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 기회는 봉쇄당했지만 오늘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모두 네 차례나 도정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298회 본회의 당시 사전에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받아본 집행부의 협박성 딜(deal)에 항의하며 도정질문을 포기했었고, 두 번째는 제305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가 지사의 답변거부와 의장의 도정질문 방해 행위로 부당하게 도정질문을 저지… 질문은, 질문은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들어가는 문, 말을… 세 번째는 제305회 제2회 본회의에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한 후 도정질문하라고 요구하던 의장의 태도변화로 도정질문 기회를 박탈당했고, 네 번째는 제306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신청했다가 시모 상을 당해서 도정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다섯 번째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을 대표하는 충북도의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내려면 닫힌 의회가 아니라 열린 의회여야 한다는 점을 의장단, 동료 의원, 집행부에 강조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질문을 하게 되는 관계로 질문항목이 좀 많습니다. 첫 번째, 도지사의 본회의장 이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 본회의장을 떠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아! 이유가 뭐냐고요? 그 절차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만 떠난 이유가 무엇이지요?

예, 민주당 노영민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사께서 도의회가 열리는 본회의장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자당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우선입니까, 본회의장의 회의가 우선입니까? 역할을 다하셨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만 바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이 예정된 건 분명히 알고 계셨지요?

본 의원의 5분발언은 바로 지사님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자당의 출판기념회의 축사가 중요합니까?

저는 제 개인의… 갈 수는 있는데 바로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5분발언을, 의원의 5분발언을 출판기념회의 축사보다도 낮게 평가하시는 바로 그것이 문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월 10일 충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는 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양해 추후공지도 없었습니다.

본회의장을 이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의원들에게 의장의 역할은 의원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만 추후공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한테 질문한다는 거는…) 평가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들이나 집행부에서 할 것입니다.

어쨌든 어떠한 우리 의원들에게 양해 멘트가 없었습니다. 의장만 알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의회의 현주소입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서는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 예비 후보자 출판 기념식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보다도 더 중요한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논점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사전에 양해를 받았느냐와 두 번째는 그렇게 떠날 만큼, 본회의장을 떠날 만큼 그 행사의 적절성과 시급했느냐… 출판기념회면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 제 5분발언 듣고 가셔도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의 5분발언을 듣고 싶지 않은, 도피하려고 하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지사님 더 큰 생각으로 오히려 저는 지사의 권위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처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상징성이 중요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열 번씩이나 제 5분발언 원고를…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도지사 취임 이후 행해진 코드인사, 측근인사, 5기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취임 이후 각종 코드인사로 비판받은 거 기억하시지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지만 일부에서라도 그 문제가 됐던 거 기억하고 계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그러한 비판받은 거 기억하고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지사께서 본 의원에게 보낸 답변 요지에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문화 정착을 기본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사께서 추구한 인사 원칙 맞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장 불만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사 문제입니다. 일관성도 어떤 평가지표도 없이 지사 측근, 측근의 측근, 더 나아가서는 측근의 측근의 측근, 보좌관 인사 등등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볼멘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실례를, 그런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제도를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제도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느냐고요. 아, 지사께서 당연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아, 잘 모르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예,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자입니다, 지사님.

여기는 집행부가 아닙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열심히 일한 이런 케이스에서 이런 파격적인 아니면 이런 예가 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우대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게 상위층이 아니라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사례를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음 어쨌든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체육회 문제라든가 산단, 지사 보좌관 코드인사 이런 5기 인사가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원장 임용 과정에서 그 코드인사의 꽃을 피웠습니다. 공모에 응한 두 명 가운데 가장 지역에서도 뛰어난, 정말로 오히려 도에서 모셔와야 할 사랍입니다.

그렇게 적임자를 제쳐두고 코드에 맞는 인물을 임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제 질문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원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적당하다고 임용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딴 사람 말고요 이번에 원장으로 임용한 사람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장점이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합당한 이유를 대 주세요. 그러면요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원장은, 지금 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원장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원장이 가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정말 청소년을 위하는 그러한 마인드와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코드인사로 갖다 찍어넣기 해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이 원장은 자격기준에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근무했다고 하는 아동센터, 화엄아동센터 원장으로서 월 60만 원을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봉사라고 합디다.

그러나 상근직의 최저임금은 90만 원입니다. 그것도 30만 원 내려서 줬습니다. 60만 원에 상근직을 했다고 합니다.

실무는 상근직을 해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385조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상근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상근했다는 이유 중에 4대 보험 중에서 2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상근으로 인정을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운영지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장이 겸직을 하게 될 경우 근무계획서를 작성해서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임명된 새 원장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1월 약 4년 동안 동시에 충남·북 대학에 7개 대학을 다녔습니다.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출강했습니다. 그것도 청주, 도립대학 옥천, 천안의 나사렛대학 등 3개 대학 외 7개 대학을 동시에 시간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 지침에 보면 상근을 준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겸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범위 내에서 겸직하라. 제가 이따 이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의… 잠깐만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시설장이 겸직을 하게 되는 경우 근무계획서를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아이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이 근무계획서, 어디로 출장한다는 것을 근무계획서를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게 양해 사항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드시 상근 의무를 준수해야 되고요. 무슨 몇 시부터 나와도 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도를 넘었어요. 7개 대학을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를 했습니다.

여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은… 다시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하고요, 운영지침 385조 다시 한 번 읽습니다. 시설장이 겸직을 하는 경우 근무계획서를 작성해서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고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출강하는 대학을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기재한다! 3년 치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이것은 굉장한 오류입니다. 거기에 다시 단서가 있습니다. 겸직을 사전에 미신고하거나 근무상황부를 미비치하거나 허위 기재 시 인건비 등 지자체에서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만약에 청주시에서 이것을 안 했다면 다시 한 번 저는… 그러니까 그 일지를 쓰게 돼 있습니다. 4년 치 일지를 쓰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4년 치 계획서와 근무상황부가 되어 있으면은 문제는 없는데 이것이 안 돼 있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인을 했을 때에 이것이 오류가 이러한 큰 오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 참!

이것은 중요한 결격사유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을 어기는 겁니다. 임용을 강행하실 겁니까?

임용했지마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자가, 이 문제로 인해서 하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정이 아니라 이렇게 확인이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하는 거죠.

확인이 됐다면! 지금 말씀하신 법에는 지침도 들어갑니다. 운영지침입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4년 동안 청주시에 사전 신고하고 근무상황부를 비치한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상황부를 비치 않았을 때, 허위로 기재했을 때는 시에서 나온 그동안의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고 분명히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질문항목이 8개인데 한 가지, 두 가지밖에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다른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NGO센터 사업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업무보고든 예산심사든 누누이 시기상조다! 분명히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지사께서는 이 NGO센터에 도민들이 동의한다고 보십니까?

서민 도지사를 자처하시는 지사님이십니다. 지금 경제의 악화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NGO센터는 전국에 5개, 다섯 곳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부 다 330㎡인데 유독 재정 상태가 어려운 우리 충북은 991 약 300평 규모입니다. 처음에는 신축한다고 나오더니 지금은 다행히 임차로 나갔습니다. 11억에서 5억으로 임차로 나갔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서류 생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 때에 구한나라당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제안했다 하면서 저한테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거면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본인 마산 을구 자기 지역에다가 하지요. 170억, 85억이 지방비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정말로 지금 숨 못 쉬고 그 어려운 경제 어려운 이런 서민들에게 표방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쪽으로다 쏟아부으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거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서민 도지사라면서 서민을 우롱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기록될 것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사의 정치개혁 관련 충주의 민주당 후보인 최영일 후보라든가 홍재형 예비후보의 북부터미널 용역에 관한 거, 어떻게 시기적으로 너무 미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아!

그런데 잠깐만요. 정치할 생각, 개입할 생각도 없고 한 적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충주의 예비후보인 최영일 후보가 정치 개입했다고 비난했는데 그럼 그 보도가 나왔는데 그럼 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보고도 못 받으셨습니까?

소통의 큰 문제입니다. 외국 가셨다고 이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지사에 관련된 기사인데… 구체적으로 충주고등학교 출신 중에서 찾아보라는 식의 발언, 이것이 어떻게 오해로 됩니까?

그러면 홍재형 예비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치에 개입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의뢰를, 관련 그 조사를 5월 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도의 입장이 어떤 겁니까? 4월에 총선인데 5월로 눈 가리고 아웅, 꼼수라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거지 이거 누가 봐도 다 웃을 일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외밭에 가서 신발 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 북부터미널은 8년 전에 홍재형 예비후보가 공약했다가 지금 빌 ‘공’ 자 공약이 돼버린 도민들에게 굉장히 불만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이걸 왜 도가 개입을 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보다 정당인의 출판기념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도 도민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인사 때마다 코드, 측근인사라는 비판을 듣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과 도민의 불만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서민들 등골 부러지는 것을 외면한 서민도지사, 전국 최대 규모의 시민단체 활동 건물을 구해줄 양이며, 양서류를 위해서 수백억 원을 기꺼이 바치겠다고 합니다. 분노가 멈추지 않습니다. 도지사가 노골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다는 비판과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도민보다는 당리당략이 우선입니다. 도정목표는 허울뿐이고 오직 도지사 재선만을 위해 올인한다는 수근거림이 도처에서 들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시들까봐 걱정입니다.

도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지사께 당부하고자 합니다. 민주당 그늘에서 벗어나십시오. 견제 받지 않는 집행부와 도지사는 당시는 달콤할지 모르나 그 끝에는 쓰디쓴 민심의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도지사에서 도민의 도지사로 위치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지사의 리더십이 작동되고 충북도의 총체적인 위기를 뛰어넘을 단초가 열립니다.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