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휴일도 잊은 채 중앙과 해외로 동분서주하며 도정발전에 전력을 다해 주신 이시종 도지사님과, 충북인재 양성에 정열을 바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전면적인 3교대 근무 시행을 위하여 119지역대를 통폐합함에 따라 소방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5기 충북호가 힘차게 출발한 이후 우리 충북은 작은 충북에서 큰 충북으로, 약한 충북에서 강한 충북으로, 국가 발전의 변방에서 중심축으로 빠르게 변화해 가며 도민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가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무리하게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를 실시해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소방행정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소방직공무원과 소방차, 119구급차 그리고 168개대 5,200명의 지역의용소방대가 함께 활동하므로 그간 도민 모두는 불안감 없이 안전한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방행정의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명분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면단위 119지역대를 통폐합함에 따라, 도내에는 49개 면지역에 소방공무원과 소방차, 119구급차가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대책이 전무한 49개 면지역 중 13개 면지역은 초동화재 진압을 위하여 전담의용소방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전담의용소방대를 만들기 위하여 면단위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책으로 1톤 경량소방차 배치, 의용소방대 교육훈련강화, 비상 소방용수 시설 확보, 전담의용소방대 인센티브 부여 등을 지원하겠다고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이 지침에 의거 면에는 선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 대책이 미이행 되어 근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형편이며, 또한 지역주민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시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면단위 지역은 산간오지가 많고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혼자 사는 가구가 많아 화재나 긴급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통폐합 전과 같이 면단위별로 소방공무원과 소방차, 119구급차가 배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19지역대 통폐합으로 소방공무원 3교대에는 다소 미흡한 가운데 실시되고 있으나, 통합된 지역대는 관할구역이 광범위하고 원거리여서 화재발생 시 소방차 출동 시간 지연으로 화재 초동진압이 아닌 뒷불 정리를 하는 차원이 되어가고 있으며, 119구급차 역시 응급구호가 아닌 후송차원의 환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충청북도 소방행정의 최상의 행정 목표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소방공무원의 3교대를 위해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서면보고를 하겠다고 이시종 지사께서 감사관에게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나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를 위하여 면단위 119지역대를 무리하게 통폐합 시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문제는 소방공무원 맞교대 근무도 해결돼야 할 문제이고 도내 49개 면의 소방행정 사각지대가 발생된 것도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담의용소방대도 지원할 것은 제대로 지원을 해서 화재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초기에 진압을 할 수 있도록 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사님께서 보다 더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금후 소방인력 충원과 예산지원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충북 소방행정의 총체적 문제점은 해결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충북 소방행정이 빠른 기간 내에 정상 운영되어 158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차질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