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대변인, 총무과, 보건소, 감사위원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기획조정실(읍·면·동 포함), 대변인, 총무과, 보건소, 감사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해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 기획조정실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191억6,450만 원보다 217억463만 원이 증액된 5,408억6,913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28억8,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5,0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6억1,201만 원 등 총 6억6,201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80억9,6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48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1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23억6,492만 원으로 기정예산 333억9,337만 원보다 10억2,84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3,051만 원보다 6억7,410만 원 증액한 18억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하반기 정책개발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1억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원 등 시정종합기획조정 및 시정시책 추진에 2억4,352만 원을 증액하였고,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시·도 분담금 1,800만 원을 광역협력체계 강화에 증액하였으며, 국제교류 홍보물·차량임차를 위해 1,500만 원, 해외교류도시 방문단 초청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청소년 해외봉사단 지원에 2,500만 원을 감액하여 국제교류협력에 총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세종비전 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신 발전 전략수립에 3억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예산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 134억4,974만 원보다 34억184만 원을 감액한 100억4,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조기집행 포상을 위해 800만 원, 특정업무경비 360만 원 등 예산편성 및 운영에 1,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정현안사업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시책추진비 등 시정현안사업추진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500만 원을 감액하여 성과관리 강화에 총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34억7,1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세정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정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 12억469만 원보다 2억7,751만 원을 증액하여 14억8,2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정확한 지방세 부과에 인건비 1,619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세·세외수입 홍보물 및 고지서 제작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인건비 등 1,218만 원을 감액하였고 등기수수료, 영조물배상공제회비, 재해복구공제비 등 공유재산 관리에 총 2억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 4억86만 원보다 4,630만 원을 증액하여 4억4,7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생활법률 강연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해 자치입법기능 강화에 93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심판, 소청 등을 운영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운영에 3,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정보화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 138억7,118만 원보다 9억6,871만 원 증액한 148억3,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홈페이지 운영 시스템 보완을 위해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에 1억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민정보화교육장 2개소 구축을 위해 시민정보화교육에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업무용 전산장비인 PC 보급을 위해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S/W 보급에 1억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1억5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방송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에 1억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CCTV 구축 및 운영에 1억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을 위한 전산개발비 8,400만 원을 정보보호 운영 관리에 증액하였고 U-서비스 운영장비 관련 용역,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5,827만 원을 감액하고, U-city 업무연속성관리시스템 국제인증(ISO22301) 기반마련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U-서비스 조성 및 운영에 총 1,1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민원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 33억3,637만 원보다 4억676만 원을 증액한 37억4,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무기계약직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통합민원실 근무복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종합민원 관리에 6,749만 원을 증액하고, 생활민원기동대의 신속한 대응 및 출동업무를 위해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에 6,9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홍보를 위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45쪽, 읍·면·동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의 세출예산 총액은 202억3,904만 원으로 ’15년도 당초예산 131억8,877만 원보다 70억5,0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읍·면·동 예산편성의 특징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생활불편사업비를 읍·면 중심으로 확대편성하고, 문화예술행사 욕구충족을 위한 지역문화행사비를 읍·면 각 1,000만 원, 동 4,000만 원씩 편성하였으며, 읍·면지역 청소업무의 시설관리사업소 이관에 따른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50쪽, 조치원읍은 청소업무용 차량관리비 8,340만 원, 환경정비사업 338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자치활성화 2,361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9억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9,0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연기면은 청소업무용 차량관리비 731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7,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7,4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5쪽, 연동면은 청소업무용 차량관리비 2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4,5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7쪽, 부강면은 청소업무용 차량관리비 1,4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9,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9,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9쪽, 금남면은 청소업무용 차량관리비 1,0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6,5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1쪽, 장군면입니다. 청소업무용 차량관리비 1,000만 원, 환경정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관리 2,660만 원, 복지회관 운영 관리 1,529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7,4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4쪽, 연서면입니다. 청소업무용 차량관리비로 해서 645만 원, 환경정비 5,004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2,0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7쪽, 전의면입니다. 청사관리 2,700만 원, 구 소방서 리모델링 7,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7,000만 원 등 6억7,9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9쪽, 전동면은 청소업무용 차량관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관리 1,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4,8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1쪽, 소정면은 청사관리 2,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9,0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2,400만 원 등 4억4,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3쪽, 한솔동입니다. 청사관리 4,937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3,376만 원, 통리반장 활동 4,000만 원 등 1억3,0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5쪽, 도담동은 1-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1,41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2,356만 원, 통리반장활동보상금지원 2,624만 원, 행정운영경비 5,095만 원 등 1억5,8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77쪽, 아름동은 1-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6억7,32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1억76만 원, 신설동 주민센터 운영 7,760만 원, 행정운영경비 5,192만 원 등 10억3,23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81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의 총 규모는 276억5,474만 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익 6억1,75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익 1억 원, 시스템유지보수비 반환금 46만 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90억, 전년도 이월수입 79억3,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의 총 규모는 276억5,474만 원으로 지역개발채권 이자상환 2,100만 원, 기금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반관리비 1,969만 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270억 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4,500만 원, 예비비 5억5,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과 읍·면·동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준비 중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영아파트가 있지요, 첫마을에 있는 임대아파트.

네.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그 과목을 지금 뭐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 얘기예요, 세입이.

이것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니까 다음 휴식시간에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잡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충분히 수립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로 알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예산계장님 오셨죠?

네,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세요. 예산을 작년도에 잘못 편성해가지고 제가 많은 곤욕을 치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치원읍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해서 본예산에 3억, 1회 추경에 3억 해서 6억을 세웠죠?

이칠복 (공무원석에서)네.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칠복 (공무원석에서)이거는 명시이월된 거라...

명시이월 했지요?

이칠복 (공무원석에서)네.

그렇게 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에 다니면서 이 중에 3억은 조치원읍 원리 마을회관 부지매입비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칠복 (공무원석에서)제가 기억하기에는 편성할 당시에 조치원 몇 개 리에 복합, 복합으로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복합으로 해서 한 군데의 부지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몇 개이든지 간에 마을마다 필요한 데 나눠서 부지를 사는 겁니까?

이칠복 (공무원석에서)편성할 때는 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다 사는 겁니까? 아니, 글쎄 복합이라는 게 뭐예요?

이칠복 (공무원석에서)복합이라는 것은 조치원 주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복합...

그런데 부지를 한 군데 사는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 사가지고 이만큼은 원리, 여기는 평리, 상리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까?

이칠복 (공무원석에서)기본적으로 복지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읍·면에서 1개소를 지어서 같이 운영하는 게 복지회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밖에...

잠깐만요,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작년에 선거에 임하는데 원리 이장님과 원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을에 부지매입비가 3억 있었으니 당선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부지매입을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제가 “아, 그러냐고. 섰으면 당연히 사드려야지요.” 했어요. 그런데 당선이 되고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조치원읍 원리 마을회관 부지매입비라는 글씨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지역개발과죠, 물어봤더니 조치원읍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6억 원 중 3억 원이 원리 마을회관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아예 하나는 조치원읍 원리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하나는 조치원읍 복지회관 부지매입비로 따로따로 세워야죠. 그게 맞지요?

이칠복 그게 예산편성에 맞는 얘기이고, 기본적으로 복지회관이라는 개념은 읍·면별로 1개소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억하기로는 조치원읍에 복지회관을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큰 것으로, 부지매입이 어려우니까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땅이 확보되는 대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꾸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요, 그러면 자꾸 시간만 가는 거예요. 3억 원 가지고 조치원읍 복지회관 부지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치원 땅에서.

이칠복 3억 원 갖고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요? 오봉산 꼭대기에다 사는 거 아니지요?

이칠복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지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집행도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사무관 이상 된 공무원들이 예산이 어떻다는 것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됩니까? 제가 당선돼서 이장한테 가서 “조치원읍 원리 부지매입비는 없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 위원님, 당선될 때하고 선거 때하고 다르다” 이 얘기예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해서 다음번에 낙선 운동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최근에 개발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저에 대한 서운함을 피력했어요. “없어도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있는 것도 안 해 줬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게 전혀 없겠지만 앞으로는 확실한 부기명에 나오는 예산을 세워서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지, 이렇게 세워서 되겠습니까? 3억 가지고 무슨... 오봉산 꼭대기에 조치원읍 복지회관 짓는 겁니까?

이칠복 앞으로 그 관련 예산을 철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예산담당관님께.

네, 예산담당관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시정현안사업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추경요구액이 2,000만 원 요구하였는데 각 행사별로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포괄사업비로 추가 편성한 것은 과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예산항목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가 따로 있긴 있습니다만 1년 동안 행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행사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풀비로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미 4월에 저희들이 4건을 집행해서 한 2,500만 원 집행을 해 버리고, 거의 다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불시에 생기는 행사를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저희들이 2,000만 원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정부3.0 체험마당은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려다 못했습니다만 그런 행사들, 각종 행사들이 갑자기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라는 그런 게 바로 바로 내려옵니다. 연초에 또 그 전해에 전혀 계획이 없던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시·도는 다 그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우리 시만 못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할게요. 124쪽에 행복도시 세종비전 2030 중장기발전계획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시가 앞으로 2030년까지 어떤 모습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려는 겁니다. 전에 2012년7월에 총리실에서 이와 유사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이 너무 구체성이 떨어지는 그런 기본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총리실 중장기계획을 훨씬 더 구체화시켜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보통 3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계획들을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의 중장기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따른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서 연도별로 어떤 세부계획이나 이런 건 안 나와요?

대략적인 방향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그게 세워진 게 ’12년도면 지금 이제 ’15년도인데 이렇게 보면 ’13년도, ’14년도분의 계속적인 세부계획이나 이런 거는 안 만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세종시가 그것을 참고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그렇게 구체화 돼 있지 않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세종시 지원추진단에서도 아주 환영을 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계획 자체가 그만큼 지금 바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총리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역의 주체가 사실은 국무총리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종시도 필요하지요,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세우는 건 필요한 건데 그 기본계획이 있고 거기에 연도별 계획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국무총리실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 물론 용역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3억5,000이면 국무총리실에서 3억5,000 해서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예산은 그냥...

독자적으로 가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세종시에서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니,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가가 좀 더 주도적으로·적극적으로 우리 세종시에 관련된 계획들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투자나 이런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총리실이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공동명의를 빌려주는 것만 해도 우리 시에 굉장히 힘이 됩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이 계획에 대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기재부를 찾아가서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는 총리실 명의가 같이 박혀있기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죠. 사실은 국무총리실 용역을 저도 갖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 굉장히 러프(rough)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있는데, 갖고는 있는데 이게 진짜 세부적으로 세종시와 연계돼가지고 잘 진행될까 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더라고요. 아무튼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33쪽에 시민정보화교육장 구축사업이 있어요. 1개소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KT의 사무실을 빌려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개소를 더 확대한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KT 거는 현청사로 이전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 계속 임대료를 주고 있고요. 접근성에 있어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공간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신도시 쪽에 또 이런 교육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치원까지 오기가 힘들고 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신청사에 정보화교육장을 하나 또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시구나, 잘 알겠습니다. 신도시에 교육수요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거기에 이것 관련돼서 가르쳐주는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KT 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엄마들이 많으셔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수요가 많을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생활민원기동대 관련돼서 차량구입 및 개조예산이 있어요.

박영송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아까 제가 공지를 해 드렸는데...

아, 정책기획관 소관만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하고 예산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전에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어요?

(마이크 꺼짐)아니요, 전 민원담당관...

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출부분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23쪽에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이 이번 추경에 2,058만 원 계상됐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 것을 쭉 훑어보면 참석수당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정책기획관실에만 금액이 2,000만 원씩 됐는데 자료를 좀... 금년도 예산서에 있는 참석수당을 과별로 사업명하고, 본예산에 얼마 돼 있고, 추경에 얼마 돼 있나 이 자료 좀 한번 뽑아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 자치단체간부담금 해서 2015년도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시·도 분담금이 1,800만 원 서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페이지 125쪽에 보면 과오납금에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반환금이 1,154만1,000원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125쪽 과오납금 반환금은 저희들이 이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을 발족하기 전에 TF를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그 TF 운영비를 각 시·도에서 분담해서 5,000만 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들이 반환하는 거고요.

그러면 5,000만 원을 우리 시가 받았습니까?

그때는 정식 기획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TF를 우리 시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5,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세입에 잡았다가, 세입에 잡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잡았다가 그것을 쓰고 남은, 지출하고 남은 1,154만1,000원을 반납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것은 이번 추경에 세우는 거고.

네, 기획단이 정식으로 발족을 하면서 각 시·도에서 총 7,200만 원을 각각 다 분담했습니다. 그중에 4분의 1을 우리 시가 충북기획단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네, 126쪽을 한번 봐주세요. 포상금에 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포상이 있는데 예년에 보면 1등을 하기 위해서 시기도 안 맞는 것을 막 집행하는 게 있어요. 집행할 시기도 아닌데 집행하는 게 있는데 그러한 것은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시켜가지고 해야지, 그냥 목별로만 다 넣어놓고 집행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조기집행 해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도 좋지만 시기나 여러 가지 안 맞는 것은 제외해가지고, 이것을 중앙부처에서 통제를 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1등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포상을 주는 거죠?

네,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요.

실·과, 읍·면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과, 읍·면·동에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할 때 그러한 몫을... 앞으로 시기가 안 맞는 것 이런 것을 제외시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네, 수상 부서를 결정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포상금이 또 있는데 밑에 시정 성과 우수부서(으뜸 세종) 포상은 이해가 가는데 국정시책 및 합동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은 국정업무를 잘 수행했다든지, 합동평가업무를 잘 수행한 부서에 대해서 시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영조물배상공제회비 3억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행복청하고 LH로부터 신규 취득하는 공유재산이 많아지고 또 직원들이 많아지면서 늘어나는데요.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달라지...

당연하지요. 시설물에 대한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겠지만 이것이 어떤 지침이나 뭐가 내려옵니까, 뭐는 어떻게 한다, 뭐는 어떻게 한다는 게? 주로 대상이 뭐...

건물, 시설물, 지방의 관공선... 배이고요. 또 청사, 공원... 인적 종합배상도 공무원, 무기계약직까지 다 포함이 되고 공공근로까지 가고요. 또 업무에 있어서 인감 등의 통합민원이 가입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공제회비가 어떤 고지서가 발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쪽 공제회에서...

아니, 과장님이 앞에서 잠깐 말씀을...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저희 공유재산관리에서 이 공제회비는 현재 지방재정공제회가 설립이 돼 있습니다. 일반 보험회사와 똑같은 지방재정공제회가 서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공제가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의무사항인데 여기의 가입대상은 실제로 건물, 시설물 등의 재해복구가 가장 많습니다. 이게 지금 아름동 스포츠센터라든지 각 체육시설 이런 것이 있고 또한 저희 119구조대에 고무구조보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입이 되고 또한 영조물입니다, 우리 청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각종 도로라든지 이런 영조물 시설이 모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전 공무원... 1,214명의 일반직 모든 공무원에 대한 업무종합배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다가 무슨 실수를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경우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고, 인감 등 통합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로 이렇게... 이건 배상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데 본 위원은 이 3억3,000이라는 것이 그러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우리 시가 우리는 얼마를 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산출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산출을 누가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나의, 이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단가를 따져가지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재정공제회에서? 거기서 고지서가 발부되면 납부를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은 130쪽 중간에 보면 청문위원 참석수당이 2,760만 원 이번에 계상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1월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지금 반년이 다 돼 가는데 참석수당도 없이... 그러면 지금까지 청문위원회를 안 했다는 겁니까?

이번에 청문이 예년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 지금까지 수당을 안 준 거예요? 안 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각종 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곽경림입니다. 작년에 47건이었고요. 올해 급작스럽게 건축 허가 건, 취소 건이 있어서... 올해 한 550건이 갑자기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앞으로 계속 될 거고요. 지금 계속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550건씩이나 예상이 되는데 어째 반년이 지나서 지금... 5월에 승인이 난다 해도 6월부터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청문회 위원 수당도 안 주고 그냥 운영한 겁니까?

지금까지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지급이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여기 보면 수당이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무엇으로 지금까지 집행한 거예요?

운영수당이 기존에도 있었고요. 거기 기정액으로 355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 355만 원? 이것은 각종 위원회 운영비지요, 355만 원은.

그러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지금 운영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도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도 있고 위원회가 많아가지고 그거에서 계속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청문위원 명단하고 2014년도 운영현황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민원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132쪽에서 140쪽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하다 만 것 하겠습니다. 138쪽에 생활민원기동대 차량구입 및 개조사업이 있어요. 지금 차량구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위원장님, 민원담당관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민원담당관 송인국입니다. 현재 작년에 정수를 한 대 받아가지고 기동트럭 1.2t짜리 트럭을 사서 개조를 해서 거기에 공구를 안착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한 대 구입하는 것은 현재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무쏘 2001년산을 배차승인을 받아서 사람을 태워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개 조가 아니라 2개 조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올해 다시 승합차 한 대 배정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독거노인, 기초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2개 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승합차를 한 대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차량구입 관련돼서 승합차를 구입하면 생활민원반에서 운영하는 차가 세 대가 되는 건가요?

두 대입니다.

아까 무쏘 얘기하셨잖아요.

무쏘는 총무과에 있는 것을 현재 배차 받아서 하지,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자주 고장이 나고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의 신차를 한 대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무쏘는 앞으로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시죠?

네.

그래서 한 대를 더 구입하시겠다? 반응이 좀 어때요?

반응은 굉장히 좋고요. 지속적으로 신고건수가 많기 때문에 출동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운영한 지 한 6개월 됐나요?

네, 6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동안 팀을 운영하신 분들의 운영현황,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고... 글쎄요,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지는 난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무기계약직분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 현황하고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실적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콜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콜센터는 지금 용역발주 공고된 상태입니다.

언제까지인가요, 그 마감이?

22일까지 공고를 해서 5월 말까지 계약할 겁니다. 그리고 7월1일부터 오픈예정이고요. 한 3개월간 운영해서 10월1일부터 정식적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아름동에 가나요?

네, 아름동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하나만 더 들을게요. 이건 그냥 자료로 주세요. 마을방송장비 유지보수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유지보수비가 본예산에 안 들어갔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왜 안 들어가 있었을까? 이것은 그냥 앞으로 보수를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을방송장비는 전체 마을에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네, 저희들이 전체 마을을 조사했는데요, 한 100개 마을 정도가 엠프든 스피커 등 어느 하나 이상은 수리가 필요한 걸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구매를 해 줄 때 장비 구매도 보조율 50% 이렇게 들어가나요, 아니면 전체 다 들어가나요?

시에서 50% 보조를 해 주고...

구입할 때도?

구입할 때는 아니고 마을 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으로? 글쎄요, 그것 자료 좀 주실래요? 자료 많이 필요 없으니까 작년하고 올해 마을방송장비 관련되어서 혹시 이것 말고 지원해 준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홈페이지는 언제 정식으로 오픈되나요?

지금 시범운영기간 중인데요, 7월1일자로 정식오픈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개편하는 홈페이지에 자료를 계속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옛날 홈페이지를 봐도 안 나오고 새로운 홈페이지를 가도 안 나오고 해서 이번 행감 준비할 때 저희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7월1일이요?

네.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더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운영시스템 보완은 저희가 새 홈페이지 관련되어서 저번에 예결위에서 해 준... 그 예산이 얼마였더라,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5억인가? 5억 맞지요? 그것의 부족분을 여기다 계상하신 건가요? 어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개편을 했는데요, 홈페이지 동영상 운영시스템 이런 것을 해야 속도가 느리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요. 또 개인정보 차단·검색 솔루션을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일부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134쪽인데요, 다목적CCTV 구축에 관해서... 설치 요구 민원이 67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10개만 하네요. 그것 10개 해가지고 민원이 조금 해소가 되겠어요?

올해 이미 신규 31개, 또 노후 CCTV 교체하는 것 11개 해서 전체 42개가 지금 본예산에 반영돼 있었고요. 계속 CCTV 설치 민원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42개에서 10개를 추가로 더 한다는 얘기지요?

네, 이번 추경에 10개 정도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면단위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주 CCTV 해 달라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들이 거의 한 100개 정도 그것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지금 아주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138쪽인데요, 이것은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처리했던 그 현황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보니까 피복비도 요청을 했는데 충분하게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 구축에 3억을 계상했는데요, 이게 지금 교육장이 연기군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 오면서 정보화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생활요소가 많이 됐었고, 또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좋은 교육장이다,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개소당 1억5,000인데 이것으로 충분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건가, 사업장을 꾸미는데.

네, 저희들이 청사건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임대료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서 이 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자리가 아마 그전에 정보화교육장인가로 했을 거예요.

저희 계획은 정보화담당관실이 신청사로 가고 나면 그 자리의 사무실 공간을 활용해서...

올해는 한 몇 명 정도 정보화교육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명수가 몇 명인가요?

(공무원석에서)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400명을 했는데요, 올해는 한 2,600명 정도를...

네, 그래요. 하여튼 교육생들한테 활력소를 줄 수 있는 환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34쪽 상단에 보면 업무용 PC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이제 계속 많이 들어가요. 물론 소모품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교체도 계속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새롭게 청사를 이전하는 이런 과정에서 단연 구입을 새롭게 많이 할 테지요, 그렇지요?

네.

작년과 올 예산이 좀 많이 반영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PC 업무량이, 물론 개인당 2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적으로 자기들이 구입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노트북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산 관계로 인해서 이런 업무용 PC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것만 아시고 연차적으로 절약해서 할 수 있는 업무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요소마다 다목적CCTV가 있어요. 많이 있고, 교통체제를 위해서 입구에... 진입로 같은 데도 해야 되는데 시내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단위 교통체제뿐만 아니라 진입로에도 CCTV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요. 꽤 들어가야 되는데, 대당 1,800만 원 이 예산이 5년 전도 그렇고 ’07〜’08년도도 1,800만 원이에요. 지금은 아마 많이 다운됐을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써놓으면 그 예산 단가가 사업주가 예산 발주하는데 그냥 맞춰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사업성 또 단가 이런 것도 조달청 물건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나름대로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현 시세에 맞게끔 단가조정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물론 조달청 가격이 1,8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도 개인이 했을 때 한 800만 원 하거든요. 이런 단가, 그것도 구상을 해서 한 번 더 조정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민원부서인데, 138쪽에 우리 담당관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이 지금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각 읍면 생활민원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또 어떻게 주민들한테 다가가는지 우리 민원담당관님이 나오셔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송인국입니다. 현재 생활민원팀은 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도로의 규제봉, 표지판, 아스팔트 반사경 이런 부분들을 3월까지 주로 했고요. 3월 이후에는 어디를 했냐 하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쪽을 가서 전등, 등가구, 그다음에 콘센트, 스위치, 변기, 세면대 이런 것들을 고쳐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은 3개월 동안 350군데를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지금 363곳을 수리했습니다. 그 외에 등산로 같은 경우도 정해진 등산로 말고 일반 등산로까지 싹 조사를 해서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조치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취약계층하고 소외계층 이런 쪽까지 조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한 부분은 이번에 홍보예산을 세워서 세대별로 안내문을 보내드리려고 추경에 홍보예산까지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글쎄, 어디 경로당을 가봤더니 경로당에서 보일러 시설을 얘기하면서 그것 민원실 연락하면 보일러 시설까지 다 해 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간단한 수도꼭지 장치라든가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는 건지... 모든 게 지금 다 홍보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까지 해 주는지 세대별로 그 안내사항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관련된 실적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정준이 위원님이나 박영송 위원님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실적 자료를 놔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우리 교육장 신설 관련되어서 소요단가들이 좀 있잖아요. 처음에 책상부터 빔프로젝터까지 쭉 사겠다라고 하는 사업계획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통합정보센터 세미나실도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30〜50명 수용 가능이면... 지금 거기에 관련된 산출기초를 이렇게 쭉 저희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을 몇 명 사이즈로 하고 있나요, 한 개소당? 한 교실에...

(공무원석에서)현재 24명이라고 드렸고요, 옛날에 이 자리에서 했던 수준이었는데요. 이번에는 40명 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우리 도시통합정보센터에 들어가서 홍보나 이런 것을 보시는 사무실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공무원석에서)지금 도시통합정보센터 세미나실은 이 규모보다는 좀 큽니다.

커도 어쨌든...

(공무원석에서)그런데 그게 우리 사무실만큼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빔프로젝터 관련되어서 단가 산출한 것을 보니까 교육장 같은 경우는 빔프로젝터가 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도시통합센터의 빔프로젝터 단가는 150만 원으로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 전자교탁이 강사용인데 교육장 같은 경우는 500만 원으로 단가를 주셨고 도시통합정보센터는 200만 원의 단가를 줬어요. 무슨 차이로 이것을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 같은 부서인데 담당을 달리 해서 그런 건지, 산출기초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좀 궁금한데, 이것은 그냥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세부적인 거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정보화교육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은 교육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켜놓아야 되고요, 또 선명도가 아주 좋아야 됩니다. 나이가 연로하신 분이고 해서 좀 더 좋은 장비로 했고요. 세미나실은 Portable이라고 들고 다닐 수 있는 자그마한 것으로 해가지고 외국에서 온다든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왔을 때 그때만 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상이가 좀 있고요. 정보화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교육장을... 우리 전산실이 떠나면 올 텐데 단순히 우리 정보화교육장 공간만이 아니라 청춘조치원 같은 것에 관련되어서 각종 회의를 하려면 장소가 없고 부족하다는 얘기를 현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이 없는 시간에는 같이 쓸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해상도가 더 선명하고 좋은 자료여야 됩니다. 저쪽이 단순히 와서, 쉽게 말하는 투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글자도 큼직큼직하고 작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좀 저렴한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한 가지, 이것은 굉장히 소소한 거라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275쪽에 보면 도담동 사업 중에 북스타트 사업이 있어요, 실장님.

네.

보이시지요, 가운데에.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영유아들에게 책을 읽게 하기 위한 어떤 캠페인적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액수는 크지 않지만 저는 이 사업들을 사실은 굉장히 하기를 바라서 옛날에 제가 군의원이었을 때... 보건소를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보건소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사실 도시 같은 경우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이 일들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못하고 그냥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동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환영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접종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해요. 와서 예방접종을 하면 책 2권 정도 해서 꾸러미를 이렇게 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지역에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각 동사무소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보화담당관 전체 예산이 이번에 약 9억6,000인가요? 근 10억 가까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공무원석에서)네.

10억 가까이 증액됐는데 135쪽에 보면 주로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에서 삭감돼가지고 다시 세부단위사업이 묶어져가지고 약 8,400 이상이 또 이렇게 증액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세부사업변경’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조정됐는데 그런 사유가 주로 뭔가요, 세부사업변경이라는 게? 청사이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왜 그런...

(공무원석에서)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담당관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운영비를 예상해 보니까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1,15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데 그쪽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결국은 한 5,000 얼마가 감액되고 7,000 내지 8,000 정도가 증가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8,000 얼마 늘어난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세미나실하고 그리고 국제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국제인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7,000만 원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부분이 올라가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좀 적게 공공운영비가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담당관님 그게 아니지요. 135쪽 같은 경우는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해서 공공운영비로 단위사업 항목은 똑같은데 포괄적으로 보면, 물론 단위사업 설명내용에는 ‘세부사업변경’해서 8,400이 늘어났는데 그 세부사업변경이 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나,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단위사업 명칭은 똑같습니다.

네, 그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결국은 안에 똑같은데, 저희가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별도의 부기명으로 독립시키면서 내용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같은 패치관리시스템이 밑에 언급된 것처럼 저희들이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라고 이렇게 해 왔는데 작년에 국정원에서 이쪽 정보보안 수준평가를 받았을 때 이 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독립적으로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반영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화담당관과 민원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혹시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한 미진한 질문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청소차량 관계가 이번에 대부분 일부 삭감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뭔데요?

그동안 읍면동에서 하고 있던 청소차량 관리를 우리 본청으로 다 이관했습니다.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비용을 다 삭감해서 본청 사업소로 가는 것은 좋은데 일부만 삭감하고 일부는 그냥 여기에 놔뒀습니다, 읍면동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관 시점이 조금 달라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것,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놔두고 나머지 지출이 안 된 비용만 이관이 되는구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문화행사비가 각 읍면동사무소에 이번에 편성됐는데 기준이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읍면은 1,000만 원씩으로 했고 동사무소는 다 4,000만 원씩으로 했어요. 그래서 인구수 때문에 한 것인지, 어떠한 근거로 1,000만 원과 4,000만 원 2가지로 나누었는지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이것은 전체 예산 비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 반면에 동지역은 그런 주민숙원사업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은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배정하는 반면에 지역문화행사비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동지역은 지역문화행사에 대한 수요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했습니다.

동지역은 일반 조그마한 숙원사업이 없어서 이 문화행사 비용을 더 추가로 해 줬다,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요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당부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관내 먹는 물에 대한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전의면에 먹는 물 생수업체가 있는데 이 생수업체가 수질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 납부하는 금액이 한 5,000여만 원을 납부합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한 400〜500만 원을 납부합니다. 이것은 계량기를 계측해가지고 물을 내버렸건 사용했건 뭘 했건 간에 납부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 시가 40%를 갖고 국가가 60%를 갖는데, 오늘 제가 세종시에서 나오는 이 수원지 물을 처음으로 봤어요. (생수를 들어 보이며)바로 이겁니다. 전부가 다 삼다수, 어디어디 것 쭉 나오는데 제주도는 이 물에 대한 수질이 좋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요. 판매수입도 있고 계측해서 나가는 수입인데, 우리도 가급적이면 세종시라고 쓴 이 물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예산이 1조 시대인데 한 5,000만 원 가지고 뭘 그러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시는 세종시라는 마크가 있는 이러한 물을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만이... 계측기에서 계측한 양에 따라서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5,800만 원, 2013년도에 2,100만 원, 2014년도에는 5,200만 원이 부과되어서 세입이 잡혔는데, 2013년도에는 아마 공사를 하는 관계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의 어떤 행사를 할 때라든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물을 먹고... 우리 고장 것을 한 푼 더 팔아보자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물을 좀 먹었으면 좋겠고,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지적관리를 민원실에서 하고 있지요?

(공무원석에서)네.

우리 공무원들이 바빠서 그러겠지만 우리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예산만 집행하고 등기를 안 낸 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몇 건 있는가 하고 해당 부서에 물어봤더니 한 건도 없다, 한 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 한 건 있다고,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는구나, 그것이 아닌데... 해서 최근에 다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많은 건수가 나왔어요,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는 제가 아직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제가 사는 동네의 도시계획이 15년 전에 도시계획을 내고 개설하고서 등기를 안 냈어요. 분명히 예산은 집행됐습니다. 우리 민원실장님!

(공무원석에서)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편성해가지고 전 도로의 합병을 한번 쳐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일을 잘하느냐? 우리 지적직공무원 중에 퇴직하신 분, 또 지적공사에서 퇴직하신 이런 분들을 고용해가지고 전 도로의 필지를 한 필지로 해 놔야지 이거 뭐 전부 조각조각 돼 있으니까, 도로를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전 필지의 합병을 쳐서 해 보면 이것은 예산이 집행됐는데 등기가 안 났다, 자기 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짜로 쓰고 있는데 본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는 얘기 못하겠지만, 아주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원담당관님이 그것 좀 언제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한번 시행해 보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50여 필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등기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물 관리 관계를 잘... 우리가 우리 지역의 물을 먹어가지고 우리 세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 그 사항은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읍면별 지역문화행사에 지금 1,000만 원씩 계상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어떤 배분비율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납득이 안 가네요. 1,000만 원에 대한 계상근거를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장군면 같은 경우는 출범 전후에 출범준비단과, 그때는 정부 측이지요. 정부 측과의 어떤 약속으로 인해서 장군축제라는 것을 초기단계라 아주 미약하지만 예산을 담당부서에서 세워서 올해도 그것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운영비로 해 준다고 했는데 장군면은 다른 해당부서에서도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실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면 예산담당관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방금 얘기한 그 1,000만 원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장군면...

그러면 다른 면도 이런 축제가 다 있습니까? 이미 기 조성되거나 실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장군축제보다는...

우리 8개 읍면동에 다 있냐고요, 그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새로 만들어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일상적으로 그렇게 크게는 안 하더라도 수시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없는 것을 읍면별로 올해 1,000만 원 쓰기 위해서는 축제를 다 만들어야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제는 아니고요,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네, 문화행사인데 우리 장군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번을 했고, 물론 초창기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또 내부적으로 운영비를 더 증액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분명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타 읍면하고 똑같이 해서 이것 차별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 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과거에 금남면 목욕탕도 운영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장군면은 복지관 운영도 그렇고 최근에 공사가 완료된 구 보건소를 활용한 작은 목욕탕 아시지요? 노인들을 위한 목욕탕을 했는데 운영비가 여러 가지로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관내의 사회단체, 즉 새마을하고 농협에서 일부 약간씩 출연해가지고 운영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데 그것도 역시 면사무소 운영비를 증액시켜서 일부 지원될 것으로 알았는데 전연 반영이 안 됐어요.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든가요.

실제 지금 반영은 됐는데요, 아마 표기상 안 돼 있는데...

어디, 지금 액수로 보면 도저히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이칠복 (공무원석에서)죄송한데요, 예산담당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표기를 할 수가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다니까 저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면별로 지역행사 1,000만 원씩 한 것은 그 계상근거의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근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대변인실에 신규 임용이 되어서 4월21일부터 근무 중인 손식원 홍보미디어센터장 인사를 잠깐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새로 발령받은 홍보미디어센터장 손식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재근 예산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비용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변인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4억2,472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0억6,213만 원 대비 11.75%인 3억6,259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시정언론보도 강화를 위해 전자스크랩 이용료 1,980만 원과 언론홍보를 위한 주요시정 홍보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홍보 강화사업으로는 시정홍보판 유지관리비 360만 원을, 홍보대사 활동비로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뉴미디어매체활용 홍보와 관련해서 블로그기자단 원고료 등 일반운영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블로그기자단 교육, 기획취재 및 워크숍 186만 원, SNS 취재용 카메라구입 자산취득비 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 이미지 광고비로는 9,500만 원과 행정운영기본경비 급량비로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억6,2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렬 위원입니다. 블로그기자단 원고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블로그기자단의 활동사항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고료 지급내역하고 기자단 명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기자단의 원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다 원고료를 지급하나요?

김재근 아니, 일정 부분 수준이 있는 것들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준이 없는 것은 원고료를 다시 보내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김재근 그냥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로그기자단의 활동사항 같은 건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김재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블로그기자단의 역할은 세종시의 다양한 관광명소를 발굴하고 각종 축제, 문화행사, 박람회 등을 참석하여 시민입장에서 참여후기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를 가서 보시면 볼 수 있고요. 2013년에는 20명, ’14년에는 26명, 올해는 3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단은 추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료는 건당 3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액수는 올해 당초에 1,2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블로그기자 숫자를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거기에 올리는 기사건수도 아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추경 편성해서 올해 총 2,400만 원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년에 26명인데 ’15년에 38명으로 확대하였다고 그랬는데 12명이 늘어난 거지, ’15년도에 다시 38명을 모집한 건 아니죠?

김재근 네, 그렇지요. 숫자는 그렇더라도 아마 1인당 기사를 쓰는 건수가 작년보다 훨씬 많아 질 것 같습니다. 활동들이 활발해서 기사를 많이 쓰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8쪽인데요. 시정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2억 원을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요구내용이나 산출근거를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정확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2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얼마만큼 더 많아졌는지 그런 것의 세부적인 내역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재근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재근 작년에 우리가 총 지급했던 홍보료가 6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해서 추경에 2억 원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면 6억 원이 되는데 대전이나 충남, 충북에 비하면 한 5분의 1 내지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쪽 공보관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거기는 거의 연간 20억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쪽이 우리보다 전체적인 예산이 많으니까 그건 당연한 현상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거라는 것이 참 저희들도 어려운 것이 지금까지 언론사,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매체에 대한 광고 홍보료 지원기준이 사실은 애매했습니다. 한 40∼50년 동안 그런 기준이 사실은 없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세종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큰 지급근거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홍보료 지급기준에 따라서 인쇄매체인 신문이나 잡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국ABC협회에 가입을 해서 공식적으로 매년 부수를 인증하는 게 있습니다. 신문의 경우 30만 부를 발행하는데 25만 부가 유료부수, 그러니까 돈을 받는 부수라 하면 25만 부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세종시를 출입하는 기자들, 중앙매체도 그렇고 지방지도 그 부수에 따라서 제가 지급을 하겠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매체의 경우 그게 좀 힘든데요. 소위 인터넷매체에도 영향력을 카운트해서, 계량화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다만, 설립연도라든지 인터넷매체의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자체 기사제작 건수, 그러니까 각급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 건수가 아니고 스스로 좋은 기사를 쓴 것들을 카운트해서 하는 쪽으로 계량화를 해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세종시는 언론사나 기자님들이나 많은 것으로 아주 유명해요, 굉장히 많지요. 어쨌든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 2억 원이 더 나가는 거고, 그래서 정확한 근거에 의한 지출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홍보비가 정말 쓸데없이 나가지 않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김재근 네.

그렇게 하시고 또 시정홍보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언론에 중점을 더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정홍보에 적극적이고 특히 영향력 있는 매체를 계량화해서 그렇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자료만 하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입니다.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전자스크랩 관련돼서 본예산에 1,9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부 라이센스 관련돼서 지출하는 언론사 있죠?

김재근 네.

그것 좀 주세요.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들어온 이게 기존에 했던 거 플러스알파인가요?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기존에 줬던 언론사 명단 좀 주세요.

김재근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지금 우리가 중앙지나 지방지를 전부다 스크랩해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요. 10개 신문사는 국민일보, 내일신문, 문화일보,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이고 지방신문은 동양일보,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이렇게 10군데를 추가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대변인께서는 우리 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아마 상임위도 처음 하시는 것 같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기대가 저도 크고 앞으로 많은 일을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예산도 이렇게 추경에 많이 계상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 언론사가 많은 줄은 알지만 홍보비 지급하는 언론사가 몇 개 업체가 되나요?

김재근 작년에 130여 개 사 됐고요. 오늘 제가 발표한 기준으로 하면 50개 사 내지 60개 사 정도로 특히 서울에 있는 언론사라든지 경기도 지역에 있는 언론사 그러니까 충청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타 시·도에 있는 언론사들은 배제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본 위원장도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 언론들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한 것을 봤는데 사실 그게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개 보면 우리 지역 언론의 역할이 사실은 우리 지역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촉매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간혹 보면 우리 시나 의회의 비판기사 또 우호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김재근 네.

물론 잘못된 걸 지적해서 언론에 쓰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비판기사를 쓰더라도 정확하게 써야죠. 정확하게 쓰지도 않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의정의... 지금 이런 말 하는 저도 누가 들으면 또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시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비판기사를 쓰더라도 정확하게 있는 근거에 의해서 써야지, 그렇지 못한 부분의 기사를 가끔 접할 때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데 우리 대변인께서 그런 부분도 언론계와 유대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근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세입부분입니다. 총 규모는 당초 33억7,100만 원보다 1,612억1,000만 원이 늘어난 1,645억8,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시금고 협력사업비 16억1,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595억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7쪽까지 세출부문입니다. 총 규모는 본예산 824억9,900만 원보다 106억3,800만 원이 늘어난 931억3,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물품 및 관용차량 지원 등 공정·투명한 회계관리비 4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등 행정지원체계 구축사업비 5억4,941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인사관리업무추진 효율적인 조직관리비로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직장교육 강사수당 등 우수인재 양성사업비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등 후생복지 증진사업비용 1억2,209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4억6,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립된 예산은 내 돈같이 아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02쪽, 추경에 국제화여비 4,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뭡니까?

국제화여비는 전부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만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가실 때 직원들 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 여비에서 3,600만 원을 우선 돌려썼고, 문체과에서 관광박람회라든지 관광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예산파트로 요구를 했는데 획일성이 없다, 총무과 국외여비에 포함시키자 해서 4,400만 원을 담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이 3억1,400만 원이죠, 국외여비 예산이?

아닙니다, 4억3,300이죠. 본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글쎄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3억1,400 아닙니까?

아니, 그 위에 최고 위를 보시면 본예산 플러스 4,400 해서 4억3,350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4억씩이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외에 나가는데 퇴직하시는 분, 퇴직자 그분들도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우리 세종시와 연기군 시절부터 쭉 해서 30∼40년씩 근무하신 분들이 퇴직하는데 그분들 수고하셨다고 하다못해 동남아는 못 보낼지언정 제주도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네.

그분들이 과연 갔다 와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다. 너무 고맙다.”고 하시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분들이 고맙다고...

그게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까지 부부동반으로 유럽여행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제주로 부부동반도 아니고 공무원만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시민들께서 보시는 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국내여행으로 전환을 하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시민의 눈이 안 무섭고 퇴직자가 가는 것은 시민의 눈이 무서운 거예요?

글쎄, 그게 또...

우리 공무원들도 선진 외국에 나가서 좋은, 우리 시정에 반영할 일이 있어서 나간다고 해요.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퇴직하면서 앞으로의 방향, “내가 퇴직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겠다. 이건 참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을 선진... 시민의식이라고나 할까, 그분들도 나가서 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30∼40년씩 근무했던 선배들을 겨우 본인만, 그것도 가족도 아닌 본인만 제주도에 보내주고 말입니다, 우리 후배 공무원들은 해외로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마지막에 잘 모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추세, 이런 것을 분석해 보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서의 고충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잘 알아보세요.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토사구팽이에요, 다 써먹었으니까 너희들 날아가라고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는 선배 공무원 대우 잘 해 주세요.

네, 그럼요.

총무과장님도 분명히 퇴직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떠오르는 별보다 떨어지는 별한테 잘하는 것이 정말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은 잘 하시는데...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행동과 말은 안 맞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모든 여건이 100%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고충도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간쯤 보면 사무관리비에 주차장 임차료가 있지요? 이 주차장 임차료는 어느 주차장을 임차하는 겁니까?

이것은 농협 2층에 근무하고 있는 청춘조치원과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직원들이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주차장을 임차해서 저희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공터를 임차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 옛날 경찰서자리 주차장입니다.

경찰서자리 주차장?

네.

그러니까 주차타워를 활용하는 거지요?

네, 몇 면을 해가지고 민원인까지 함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임차료로 3,000만 원 세웠다?

네.

다음에 103쪽을 보면 하단에 하계휴양소 임차료가 9,000만 원 있죠?

네. 이것은 하나의 전세식으로 9,000만 원이 남아있는 겁니까, 한여름 쓰고 다 없어지는 겁니까?

소모성이죠?

네, 9,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면 동·서·남해안 쪽의 펜션을 방 두 칸짜리 한 30동을 저희가 계약해서 2박 3일에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을 하고 10만 원은 자부담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물론 소모성이지만. 그래서 450가족이 거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모성으로 1년에 9,000만 원씩 주고 없애는 것보다는 하나의 전세동식으로 한다든지 콘도 분양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냥 9,000만 원 쓰고 한여름 나고 만다는 게 아깝단 말이에요.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콘도는 리솜하고 하나하고 대명콘도 세 가지로 23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본예산에 1억2,000만 원이 적립돼서 콘도를 4구좌 더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축적도 하고 소모성으로 많은 직원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펜션을 임차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글쎄, 처음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 임차료는 한여름에 쓰고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5주 정도 이렇게 활용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콘도회원권을 받으면 그것은 올해도 쓰고 겨울에도 쓰고 여름에도 쓰고 또 내년에도 쓰는 거라 이겁니다.

네.

이것은 한여름에만 쓰고 다 소모되고 마는 거고요. 과연 이것이 옳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콘도 23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1년에 90가족뿐이 활용을 못해요, 공무원 90...

그러니까 콘도를 더 임차해야죠.

그런데 그게 비싸지요. 그래서 우리는 양쪽으로, 진짜 효율성이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9,000만 원 가지고 2박 3일을 450가정이 활용할 수가 있고, 콘도는 23구좌를 가지고 90가정뿐이 활용을 못합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9,000만 원을 한 해에, 한여름에 쓰고 없앤다는 게 너무 아깝고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송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잡혔어요?

네?

순세계잉여금이 보니까 1,595억으로 거의 1,600억 정도로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 이게 왜 여기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죠?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게 3,298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결산 다 끝나고 이월한 것? 아니면...

결산검사는 엊그제 끝났고, 가계산 했을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50% 담았고요.

거기서 50%를?

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순세계잉여금이 언뜻 보기에는 상당한 숫자인데, 한 3,000억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 결의했던 것보다 징수가 엄청나게 됐어요, 취등록세가. 지난해 같은 경우 한 4,80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월됐다기보다는 그 돈이 이월된 겁니다, 세입이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그렇게 3,000억 가까이 된 그 부분에서 절반 정도를 총무과에 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이번에 절반을 담고 또 다음 추경 때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이월해서, 아껴 쓰기 위한 수단이라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거구나. 나는 사업을 그다지 안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크게 잡았지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부서별로 잡았다가 이번부터 회계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저희가 총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잡아놨어요? 순세계잉여금 1,600의 나머지요.

아직은 여기 예산서에 나타나는 거는 없죠.

그건 언제, 나중에 정리추경 때?

이제 결산할 때.

그때 나중에 하시려고?

네, 정례회 때 결산하실 때 보면 거기에 수치가 나오죠.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담당사무관님도 저한테 두 번 정도 왔다가셨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돼가지고 지금 반영분을 45시간으로 해서 몇 군데 쪼개놓긴 했지만 신규·전입직원 관련돼서도 그냥 45시간으로 배정하시고 기존 직원들도 45시간으로 반영하시고,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다시 45시간으로 하겠다고 결정을 보고 올리신 거예요?

네, 그게 예산파트하고도 얘기가 돼 있고요. 사실 예전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본청은 20시간을 하고, 사업소는 10시간을 하고, 읍·면·동을 5시간으로 하면 이 형평의 문제 가지고 직원들이 또 이의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인당 지난 본예산에는 35시간 했다가 일 시간을 일률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시간을 빼고 57시간을 추가로 하는 사람은 57시간을 다 먹고, 운영상에는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을 지금 45시간으로 다 올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내부방침으로 해서 기본 35시간으로 하겠다고 전 직원한테 다 통보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45시간으로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지침이 변경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상 결정이 되고 추경에 올리신 건지, 그걸...

아니, 지침상 결정이 아니라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편성권은 시장한테 있지만 의결은 의회에서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때 지침을 말씀하셨던 대로 시간외 근무수당 총량제도 1인당 35시간씩 했고,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운영하는 이런 지침을 이것과 연동해서 저희가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안 되면 35시간으로 가야지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뭔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글쎄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무슨 회의나 이런 것으로 뭔가 결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 의견은 내부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정책조정회의나 뭔가 의결을 봐서 그렇게 바꾸자라고 해서 이렇게 더 추가로 하신 거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의견을 묻든지 아니면 뭔가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정책조정회의 결과를 저한테 주세요.

네, 직장협의체에서 건의 받았던 사항을 토대로 간부들이 토론을 한 번 했고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보여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준이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시면 태극기에 관한 게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일곱 번을 달기 위해서 하는 건데, 태극기도 일제정비를 하시는데 태극기가 한 번 달면 그냥 일회로 다 없애 버리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달았다가 전부 회수를 했다가 다음 국경일에 달고, 다만 태극기가 달지 못할 정도로 훼손이 된 경우에는 교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교체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보니까 520만 원씩 해서 곱하기 7번 해서 이렇게 올라왔고, 조치원만 다는 거예요?

아니요, 조치원하고...

시 전체에?

네.

구간이 어디어디에 어떻게 되나요?

주로 저쪽 신도심하고 조치원이고요. 이 태극기는 구입을 해가지고 공공기관에 저희가 무료로 전부 배부를 해 줍니다. 예를 든다면 마을회관, 경로당까지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로변에 다는 거잖아요.

아니, 배너기는 가로변에 다는 거고 일반 태극기는 구입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면사무소, 저희 계선조직에 다...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520만 원 곱하기 7회 해서 3,640만 원, 또 태극기를 게양대에 다는 용역비가 852만2,000원씩 해가지고 이것도 6,000만 원 해서 이게 1억 원이 잡혀있잖아요. 지금 보면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쭉 해서 일곱 번을 다는 거예요. 일곱 번을 다는 건데, 7회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쓰고 버리고, 다시 제헌절에 달고 또 버리고, 광복절에 다시 달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여쭤본 거예요.

아니요, 그걸 한 번 쓰고 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달았다 떼는 용역비가 상당하거든요.

그건 용역비로 들어가는 거고, 일곱 번 용역비로.

아니, 용역비하고 태극기 구입비하고 합친 게 1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로기 구입비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태극기하고 관련된 거하고 부착했다 떼는 것까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1년에 일곱 번을 다는데 1억씩 들어가는 것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깨끗한 거는,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요즘은 흙비도 많고 그래서 많이 더러워지기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이 재활용해서 예산을 남길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너무 그런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기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억7,574만 원보다 2억4,997만 원이 증가한 49억2,5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1억3,549만 원이 증액된 38억6,123만 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전년도이월금은 1억1,447만 원이며, 기정 세외수입인 의료사업수입에 9,500만 원이 있습니다.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78억6,355만 원으로 기정예산 143억7,241만 원보다 34억9,1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14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89억2,105만 원으로 기정예산 80억3,039만 원보다 8억9,0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공중보건한의사 1명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한방실 비품구입으로 600만 원, 진료활동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용호보건진료소 이전 부지 매입비로 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밀도검사 장비 5,30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가 확정되었기에 감액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사업은 전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금이 남아 있어서 국비 조정에 따른 5,7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심정지환자에 필요한 자동제세동기 구입 관련해서는 노인보건장애인과로 응급의료 업무가 이관되어 조정하였습니다. 215쪽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운영과 216쪽 감염병관리 교육, 217쪽에 SARS 등 신종감염병 관리, 생물테러 관리, 국가결핵예방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 금액에 맞게 조정·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재가 한센인 및 한센병 피해 생활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으로 일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는 ’14년도에 영유아 무료접종대상 백신이 13종에서 A형간염 1종 추가로, 또한 전년도 대비 인구 증가에 따른 국비 증액과 맞게끔 해서 4억3,2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만36개월 이상부터 60세 이하 세종시민에게 유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료 독감예방접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타 지역 사례 등과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하고 고견을 통해서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89억4,249만 원으로 기정예산 63억4,201만 원보다 26억4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사회복귀시설운영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을 적용해서 2,98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정신질환자 증가로 투약비 지원액 2,000만 원, 안내 등 홍보물 책자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방주의집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서 옥상 난간 아스팔트 슁글 공사비로 국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부터 226쪽까지는 지역건강증진사업으로 세부사업별 변경 내시 금액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방문사업 및 방문검사를 위한 이동용 인바디측정기구 구입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접흡연 폐해 예방 환경조성으로 각종 금연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1억8,779만 원을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사업으로 국비 3,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의원에서 금연 관련한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예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로 노인의치보철 사업비는 건강보험이 75세에서 70세로 확대 적용을 해서 2,6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와 신설학교 증가로 성교육 강사수당으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금년부터 12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25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캠페인 전개로 1,600만 원,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으로 3,350만 원을 국비 70, 시비 30으로 매칭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로 기업 내에 조기정착을 위한 지역과 MOU 체결 등 지역사회와 함께 저출산을 극복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3쪽부터 235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고보조사업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하반기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221쪽에 사회복귀시설운영(정액) 보조금은 어디가 해당되는 겁니까?

사회복지시설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그것은 방주의집이랑 우리 늘푸른집 2군데가 있습니다.

이 2군데에... 인건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비로 주는 겁니까?

방주의집 정신요양시설은 국가보조사업비로 됐기 때문에 그것은 매칭해서 주게 돼 있고요. 사회복귀시설은 금년부터 지방보조금법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 시기 안에서 자체 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서 주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주의집은 국비가 옵니까?

네.

아니, 그런데 어째 여기 국비 표시가 없어요?

...

나는 국비 표시가 없어서 우리 시비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건가... 또 늘푸른집은 시비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시비로 하도록 돼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정신질환자복귀시설까지도 전부 국가사업비에 포함되어서 저쪽 보건복지부에 다 편성되어서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데 지방보조금 관련되어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은 들어가 있고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은 자치단체에서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조금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게 누락됐습니다.

그래요?

네.

어떠한 정신질환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은 국비가 일부 되고 일부는 시비에서 주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것을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네.

본 위원은 예산서에 국비·시비 표시가 안 되어서 이게 이제 국비로 다 전환되었나...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출산장려금이 있지요?

네.

출산장려금을 보면 33억인데 기정예산이 8억이었다가 25억이 늘어났지요?

네.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렇게 많은 출산장려금이 소요될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저희가 추계는 다 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예산액 8억은 원래 우리 작년도 기본 예산도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상반기·하반기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8억이었던 건데 작년에는 이게 10억이 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이렇게 25억이 증가되는 사유는 금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인구 추계도 보고, 우리가 4월까지 출산장려금을 준 실적이 현재 747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2,100명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120만 원으로 하면 25억으로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것이나 외부나 해서 추계를 했기 때문에 나온 거고, 출산장려금은 저희가 2,100명을 계산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1자녀... 처음에 낳을 때는 120만 원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녀는요?

아니, 이제 출생 자녀수에 상관없이 일괄로 해서 120만 원을 다 줍니다.

120만 원씩 세 자녀?

그전에는 30만 원, 120만 원, 240만 원 해서 120만 원은 1년 단위로 그것을 다 월 단위로 해서 했고 240만 원은 2년간 나누어서 분할로 지급했던 것을 그냥 일시에, 일시금 120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자녀도 120만 원, 두 번째 낳아도 120만 원, 세 번째 낳아도 120만 원, 네 번째 낳아도 120만 원이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타 시·도는 차등을 둬요. 2자녀 때는 더 주고, 3자녀 때 더 주고, 많이 주는 데는 4자녀 때 1,000만 원도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연령층이 젊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지만 일부 주민들 얘기는 차등을 둬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운영해 보시면서 불합리하다면 한번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도 좀 차등을 두는 게 어떨까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연구결과도 그렇고 첫째 낳기가 우선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차등하는 것보다도... 3자녀, 4자녀 주는 것은 출산 유도 효과에는 그렇게 바람직... 연구에 의하면 나타났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앞 다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네, 그리고 235쪽 중간에 금연지도원 수당이 있지요? 금연지도원 수당은 어떻게 지출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 금연사업 관련해서 지도단속 위촉을 해서 5명을 뽑아놨습니다.

지도위원을, 5명?

네.

그런데 이분들을...

이분들은 시간개념으로, 수당개념으로 하루에 4시간, 열심히 할 때는 8시간 해서 탄력적으로... 평일은 4만 원, 야간활동까지 하면 6만 원 이렇게 해서 그 수당을...

그러면 지도위원을 위촉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신 분 명단 좀 한번 줘보시고요.

네.

이분들이 가서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지도위원들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금연구역도 지정해 놨고, 또 음식업소나 PC방 이런 금연하는 구역에 대해서 다 같이 가서 계몽도 하고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그것이 안 되면 단속까지 같이 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 출근합니까?

주 3회입니다.

주 3회면 월·수·금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정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어디 가서 활동을 해요?

그것은 금연구역이라면 하다못해 버스승강장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 있으면 계도하고 계몽하고, 또 어느 음식점이나 PC방이나 당구장 이런 데도 들어가서 그런 활동도 하고...

그러면 다섯 분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2인 1조로...

따로 다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이 나누어져 있어서.

이분들이 혼자 다니면서 과연 지도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젊은 사람 담배 피우고 있는 데 가서 어디 말 한 마디 하겠어요, 혼자 다녀가지고?

처음에 우리 지도단속위원이 없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여직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했는데 그나마 그것을 지역의 단속위원을 위촉해서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 사람들 복장은 어때요?

복장은 그냥 일상 평상복...

아니, 더군다나 평상복 입고 지나가다가 “이봐, 담배 피우지 마!” 하면 그 사람이 “네” 하겠어요?

우리가 준 지도요원 그것도 패용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아니, 증 갖고는 안 되고 윗도리 조끼라도 해 줘서 지도요원이라고 등에다 크게 써 붙인다든지 말입니다. 또 앞에라도 금연지도위원이라고 써 붙이고 해서 누구든지 보면 저 사람이 금연지도위원인 걸 알아야지 그분이 얘기하더라도 저분이 지도요원이구나라는 것을 알지만 그냥 가서 “이봐,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말아요, 여기 담배 피우는 데 아니야” 한다고 “네, 네”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끼라든지 그것을 예산에 세워요. 무슨 핸드폰이라도 들고 다니는 형식이라도 취해야지 그 상대방이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하겠느냐 이겁니다.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2,200만 원씩 세워가지고...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저희가 올 1월28일입니다.

이것이 4,800만 원을 예산에 세웠다가 줄어들었네요, 반으로? 감액시켰네요. 하여간 그 운영을 어떻게 하나 잘 보셔가지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예산 집행하지도 말아요. 실질적으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누가 지도요원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에도 금연지도요원, 앞에도 좀 써 붙여서 어떤 조끼 같은 것을 입고 다녀야지 그런 줄 알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평상복을 입고 다니면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 지도요원 명단 좀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구역을 주로 어디를 다니고 있는가, 그분들이.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224쪽에 암환자 의료지원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작년 대비해서 한 몇 명 정도 지원해 줬나 그것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이요. 예산이 이번에 많이 감액됐어요. 본예산 하고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한 1억4,300 정도가 감액됐는데 전체적으로 보조금 이런 게 국비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것 같은데, 2014년도에는 암환자 진료비로 몇 명에 얼마 정도 지원해 줬는지 나온 게 있나요?

...

없어요?

아직 저희가 지금 자료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올 예산하고 작년 거하고 금액이 같은 건가, 얼추 같지요?

...

암환자는 지금 1/4분기에 집행한 게 얼마나 되나요?

소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 좀 하시라고 하세요.

그 자료 좀 개인적으로 주세요. 이상 마칠게요.

다 되셨습니까?

(마이크 꺼짐)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230쪽에 출산장려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시의 언론을 보니까 우리 시의 평균 연령이 약 32세인데, 우리 시가 출산왕국이 될 그런 확률이 높아요. 물론 우리 국가적으로는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걱정이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합니다만 이제는 진짜 국가에서 이것을 어떤 정부시책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출산장려금이 단순히 돈 얼마 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교육을 해결해 준다든가 뭘 완벽하게 해결을 해 줘야 진짜 출산장려가 되지, 지금 벌써 올해 에 25억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아마 100억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정부 측에 계속 건의를 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어떤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우려도 있고 한데 일본이나 호주 같은 데서는 그렇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복지부나 중앙에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아서, 하여튼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향후에도 저희가 건의도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회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99.04% 증가한 3억8,666만2,000원으로써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사업에 3억1,544만 원과 감사위원회 행정운영경비에 7,122만2,000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1억9,24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난 2월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라 신규 발생한 감사위원회 운영경비, 법정필수경비,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및 감사업무 활성화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업무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자치감사 관련 법규집 등 제작, 감사업무 수행 및 감찰활동 차량 임차료, 시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자문위원회 수당, 차량 유류비, 감사업무용 통신료, 감사공무원 특정업무경비 등 예산으로 4,226만 원을 증액하여 7,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활동 예산으로써 감사 관련 사례집 제작 및 도서 구입, 감사원 등 중앙기관 감사활동 수감 지원, 감사활동 노트북 구입 등 예산으로써 2,260만 원을 증액하여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지난 2월13일에 감사위원회 출범으로 신규 편성한 감사위원회 운영 예산으로써 감사위원회 홍보물품 및 책자 등 제작, 감사위원회 의사운영, 감사위원회의 수당, 감사위원회 정책토론회 등 워크숍 개최, 감사위원회의 지원 노트북 구입 등으로 8,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한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예산으로써 감사교육원 등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등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감찰 및 조사활동 예산으로 공직감찰 업무추진, 조사요원 역량 강화 워크숍 등 700만 원을 증액하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행동강령 및 청렴시책 추진 예산으로써 청렴 자기주도학습 시스템 운영 800만 원을 증액하여 4,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행정운영경비로 복사기 임차료, 급량비,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2,264만2,000원을 증액하여 7,12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동 예산안은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0페이지에 자치감사 관련 법규집을 지금 제작합니까? 해서 배부처는 어디어디 배부합니까?

그것 제작을 해서 저희 내부 공무원들도 연찬을 하고 감사위원님들, 또 수감기관에 배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작을 해서?

네.

그러면 감사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드리고, 또 우리 본청에도 줍니까?

네.

그리고 감사위원회하고 감사자문위원회하고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위원장 및 위원들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감사자문위원회는요?

감사자문위원회는 공감법에 의해서 각 기관별로 별도의 전문가들로 감사위원들을 한 15명 이내로 또 구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구성을 못했습니다.

구성은 아직 안 돼 있고?

네.

앞으로 구성할 것을 대비해서 운영수당을 예산에 계상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이 있고 자문수당이 별도로 또 있어요?

네, 저희가 1시간 참여를 하면 7만 원을 주고 추가분에 대해서 3만 원을 주는 게 회의수당이고요. 별도 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하게 되면 그 건에 대해서 별도의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수당의 개념입니다.

감사위원분들 일곱 분이 심의하는것 외로 감사자문위원회에 또 의뢰를 해서 심의합니까?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위원회는 평상시에 저희가 안건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의결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것 이외에 저희가 고도의 어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았을 때 지급을 하는 수당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위에 감사업무 수행 및 감찰활동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에 배정된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차량 정수가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해서 쓸 게 아니라 차량을 배정받아서 차량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임차하는 것보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별도로 차량 정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감찰활동을 하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실제 저희 업무용 차량이 있으면 특정...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 암행감찰을 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 차량이 노출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차량 임차료를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감사위원회 위원들 지원 노트북 관련되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계상을 해 오셨는데요, 임기도 있으시고 거기에 따른... 임기 중간에 혹시 무슨 일이 있거나 임기가 끝나고 이분들이 위원회에서 위원을 안 하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새로운 노트북... 2년 후든 4년 후든 그때 새로 버전업이 된 노트북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임차로 이것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몇 대인가요, 7대지요?

네.

그 임차 관련되어서 7대에 관련된 임차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해서 내일까지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죄송한데 본부장님 잠깐 답변석에 나오시지요. 전의119안전센터가 있지요?

네.

그 안전센터의 공식이름이 뭡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전의119안전센터입니다.

119안전센터지요?

네.

여기 관할이 어디어디 합니까, 읍면이? 전의만 합니까, 저 소정하고...

소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정하고 전의?

네.

소정하고 전의 2군데만 하고 있는 거지요?

전동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방본부에... 뭐라고 할까, 청사건물에 붙어 있는 이름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조치원청사로 돼 있습니다.

네, 조치원청사로 돼 있지요?

네.

또 앞으로 책임읍면동제가 이제 10월이나... 그때부터 실시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님?

네, 10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나의 구청이 아니고 책임읍면동, 그러면 조치원에서 관할을 하게 될 읍면은 어디어디입니까?

전의·소정·연서·연동입니다.

전의·전동·소정·연서·연동·조치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맞지요?

전동입니다, 전동.

네, 전동까지.

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신청사로 이사를 가면 여기 청사도 세종시청 조치원청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방본부도 조치원청사였다가 본부가 이사 가니까 조치원소방서, 또 전의에 있는 119안전센터도 전의·전동·소정을 관할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아니, 왜 전의로 했느냐? 북부119안전센터로 하지.” 이것은 아닙니다. 전의안전센터예요. 본 위원이 토요일에 전의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거기에는 현 의용소방대장, 전직 의용소방대장들, 또 지역주민들이 쭉 이렇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소방서가 늘어나서 전의에 소방서가 생길 때 이름을 북부소방서로 하면 좋냐, 나쁘냐, 절대 안 하겠다 이거예요. 전의소방서로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치원소방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책임읍면동제가 되어서 조치원읍장이 전체를 관할하게 되니까 당연히 조치원소방서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현재 의용소방대원들도 거의 모르고 있어요, 이 명칭이 바뀌는 것을. 또 소방동우회 그러니까 소방대원으로 계시다가 연령 관계로 퇴직하신 분들도 제가 토요일에 다 만나봤어요, 대부분을 만나봤어요. 그분들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조치원소방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당연히 조치원소방서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우리 조치원 이장님들도 소방서를 다녀왔다 그래요. 그래서 조치원소방서로 해 달라 이겁니다, 우리 이장님들도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우셔도, 한 1개월 정도 늦게 개청이 된다 하더라도 조치원소방서로 해서 개청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소방본부장님, 기획조정실장님! 본 위원의 이 뜻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에게)들어가시지요.

네, 자리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승업 위원입니다. 세종시가 되면서는 기구 확장을 하면서 명칭 갖고서 많은 다툼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신중한 명칭을 의원간담회나 여론도 안 들어보고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의회도 그렇고 소방대원들, 또 세종시민을 너무나 무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구 명칭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물론 남부·북부·서부... 모든 소방서 기구가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주민들한테 여론은 못 들어보더라도 소방대원들이 지금 각 읍면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좀 얘기를 들어보고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북부소방서’ 하면... 연동면하고 부강면은 예정지보다도 더 남쪽에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 연동면하고 부강은 예정지역에 있는 소방서에 편입이 돼야지 왜 북부로 편입이 되느냐, 그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것도 다 여론조사도 들어보고 했을 때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북부·남부라는 명칭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전에 의원간담회도 있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런 역할을 못합니까?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로 되면서 항상 지역, 명칭 이것을 엄청 중요시하고 있어요. 세종시가 되면서 모든 명칭이 다 없어지는 이런 시대가 곧 올 거다, 조치원역사도 세종시로 바꾸자고 막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역사와 전통성이 없어지는 이런 세종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의2 별표1의2 중 소방서의 명칭을 “북부소방서”에서 “조치원소방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 서금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서금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금택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금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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