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의 김동환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내륙도임에도 금강과 낙동강, 남한강과 달천의 발원지를 가지고 있고, 도내 모든 시·군에 국가 및 지방하천이 관통하고 있으며 다목적댐인 충주댐과 대청댐, 괴산댐을 가지고 있는 호수와 하천과 물의 고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강우량의 집중도가 매우 높고 하천의 유량변동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갈수기에는 수자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댐을 건설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하천 상류지역에서의 댐 건설은 발전, 용수공급, 홍수조절 등의 많은 편익을 하류지역과 국가, 수자원공사에 제공하는 반면, 댐 주변지역과 상류지역은 수몰과 그로 인한 이주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은 수백년 정든 고향을 떠나 타향 객지에서 살게 되는 정신적 고통과 교통 오지의 발생, 지가하락, 마을공동체의 황폐화와 노령화는 물론이고, 안개 및 서리 일수의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의 호흡기 질환 증가, 농작물 수확 감소,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문제 발생 등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단양, 제천, 충주, 괴산, 청원, 보은, 옥천, 영동 등 도내 12개 시·군의 3분의 2가 댐 주변지역으로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 도민은 국가의 산업화와 국가발전 및 수도권지역 주민을 위한 용수공급 등 보다 큰 대승적인 목표를 위해 고통과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국가에서는 1989년 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1993년 개정된 「특정다목적댐법」과 1999년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겉으로는 댐 주변지역에 대하여 대단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으나, 실제 그 내용을 보면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거의 없고,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공공시설의 개선이나 정비 위주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생색을 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1994년도에 대청댐 주변지역 5억 5,300만 원, 충주댐 주변지역에 5억 8,400만 원 등 1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농로포장 등 지역의 소규모사업을 지원한 이래로, 2012년에는 대청댐 주변 36억 원, 충주댐 주변 72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댐 건설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이 지원되고 있고, 정작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유·도선 운항이나 관광개발 등 소득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이 되기는커녕 점점 더 철저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청주·청원을 포함하여 전국 20개 시·군에서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대학과 공공법인의 사무소 등은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지난 2월 20일에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보로 형성된 다목적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호수에는 레저용으로 공기부양정 운항을 도입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충북도민은 수도권을 위하여, 서울·경기·부산시민을 위하여 정든 고향을 떠난 이주민의 아픔도 모자라 내 땅, 내 지역에서도 꽁꽁 묶이고 규제받고 대대로 가난의 악순환만을 거듭하는 답답하고 억울한 사람들로 전락하게 될 것이 더욱 자명해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조사된 댐 건설로 인하여 주변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의식이 조사된 것을 보면, 법적 규제로 인한 개발금지와 활용 저하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한 주민이 43.8%, 생활의 불편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민이 25.6%, 안개 등으로 인한 영농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민이 30.9%, 환경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민이 24.3%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도대체 충청북도는 그동안 누구의 눈치를 보느라고 댐 주변지역 피해를 어루만져 줄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마냥 방치하고 있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줄을 잇고 있는 측근들의 비리 때문에 가슴을 치고 밤잠을 설쳤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충북도민은,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그 대통령께서 만드신 이명박 정부의 너무나 지역 편파적인 경제정책과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지방 말살정책, 국립암센터 백지화 등 끊임없는 충청도 무시 때문에 가슴을 치고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심정을 대변하기 위하여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물며 대통령과 이 정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충청북도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민 도지사임을 자임하고 민선 5기 도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이시종 도지사님! 균형발전과 복지 충북을 위해 수많은 날과 밤을 고뇌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宵衣旰食(소의간식) 하며 宵旰之憂(소간지우) 하실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속담처럼 도지사님께서 품고 계신 애향위민의 큰 뜻도 실행이 되어야 그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종 도지사님이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인근지역 동료 의원인 송광호 국회의원님과 함께 입법 발의했던 댐 주변지역 주민을 어루만져 주고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제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와 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충주댐·대청댐·괴산댐의 건설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받고 있는 규제 및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시점과 조사항목 그리고 조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목적댐에 의한 주변지역 피해대책 및 규제 완화를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충북도가 취한 조치 및 해당 중앙부처와 협의한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목적댐에 의한 주변지역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에 따라 환경변화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환경 관련단체와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5년부터 최근까지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지급된 대상지역, 대상사업 및 지원규모 등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규모의 적정성 여부 및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과의 대비를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견과 추진경과, 인근 자치단체와의 공동대응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2월 22일 환경부가 발표한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 초과지역에 대하여 3월부터 공단, 아파트, 백화점, 관광단지 등의 인허가 전면 금지된 조치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와, 국토해양부가 4대강으로 생성된 보에는 레저용으로 공기부양정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4대강 보와 충주댐·대청댐 간의 불균형 정책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중앙 해당부처와 정책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 것도 있으나 상당부분 실무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시기보다는 해당 항목별로 담당국장이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도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중앙정부와 담판을 지어 내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남미의 페루를 가보신 일 있으십니까? 서아시아지방의 시리아나 이스라엘은 가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지구상에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육지면적의 12%는 사막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륙 깊숙이 있는 내륙 사막을 제외하고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막은 중위대(中緯帶)인 남·북위 15도에서 35도 사이의 대륙 서안(西岸)에 위치합니다. 중위대지역은 적도에서 상승한 수증기를 품은 기류가 통과해 버리는 지역으로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사막이 생성되고, 중위대를 통과한 기류가 비를 뿌려주는 지역은 서유럽이나 일본, 우리나라와 같은 북위 35도 이상의 북반구와 남위 40도 이상의 남반구에 위치한 아르헨, 뉴질랜드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막지방에도 인간은 살아야 되겠기에 고대로부터 사막지역에서는 물을 이용하기 위한 수로개발과 함께 물이 나는 곳인 오아시스 도시가 발달되었고,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댐을 막아 저수지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 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막지방은 연평균 강수량이 50㎜ 이하이고, 하천은 거의 발달되지 못하였으며, 찬송가에 나오는 유명한 요단강도 하류 하폭이 40m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하천임에도 이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지역과 지역 간에, 또는 이민족 간에 수천년 동안 처절한 투쟁을 해 오고 있는데 비교한다면, 연간 강수량이 1,200㎜ 이상 되고 눈에 보이는 곳마다 하천이며 하폭이 수백미터씩 되는 5대강이 전국을 휘돌아 감고 있는 우리나라는 복 받은 땅임에 틀림없습니다. 페루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보면 물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댐을 막아 저수지를 건설하려면 산악지형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충청북도와 강원도, 경북 북부지역 등에 댐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댐을 건설할 수 있고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충청북도의 복 많은 지리적 여건에 비하면 4대강 사업으로 평지에 건설한 보는 항상 재앙을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가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고 우리의 자산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물을 빼앗고 차지하기 위한 물의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이 부족한 사막이나 한류대(寒流帶) 인접지역이나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물과 물이 솟아나는 오아시스 도시를 차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명분은 종교 등 다른 이유일지라도 전쟁의 그 내면에는 물을 포함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의 전쟁은 인구가 늘어나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점점 부족해지는 현대에 와서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의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제는 지역과 지역 간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충주호, 대청호, 괴산호의 물을 그냥 타 지역에 빼앗기는 지금의 우리나라 수자원 관리체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청북도는 댐을 막아서 수도권 등 대도시에 물이나 공급해 주는 식민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수자원에 대하여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산을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하고 타 지역에 주는 것은 식민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에 하늘이 주신 수자원에서 발생되는 전력 판매대금과 용수공급 판매대금에서 댐 축조비를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은 당연히 충북도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의 물은 당연히 우리 거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 문제에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땅 충청북도에 떨어진 빗물이 모여서 생성된 호수에서 전기와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수도권 사람들 때문에 정작 물의 주인인 충청북도 사람들은 호수에 배도 띄우지 못하고 관광지 개발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재산권과 생활권을 규제받고 있는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내에서 또는 우리 도내의 충주호와 대청호만을 비교하시지 말고, 우리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충주호와 대청호는 천부적인 우리의 재산이고 천부적인 우리의 자원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 문제도 계속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 이래로 각 자치단체는 자기 스스로의 권리 찾기와 자기 지역주민 보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댐 주변지역과 상류지역은 수몰로 인한 이주민의 발생으로 인구감소, 교통오지 발생, 지가하락, 마을공동체의 황폐화와 노령화, 안개·서리 일수의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의 호흡기질환 증가, 농작물 수확 감소,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문제 발생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1년에 수천 건씩 용역을 발주하는 충청북도가 이에 대해서는 십수년 동안 제대로 된 상세한 피해조사가 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또 댐 주변 지역의 피해에 대해서는 조사해서는 안 되는 무슨 성역화 같은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군사정권 시절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국군장병들이 대통령 별장이나 가서 기키면서 일반인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랬던 시절이 아닙니다. 대청호의 주인은 우리 충북도민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자원의 생성과 공급과 관리는 전쟁입니다. 수천 년 동안 처절하게 싸워오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전쟁입니다.

비장한 각오로 전쟁을 하여 우리 충청북도가 보유한 수자원에 대한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수도권과 대도시의 식민지 신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전력 판매대금의 25%와 용수공급 판매대금의 35% 이상을 충청북도가 받아오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우리 물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규제받는 것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지역의 물을 깨끗하게 보전·관리하는 노력을 함께해 나갈 방책도 마련하여야 합니다. 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수가 진정한 충청북도의 목민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수도권의 식민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