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환 의원 발언

위원님들 간의 협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회의가 다소 늦게 시작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의에 앞서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사립 성남중학교 총동문회 박덕규 전 회장님 및 공립 성남중학교 이성환 운영위원장님 외 여러분, 진심으로 반가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5년3월1일 신설된 학교시설관리단의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청취 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교육감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교육 실현에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5년도3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학교시설관리단을 신설하였습니다. 학교시설관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학교시설관리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표관식 학교시설관리단장입니다. 한기대 시설기획담당입니다. 설화자 학교관리담당입니다. 학교관리 1담당과 2담당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학교정보화지원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학교시설관리단의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입니다. 학교시설관리단의 조직과 정·현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업무 첫 번째, 읍·면지역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기본방향은 세종시 전 지역의 균일한 교육여건 구축으로 읍·면지역의 시설격차 해소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만족도 상승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읍·면지역과 동지역 간의 동일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읍·면지역 노후시설 환경 개선으로 2014년도에는 총 13개교에 대해 교실 개축과 강당 증축,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해 159억5,4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연남초 등 총 7개교에 대해 39억1,800여만 원을 집행하여 읍·면지역 각급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두 번째, 학교시설공사 사전알림제와 명예감독관제 운영입니다. 학교 공사 시 교육수요자와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공사 사전알림제와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소통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2014년도에 공사 사전알림제 10건을 실시하였고 명예감독관제 2건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교동초 등 총 16개교에 대해서 공사 사전알림제와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여 신설공사 집행에 있어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사와 학생중심의 교육시스템으로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교실 내 전자칠판과 전자교탁, 무선 랜 환경 구축, CCTV 설치로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읍·면지역과 개교학교 등에 2014년도에 38개교, 2015년2월에 16개교 등 총54개 학교에 대해 스마트스쿨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 9월 이후 개교 또는 증설 예정 학교 총 9개교에 84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스마트스쿨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 58개교에도 6억2,4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각급 학교의 스마트스쿨 기기보급에 따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통합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스쿨 구축 품목은 보고서 6쪽 하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네 번째, 콘텐츠 유통플랫폼 smart-아이 구축과 관제실 운영입니다. 교육용 콘텐츠 구축에 따른 보급체계를 마련하고 손쉽게 자기 주도적인 교수·학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자책 서비스 개시와 교육솔루션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자기 주도적 학습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수·학습 통합 홈페이지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콘텐츠를 공급·지원하고, 원 클릭 수업준비를 위한 콘텐츠 편집기를 개발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 학교시설관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감사드리며, 금년도에는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교육가족 모두가 교육고객들을 진정 존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우리 교육청 학교시설관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학교시설 사전알림제, 명예감독관제 관련해서 명예감독관 역할 중에서 이분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시설공사 과정 중에 한 번씩 참여하셔서 공사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서 추가로 설계 변경 사항이라도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명예감독관제이지 않습니까? 앞에 ‘명예’자를 빼면 감독관인데요. 감독관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왜냐하면 대부분 책임감리를 주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어쨌든 기본적인 감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 전문직 시설관계 직원들이 책임감 있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명예감독관 분들은 공사 진행이 제대로 됐는지를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조언을 하는 그런 역할이란 말씀이시죠?

네.

조언을 하는 역할인데 감독관이라는 이름으로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다른 이름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감독관이라는 이름을 쓸 것이면 감독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한이 전결이 들어가야 서류가 넘어간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같이 있어줘야 이분도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에 임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적극 반영해서 어느 정도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아이 관련해서 계속해서 매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수십억 원 내지는 백억 원 단위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아이라든지 이런 솔루션, 플랫폼을 통해 교사들께서 수업을 진행하실 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사분들 중에도 플랫폼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가져다 쓰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교과서나 이런 것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도 있고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 교사들을 매년 일정기간 동안 연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에는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이게 자율적으로만 놔둬서 다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 받은 내용을 가지고 플랫폼에 들어가서 필요한 교재를 추출해서 쓸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개발된 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활용하시냐의 문제이긴 한데 좀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들 연수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시키는 것은 이것을 사용하는 기술적인 측면을 교육시키는 것이고, 이것을 실제로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들을 픽업해서 수업에 반영시키는 것은 교사의 재량이라는 거죠. 현재 그런 상황인데 그럼 만약에 연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교사들은 이것을 쓰는 것을 기피할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스마트 아이라든지 스마트스쿨을 구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매년 쏟아 붓고 있는데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도적으로 교사들이 어느 일정부분은 의무적으로 이걸 가져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신빙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를 가져다 쓰라고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도, 내용도 상당히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기대감인데 이것을 한지도 벌써 2년 됐나요?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빈도가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선생님들 접속률이 평균 48% 정도 된다고 합니다.

48%는 어떻게 나온 수치예요? 집계가 가능합니까? 어떤 교사가 언제 어떻게 접속했는지 추출이 가능합니까?

(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입니다. 안찬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스마트기기에 접속하는 그런 빈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그것을 더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아까 48%라고 했는데 43%가 선생님들 접속률로 나와 있고요. 비율은 초등학교가 높고, 중학교가 그다음이고, 고등학교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 아이 고도화 작업이 끝나면 염려하신 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니만큼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일환으로 스마트스쿨 중심학교를 저희들이 초·중·고 1개씩 지정해서 선생님들이 빠르고 쉽고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스마트스쿨 중심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 잘된 부분을 비교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좋은 것은 더 장려할 수 있도록 해서 확산하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43% 접속률이라고 하셨는데 접속을 했다고 해서 교재로 갖다 쓰는 것은 아니죠? 로그인한 퍼센티지를 얘기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는 실제로 학습에 적용된 수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접속을 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접속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콘텐츠를 교사께서 검색해 보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수업과 맞는 콘텐츠를 픽업해서 수업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믿기로는 개인컴퓨터를 개인사무실에서 접속하는 것이 아니고 교실 수업현장에서 접속하기 때문에 그 접속만으로도 저희들은 판단하기를 수업에 활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스마트 아이 고도화 작업이 끝나면 정말 편리한 과목과 시차에 맞는 콘텐츠가 전개되도록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7월 말까지 작업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고도화 작업 이전의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선생님들이 즐겨 찾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끝나면 우리 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것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고도화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 앞으로의 방향성을 그쪽으로 가져가시고 준비하시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 의견은 저도 찬성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스마트스쿨에 관련되어있는 스마트 학습이 과연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상당수가 회의적이에요. 잘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43% 접속률이 수업시간에 접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져다 쓴다고 하지만 이 스마트 아이라고 하는 솔루션 안에 있는 학습교재들은 그냥 필요할 때 들어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 그대로 띄어놓고 수업하는 개념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자재를 교사께서 미리 검색을 해보고 각색할 것은 각색해서 내 수업에 맞게 변환시켜서 쓰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 들으면 수업시간에 딱 시작해서 학교에 있는 컴퓨터로 들어가서 거기 쭉 해서 있는 것 중에 하나 픽업해서 띄어놓고 수업한다? 이렇게 해서는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접속률이 수업에 반영했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들의 재량으로 맡겨서 들어가실 분 들어가고 안 들어가실 분 안 들어가시고 이렇게 놔두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인지, 그리고 이것은 정책국장님께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가져가실지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면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이것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입니다. 6페이지 보면 스마트스쿨 구축에서 전자칠판 또는 빔프로젝트 그리고 스마트패드인데 전자칠판이 설치가 되지 않는 학급은 이 빔프로젝트를 설치하고 있는 겁니까?

죄송한데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입니다. 전자칠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빔프로젝트가 이른바 전자칠판입니다.

빔프로젝트 가지고 쌍방향 통행이 가능합니까?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정답을 넣었을 때 그것이... 학생들한테 지금 스마트패드도 보급하고 있죠? 전에는 개인별로 했지만 지금은 모둠별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선생님이 정답을 쓰거나 체크했을 때 그것이 학생들한테 전달이 됩니까?

네, 공유가 가능합니다.

아니, 빔프로젝트가 가능한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공유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은 전자칠판은 이해를 하는데 빔프로젝트라고 하면 쌍방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빔프로젝트에서는 어떤 터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공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에서도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터치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지금 스마트패드가 개인별이 아니고 몇 명 정도 어떻게 모둠이 됩니까?

저희들이 4인 1패드로.

수업할 때도 넷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교실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초·중학교는 4인 1패드고 고등학교는 60대를 가지고 한 학교당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스마트 교육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활용도가 좀 낮긴 하는데요.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4명이 하나의 패드를 가지고 수업하려면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아까 좀 의아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빔프로젝트가 쌍방향 통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어떤 기술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시교육청에서 하는 스마트 아이라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개발한 우리 교육청만이 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온톨로지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우리 시스템에 맞도록 고도화 작업을 아주 밀도 있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온톨로지 시스템, 뭐냐 하면 빅테이터 접근을 용이하게 해서 자료 추출을 빠르거나 정확하게 하는 일종의 로봇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스마트 교육시스템에 맞게 고도화 작업을 7월까지 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7월까지 하는 고도화 작업은 어느 정도입니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스마트교육정보원이라든가 연구하는 전담기관이 있어서 해야 마땅한데 이것은 지금 그렇지 못하고 학교 내에서, 교실에서 또는 선생님들이 이런 소규모 그룹별로 하다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사들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활용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체계적이지 않고.

지금 윤형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온톨로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전문 대학교수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 시스템에는 교육학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교실 현장에서 생산적으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드웨어는 기술발전에 따라서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 개발을 좀 더 면밀하고 주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온톨로지하고 스마트 아이를 고도화 작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갖고 어떻게 고도화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자꾸 교육콘텐츠 개발이 뒷전으로 밀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콘텐츠 개발만 잘되면 이것을 활용하는 하드웨어는 얼마든지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해서 사양을 높여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콘텐츠 개발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 그리고 집중을 해서 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스마트 교육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스마트스쿨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저희들이 유념해서 세종교육의 대표브랜드 교육활동이 되도록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거의 다 검토를 해봤는데 명예감독관제 갖고 한번 여쭤볼게요. 명예감독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어떤 분들로 임명이 되나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학교 구성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에 의해서 되나요, 아니면 조례가 있나요?

별도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는 별도 조례가 있는데 교육청에는 조례를 못 본 것 같아서 보는 건데 그러면 액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나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활용은 하고 있어요?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15억 이상 공사를 하고 있고 학부모 대표 3명 이상, 교직원 3명 이렇게 6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에도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하게 많이 돼요. 물론 법적인 책임은 책임감리가 있어서 하는데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은 그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아시는 분이 거기 환경에 맞게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럴 때 활용하려고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데도 거의 유명무실화가 돼요. 학교 쪽은 모르겠어요. 전의 쪽에 있는 개축, 증축을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못 봐서 운영이 잘되나 생각하는데 이것을 적극 활용하면 좋은 건데 활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리적인 차원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특히, 신설학교 같은 데보다는 증·개축을 하고 이런 데는 그 학교를 잘 아는 분들로 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이용해서 그분들 의견도 많이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책임관리라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것을 주로 하고 명예감독관 이분들은 증·개축을 할 때 필요성이라든가 옆에 있는 건물과의 차이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횟수가 되면 그분들을 임명만 해서 내버려두지 말고 적극 활용해서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한 취지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면 학부모 대표 모실 때 건축에 관련됐다든가 건축에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모셔서 실질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과 그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안찬영 위원님,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간단하게 목적이 뭔가요?

어쨌든 교육 고객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 더 접근하는 그런 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설계 감독이라든가 준공검사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하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좀 더 나은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면에서 접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이미 나와서 그 부분은 질의를 안 드리고요. 지난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천 현장 방문을 갔는데 내용 성격이 다소 다르지만 어떤 시설물이 결정되기 전에 위·수탁자를 사전에 결정해서 지금 이 내용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수요자와 어떤 의견을 들어서 하니까 추후에 용도에 맞지 않는 건물을 고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사례가 줄어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방법이 상당히 좋은데 사실은 실용화가 못 되고 있죠. 지금 4쪽에 현황 및 진단에 보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2건에 대한 실적이 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실제 명예감독관들로부터 의견을 받은 내용을 반영한 사례가 있으면 요약해서 자료 좀 만드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제 운영은 이미 목적이라든가 또 자료를 봐서라도 어떻게 보면 실제 활용도가 높고 또 부실공사도 방지하는 차원이 되겠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체 이와 관련된 명예감독관제 대상 사업이 상당히 많을 텐데 현재까지는 2건밖에 실시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여기 저희가 제시해드린 부분은 학교시설관리단 소관에 대해서만 제시를 해드린 것이고요.

이 관리단 소속만이요?

예.

그리고 추후 계획은 앞으로 4건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예.

아까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말씀도 그렇고 본 위원도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정착해서 목적한 사업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6쪽에 관내 58교 스마트스쿨 기기 통합유지관리에서 예산액이 6억2,400만 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통합유지관리는 58개교인데 이 관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58개교 나온 것은 지난해 9월이라든가 금년 3월 개교는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하자 차원에서 1년간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빠져있는 거고요. 나머지 학교에 대한 건데, 죄송한데 구체적인 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석으로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마트기기 관리는 상주 인력을 각 학교별로 파견도 하고, 지역별로 그룹화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나요?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학교시설관리단에서 통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관리내용은요?

학교에서 쓰다가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고가 납니다. 그러한 것을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그것은 기자재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시스템상으로 작동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상주 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형권 위원님, 안찬영 위원님, 이경대 위원님 다 걱정하시는 게 스마트교육을 하면서 각종 기기라든가 현장에서 오류가 난다든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적극 대응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 중에 상주 인력도 있고, 또 지역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상주 인력은 대략 몇 명이나 되나요, 우리가 관리하는 인력이?

20명입니다.

20명이 대기하고 상주 인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다른 기기 같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고쳐야 하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이 늦어지면 그만큼 교육효과가 떨어질까 우려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쪽에 보면 아까 단장님 설명 중에 스마트스쿨 중심학교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중심학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통상 익숙한 용어는 연구학교입니다. 연구 중심 학교인데 연구 중심 학교는 절차가 지정하기 복잡하고, 또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 중심 학교보다는 좀 기동력 있게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중심학교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초·중·고 한 학교씩 중심학교를 지정해서, 아까 안찬영 위원님하고 윤형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러한 것을, 말하자면 선생님들이 활용을 안 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완료되기 전까지라도 중심학교의 선생님이, 모든 선생님들이 고도화 아이 직접화에 참여해서 기계를 평가하고, 계속 우리가 설문하고 부족한 건 뭔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중심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심학교를 선정할 때는 중심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른 학교 선생님들보다 고도의...

먼저 와서 습득하고 설문...

교육을 시켜야 다른 학교로 파급효과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중심학교가 되지 못하는 학교의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하셔야 될 텐데요.

일단 중심학교에서 그런 기기의 유용성이 입소문난다면 선생님들이, 지금 고도화 작업을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가지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획한대로 차질 없이 잘 하셔서 세종시 교육이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몇 개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설립과하고 학교시설관리단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기술직들은 몇 명 정도 배치가 돼 있어요? 총 전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직 전체 중에.

...

답변 준비가 굉장히 어렵네요?

전체 24명이고, 시설관리단에 11명이 있고 학교설립과에 13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가장 크게 말씀된 게 명예감독관제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돼요. 잘 아시다시피 학부모 중에 거기에 관련되신 분으로 갈 경우보다는 운영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이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들 생업에 바쁘시고 관심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분명한 일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대안으로써 학교시설관리단과 외부위원과 학부모와 우리 기술직공무원들하고 이런 학교의 시설 관련돼서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냥 학교 일선현장에 맡기시지 말고 명예감독관 임명하는 거 학교 교장선생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맡기시지 말고 아까 10억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학교에서는 굉장히 큰 공사고, 그렇게 되면 학교시설관리단이 이왕 이렇게 마련돼 있으면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광주시 같은 경우 자체 시·군 평가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 같은 경우는 내부위원 10명으로 두고 외부위원 4명으로 둬서 공사별 2회 정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단장 1명하고 교육전문직 2명, 기술공무원 7명 해서 그렇게 구성하고, 외부전문가 2명, 학부모 대표 2명 이렇게 해서, 물론 학부모 대표는 그 해당 학교의 학부모로 가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참여하고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사. 참고로 해주세요.

예, 위원장님, 걱정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가 아까 이경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활동적이지는 못합니다. 어려워요. 전문직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걸로 가는 게 많더라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관련돼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자료를 주셨지만 자료가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페이퍼로 주시면, 낱장으로 주시면 안 돼요. 제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늘 하는 얘기지만 업무보고나 이렇게 할 때 보면 굉장히 재질이 너무 좋아서 위원님들한테 지적 아닌 지적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또 너무 부실하고 성의 없게 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오지 마시고요. 두 번째, 주요업무 보고를 늘 연초에 하면 내용들이 굉장히 없어요. 지금 양쪽 국장님들이 다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두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충남교육청하고 광주시교육청 올해 초 업무보고 한 거 다 받아봤습니다. 보통 충남 거 포맷을 많이 가져오신 거 같아요, 충남에서 많이 오신 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없습니다. 보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게, 충남도 마찬가지지만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오십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광주광역시 관련돼서 제가 파일을 받아서 이렇게 철을 했는데 물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배포는 하지 않았겠죠. 이게 주요업무계획 관련돼서 광주시 거 제가 다시 제본해서 만든 건데요. 기본페이지가 거의 10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 관련돼서 100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별도로. 정말 주요업무계획을 세부적으로 해서 가져왔는데 이것만 해도 250페이지입니다. 행정이라는 건 일련의 사업에 관련돼서 작년 평가하고 올 사업에 관련돼서 계획을 하실 때 한 번 이렇게 잘 잡아놓으면 그 일에 따라서 1년 동안 일을 추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몇 개 학교, 4개 학교, 2개 학교, 7개 학교 이렇게 기존의 추진실적이 있다고 하면 이거에 관련돼서 표가 나와야죠. 몇 년에 착공했고, 몇 월 며칠에 착공했고, 며칟날 준공했고, 소요예산은 얼마 들어갔고, 올해 4개 학교, 3개 학교 시설 개선하겠다 하면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착공했고, 얼마 예산이 들어갔고, 언제 정도 준공 예정이다, 이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업무보고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힘들지만 교육청에서 업무보고 하는 거 다시 포맷을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4〜2018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교육감제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계획의 작성 추진경과는 2014년12월11일에 본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교육부로부터 협의결과가 금년 2월28일자로 통보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당시 정원 운용사항을 그대로 반영하여 2013년12월31일자 정원 대비 총 69명이 증원된 463명입니다. 2015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의 1월1일자 조직개편과 신설학교에 따른 일반직 소요인력 113명과 교육전문직원 10명을 반영하여 총 123명이 증원된 586명입니다. 또한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본청 각 부서의 인력 증원 요구내용을 반영하고, 신설학교 개교 예정에 따른 소요인력을 반영하여 2018년도에는 정원을 800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교육재정상황을 고려하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였고, 교육부의 협의결과는 ‘이상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청취하신 2104년부터 2018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없는 것 같습니다.

보고사항이라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2015년도 관련돼서는 ’14년도에 증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진행되고 내년 ’16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 신설학교라든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도 70여 명 정도 증원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에 이미 제출하셔서 통보를 받으셨고요.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교육감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자료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9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여건 평준화로 지역 간, 학교 간 고교 서열화 방지와 고교 상향평준화를 통한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의 기준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해제의 기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한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에 필요한 내용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오낙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낙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60 이상 찬성으로 조문을 해 오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충족기준을 위한 고교 평준화 관련 정책연구에서는 사실 응답자의 과반수 찬성을 제안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학생,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들의 좀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초 기준보다 상향한 60%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서울이나 충북 같은 경우 3분의 2에 대한 의견은 저희들이 봤을 때 서울이나 충북은 지정보다는 해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를 좀 더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3분의 2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충남 천안시는 평준화 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71년에 지정했다가 또 ’95년에 해제하고 이번에 다시 또 이걸 지정하게 되면서 그 충족기준 응답자 찬성비율을 65%로 제정했습니다. 강원도 원주나 강릉은 저희들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6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또 현 주민들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60% 정도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잘 들었고요. 보니까 2건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왔는데요. 후자 쪽에 보면 아까 이쪽 지역, 그러니까 조치원 지역도 포함되는 건 아닌 거냐 하는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인이 올린 것 같은데, 여기 원본 메일을 여기에 첨부했어요, 저희 서류에. 저도 읽어봤는데 좀 여러 가지 우려점은 있습니다. 차후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고교 평준화를 하는 것이 결국 목적은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까?

서열화 방지도 있지만 그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고교 평준화가 안 된 지역의 중학생들의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예를 들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보다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일어나고, 특히 중학생들의 성장, 그걸 통해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야 할 중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에도 저해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사교육이 증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평준화의 목적과 취지는 서열화 방지와, 그것보다는 오히려 모든 고등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인 것 같아요. 양질의 교육서비스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양질’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애매한 표현인데요. 양질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논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저희가 검토보고서라든지 일반 서류를 봤을 때는 1차적인 목표는 서열화 방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전논의를 할 때도 대개 보면 서열화 방지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했는데요. 고교 평준화 하면 서열화 방지가 가능한 겁니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열화 방지가 가능한 부분은...

그럼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모든 고등학교를 희망이나 또는 법령에 있듯이 통학거리나 학생들의 희망, 학부모들의 희망학교, 이런 걸 감안해서 모든 학교를 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학거리, 희망학교 이 두 가지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결정수단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한 울타리에 놓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애매한 거예요. 우연히 그 두 가지가 하나로 일치될 수는 있어요. A라는 학교로 거리도 가깝고 선호하는 학교도 마침 그 학교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 않을 경우 가치 측면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가치를 더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보고를 제가 따로 받은 바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열화는 평준화를 하지 않았을 때는 예를 들면 우수한 고등학교라고 소문이 나면 그 학교에 학생이 많이 몰려서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연구를 실시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학교군이라든지, 학생 배정 방법이라든지, 조금 낮은 학교, 그러니까 비선호 학교에 대한 개선 대책 이런 것들을 타당성 조사 연구를 통해서 세종시에 맞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찾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답변 내용이 머릿속에 박히지 않아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현재 체제로 하면 시험을 봐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비평준화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선발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좋아요. 자, 세종시 관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시험 안 보고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고교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배정 방법은...

예, 배정 방법, 시험 안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고교 평준화도 그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고교 평준화 안 하면 다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겁니까, 고등학교를?

아니요. 시험이 아니고 시험이라기보다는 학교장이 선발할 때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학생 선발은 학교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 할 때 학생부라든지 다양한 학생들의 성적을 보고 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열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학교장 재량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학교장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교장별로 다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학교의 선발하는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지금은 고교 평준화란 작업을 통해서 교육감에게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가져왔다기보다 배정 방법을 고등학교 학생들의 선발 방법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 이 고교 평준화 작업을 통해서 학교에 배정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와는 다른 개념 혹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같은 시스템을 운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만 핵심이 학생들의 성적을 가지고...

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예.

그래서 성적이 아닌 다른 요인을 가지고 골고루 학습력을 가진 학생들을 각 학교별로 쏠리지 않게 골고루 배정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물론 그런 취지보다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통학거리라든지 학생, 학부모들의 희망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통학거리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선호도가 우선입니까?

지금 세종시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만 서울 사례 같은 경우는 배정 방법에서 조금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면 세종시 전체적으로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물론 하셔야 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의회에 조례안이 올라올 정도면 그 정도에 대한 우선순위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10개월 동안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양한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학생 배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희망순위 우선해서 배치하는 방법도 있고, 그 외 몇 %는 어느 정도... 몇 %에 대해서는 서울 같으면 희망순위 몇 %, 근거리 몇 %,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사전협의를 통해서 여쭤봤지만 희망순위제라는 게 저는 정확히 이해가 안 돼요. 희망순위라는 게 1지망, 2지망, 3지망을 쓴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선 복수지원.

그렇죠. 그러면 A라는 학생이 ‘가’라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를 1지망으로 썼어요. ‘나’라는 학교도 쓰고 쭉 썼는데 그럼 그 학생이 그 동네에 살든 안 살든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있다면 지망을 1지망으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 조치원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도 예정지역에 있는 학교에 1지망 쓸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예정지역에 사는 학생도 조치원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1지망 쓸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1지망을 우선으로 해서 선발하는데 만약에 지금 국장님들 아시고 여기 공무원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예정지역에 인기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실제로 쏠림현상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읍·면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다수가 이쪽으로 가겠죠, 1지망을 쓰겠죠. 인기 있는 학교로, 예정지역에 있는 학교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도담고가 있다고 해요. 도담고 정원이 100명인데 200명이 지원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중에 100명이 읍·면지역 학생들이고 100명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00명 중에 100명만 뽑아야 돼요. 어떻게 뽑을 겁니까? 뭘 우선순위로 뽑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전체 학교군 해서 2개 학교를 지원하게 해서 추첨배정을 합니다. 그것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일반학교군 2개교 지원 추첨해서 또 40%, 3단계에서는 1단계 탈락 학생하고 통합학군 추첨 배정 40%, 이런 식으로 이건 너무나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것이어서...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100% 이해는 못했어요.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추첨이란 방식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내가 이 동네 사는데 이 동네에 있는 학교를 가고 싶어서 1지망을 했는데 추첨해서 안 되면 다른 동네에 있는 학교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타당성 연구를 한다는 뜻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사전에 희망을 받아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몇 % 했을 때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시뮬레이션을 왜 하는 겁니까?

학생들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통학거리나 학생의 희망을 어느 정도 선에서 타당하게 절충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추첨해서 안 되면 예정지역에 있는 학생이 조치원고를 갈 수도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분이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세종시 교육 평준화, 설마 조치원 포함은 아닌 거죠?’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기반 환경이 비슷한 지역에서의 평준화를 시도하셔야지 지리적 위치도 다르고, 기초교육수준도 다른 학군을 억지로 평준화시키다간 부작용만 부가될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본인은 예정지역에 살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평준화 때문에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배정되면 어떡하느냐는 우려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럴 수 있는 확률도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일반계고등학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중학교 학생들을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 동 지역에 있는 학생이 희망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40명이나 50명을 만약에 조치원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은 지금으로써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만약에 특정학교에 쏠림현상이 발생하면 읍·면지역에 있는 학생들 상당수가 이쪽으로 지원을 1지망으로 할 텐데 그러면 추첨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쪽 학생들이 많이 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그쪽 동네에 살고 있던 학생, 예정지역에 살고 있던 학생들이 다른 동네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될 확률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전에 사전협의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서열화 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세종시의 기본취지는 가능하면 동네에 있는 학교에 걸어 다니게 하겠다는 그 취지, 도시의 기본설계 취지 있죠?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동네에 있는 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는 시험이라든지 성적순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추첨을 하고요. 거기에서 오버돼서 못 가는 학생들은 가장 인근에 있는 학교로 2차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가 서열화 방지도 가능하고, 가능하면 원거리로 통학하는 일도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조례안이 의회에 올라올 때 이 정도 수준의 방향성은 교육청에서 제시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계속 이건 고교 평준화를 하기 위한 기본조례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어떤 결과를 나을지는 저희가 사실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추후에 여론조사하고 그런 것들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올리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게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언제쯤 하실 거예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타당성 조사 연구를 하고 10월쯤에 여론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사이에 학군이라든지, 학생 배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같은 건 미리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작년에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 어긋납니까?

왜냐하면 타당성 여론조사 할 때는 몇 %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겁니다. 즉, 60% 기준이 있어야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아니, 그 타당성 조사라는 건 %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현재 우리가 60%라고 정하는 건 조례에 정해놓은 거지 작년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했던 건 충족요건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를 위한 충족조건이 첫 번째는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첫째 조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충족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타 시·도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용역의 이름이 뭐예요?

‘세종시 고등학교 입시제도 변경 요건 충족성 연구’입니다.

그럼 충족성 연구는 했고, 안찬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타당성 연구는 지금 조례 이후로 시행령에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때, 이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나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맞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는 꼭 그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 겁니까?

예, 좀...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느냐는 얘기예요.

법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러면 작년에 했다는 연구용역 있죠?

예.

의회에 결과 보고 하셨어요?

내부자료여서...

무슨 내부자료라서... 그럼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공하겠습니다.

미리 주셨어야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할지, 작년에 연구용역 하셨다는데 연구용역보고서 저는 받은 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제출하시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시고,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신 다음에 조례안이 올라와야 얘기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들과 모든 부분을 협의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위원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우리 시는 60% 찬성으로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죠?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반대의견도 올라왔어요, 공고기간 내에. 그렇죠? 충청남도에서 얼마 전에 찬성률을 65%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소한 3분의 2는 아니더라도 65%는 어느 정도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전제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여론조사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 세종시민의 표본수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교육가족들만 할 것이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연령은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그런 것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주고 어느 계층만 해서, 표본수도 적게 해서 60%를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걸 걱정하는 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0% 찬성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책연구에서는 50%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 저희 시와 조금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충남이 ’71년도에 해제했다가 다시 또... 천안 같은 경우에, 다시 또 ’95년도에 해제하고, 이런 지정과 해제의 반복적인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65%로 정했던 것 같고요. 저희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등학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4개 고등학교가 금년으로 10개가 되었습니다. 거의 4년 만에 2.5배가 증가하는 등의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에 비추어봤을 때 60% 정도의 찬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5월경에 제정하고, 5월부터 9월까지 타당성 조사 연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0월경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60% 이상 찬성이 나오면 11월경에 교육부와 협의한 평준화 안을 가지고 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됩니다. 적용지역에 대한 조례를 명문화해서 그렇게 해야 실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한 내용들이, 모든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평준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론조사는 일단 2017학년도 이후에 2017학년, 2018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에 해당하는 1, 2학년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 의뢰를 통한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보다 좀 더 다양한 방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가장 타당한 방안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론조사 대상은 지금 중학교 1, 2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까?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로만 하고 전체 시민은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전체 시민까지 확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혹시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교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의회에 관련된 분들이 이런 내용에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그럼 대상을 어느 대상으로 했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생, 학부모, 해당 학생하고 교직원까지 한 것으로 알고... 죄송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전문가, 고교동문회, 학교운영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럼 학교동문회 거의 다 한 거죠. 학교동문회 없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다 있고, 학부모 당사자 여러 계층에서 이렇게 했는데...

더 말씀드리면, 고교동문회는 전수가 아니고요. 전수는 워낙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표집해서 학교당 몇 명,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더 확인해봐야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기존 읍·면지역에는 동문회가 있습니다. 동문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의견타진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연구용역에서는 50%만 하면 된다고 나왔고, 세종시에는 특수성이 있다, 학교가 많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 고교 평준화는 상당히 학부형들이나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일부 층에서, 세종시교육청에서 밀어붙이기로 하려는 모양새를 보이면 안 좋거든요. 그러면 당위성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찬반이 나중에라도 계속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번거로우셔도 최소한 3분의 2로 한 서울시나 충북의 나름대로는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왜 3분의 2를 했나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하고, 우리 세종시도 60%는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60%라는 것이 과반 수 바로 넘으면 60이기 때문에 최소한 충남도 수준은 돼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동문회라든지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람이 납득할 때 이것이 세종시교육청에서 목표한 고교 평준화를 원만히 이룰 수 있지 반대하는 쪽에서 계속 논란을 제기했을 때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어려우셔도 여론조사 비율을 자꾸 낮게 가져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낮으면 공감을 못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여론조사 수치를 높이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또 상의를 하겠지만 이 고교 평준화가 사실은 충남도도 그렇고 여러 주민의 관심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표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세부규칙으로 정하실 테지만 상당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던 내용이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가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 이런 것들은 좀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의심나는 것만 간단하게 할 테니 답변도 간단히 해 주세요. 이 평준화가 나오면 ‘상향평준화, 상향평준화’ 하는데 평준화할 때 하향평준화 하는 데도 있습니까? 그 용어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걸까요?

교육의 질, 교육과정 운영이나 고등학교의 교육수준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냥 평준화하면 될 걸 하향평준화 한다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교육청 어디를 봐도 전부 다 상향평준화 한다는데 평준화되면 어떻게 상향으로 교육의 질이 올라가겠다는 설명은 없고 상향평준화를 위해서 하겠다. 여기에 평준화가 되면 뭐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평준화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해 주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한 가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은 문제점을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예정지 내, 지금 신도시죠? 그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금 배출됐나요?

예.

그 학생들 대학 진학할 때 읍·면지역 학생 혜택 받았나요?

그거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예,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세종고등학교는 지금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이지요? 기초와 광역을 겸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데는 기초로 보기 때문에 계속 그 혜택을 받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예정지 내 졸업생들은 지금 제도가 정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지 모르지만 바뀌기 전에는 거기는 광역으로 보기 때문에 못 받는 것으로 세종시가 출범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교 평준화를 할 때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텐데 그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농어촌지역 특별전형은 조치원에 있는 세종고등학교와 세종여고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다만 그게 중학교 때부터 6년 동안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앞으로도 이 제도가 똑같이 간다면 평준화할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읍·면지역에 계속 있는 사람은. 이게 바뀌기 전이면 계속 세종고하고 세종여고하고 다른 데 고등학교 대학을 갈 때 혜택이 계속 주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바뀌기 전까지. 그런데 예정지에 있는 그 학생들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평준화를 갈 때 그것도 생각하셨느냐고요. 그것에 대한 검토도 조금 있었느냐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지금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이런 건 있고, 이런 건 설명을 해 주셔야만 이 조례를 심의할 때 저희들이 심도 있는 심의가 더 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아까 올라오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방법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법적인 거니까 충분히 그건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많이 검토를 해 보시고, 위원들한테는 최소한 밑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기본방향은 몇 가지라도 이런 것, 이런 것은 검토하고 해보겠다고 했으면 심의할 때 그걸 참고로 많이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 거리 이런 걸 쭉 볼 때 대학 진학에 대한 거 예정지하고 여기하고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바뀌기 전에는. 그럼 그것까지 상당한 그 검토는 지금 연구용역으로 볼 때 고등학교 신입 관련해서 변경 요구 충족성 연구를 한 것을 간담회 때 했었는데 어디에도 그런 거 저런 건 안 나와요. 그냥 고교 평준화 했을 때 어떤 것, 이런 것만 나오지. 지금 같으면 세종고등학교하고 세종여고하고, 예정지하고 고교 평준화 가능하겠어요? 평준화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 혜택을 받을 사람은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가면 혜택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형편이고, 상당히 중요한 걸 제가 볼 때는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감님이 ‘평준화 하겠다.’ 여기에만 두다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근거리 원칙에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얘기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 그냥 평준화만 생각했지 이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써는 교육감 입학전형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읍·면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 못해서...

아니, 잠깐만요. 그건 안찬영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고, 가까운 지역 이것은 1순위를 어디에 두나 가능해요. 그런데 대학교 갈 때 가점으로 이게 전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평준화로 갔을 때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하고, 여기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고등학교를 천안으로 다녔는데 천안 같은 경우 충남에서 평준화했다 없어졌다가 다시 이번에 평준화하고, 그리고 여론조사도 저는 아까 답변할 때 깜짝 놀랐는데 뒤에서 금방 그 자료를 주셔서 아는데, 상당히 여러 군을 조사했어요, 세 군데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론조사 프로테이지가 나온 게 그 조사군마다 상당히 달라요. 학생, 학부모 다르고 학교 졸업자나 이쪽이 다르고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서 충남 천안이 그렇게 시끄러웠던 겁니다. 간단하게 해서 이걸 ‘할 거냐, 말거냐’ 이렇게만 했으면 제가 볼 때도 충남도 그렇게 처음에 반대했다가 다시 교육감님 재요구해서 지금 다시 되고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염려가 분명히 있고, 참 답답한 게 죄송하지만 누구라도 지금 예정지하고 이쪽하고 제도상 혜택이 다른 점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얘기가 안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그러시는 건지, 그것까지 생각하고 그러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럼 답변할 때 지금 대학 가는 데가 여기는 농어촌 혜택도 있고 저쪽은 다르고 그런 점까지도 비교하고 연구해서 평준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 부분은 말씀이 없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통과가 된다든가 어떻게 된다든가 해도 만약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얘기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경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걸 정리해보면, 일단은 농어촌 특별전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중학교 3년 동안 농어촌에 살고, 또 고등학교도 농어촌에 있기 때문에 6년을 진학하고 졸업해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은 동지역은 상관이 없죠, 그렇죠? 읍·면지역에 상관있는데 읍·면에 중학교 아이들이 이 전형이라도 받고 싶어서 세종고나 세종여고로 오고 싶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원에 못미처서 그 혜택을 받을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려해달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했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그런 부분은 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부분도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없어요. 조치원고하고 여고밖에 없거든요. 이 정원 대비해서 이 부분들을 그런 것도 기회를 박탈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고려해줘야 하는데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셔서 그거 걱정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하고 답변도 짧게 받겠습니다. 평준화는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고, 평준화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배정방법이나 학구 배정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가 서열화 돼서 위화감이 온다는 것을 해소하고 전반적으로 학력을 끌어올리자는 취지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평준화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가치가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배정방법이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촌지역 특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배정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리냐, 희망지역이냐, 무얼 우선하느냐, 몇 %나 이런 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 연구해서 바로 집 앞에 학교를 두고 다른 데 배정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혁신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학력신장을 통한다든지, 본래 교육이 갖고 있는 본질을 추구하는데 평준화하고 혁신학교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런 기술적인 방법 즉, 세종시 교육이 갖고 있는, 정말로 세종시에서만큼은 어느 지역보다도 교육을 본질에 맞게 입시 위주가 아닌 정말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겠다. 이것만 가지고 추진한다면 배정 문제나 이런 건 큰 걸림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도 이런 가치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평준화가 되든 아니든 관계없이 평준화를 하겠다는 것은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좀 확실하게 해서 이런 자리에서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철학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위원들도 수긍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평준화의 기본적인 목적 즉,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의결하기 전에 정회 좀 하셔서 의견조율을 좀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이따 정회를 하고요.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자료 9쪽부터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남중학교’ 교명을 ‘어진중학교’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와 합의 및 승인사항은 없습니다. 개정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성남중학교 교명을 학교가 위치한 동 명칭을 반영하고, 순 우리말의 교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성남중학교의 교명 변경 신청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과 보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학교 측에서 정상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쳤고, 학교 구성원이 학교 정상화의 한 요소로 교명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찬성과 보류 의견 중 어느 한쪽 의견만을 반영하기 어려우나 보류 의견도 교명 변경에는 협조한다는 의견임을 감안하여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오낙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낙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해당 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나요?

(공무원석에서)네.

그리고 지금 의회 앞에 현수막을 펼쳐놓고 있는 1인 시위하고 있는 총동문회인가요, 나와 계세요? 두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나 기관, 지역명은 영구불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변경되고 하물며 국가행정수도 이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가 우리 시에 특별히 어느 지역보다도 심하게 변화의 과정 소용돌이에 있는데 학교 이름 가지고서 이렇게 분열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역 간의 학교 이름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도 그렇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것은 교육청 당국에서도 그 과정의 중간입장에서 조정하지 못하는 탓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대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 명칭, 또는 학교명, 기관명 이런 것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본 위원도 과연 이런 식으로의 학교 명칭 변경이라든지 제정, 과연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가 주장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세종시는 과거에 연기군을 기반으로 한 원주민들이 계셨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세종시가 됐고, 또 그것 때문에 외지에서 수도권이나 대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안 됩니다.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과에 승복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남중학교 교장선생님께 한 가지 답변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시 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교명 변경해달라는 것은 비교육적입니다. 또 이 자료에 보면 학교명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앨범에 쓴다든지 이런 부분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아울러 총동문회 측에서 의회에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갈등을 서로 유발할 소지를 없애면서 대화하고 협상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시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이미 시민들은 시의원에게 본인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줬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은 시의원 개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결정이에요. 이 부분 충분히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두 개 또는 여러 당사자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일단 먼저 국장님께서 아까 학적부에 관련돼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적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급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급에 관해서는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 어느 학교에서든지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폐교된 학교라도 거기 학적부에 관련돼서는 전국 어디서나, 세종시 어느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나 다 발급이 가능한 거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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