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예, 임현입니다. 물론 가마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면밀히 사업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한 사업효과가 있겠다 해 가지고 하셨겠지만 여기에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된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0억의 공사채를 받게 되겠지요, 행안부에 가서 승인을 신청하면 400% 이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사채는 어디 은행에서 차입을 하나요, 아니면 그걸 어디에서 하나요? 차입선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 왜 그러는고 하니 몇 억이, 223억, 250억이면 얼마여, 27억… 27억이라는 돈이 한 달에 그게 얼마여, 이 비용 이자만 해도.

그러니까 아예 제가, 참고로…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250억을 차입을 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공사채를 발행해서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잘라서, 250억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필요한 대로 몇 억, 몇 억, 몇 억 이렇게 차입을 하면은 이자 발생도 덜 할 거고 그만큼 또 비용이 덜 들어갈 건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아니 표에는 ’12년도에 250억을 다 받는 거로 이래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계획도, 행자부에 승인 신청할 때도 아마 이 계획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런가?

그런 거는 관계없는가요? 계획 작성할 때 또 실질적으로 차입할 때 이거에 맞추어서 계획도 작성하고 차입도 필요한 대로 차입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하여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조자료의 맨 끝에 보면은 상환조건이 있어요. 상환조건이 있는데 2014년도에 200억, 2015년도에 50억을 상환한다고 그랬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마지구가 아직 삽도 안 댔죠,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에 아직 삽도 안 댔는데 공사해 가지고 ’14년도에 분양해 가지고 200억이 들어올까요? 무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분양을 하면은 일시금인가요?

그게 다 일시금으로 받는가? 아니 사실 이 계획만 가지고 제가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냥 답변에 대한 막 합리화만 시키지 말고 하여튼 그 문제를 생각을 해 보시라고. 여기서 뭐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상환계획도, 행정안전부에 낼 때 상환계획도 계획서를 작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삽도 안 댄 그 지역에 공사를 해 가지고 분양을 한 것이 ’14년도에, 그것도 일시금으로 들어와야 돼요, 분양대금이, 전부 사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2014년도에 200억이 과연 들어와서 갚을 수 있을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왜 그런고 하니 상환계획도 거기에 좀 맞게, 상황에 맞게 상환계획도 작성을 하십시오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250억을 차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자가 한 4.5%, 평균 4.5% 되겠죠. 그렇죠? 2년이면 22억 23억 이래 나간다고, 이자가.

그렇죠? 그러면 상환이 ’14년에 200억, 2015년에 50억이면은 여기는 250억만 딱, 이자 나갈 돈은 하나도 없네요, 여기. 21억 넘겠는데.

아, 이제 중간에 갚으면 2차년도에는 원금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얼마요, 이익금이 115억 남는다는 건가? 115억 남는다는데 사실은 115억 남는 게 아니에요.

이자 한 20억 나가고 그러면 100억 이내지, 이익금은. 그렇잖아요? 보고서의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보고서대로.

그러면은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울 때 좀 면밀히, 돈이란 말이에요, 돈. 이게 일이억이 왔다갔다가 아니고 10억, 20억이 왔다갔다하는 돈인데 이것을 단순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작성하시지 말고 보고할 때도 면밀히 계획서를 세우고 또 보고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상황에 맞도록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