 반영됐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오늘 조례와 특별히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만 이 조례와 연관성이 있어요. 농업발전기금은 앞으로 40억씩 증액해주는 건 좋으나 농업예산을 줄여서 농업발전기금으로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면밀히 잘 챙겨서 농업예산이 줄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희 로컬푸드과가 생기면서 일부 유통파트라든지 일부 업무는 또 로컬푸드과로 넘어간 부분이 있고, 물론 로컬푸드 예산을 별개로 파악을... 농업예산을 별도로 보면 다른 과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평가를 통해서 효과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줄여나가면서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은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되는 것은 맞는다고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로 지원돼야 될 게 그냥 융자로만 단순히 돌아가는 부분으로까지 되지는 않도록 앞으로 면밀히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무위원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앞서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추후에 의회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국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넷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출자 및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본금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 설립 시 자본금은 10억으로 하고, 이익금 처리와 관련 세종특별자치시의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은 회사에 재투자하거나 시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회사의 설립 목적 이행 여부, 업무회계 등에 대해 검사하거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 등 경영 개선을 위해 지도·조언·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6회 임시회 시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명예농업부시장의 로컬푸드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시 역점 추진시책인 로컬푸드 운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의 설치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의 날을 로컬푸드 주간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는 부분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컨설팅 기관’을 ‘상담지원기관’으로, ‘브랜드화’를 ‘상표화’ 등으로 법 문장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컬푸드 직매장과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 등 시민 편익시설 설치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부지는 도담동 구청 예정지 부지로서 당초 토지주인 LH 측에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직매장을 설치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공공용지에 직매장 설치 시 주변 상권의 반발 등을 우려해서 해당 부지 매입을 행복청과 LH로부터 권유받았고, 우리 시는 개발민원 증가와 인근 주민의 편익시설 설치 요구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해당 부지를 매입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설치 예정지는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와 인접한 행복도시 1-4생활권으로 면적은 21,080㎡이며, 매입가액은 약 156억 원입니다. 금년 내에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향후에 단계적으로 관련된 식당이라든지 공원 및 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3년도11월에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전체 사업비가 약 238억 원으로 과다하고 활용방안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1단계를 우선 추진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 대상지와 면적은 장군면 대교리 275-1번지 외에 5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7,150㎡가 되고, 사당, 고직사, 충의관 등 세 가지 동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6월부터 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7월에 보상협의 및 부지 매입에 들어가 2017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해서 금년 6월 말 개소 예정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도시재생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개요는, 위탁의 범위는 시설 관리 운영 전반이 되겠고, 위탁기간은 2년이고, 위탁금액은 연간 3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게 되고, 4월 중에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5월에 수탁자 공모 그리고 협약을 체결해서 6월 말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밖에 운영 개요, 수행업무 등 자세한 사항은 놓아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로컬푸드 운동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시설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되겠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등 시민 편익시설 설치 부지 매입안과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안은 원활한 사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김선무위원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안 하셔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자본금 10억 원 중에서 우리 시에서 4억8,000만 원을 출자하는 거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김선무위원

왜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50%를 초과하게 되면 다른 법률에 대한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선무위원

공공기관의 적용을 받아서 뭐 잘못될 거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러면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행자부에 가서 별도의 승인절차가 또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김선무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시행해보지도 않은 이런 농업법인에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출자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이라든지 모든 제반여건을 갖추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돈만 출자하고. 그랬을 때 이것이 만약에 잘되면 좋은데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원님, 이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회사가 설립되는 거거든요. 일정의 주주로서 우리 시가 참여하게 되는 건데요. 생산자 단체하고 우리 시하고 지분을 합할 경우에는 50%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들을 필요한 사항들은 의결들을 유도할 수 있고요.

김선무위원

과반수가 아닌데 어떻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면서 50%가 안 되니까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거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김선무위원

의결권은 50%가 안 되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단체와 우리 시가 같은 입장에 서서 50%를 넘기고 있기 때문에 4억8,000을 우리 시에서 내고 생산자 단체는 3,000만 원...

김선무위원

아니, 그런데 이 출자법인이 시에서 출자했을 때 그 법인이 잘 돌아가서 이익도 내고 하면 좋지만 만약에 자본 잠식해서 4억8,000만 원 회수 못할 때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겁니다. 국장님이 만약에 다른 데 가셔도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못 지을 것인지, 시장님이 져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뭔가가 현재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시에서 앞서가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여론이 있어요. 일례로 와이팜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농업법인인데 시에서 일부 출자도 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삐걱삐걱 해요. 그렇지만 지금 거기 누구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로컬푸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평상시에 싱싱장터만 보더라도 잘될 때는 하루에 매출이 한 500만 원, 6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한살림’이라든지 ‘아이쿱생협’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하루 매출이 한 1,000만 원만 넘어가도 일정한 회사의 운영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손익분기점을 넘는 금액이 대부분 하루 매출액이 한 1,000만 원만 넘어가도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일정 시간만 운영하는데도 한 400만 원, 500만 원이 나오는 수준이라 이것은 전문용역기관에서도 한 2～3년 내에 손익분기점이, 이득이 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무위원

국장님, 자신할 수 있어요? 올 연말이면 답이 나옵니다. 길지도 않아요. 내년 봄이면 답이 나오는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입니다.

김선무위원

일일장터에서 기획해서 장사하는 거하고 점포를 차려놓고 계속 손님을 유지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옷이라든지 소매할 때도 세일해서 며칠 동안 하는 거하고 계속 점포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신도시 가서 며칠씩 포장 치고 장사해서, 주민들 홍보해서 일시적으로 와서 한 번씩 팔아주는 걸 거기에 대입했다가는 큰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왕 하려면 우리 시에서 50% 이상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시지만 다른 지자체 여러 군데를 보면 출자법인이 지금 부실한 곳이 많아요. 비록 이런 거 말고 공기업이 여러 군데 부실한 게 많은데 그럴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다시 한 번 우려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기업법에 따라서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안행부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까다롭게 돼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를 끌고 갈 수 있는 단체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초기단계인데도 저희들이 볼 때 전망이 밝습니다만 2년, 3년 뒤에 수익이 좋아지면 별도의 출자기관이 아닌 생산자 단체가 됐든, 또는 사회적기업이 됐든 별도의 운영기관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출자하는 걸 회수하고서라도 또 다른 운영단체가 등장하는 걸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준일

고준일위원장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로컬푸드매장은 본 위원도 농사를 전문으로 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이 알고 있는 편이에요. 로컬푸드가 농업의 일환으로써는 꼭 성공해야만 소작농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염려되는 것만, 전체적인 맥락은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농업법인이라든가 일반 법인을 만들 때 지자체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49%, 45% 이런 식으로 추진한단 말이에요. 아까 언뜻 말씀하셨지만 어디에서 운영할 건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본 위원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운영할 건가. 법인을 만들 때 50대50으로, 쉽게 49대51 이런 식으로 법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

이경대위원

그리고 그쪽 법인에서 직접 운영해요. 그 뒤에 이 조항을 보면 출자는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있기 때문에 하고,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거기에 사용되는 사업비 이런 것은 전부 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거의 돼 있어요, 이 조례가. 그렇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대위원

조례에 할 수 있다니까 지금 돈 얼마 준다는 건 이건 아니지만 이 조례상 보면 그렇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 근거상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조례상 그렇잖아요. 조례에 이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해 주려면 조례에 그 예산안을 거기에 넣을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법인이든 생산자 단체가 되든, 생산자 단체 누가 되든 했을 때 앞으로 사업비라든가 문제되면 계속 예산을 시 예산으로 투자하게 돼 있어요, 이 조례를 보면. 우선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왜 되느냐면,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동에 있는 법인이 이런 취지로 세워서 연기군에서 운영하다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왔을 때 법인으로 넘긴 거예요. 그 뒤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시기가 되면 나머지를 시에서 다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나 뭐나 전부 다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전동에 있는 그 법인의 취지도 처음에 그랬고, 지금 이거 만들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시작돼서 법인으로 넘어갔지만 거기에서 문제가 되던 걸 예산을 지원해주려고 연기군의회에서부터 세종시에 왔을 때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너희들 법인으로 넘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더 이상 지원 못해준다. 운영비 같은 건 못해주고 운영에 들어가는 자동차라든가 그런 건 일부 지원해줄 수 있어도 못한다.” 하고 막았어요. 그래서 그때 피해가 농민들한테 외상으로 구매했던 부분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된다고 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하지 왜 문제가 되는 것까지 전부 다 우리가 다시 지원해줄 수가 있느냐, 이런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일부 또는... 출자도 좋아요. 법에 있는 데에서 지원해주는데 운영비, 운영경비, 사업비를 전부 다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면 차라리 법인을 만들지 말고 와이팜을 초기에 연기군에서 했던 것처럼 아주 시에서 책임을 지고 비정규직이라도 임명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왜 49대51로 해서 문제되는 건 앞으로의 운영비, 경비, 사업비 이런 걸 다 지원해주고 이렇게 가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로컬푸드 사업의 중요성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걸로 생각하고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지금 전체 로컬푸드 관련된 앞서 나가 있는 지자체를 보면, 예를 들어 경북, 대구, 전북 완주 이렇게 다 로컬푸드 지원 조례에 회사법인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조례가 되겠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관심 있는 건,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운영 법인의 어떤 전문성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과거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몰라도 저희는 특정한 단체를 운영 회사법인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성 있는 경영을 할 수 있고, 적어도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경험이 확인돼야 그를 CEO로 뽑을 것이고, 그 CEO가 또 직원들을 뽑게 되고 이러는 거지, 또 여러 기관에서 함께 출자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SK까지 1억 원을 내기로 되어 있고요. 농협에서도 2억4,000, 축협에서도 내고, 시에서도 내고, 생산자 단체에서도 내고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그들이 동일한 지분 비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경대위원

비율에 따라서 주주권 행사하는 건 당연한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시비에서 이게 돈이 많이... 농민도 살리고, 소비자도 좋은 농식품을 사용할 수 있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되면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면 운영비, 경비, 사업비를 전부 다 여기에서 지원하게 이 조례가 있다니까요. 우리만 잘못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일단은 자본금이 10억 원 되니까 그 자본금에서부터 먼저 충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경대위원

자본금은 비율에 따라서 회사 출자할 때 자본금으로 넣는 것이고, 운영하다 문제점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업비, 운영경비 다 우리가 시비로 해줄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법인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답변이 그때 가서 “비율에 따라서 얼마를 매칭사업으로 지원한다든가 비율에 따져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괜찮은데 그 답변을 못하시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경비라든가 부족한 경비, 앞으로 문제되는 건 전부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려면 아까 설명했잖아요. 와이팜도 관에서 하다가 그쪽으로 넘겼을 때 문제되는 걸 법인으로 넘기고 나서부터는 일체 그런 경비를 못준다고 해서 안 줬단 말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운영비 이런 것을.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우리가 이 회사법인에 직접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지금으로써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일정한 상징적 문구가 있습니다만 정말 거의 50% 가까이를 출자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 회사법인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그런 문구로, 상징적인 문구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훨씬 더 전망을 좋게 보고 있고, 앞에 다른 사례에서도 한 100평에서 150평만 어르신들이 농업을 지어도 매달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꼬박꼬박 드릴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용역기관에서 한 2～3년 뒤에 오히려 수익이 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만큼 걱정은 안 하고 있어서...

이경대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라니까요. 수입이 많이 생기면 시로 수입의 얼마가 지분에 따라서 들어오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배당하기로 결의를 하면 될 텐데요. 저희들은 배당금에 관심이...

이경대위원

거의 이런 경우 배당금을 안 하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입니다. 시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예 독립적인 회사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물론 3년이 될지 늦게 잡아서 5년이 될지 이런 것들은 막상 운영을 해보면서, 또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종속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서두에서 말했지만 살려야 되지만 잘못하면 이 조항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운영비고 뭐고 전체를 다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본 위원도 신도시 가서 잘하면 확률이 있다는 생각은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염려가 와이팜의 경우를 볼 때 그걸 관리하는 분들이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았을 때는 이 조례를 보면 당장 투입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을.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와이팜 사례하고 막상 6개월 정도 운영해보면 이런 분석들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한번 면밀히 조사를 같이 병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문제점이 발생하면 지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1%라면 그 지분대로 같이 지원한다든가 이래야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그 문제점이 생겼을 때 우리 시에서 주면 그냥 그분들 월급만 받고 어디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운영체계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대책도 한꺼번에 강구해야 한다는 말씀 드릴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준일

고준일위원장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유치원적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따 또 있겠습니다만 일단 마이크를 들은 상황에서 이 법인 주식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쉽게 말하면 어떻게 장사를 하실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일단...

김정봉위원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 더 고맙겠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CEO를 하나 뽑아서 별도 회사법인은 방금 말씀드린 지분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주주총회로 연결이 되고 주주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의사결정들은 다 하게 됩니다만 전문매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을 뽑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관련된 직원들을 또 몇 명 뽑고 하면서...

김정봉위원

그럼 이 법인이 직매장을 운영할 법인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만을 위한 별도 회사가 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죠? 직매장을 위한 법인이란 말씀이시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말하자면 대표이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각 소관 저기가 될 것인데 왜 우리가 독립된 법인한테 사업비도, 경비도, 때에 따라서는 인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상에 담고 있나요, 독립된 법인인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게 모든 지원이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보실 경우에는. 일종의 로컬푸드를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별도의 농업을 위한, 또 와이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들이 최초로 등장하면서 사업을 하기에는 공공에서 지원 없이 별도의 사업을 꾸려나갈 수는 없는 거죠.

김정봉위원

저도 장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장사라는 게 그렇거든요. 분명히 선을 딱 그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법인을 설립할 텐데요. 10억 중에서 48%를 대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끈을 안고 가게 되면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난다고 아무도 보장 못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법인, 로컬푸드 지원 153억, 농업발전기금 300억 등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이 명확하게 선을 안 긋게 되면 이게 한 주머니 속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또 우리 인력까지 같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지 않고요. 이 구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대한 수익금이 나왔을 때 그 수익금의 90%가 누구한테 가냐면 농민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김정봉위원

아니, 물론 장사가 잘돼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만일에 잘 안 될 때에는 우리가 사업비라든지 경비라든지 인원까지 서포트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조례를, 이런 문구를 담는 것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방만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고 저는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장사가 잘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판매했을 때에 나오는 수익금의 90%는 농민들한테 주는 게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회사법인 또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을 함으로써 농민들한테, 그리고 소비자들한테는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김정봉위원

좀 더 세분화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조에 대해서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경영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 사업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10조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걸 꼭 넣어야 되는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건 관계법령에 따라서 공무원법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는 출자금 전체에 대비한 30%를 가지고 시에서 출자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렇게 직원들을 파견할 수도 있게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파견하겠다는 걸 정한 건 아니고요.

김정봉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어떤 다른 법령의 근거가 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부분도 상징성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김정봉위원

상징성,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이걸 일일이 경비를 마련해서 지원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근거 법령을 마련해뒀을 뿐이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요.

김정봉위원

이걸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 지원들은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출자지분에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서 만약에 1년을 운영했는데 1억이 적자가 났으면 지분대로 너희들 해당 기관에서 얼마 내라, 생산자 단체에서 얼마 내라 이렇게 결정하는 거지 시에서 전적으로 이걸 다 부담하겠다는 걸 표현해놓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김정봉위원

그러실 것 같으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표현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만일 문제가 잘못될 경우에는 그 선에서까지를 해야 하지 이걸 자꾸 물고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 이 조항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저희들이 볼 때는요. 적극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없는데 혹시라도...

김정봉위원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10조4항은 굉장히 안 좋은 사항이다. 본 조합을 운영하면서 이런 조항을 넣게 되면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고,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충분하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회사는 제가 못 봤어요. 실제 제가 또 같이 동업하면서 사업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교훈을 제가 받았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최소한 2～3년은 필요한 걸로 보는데요, 그 수익구조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전에 적자가 1억이 났다. 그러면 출자 비율별로 시에서 만약에 4,800만 원을 더 지원하자는 의견을 주주총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걸 우리 시에서 받아주려고 하면 이 근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김정봉위원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근거가 필요 없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회사법인에 지원을 할 수가...

김정봉위원

아니, 법인에 우리가 출자를 했으니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출자금을 까먹으면서 하라.’ 이 뜻인 거죠?

김정봉위원

했기 때문에 이건 근거가 필요 없죠. 당연히 우리가 출자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