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회의로 힘드신 상황인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 질의·답변으로 마무리하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 5,322억3,900만 원에서 28.2%가 증액된 6,821억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국고 지원 세입은 본예산 4,406억2,500만 원에서 24.2% 증액된 5,474억6,000만 원으로 내역별로는, 보통교부금이 본예산 4,406억2,500만 원에서 19.6% 증액된 5,271억2,800만 원이며, 특별교부금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번 추경에 120억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국고보조금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추경예산에 83억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방비 이전 등 세입은 본예산 771억2,700만 원에서 5.9% 증액된 817억200만 원으로 내역별로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본예산 771억2,700만 원에서 5.6% 증액된 814억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추경예산에 2억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자체수입 등 세입은 본예산 144억8,700만 원에서 265.5% 증액된 529억4,700만 원으로 내역별로는 자체수입이 본예산 74억8,700만 원에서 29.5% 증액된 96억9,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본예산 70억 원에서 517.9% 증액된 432억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50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첫째,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본예산 5,023억2,200만 원에서 26.8% 증액된 6,371억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인적자원 운용이 본예산 1,473억1,600만 원에서 28.4% 증액된 1,891억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본예산 235억1,200만 원에서 44.6% 증액된 340억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지원은 본예산 421억7,600만 원에서 27.1% 증액된 536억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본예산 88억9,700만 원에서 32.4% 증액된 117억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본예산 372억4,000만 원과 동일하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본예산 2,431억8,100만 원에서 28.1% 증액된 3,114억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은 본예산 9억4,900만 원에서 1.3% 증액된 9억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평생교육이 본예산 9억4,500만 원에서 1.3% 증액된 9억5,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직업교육은 본예산 400만 원과 동일합니다. 셋째, 교육일반은 본예산 289억6,800만 원에서 51.8% 증액된 439억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교육행정일반이 본예산 140억8,900만 원에서 31.6% 증액된 185억4,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는 19억5,200만 원에서 41% 증액된 27억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본예산 114억3,800만 원에서 84% 증액된 210억4,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본예산 14억8,800만 원에서 10.1% 증액된 16억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유사 중복사업을 폐지하고 경상경비 등을 줄여 교육사업 및 학교 신설로 재투자하는 등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혹시 소관별로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총괄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럼 소관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교육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에 감사드리며, 교육소통담당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안 32쪽, 제안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소통담당관은 직제개편에 따라 금년 1월1일자 신설 부서로 일부 사업비는 정책기획관에서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신설부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총 2억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홍보활동비로 언론사를 통한 역점 홍보사업을 위해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 홍보미디어 제작비는 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2,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감데이트, 교육포럼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2,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기자단 운영을 위해서 역량 강화 연수, 기자단 활동 지원 등을 위해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예산안 32쪽입니다. 또한 기본운영비로 부서 신설에 따라 조직 운영 및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3,0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설부서로 여러 분야에서 예산 수요가 많은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자료요청 좀 하나 할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이태환 위원입니다. 언론홍보가 좀 있습니다. 중앙사하고 지방언론사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있는데요. 언론사가 중앙언론사 10개 사하고 지방 언론사 22개 사가 어디인지 자료 좀 저한테 바로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 더 증액하는 건 없고 신규예산으로만 편성됐어요?

증액하는 것도 일부 있고 신설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보면 기존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요?

저희들은 금년도 1월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로서 기존 예산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에 편성돼 있고, 그 예산은 예산 이체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일부 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정예산이 0으로 나와 있군요?

예, 그래서 예산 표기상 그렇게 된 겁니다.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예,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소관별 32쪽 하단에 ‘학부모 기자단 운영’ 해서 ‘나’항에 기자단 활동 지원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단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학부모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모집했고요. 그동안에 2회에 걸쳐 연수했고...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까?

예.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현재 23명인데 남자 둘, 여자가 21명입니다.

23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예, 2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은 주로 뭔가요?

이런 분들이 기존에 언론사에 기자가 있지만 학부모기자단은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의 미담사례라든가 학교의 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자그마한 거라도 놓치지 않고 취재해서 학부모카페에 올리면 저희들은 그걸 받아서 학부형 소식지라든가, SNS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에 올려서 세종교육정책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단을 공모하는데 혹시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는데 분포 현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저희들은 골고루 분포하려고 했으나 공모해보니까 읍·면지역하고 약간 분포가 편중된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지요.

예, 그래서 예정지역이 19명이고, 읍·면지역이 4명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인구나 여러 가지 비율로 볼 때 신도시 지역에 치중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읍·면에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읍·면은 별도로 학교별로 1명씩은 꼭 활동하는 학부모기자단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설명도 그렇게 하셨지만 인구 비례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신도시로 당연히 편중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지역을 안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읍·면에 1명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완대책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교육포럼 운영비가 본예산에 얼마 잡혀있죠?

본예산에 없고요, 교육소통담당관 신설로 인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포럼계획안에는...

저희들은 연 2회를 하려고 2,000만 원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재원상 부득이하게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감액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1,000만 원 올린 거예요?

예, 2,000만 원 올렸는데 1,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이게 1회네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그러면 교육소통담당관 관련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보영 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나승권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나승권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8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시민감사관이 5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교육연수 및 활동 등을 위해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워낙 추경안이 적게 잡혀서. 감사관 소관 연수와 위원 수당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학교 신설에 따른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 증가로 인건비 부족액 302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은 행복교육 모니터링단 운영 특별교부금 1억7,900만 원과 미래혁신역량 중심 세종형 학생 평가 모델 개발 연구용역, 학교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적용의 최적화 방안 연구용역 8,000만 원 등 2억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평가 사업은 한국교육개발원 시·도교육청 평가 시·도 분담금으로 특별교부금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혁신 사업은 교직원 행정업무 합리화를 위한 학교점검단 운영 및 학교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성과관리 평가지표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80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사용자 종합지원센터 분담금 특별교부금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연수센터 위탁 운영 분담금 특별교부금 1억 원 등 총 1억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결산 관리 사업은 예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 편성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연수를 위해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1,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종교육 주요과제 추진상황 등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위해 위탁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가져오지 않았네요? 시간외수당 관련돼서 정원이 늘어서 발생된 시간외수당 지급현황,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윤형권 위원에게 자료 전달) 지금 갖고 와서 자료를 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자료를 이제 갖고 와서 보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이 무슨 슈퍼맨입니까? 자료를 지금 갖고 와서 보라고 갖다놓으면 어떻게 분석합니까? 어제 오전에 자료 요청했죠?

예.

이 자료 뽑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일부...

이거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자료를 지금 갖다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질문할 때 자료 가져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님! 특히, 임시회 기간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건 거의 당일 주세요. 아니면 회의 전 적어도 30분 이전에는 주셔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유념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자료를 갖고 있다가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지금 가져왔잖아요. 이따위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심의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질문하는 마당에 자료 갖다 주면 어떡하라는 얘기에요. 자료 좀 검토하고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44페이지부터 볼게요. 쭉 밑으로 내려가서 45페이지로 넘어가네요.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추가지급분이 있어요. 그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한테 10시간을 반영해줍니다. 다만, 출근시간 9시부터 퇴근시간 6시까지 플러스마이너스 1시간 이내에서는 기록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10시간을 반영하고, 플러스마이너스 1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기록해서 총 67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정액분이라는 건 그럼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돈이네요?

예, 10시간까지 그렇습니다. 플러스마이너스 1시간...

근무를 더 하든 더 하지 않든 그냥 주는 겁니까?

출퇴근해서 플러스마이너스 1시간 정도가 일찍 온다, 늦게 온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일을 더 하든 안 하든 정액분은 지금 말씀하신 답변내용으로 보시면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예, 출근을 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목이 잡혀 있는 건데 정액분이라고 해서 일을 더 하든 덜 하든 상관없이 그냥 준다는 거예요?

다만 정액분은 1시간 이상을 초과했을 때만...

그건 한도를 정한 거고요. 지급에 대한 한도를 정한 얘기를 하시는 거고, 목이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더 했을 경우에 주는 돈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근무를 더 하든 덜 하든 상관없이 이 정도 금액은 준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6시 퇴근시간인데 7시까지는 달 수 없습니다, 출퇴근 1시간 이내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같은 얘기를 반복하세요, 기획관님. 정시에 출근하든, 늦게 출근하든, 일찍 출근하든 간에 그건 상관없이 이건 그냥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럼 목이 이게 맞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하는 목이 이게 맞아요? 답변을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게 못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외수당 안에 정액분하고 두 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교육청 내부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목이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 외 근무를 더 하든 더 하지 않든 무조건 준다고 답변하셨어요.

예, 이 부분은 전체 공무원...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주면 큰일 나는 겁니까? 예산 있으면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모든 사업은...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총괄 세입세출 설명하실 때 ‘어려운 재정여건’이란 표현을 쓰셨어요. ‘어려운 재정여건’이란 표현하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저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사분들이나 교육청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급여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잡아놓고 근무를 더 하든 덜 하든 무조건 준다. 그리고 그 밑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또 잡아놓고 추가지급분을 따로 잡아놨어요. 물론 이건 실제로 근무를 더 한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돈이겠죠. 그러면 ‘다’항목에 있는 정액분을 없애든지, ‘라’항목에 있는 걸 하나 없애든지, 아니면 두 개 목을 통합해서 예산을 잡든지, 이렇게 예산서를 올려놓고 저희한테 인정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기획관께서 만약에 예산 심의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도 충분히 맞는데요.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퇴근시간 이후가 되면 무조건 시간외수당을 달아서 그 부분을 정리했는데 행정업무의 간소화라든가 기타를 위해서 출퇴근시간으로부터 1시간 내의 변동 부분은 지금은 안 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같거든요,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나 지방공무원들도.

지금 근태 관련해서 지문인식기인가 그런 것도 많이 달았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도 달고 교육청에도 달았어요?

예.

그러면 근태가 다 확인될 거 아닙니까, 출퇴근시간이.

예.

그런데 왜 이런 항목을 또 만들어요, 정액분이라는 항목을. 근태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 게. 왜 1시간 이내라는 모호한 기준을 만들어서 따로 목을 잡습니까? 차라리 그냥 2개를 하나 합쳐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잡든지.

그런데 행정의 편의성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아니, 이게 행정의 편의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획관님.

예를 들어서 보통은 6시에 땡 하면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6시30분에도...

아니,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시간외근무수당 추가지급분, 실제로 추가로 근무한 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근태 관리하기 위해서 다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문인식기나 이런 것들로.

예.

몇 시 몇 분 몇 초에 퇴근했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출근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1시간 이내로 빨리 나오고 덜 나온 것도 한 달 총계를 내보면 다 가감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정액분이라는 항목을 잡아서...

그럴 경우에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예?

시간외수당이 훨씬 더 많거든요.

잠깐만요. 안찬영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기획관님 얘기하시는 것은 정액분은 기본급처럼 어쨌든 기본으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올리신 거고, 지금 보니까 6급, 7급만 올리셨어요. 나머지 8급, 9급은 해당하는 분들이 안 계신가 봐요? 아니면 신규가 없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급수에 있는 직원들은 없으시네요?

8, 9급은 당초 본예산에...

본예산에 다 확보가 돼 있어요?

예, 확보가 돼 있습니다.

확보가 돼 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본 10시간을 하신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20시간을 평균으로 하시는데 교육청은 물론 직원마다 다 다르겠지만 최장 몇 시간까지 제한 없이 주시나요? 어떻게 해요?

기본 10시간에 플러스 57시간을 초과해서 67시간까지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내부에서 시간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 봐요?

전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를 전체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은 57시간까지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진단이나 이런 것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각 중앙부서나 이런 데에서 초과근무 관련된 총량제나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진단은 안 해보셨어요?

현재 조사라든가 감사 이런 사례들은 있었어도 초과근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일단은 초과근무 관련돼서 안찬영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하고요. 일단 초과근무 관련돼서는 이따가 정회를 하고 나서 말씀을 좀 더 듣는 걸로 하고, 죄송하지만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거 질문할 게 더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 해 주세요.

46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학생교육 모니터단 운영에서 성립 전 예산 1억이 올라왔어요.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학생교육 모니터단 운영 성립 전 예산 1억.

45에서 46페이지까지.

소관별 예산서 ‘라’ 항목에 있습니다.

...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 모니터링은 종합적 체계적인 교육정책 모니터링을 통하여 교육현장과의 소통 확대 및 교육현장 착근을 위한 것으로써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요?

예.

성립 전으로 잡힌 이유가 뭐죠?

...

기획관님! 이런 식으로는 저희가 질문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거면 파악을 추후 하시고 조금 이따가 추가로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할 게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준비가 덜 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육정책과제 추진’ 해서 교육정책연구비로 8,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지금 어떤 용역을 줄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죠?

예.

2개 과제라고 돼 있는데 각각 어떤 과제인지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현재 미래혁신 중심 세종형 학생평가모델 개발하고, 학교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적용 최적화 방안 연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적용에 대한 최적화 방안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적용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연구용역을?

지금 「신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2020년까지 1,000㎡ 이상 증·개축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대상의 30%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지열하고 태양광이 양축이죠?

예.

비중이 지열이 많습니까, 태양광이 많습니까?

현재는 태양광이 많죠.

태양광이 더 많죠, 전력소모 감당하기 위해서.

예.

국가적인 에너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태양광 전기 발전하지 않습니까?

예.

원래 민간사업자들은 태양광발전 하면 한전에 판매합니다, 전력거래소나 그런 데를 통해서. 그런데 교육청에서 발생시키는 전력에 대해서는 자체수급만 하고 있죠?

현재 그렇습니다.

예, 교육용 전기로 쓰고 있는 거죠?

예.

방학 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방학 동안에도 기본적으로 냉·난방이라든가 학교 교무실이나 행정실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 하면, 태양광으로 발전되는 전기의 양이 그렇게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별로 방학 동안에 쓰는 전력 소모량하고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되는 전력량하고 매칭해보면 전력이 남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현재는 남는다는 자료라든가 조사는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남는다고 작년에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태양광발전 사업들이 방학 동안에 생산되는 전력들은 대부분 그냥 버려진답니다. 이게 상당히 국가적인 낭비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한 태양광발전 사업이 방학 동안에는 “국가에서 가져다 쓰는 거 아닙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렇지 않답니다. 교육용 전기라서 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 안에서 발생된 전기를 외부로 빼낼 수 있는 설비도 안 돼있답니다. 그래서 버린대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법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나 교육부에 건의해서 남는 전기 버릴 게 아니라 서로 호환해서 쓸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에 대한 진언을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동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끝나면 정확히 파악해서...

본 위원은 충분히 알아보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태양광발전 사업 학교에서 하는 거 의미 없다고 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방학 동안에 남는 전기 갖다 버리고 있는데 그걸 왜 설비합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이 여기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어요?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30%를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서...

아니, 2020 몇 년까지 소비전력의 30%를 충당시키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얼마만큼 확대할 거냐, 어느 부분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거냐, 쉽게 말하면 사업을 늘리기 위한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지금 있는 것도 자체소모가 안 되는데 더 확대해서 남는 신재생에너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행정이 앞뒤가 한참 바뀌어 있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방학동안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면밀히 다시 한 번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이게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이 연구용역의 과업지시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과업지시서 있죠?

추경에 반영되면...

저는 이 연구용역을 설비를 늘리는 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생산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하고 이게 의결되면 이 사항과 현재 전력이 남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로 그치면 안 되고 반드시 정책과제로 수행돼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라고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하고서 그때 판단을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 동안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외수당을 적용하는 기준 있잖아요, 근무시간.

유치원 선생님들 다 5시까지...

여기는 교감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예.

5시까지.

예.

5시 이후에, 그러니까 5시 1분부터 시간외수당이 적용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이 1시간 초과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1시간 초과?

예, 5시면 6시 이전에는 안 되고 6시가 초과했을 때 그 이후만 됩니다.

전체적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시간외수당 작년분과 올해 증가분을 대해서 분석해보니까 유독 유치원이, 유치원 원감인가요?

예.

유치원 원감님들이 시간외수당을 많이 타고 있어요. 유치원 수가 늘어난 거 감안하고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숫자가 늘어난 거 감안해도.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우리 시에 거주하는... 아니, 우리 시가 아닌 유치원 원감 79% 즉, 10명 중에 8명이 대전, 청주, 천안지역입니다. 특히, 대전에 집중돼 있죠. 초등학교 교감선생님들 75%가 대전, 천안, 청주에 근무합니다. 중·고등학교 52%가 대전, 천안, 청주에 근무합니다. 자, 이거하고 시간외수당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유치원 원감 10명 중에 8명이 여기에 근무하지 않는데 5시에 끝나고,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음 감사 때 지적해서 밝혀내겠지만 유치원 전체 11개 학교에서 22개로 늘어났잖아. 비교분석을 해봐도 점차적으로 2월부터 3월, 4월, 5월로 갈수록 자꾸 시간외수당이 늘어나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분석해봐야 해요. 시간관계상 자세한 건 정회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실질적으로 책임감이 없이 본 위원이 언론지상에 나온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된 기사를 봤을 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모 공기관에서 시간외수당을 타기 위해서 실리콘으로 손가락을 만들어서 그걸 동료에게 줘서 지문인식을 찍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우리 시에는 없겠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시간외근무수당은 윤형권 위원님 분석 통해서 다음 행감 때 더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은 예산에 좀 더 집중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혹시 의회에 제출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설명서 한 번 보셨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요. 주요사업설명서 주신 거 있죠? 그거 한 번 보셨어요?

예.

설명서 21페이지 보시면 아래 표가 있잖아요? 표 왼쪽에 ‘초과근무’ 하고서 이게 정액분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면 또 ‘초과근무’ 하고 이 역시 ‘정액’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정액이 아니라고 초과가 맞는 거죠?

...

기획관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 확인을 정확히 못했는데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담당 실무자 뒤에 계시지 않나요?

예, 초과분입니다.

아니, 이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예산을 올리셨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한 번 보셨으면 이건 정액분인지 초과분인지는 바로 판단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직원 업무경감 사업, 신규사업 같은데요. 3,174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설명서 41페이지 보시면 3,260만 원 증액 요청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이게 3,260만 원이 왜 나온 건지 여쭙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서에도 3,174만 원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예산액이 안 맞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역시 잘못된 것 맞습니까?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이해가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직접 이것을 의회에 제출하시려고 만드신 자료죠?

예.

한 번 검수는 해보시고 주셨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뭐 어려운 부분도 아닙니다. 사실 본 위원도 한 번 설명서를 쭉 넘겨보면서 바로 눈에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 심사하는 오늘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이 없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자료 제출하실 때는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각 소관 직원들이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예산서에 예산이 맞아떨어져야 하는 건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에서 이렇게 달리 해오시면 굉장히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기획관님이 질의·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준비가 너무 부족해서 차가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특교 관련돼서는 ‘내려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통과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준비해오시면 안 돼요. 사실 이게 특교 관련돼서는 이게 전국 시·도교육청에 다 내려간 겁니까?

각 시·도별로 신청이 들어온 데에만 기본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특교사업이 그렇게 어떤 효과를 주는 건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굉장히 좀 과하게 편성된 느낌도 솔직히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굉장히 불분명하셔서 질의·답변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있잖아요. 이것 플러스 지금 특교사업 관련돼서 물론 예산서 있는 것도 하지만 무슨 취지로 왜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서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자료를 바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행복교육 모니터단 운영 성립 전 예산 1억 있죠?

예.

성립 전으로 잡힌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사전준비 때문에 편성이 된 거거든요.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한국청소년, 그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정책연구원입니다.

정책연구원?

예.

거기에서?

사전 설문조사 때문에 성립 전 예산을...

그러면 1억 원이 설문조사 비용입니까?

기타 그것 관련해서 분석도 있고 연계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1억이란 예산이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분석하는 비용입니까?

이게 사실은 교육부의 교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모아서 정책연구원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를 하는 거죠?

예.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 설문도 하고 학부모까지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이름으로 보면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을 모니터해서 그 모니터한 결과를 모아놓고 연구과제로 만든다는 겁니까?

그걸 분석하고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가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님 정확히 잘 모르시죠?

정확히 잘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1억이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지출내역서라고 할까요? 이건 그러면 이미 지출이 된 겁니까?

이게 민간보조로 주다 보니까...

사업계획까지만 한 건가요?

예, 하고 그쪽으로 넘기면...

민간업체로 아직 넘어간 건 아니고요?

예.

안찬영 위원님! 담당사무관 통해서 답을 들으실래요?

예, 담당사무관님 자리에 계십니까?

아직 추경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을 넘기진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통역 통해서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질의·응답이 원만하게 안 됩니다.

담당사무관 누구세요?

담당사무관님 자리에 계세요?

기획총괄담당이면 서기관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리에 오시지도 않았네. 일단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거 기자단 있죠, 아까 앞에 설명하셨던 주부기자단.

예.

그 내용이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행복추진단은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1만여 명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교육정책과 지방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토론회를 하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기자단이 그런데 거예요?

아니요, 행복교육 모니터링.

아, 행복교육 모니터가 그런 내용이고? 교육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는 것들이고요.

예.

그리고 기자단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기자단은 세종시 내에 학부모님 23명으로 알고 있는데, 23명을 공모해서 뽑아서 그분들이 세종시 교육정책에 대해서 주요의견을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하고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 사업의 내용이 같은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에 대해서 한쪽은 모니터링해서 토론을 한다는 거고, 한쪽은 모니터링해서 교육청에 얘기해준다는 거고요.

그런데 약간 전국적인 교육부 정책이 주입니다, 행복교육 모니터링단은. 전국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전국적이라는 게 보세요. 전국적인 규모의 어떤 그루핑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각 시·도별로 있는 정책현안들을 한 곳에 모아서 포괄적으로 토론한다는 거고요. 지금 답변하신 기자단은 우리 지역에 있는 정책현안을 모니터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정책들을 모니터해야 그걸 전국 단위에 있는 그루핑에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약간 업무가 다른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일단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충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소관별 예산서 41쪽에 세입 부분이에요. 제일 하단부에 기관 차입금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밑에 ‘지방교육채’ 이렇게 돼 있고 그게 무슨 내역인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신설에 따른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다음에 교원명예퇴직이 일부 들어있고 교육환경개선, 그다음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학교 통·폐합에 따른 공립유치원 신설, 전환, 증설 이런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항목이 되어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혹시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채무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교육청의 채무는 지방채 부분들이 보통교부금에서 교육부에서 줘야 되는데 현재 주지를 못하고 지방채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채는 전액이 교육부에서 나중에 보통교부에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거든요. 총액은 현재 순수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상환해야 될 부분은 없고 원칙적으로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전체 상환을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나중에 채무 상환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고요?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현재까지 누적액이 6,56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다 안 돼서 그것도 정리를 해서 같이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한 지방교육채 현재 이 부분도 거기에 포함된 내역인가요?

네.

이 액수도요?

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올해 부분은 제외하고 현재까지. 포함돼서 2,700억...

지금 추경예산서에 계상된 이 예산도 6,500억 속에 포함된 내용이란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 다시 한 번 자료화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산서 48쪽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해서 있는데 1,160만 원이 증액돼서 계상되어 있는데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일단 위원 수를 변동한 것이 있습니다.

증액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그 위원회의 개최를 좀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했던 것을 세 번으로 늘리고, 설명회 개최 수도 한 번 했던 것을 세 번으로 늘리는 등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알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이미 두 번을 했어요, 3월30일하고 4월22일. 2014년도에는 10월2일하고 10월22일 두 번을 했고, 현재 인원은 17명으로 되어 있네요?

네.

17명 맞습니까?

현재 17명 맞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기본적으로 공모방식을 해서...

이것도 공모예요?

네,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직능별로 배분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관련된 것 더 물어볼게요. 물론 주민참여예산 열일곱 분 명단하고 선정기준하고 위원님들에 대한 직업별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자세하게 자료 좀 생성화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 운영돼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의견 반영 비율이, 우리 교육청 예산 전체 편성할 때 주민참여위원들의 의견 반영 비율이 교육감께서 판단하실 때 몇 %나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6,800억 정도 이번에 추경을 해서 되는데 대부분이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를 빼면 극히 적습니다. 비율을 나누어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까지 해서 한 것이 ’15년도에 150억 정도 됩니다. 비율은 사실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이걸 빼면 사업비로 할 때 보면 아주 적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 2%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우리 시청이나 교육청도 똑같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확대·실시한다고 계획들을 말씀하시고 예산도 증액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활성화돼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교육위원 아닌 다른 위원님들의 각 지역이라든가 교육정책이나 모든 의견 반영도 충실히 이행돼서 세종교육이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49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부모 만족도 조사’ 해서 2,000만 원짜리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죠?

예.

목적하고 조사기간 그리고 설문내용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문 내용 있으면 첨부해 주시고, 2,000만 원에 대한 비용추계서, 그리고 조사업체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 좀 표기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얘기했듯이 행복교육 모니터링 추진계획, 중앙에 했고 우리 추진계획 관련된 사업별로 다시 좀 정리해 주세요. 그것도 해서 가지고 오셔서 2시에 회의를 시작할 테니까 2시 전까지 7부씩 복사하셔서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모두 다 하신 거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한 말씀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지금 질의·답변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산 자체는 많지 않지만 적어도 사업별 관련돼서 정책기획관님이 업무 파악이 굉장히 덜 됐다는 판단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적어도 심사 전에 내부스터디를 하시든지 이렇게까지 제가 세세하게 얘기 드릴 필요는 없겠으나 아래 직원들께서 예상 질의서를 좀 마련해 주셔서 기존 예산과 여기에 관련된 서브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래 직원들도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료나 준비상태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굉장히 유감입니다.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일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으로 금용한 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금용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세종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랑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교육정책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액 780억1,800만 원 대비 27% 증액된 1,068억8,500만 원입니다. 먼저 학교혁신과입니다. 2015년도 학교혁신과 추가경정예산안은 230억으로 2015년 본예산 119억2,100만 원 대비 110억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2, 13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은 교과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실 환경 구축을 위한 교과교실제 학교운영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11억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력신장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두드림 학교 운영비 2억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업지원 장학활동은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및 배움 중심 수업 지원을 위해 3억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아교육 진흥은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및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으로 13억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진흥은 특수교수·학습 지원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 운영을 위하여 13억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어 교육은 원어민교사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및 영어캠프 등 영어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3억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력평가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학업성취도평가 추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평가관리는 학교평가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4, 15쪽입니다. 학생 선발 배정은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 운영비 7억400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 1억4,500만 원 등 총 8억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은 2014년 교과교실제 특별교부금 감액 교부로 인하여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방과후학교 교육 지원은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하여 21억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누리과정 교육 지원 및 홍보를 위한 운영비로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은 세종누리학교 개교를 위한 시설비 및 개교경비로 29억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일반시설은 한솔고 기숙사 시설 비품 구입비로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은 국제교육 정보화 지원 및 세계 시민교육 선도 교사 운영 등을 위하여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운영비는 정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입니다. 교원인사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93억5,6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154억3,100만 원 대비 39억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 17쪽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2015학년도 정원 부족 및 학급 증설로 인한 계약제 교원 채용인원 증가에 따른 보수, 4대 보험료 및 성과상여금 34억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관리는 유·초·중등 우수 신규교사와 역량 중심 교육전문직 선발을 위하여 2억8,000만 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과 유·초·중등 교원능력개발평가 기반 구축 및 지원을 위해 1억5,800만 원, 상치교사 최소화와 교사 간 수업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2,300만 원으로 약 총 4억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은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우수공직자 등 발굴·포상을 위한 세종교육대상 포상금 1,500만 원, 스승공경캠페인 홍보비 1,000만 원으로 총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단체 관리는 교직원단체와 신뢰와 믿음을 통한 상생의 파트너십 제고를 위해 교원단체 지원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정원 증가에 따른 조직 운영 및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진로과입니다. 창의진로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408억1,500만 원으로 본예산 306억8,400만 원 대비 101억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8, 19쪽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는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정보화 전문과정 연수 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 사업은 인문소양프로그램 개발비 및 인문소양교육지원단 운영비, 인문학 콘서트 운영비 등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력신장은 특성화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수업연구회 운영비 및 교수·학습연구대회 운영비 등으로 1억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는 학생의 진로상담 중요성 강화에 따른 연구회 운영경비와 역사교육연구회 운영비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0쪽, 21쪽입니다.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은 세종시 관내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운영·지원하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천문대 시설 구축과 관련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경비로 6억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는 학교 내 독서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신설학교 도서관의 장서를 확충하기 위한 경비로 2억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은 수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및 수학축제 운영비, 학교 내 무한상상실 운영경비 등으로 2억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고 교육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지원하고 노후화 된 시설 기자재를 확충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고졸 취업 지원을 위한 학교 내 취업지원관 인력 지원 및 해외 인턴십 지원을 위한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경비로 2억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쪽, 23쪽입니다. ICT활용교육 지원 사업은 소프트웨어교육 연구학교 운영비와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경비 등으로 2억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6년 개교 예정교 감소에 따라 스마트스쿨 구축 예산 1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억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활동 지원은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예술교육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1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진학교육은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지원비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비 지원은 특성화고 학생의 장학금 지원비로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식비 지원은 2015학년도 유입 학생에 따른 학생급식비 미확보분 7억9,600만 원과 2014년도 무상급식비 및 식품비 자치단체 지원 정산분 4억6,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2억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과 25쪽입니다. 급식 관리는 급식환경 개선 사업으로 2015년 9월 개교 학교 및 2016년 3월 개축학교 9개교에 대한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16억400만 원을, 세종국제고등학교 급식시설 리모델링 지원비로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여 18억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수용시설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기숙사 신축비로 56억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시설은 세종하이텍고등학교 학과 개편에 따른 실습실 환경개선사업비로 전문기자재를 이전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은 세종시교육청과 미얀마 양곤시교육청 간의 교육정보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 사업으로 교원 연수경비 1,500만 원, IT정보실 구축지원비 6,400만 원 총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2015년3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창의진로과 정원이 감소되어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성교육과입니다. 2015년도 인성교육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237억1,500만 원으로 본예산 199억8,300만 원 대비 37억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 27쪽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는 현장체험 중심의 맞춤형 통일교육 연수를 위해 교원의 학교 통일교육 전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과교육과정 개발 운영은 평화통일교육 기반 조성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토크쇼 운영 및 독도교육, 봉사활동수업연구회 지원 등 국토탐방 체험학습비 지원 등으로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교육 내실화는 학교스포츠클럽 및 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해 5억3,600만 원, 학교운동부 체육코치 처우개선을 위한 2,900만 원, 조치원 대동초등학교와 조치원중학교의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6억 등 11억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활동 지원은 체험학습 지원 및 수학여행 지원 1억7,800만 원, 다문화학생 및 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다문화 지원 1억2,000만 원 등 2억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생활지도는 인성교육 및 예절교육 지원 2,700만 원, 생활지도 상임위원회 운영 및 민주시민교육 운영 2,400만 원, 학생 흡연 예방 지도 2억2,900만 원, 학교폭력 예방 관련 프로그램 운영 3억1,900만 원 등 5억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 29쪽입니다. 대안학교 운영 지원은 학업 중단 예방 및 학업 중단학생 복귀 지원, 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 등 8,600만 원, 대안교실 운영 8,400만 원 등 1억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상담활동 지원은 학생 상담활동 지원을 위한 세종 Wee센터 운영 4,700만 원 및 세종아람센터 운영 1억5,000만 원, 기초학력 향상 학습클리닉 운영 3,100만 원 등 2억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비 지원은 장학법인을 통한 장학금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 확충을 위한 2억5,000만 원,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복구입비 지원 1억9,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관리는 학생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1억 원, 보건실 현대화 및 보건교육 심폐소생 제세동기세트를 통한 건강검사 관리를 위해 2억2,000만 원, 학교에 음수기 지원을 함으로써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5,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3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31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활동은 교육감배 학생체육대회 운영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수용시설은 전의중 씨름장 증축을 위해 4억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는 학부모 교육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운영 및 사이버 학부모 교육과 전문기관을 연계한 학부모 교육을 위해 2억8,400만 원을, 학교운영위원 연수 및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 체험행사를 위해 2,200만 원 등 2억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조직운영 및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운영비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교육정책국 예산은 학교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유아교육, 특수교육, 진로교육, 인성교육 등을 중심으로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개 과씩 묶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 교원인사과 관련 2개 과를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교원인사과 2개 과 묶어서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학교혁신과에서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하여 21억6,000만 원이 추경에 증액 편성됐습니다.

네.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73쪽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상세사업설명서를 보면서 항상 제가 느끼는 바인데 돌봄교실 운영이 지금 초등학교로 되어 있죠?

네,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가 기존 연기군 지역에 신설학교 쪽은 없고 학교명을 보니까 지금 읍·면지역 학교에 주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하는 학교가 신설된 학교에는 초등돌봄교실 시설이 어느 정도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초등돌봄교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저희들이 책정한 것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이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입니까, 아니면 제가 그 내용이 좀 혼란스러워서요.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학생, 저소득층 가정 학생 수업을 마치면 그 학생들이 갈 곳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학교 안에서 돌봄교실을 만들어서 오후 돌봄 5시까지, 저녁 돌봄까지 이렇게 학생들 보호해 주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럼 그 실시하고 있는 학교명과 학교 수 좀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초등학교 35개 모든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초등학교입니다.

글쎄 초등학교가요.

초등학교는 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명서 보니까 신설학교 쪽에는 없고 기존학교 쪽에만 설명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아닙니까?

예, 동지역에 있는 신설학교에도 돌봄교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초등학교 35개교는 유치원까지요?

유치원은 돌봄교실이라기보다는 오전반, 종일반 이렇게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오전반, 종일반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러시면 이거 간단한 자료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 좀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좀 조금만 높여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밥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6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교수·학습 자료 개발 보급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이게 하이텍고에서 학과 개편에 따른 교재를 개발·연구하는 겁니까?

예, 인정도서 개발 보급.

인정도서 개발 보급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예, 이게 교과서 국정이 있고 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별한 과목을 학교 자체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교에서 개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이런 유사 과가 없습니까?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있는 경우에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 즉, 특성화 고등학교에 맞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공과는 과거에도 있었던 과고, 기계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 이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타 시·도에 그 과목과 일치하는 과목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학과면 갖다 써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개발하는 인정도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과목에 1,000만 원 정도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이해는 안 가는데 본 위원 말이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굳이 안 써도 되는 예산이면 타 시·도에 있는 훌륭한 교재들이 있으면 가져다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굳이 개발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밑에 영어 교수·학습 해가지고 쓰기 교재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쓰기 교재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얼마나 획기적인 교재를 개발하시려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상이 초·중학생 같은데 글쎄요, 저희 세대도 사실 쓰기 학습에 대해서는 정말 신물이 넘어올 정도로 많이 교육 받고 산 세대인데 쓰기 학습 교재가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겁니까?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이라든지 읽기, 듣기 중심인데 실제로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은 말하기, 쓰기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있어요? 말하기 교재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쓰기 교재가 사실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교재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콘텐츠 갖고는 커버가 안 되나 보죠?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예?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서요.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실용영어 쓰기 활동 교수·학습자료 초·중학교 학생 및 교사 대상으로 이 자료가...

실용영어인데, 바꿔 말하면 실용영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쓰기 연습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괄호 채우기도 할 거고 질문에 대한 답도 할 거고, 쓰기 위주, 회화 위주의 쓰기인데 그게 여태껏 교재가 없었냐는 거예요.

일부 있습니다만 수준별로 우리 교육청에 맞는 자료 개발이 필요합니다.

일단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새로운 사업으로 하기에는 과거에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소관별 예산서 66쪽에 보면 사립유치원 지원이 있어요. 3개소 사립유치원인데 이게 사립유치원이죠?

맞습니다.

납입금을 동결했다는데 납입금을 작년하고 똑같이 맞췄다는 것, 올리지 않았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지원하는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사립유치원의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지원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지원하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지, 법적 기준은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

법적 근거는 2015년 유아교육 운영계획에 따라서...

예, 이거 왜 지원해주는 거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만약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부모 부담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떤 걸 지원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금액은 학급당 월 25만 원 정도, 교육부에서 25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월 25만 원 정도로 유치원...

그러니까 그 월 25만 원의 항목이 뭐냐는 걸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예, 유치원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실제로 적자가 납니까?

사립유치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적자라기보다는 만약에 적자날 때 되면 유치원 원비를 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동결되기 때문에...

유치원 원비는 어차피 법이 상한선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에서...

자꾸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20만 원 왜 주는 겁니까? 운영비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간식비인데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있게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운영비로써는 예를 들어서 유치원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답변이 안 되시니까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소관별 67페이지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2억2,700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면 기자재 구입비하고 리모델링 사업비인데요. 이거 발주하실 때 리모델링, 그러니까 시설비로 발주합니까, 물품비로 발주합니까, 아니면 각각 발주합니까?

구체적으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따로 따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잘 모르시고? 따로 따로요?

예.

예산 목이 보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잡혀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리모델링 사업비 예산하고 기자재 구입 예산비를 나눠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없고 그냥 그 정도 금액만 쓰겠다고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이 안 되시니까 세부 리모델링 비용추계서 있죠, 세부 비용추계서.

예.

왜 이 금액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물품 발주와 관련해서는 기자재 60종에 대해서 세부 산출 근거 있죠?

예.

기자재 60종이라고 돼 있어요. 60종에 따른 세부 산출 근거를 자료로 주세요. 식사 끝나고 오기 전까지 주세요.

식사하고 오시기 전까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특수학급 관련돼 있는 특수교육여건 개선 67페이지가 있어요. 예산이 추경 4억5,000이 올라왔는데 증액 건인데요. 특수학급이 좀 많은 편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특수학급이라는 게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뭐에 대한 사업비에요?

특수교육여건 개선... 특수학급 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설 특수학급 13개 학교와 증설 특수학급 2개교 이렇게 해서 특수학급 환경 개선...

여기 보면 ‘학교’가 아니라 ‘학급’이라고 돼 있어요. 반별로 뭔가 바꿔주는 것 같은데 뭘 바꾸느냐는 거예요.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일반학교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 학급에 대해서 학생들의...

답변하실 수 있게 뒤에서 자료를 좀 주세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신설 특수학급 같은 경우 싱크대, 냉장고 이런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여기에 혹시 아토피 관련돼 있는 것도 들어갑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고려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주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 아토피 관련된 학생들이 많아서 학교에 한 학급 정도씩은 아토피를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로 만든 교실이 필요하다는 주문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특수학급이라는 게 장애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한 반에 몇 명 정도 배정되는 겁니까, 꽤 많은 학급 수인데.

최대 6명까지...

최대 6명?

예.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고려해 보시고, 소관별 예산서 70페이지 영어캠프 운영인데 여기 보니까 캠프를 위탁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위탁업체가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은 정하지 않고 나중에...

위탁업체에 어차피 위탁을 주실 건가요?

예, 선정해야 합니다.

여기 대상들은 소외계층이라고만 표현돼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주로 저소득층 학교들 5, 6학년 70명하고 중학교 30명,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발해야 합니다.

실시하는 시간은 방학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평상 시 저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학 때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방학 때요?

예.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할 때마다 아이들이 민감합니다. 이런 소외계층 아이들을 캠프 한 곳에 몰아놓고 교육을 하게 되면 또 아이들 간에 눈치를 보게 되고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학교장 추천을 받을 때 학교장, 선생님들께서 교사들한테 단순히 말해서 교사들이 ‘누구누구 나와’ 이런 식으로 모집하지 마시고 유럽이나 이런 데는 교장이 직접 학생을 불러서 아주 조용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디테일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지시하셔서 거칠게 진행하면 결국은 아이들이 상처받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이름도 ‘소외계층’이란 표현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캠프 선정할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 대상 학생’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표현은 절대 쓰지 마시고 비밀리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질의·답변은 일단 종료는 아니고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오후에 다시 이 2개 과부터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라도 지금 교육정책국 소관이라든가 뒤에 행정국 소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따로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준비하시기, 그리고 오후에 회의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회 이후에 말씀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

아까 본 위원이 사립유치원 지원금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했더니 그냥 서술형식으로 써오셨어요. 이건 사실 말로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이렇게 해오시면... 교재비, 간식비, 급식비, 재료비, 차량운영비 등등 해서 운영비에 소요됨.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교재비는 얼마 들어가는지, 간식비는 각각 얼마 들어가는지, 급식비는 각각 얼마 들어가는지 일일이 다 물어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답변내용입니까?

죄송합니다. 아직은 집행된 예산이 아니어서요.

아니, 이게 처음 지원하는 거예요?

예, 처음입니다.

이게 사립유치원에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잘 알고 답변하세요. 과장님들 알고 계시면 뒤에 서브 좀 해주세요. 이게 설령 처음... 예산서에 계속비라고 돼 있고요. 이거 설령 처음 지원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교육청에서 이걸 학급당 월 25만 원씩 지원할 때는 그 금액의 기준이라든지, 왜 25만 원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럼 그 내역을 주셔야지 이렇게 해오면 위원한테 뭘 보고 평가하라는 건지 도대체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면 알 수가 있겠어요? 학급당 운영비 월 25만 원을 지원하는 근거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알아야 되는데 타당하다고 이걸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시는데?

세부적인 교재비 얼마, 간식비 얼마 이렇게 정하지는 않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2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지원한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지원했던 세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복사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그걸 안 주고 어떻게 힘들게 써서, 워드로 다시 해서 써서 주시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거 복사해 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주석만 달아서 써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금이 이 정도 금액이면 적당하겠다.’,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저희들도 이해하는 거지만 저는 좀 의문이 가고요. 이렇게 해서는 예산에 대한 평가 내지는 심의가 될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서면답변은 제발 진심인데 이제는 사양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 25만 원 가는 건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지원할 때 최저단가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건 교육부에서 당연히 단가를 지정한 건데요. 이걸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까?

무조건은 아닙니다.

당연하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필요한 지에 대한 요구자료가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까 본 위원이 시간외수당도 한 번 질문했습니다. 자료 검토해 보니까 법령에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도 반드시 줘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그걸 줘야 되는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셔야지 그냥 남이 만든 기준만 계속 얘기하시면 의견 조율이 안 됩니다. 일단 질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직원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뭔가 코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걸 줘야 되는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도 좋고 시행령도 좋고, 아니면 교육부 지침도 좋고 시행령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면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 지침으로 정했다든지 이런 기준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지원해주는 항목별, 정원별 기준내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해줘서 여기 25만 원 안에 이걸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지출하는 겁니다. ’14년도에는 얼마 했고, 올해는 얼마를 했고, 본예산에 얼마 부족해서 추경에 이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자료를 그렇게 해 오셔야 돼요. 교육청 자료를 보면 업무보고도 그렇고 한 번 보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두 번 세 번을 물어봐야 알 수 있는 자료들을 해오세요. 한 번에 해오세요, 한 번에 세세하게.

예, 알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보고 질의 드릴게요. 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장애학생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인데요. 사업내용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2015년도에 2명을 추가하여 총 5명 고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디에 고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청사에 고용한 겁니다.

보면 2명분의 인건비를 추경으로 계상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근무는 5명이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요?

...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양해를 구해서라도 답변을 빨리 해주세요.

장애학생은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아이들 사무보조 및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교육청 청소, 허드렛일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5명이 그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145페이지입니다. 특목고 입학전형 관리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사업내용 중에 ‘하와이교육청과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문화교류’라는 내용이 있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세종시 관내 고등학생 40명이 어학 및 공동수업 참여로 인해서 하와이를 국제문화교류활동을 위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학연수 차원에서 갑니다.

궁금한 것은 이게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전액 집행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1인당 소요경비 450만 원 중에 200만 원만 지원됩니다.

자부담은 있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예, 자체 예산입니다.

어디 보조 받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제고가 20명이고 일반고 20명을 현재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제고에 현재 세종시 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40여 명... 정확한 건 제가 확인을... 30～40%입니다. 13명입니다.

몇 명 중에요?

100명 중에 13명입니다.

100명 중에 13명이 우리 세종시 학생이라는 말씀인 거죠?

예.

시비를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국제고에 20명이고 일반 나머지 다른 학교에 20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타당한지 여쭙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 같으면 설립 목적이나 취지에... 국제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세종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국제고의 취지나 목적을 살리고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도 타 시·도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국제고의 특징을 살려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뭘 지원합니까?

타 시·도에 있는 국제고등학교도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고의 인재들을 육성하고 이런 저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감하는데 이것을 보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액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이것이 국제고 20명, 일반고 20명이라는 숫자가 과연 맞는가. 이게 의문점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반고의 학생을 좀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제고등학교 300명 학생이고, 학년당 100명인데 그중에 30명이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 수입니다. 100명 중에 30명입니다.

300명 중에 30명이요?

학년당 100명 중에 30명, 그러니까 약 90명 정도 됩니다.

국제고에 90명이나 있어요?

아, 300명 중에 30명, 10%입니다.

10%가 세종시 거주 학생들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용역비 국장님 것이 아닌가요?

정책기획관입니다.

자료를 늦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기획관 소관이라 일단 질의를 종결했으니까 이건 차후에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설명서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국제교육정보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과 교육부와 케파, 주한 미얀마 대사관 방문 시에 MOU를 통해서 국가 간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공동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 지원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따라서 그 당시 국가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단 미얀마 양곤시교육청 기증학교에 대해서 정보화기기를 지원하고 컴퓨터실 구축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해서 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럼 이게 국가 차원에서 각 지자체별로 연결해준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세종시교육청과 케파, 미얀마가 2012년12월18일부터 22일 사이에 방문했을 때 교류협력을 체결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어쨌든 미얀마 이쪽 지역이랑 협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협약 체결은 ’13년12월10일 했습니다. 세종시교육청과 미얀마 양곤시교육청 간 MOU 체결을 ’13년12월10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약을 통해서 우리 시는 얻는 게 있습니까?

이 사업은 얻는 거라면 우리 시보다는 국가에 대한 친한, 인재양성이라든지 지한, 한국을 잘 아는 인재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고 지원되는 게 없잖아요.

예, 국고 지원은 없는데 그것이 국가 공적 원조사업의 일환으로 후진국이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의미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17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이렇게 연결된 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이 관련된 사업은 국고가 지원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우리 시 자체적으로 알아서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 하더라도 세종시교육청이나 세종시 교육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세 내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홍보하고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도 알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사실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이걸 왜 하나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318쪽 학교 인조잔디운동 개·보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개교 관련해서 인조잔디 개·보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유해물질이 발견된 건가요?

예, 저번에 유해물질이 발견돼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

우리 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조잔디를 활용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 같습니다. 우리 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히나 관내 학교에 향후 인조잔디 관련해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인조잔디를 활용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칙적으로는 친환경 중심의 운동장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된 조치원대동초등학교하고 조치원중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의견수렴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원칙적으로는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마사토를 고려하고 있고, 이 2개 학교 개·보수는 이미 인조잔디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교육청과 조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예산 관련된 말씀이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감사 때든지 상세히 인조잔디 건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소관별 예산서 125쪽입니다. 사업 내용은 학생 교복비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 2억9,000만 원 기정예산이었는데 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 1억9,000만 원 감액하시는 거죠?

예, 당초 예상 대비 학생 수가 감소되어서, 신청한 학생이 적어서 그렇게 감액하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던 이유는 뭐예요?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대상 자녀 등인데 세종시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 부모 가정 자녀 교복비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하게 된 겁니다.

그럼 당초에 시에서는 계획이 없었나요?

저희들과 조금 여성가족과에서... 시청에서도 조금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많이 감액하게 된 원인은 학생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신청자가 줄었다는 말씀은 대상 학생은 있으나 이 학생들이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전입 예정자,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교육청에 온 전입학생 수를 학생들 중에 통상 몇 % 비율이 교육비 지원 대상이다,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율보다 적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대상자가 적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입원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실제 전입 온 인원이 대상자에 포함된 인원이 거의 없었다?

예, 적었습니다, 저희 예상보다.

어쨌든 처음에 예측할 때는 평균적인 계산값을 넣었는데 그런 수치의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예,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 수가 적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 같은 경우는 3분의 2 가량을 감액했다는 것은 예산을 처음에 하실 때 보다 세밀하고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도 또 일부 지원이 있었다, 그러면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할 때는 시하고 적극적인 업무협조 또한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때 저도 생각이 나는 것이 예산을 조금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서 이 정도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감액하니까 이런 부분의 편성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것들을 예측함에 있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예.

잠시 안내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방청인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에 방청인 준수사항 중에 95조인데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자리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앞에서 질의하지 못한 추가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학교혁신과 아까 자료 제출하신 걸 좀 봤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특수학급 환경개선비 예산인데 지원 대상 학교들이 쭉 나열돼 있고 학생 수가 쭉 있어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학생 수가 특수학생이 장애학생이란 얘기 같은데 장애학생이 1명인 학교가 5개 학교입니다. 이런 학급들은 1명을 위해서 학급을 만드는 겁니까?

저희 시 같으면 전입한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명이라도 있으면 특수교육...

그러면 그 1명의 학생을 위해서 교사도 따로 한 분이 또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 관내에 장애학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특수학교는 9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수학교는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심하지 않은 학생들은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에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통합교육을 해서 일반학생들과 같이 교육도 하고 이렇게 운영합니다.

예정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보니까 1명인 학급들이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통합운영은 어려운 건가요? 1명씩 있는 학급들은 2명, 3명으로 통합해서 같이 교육을 시키면 어려운 상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령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명, 2명인 학교가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7나중에 이런 학생들이 더 늘어나서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우리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1명, 2명인 학교가 주가 됐는데 이걸 학교별로 그냥 일률적으로 1,500만 원씩 쭉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뒤에 설명자료를 보니까 추후에 학교에서 소요예산에 대한 내역을 받아서 검토 후에 다시 주겠다면 이게 풀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맥시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풀비 예산은 좀 피해달라고 작년에도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었던 사항인데요. 맨 하단에 보니까 대동초하고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여기도 학생이 1명이에요. 이게 1억5,000으로 잡혀있는데 옆에는 교실 부족으로 인한 신축 필요라고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게 증축 예산이에요?

예, 교실 신설, 교실 부족분 하나...

교실이 왜 신설하는 겁니까?

특수교육 유치원 학생 대상인 경우에...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 한 명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 교실을 따로 신축해서 1억5,000를 들여서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항을 어떻게 보세요?

특수교육이 워낙 특수한 분야여서 예를 들면 특수학급 설치 및 근거 기준에 보면 설치 근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유치원 과정의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 1인 이상 4인 이하의 경우 1학급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실이 전혀 없어서 교실을 새로 짓는다는 얘기인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실을 새로 짓는다는 게 학교를 짓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교실을 새로 짓는다는 표현이 이미 있는 건축물 안에 공간을 새로 확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물 자체를 새로 올린다는 겁니까?

이건 제가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걸 교실를 하나 신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실 부족으로 인한 신축이라고 돼 있어요. 신축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새로 짓는 거거든요.

특수유치원 교실이 없어서 교사 뒤쪽에 교실 하나를 증축해서 특수학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사실은 답변하신 거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게 과연 법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무조건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우회해서 해결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고민이 충분히 됐었던 건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굳이 이렇게 없는 교실을 새로 지어가면서까지 1명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앞으로의 수요 예측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학생들이 많이 유발될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후자 쪽으로 답변하셨으면 이해가 가요. “앞으로 매년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신축을 하는 겁니다.”라고 답변하셨으면 “아, 그렇습니까?”라고 이해하겠는데 이 1명의 학생을 위해서 교실을 새로 짓고, 거기에 1억5,000이란 돈을 들여서 새로 짓는다는 건데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다른 인근에 있는 학교의 건물 중에 공간은 없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건 지금 현재는 1명이지만 시교육청 현재 상황으로는 전체 학생도 늘어나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명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제가 답까지 드리고 질문 드리는 것 같아서 씁쓸하긴 한데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차라리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빠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정지역에 있는 1명, 2명인 학교들도 학교별로 다 만드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이 너무 적다고, 부족한 한정적인 예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 상황에서 이걸 미리 다 해놓는다? 수요가 어느 정도 늘 지에 대한 어떤 추계 예상도 없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명한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근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통합시켜주고, 굳이 이 학교에 해야 하는 게 아니면 근처에 있는 학교에 교실이나 이런 공간들이 없는지 확인해보고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어차피 교사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차피 교사는 필요한 거라면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이런 예산 편성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114쪽 보실까요? 제일 끝 쪽인데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있습니다.

예.

소관별 예산서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지금 조치원중학교하고 대동초등학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8년 전에 인조잔디를 조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것이 그 당시 한 4억5,000에서 5억 정도 투입해서 문체부에서도 일부 내려오고 지자체에서도, 그 당시는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재원을 주고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해서 조성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해서 환경조사를 했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중에 유해물질이 특히 많이 발생한 학교가 조치원대동초등학교하고 조치원중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안에 학생들을 출입 못하도록 줄을 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개·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해한 원인이.

그 당시에는 인조잔디 설치할 때 밑에 바탕에 폐타이어를 원료로 하는 걸 깔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폐타이어에서 나오는 유해물이 나오고, 2012년도에는 KS규격이 나와서 2012년도 이후에 설치된 잔디구장은 괜찮다고 합니다, 거기에 톱밥을 활용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종시 관내에도 2012년도 전에 설치한 학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앞으로 다 교체해야 하는 겁니까?

일단 2개 학교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나와서 개·보수를 하게 되고요. 혹시 추후에 만약 그런 학교가 환경평가를 해서 나오면 그때 또 가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동초등학교하고 조치원중학교가 제일 선두로 이걸 조성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조성한 학교가 상당 수 많습니다, 세종시 관내 학교 중에서. 그 당시도 유해성 논란이 상당히 있었어요. 처음에 이거 조성할 때 인조잔디가 문제 많다는 걸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고, 또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교육위원장님이신 박영송 의원님도 그 당시에 많이 지적했었어요. 그래서 인조잔디가 여러 가지 환경에 좋지 않다는 걸 의회에서도 말씀 계셨고 언론에서도 있었는데 굳이 이걸 설치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당시 5억이면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이걸 지금 다시 또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지금 2012년도 이전에 설치한 학교는 거의 다 바꿔야 할 시점이 도래할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소요예산도 상당히 투자가 돼야 되겠고, 세종시에서도 추경예산에 보면 이 예산 일부가 반영돼 있습니다, 지자체 비율에 따라서. 그러면 교육청뿐만 아니라 세종시도 부담스러운데 차제에 이 인조잔디 사업을 천연잔디로 전향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천안 일부 고등학교는 황토운동장이라고 해서 황토로 운동장을 조성해서 물 빠짐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을, 또 여러 가지 환경도 개선하는 곳이 많거든요.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일단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건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걸 전환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예산이 성립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 다시 한 번 다른 사례 좀 보고, 천안 일부 황토운동장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세종여고는 제가 그 당시 운영위원장 할 때 인조가 아니라 천연잔디였거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걸 우리가 한 번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인조잔디는 여러 가지 편리성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런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유해성을 떠나서 인조잔디를 교체해줘야 된다, 닳으면 교체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교육청이나 시에서 앞으로 신설학교도 많아지는데 인조잔디만 계속 교체해준다면 비용도 상당히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예산에 만약에 편성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어떤 대안이 없는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국고 3억과 특교 3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체부에서 3억이 오고 교육부의 특교로 3억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도 있습니다. 시에서도 추경에 이 두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한 1억5,000씩 4억 정도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안 되는 거고, 시의 지원금하고 합쳐서 하는 사업이에요. 문체부에서 주고 우리 교육청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도 지자체 대응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 잘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조잔디 관련돼서 이태환 위원님, 김선무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제적인 걸로 일단은 따져봐요. 지금 유해성 갖고 계속 얘기했는데 사실은 교육청이나 기관에서 이 의견들을 계속 안 받아주셨어요. 유해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냥 연례적으로 계속 인조잔디구장을 깔아줬단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고려를 꼭 하시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설치비도 그렇지만 나중에 교체비용 관련돼서 정말 종합적인 검토 꼭 하셔야 돼요. 굉장히 예산적으로 문제가 될 거고요. 게다가 지금 여기 실시설계비하고 토목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만 했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특수폐기물이라서 폐기물 처리비용도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고려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국장님도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답변 가능하세요?

그 부분은 대응투자 부분...

대응투자 말고 폐기물 말이에요.

토목시설비 3억 안에...

얼마 정도 들어요?

글쎄 그건 구체적으로 지금은... 죄송합니다.

아까 이태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6월 행감 때 이 문제를 제대로 진단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물론 자료 요구를 하셨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들 있잖아요. 각 학교마다 들어간 비용들, 그리고 내구연한 몇 년 예상할 거 아니에요, 7년이든 5년이든 6년이든. 그거 가상해서 한 10년이든 15년이든 추계를 한번 해보셨으며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부분도 나중에 행감 자료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별 예산서 119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매년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 예산들이 좀 많이...

죄송한데 제가 몇 쪽인지 제대로 못 들어서요.

119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어쨌든 거의 매회 비슷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크게 학교폭력이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도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 교육부 통계도 그렇고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발생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해마다 얼마정도나 줄고 있는지?

매년 학생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죠?

네,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도 계속 투자하고요. 사실 학교폭력만 없어진다면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Wee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운영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요.

네.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혹시 국장님, ‘친구명찰 프로젝트’라고 아십니까? ‘친구명찰 프로젝트’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모 기업하고 해서 공동으로 공익캠페인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시범운영 중인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전문 NGO ‘푸른나무 청예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201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상담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학교폭력이 30%가 주로 학기 초 3, 4월에 발생이 되고요. 또 50%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은 실제로 그 학교폭력현장을 목격하고도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 척하는 이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명찰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최근 6년간 매년 신학기에 8.5건의 평균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됐던 건수가 이것을 도입하고 나서 시범운영하니까 올해는 신학기에 1건도 학교폭력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명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통은 명찰에 이태환이면 이태환만 쓰여 있잖아요. 근데 이태환만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친구 이태환’ 명찰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학기 초에 서로 서먹할 수 있는 친구들이 친밀감도 갖게 하고, 친근감 형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이 명찰에는 라디오 주파수하고 연계가 되어있어서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을 목격했을 때 버튼만 누르면 실시간으로 담임선생님이 됐든 교무실이 됐든 이쪽에 바로 어디서 지금 신고접수가 발생됐다. 그럼 바로 현장대응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꼭 이것을 도입하자는 말씀보다는 여러 가지 예방프로그램을 수년간 해오고 있지만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전혀 이런 것도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시험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다면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안전체험시설 구입비가 2014년 특교로 내려왔는데, 2014년 특교죠? 4억9,000짜리 안전체험시설장비가 뭡니까?

138쪽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소관 아니에요?

예.

이따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예결위 때 이거 하나만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120쪽에 학교폭력 관련 학생치유 선도사업이 있어요. 1,500만 원 예산인데 이것 관련돼서 사업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5분간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2105회계연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제안설명서 32쪽입니다. 정규직 인건비 사업에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공무원 법정부담금 및 맞춤형 복지비 55억2,700만 원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1,000만 원 등 57억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정규직 인건비에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 전 현장실무경험을 통해 업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1억6,300만 원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는 우수 지방공무원 선발을 위한 공개경쟁임용시험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분담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은 직장교육 운영, 동호회 운영 지원 등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34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사업은 학교 안전 교원 연수 200만 원과 체험 위주 안전교육을 위한 안전체험시설 확충비 5억5,000만 원, 재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안전관리운영비 1억1,100만 원 등 5억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는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낙찰차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초·중등학교 정보공시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비 2억9,000만 원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자료실 운영비 1,000만 원 등 2억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 사업에는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전화친절도 조사 및 친절 연수 사업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상대책계획 및 보안은 사회복지요원 배정에 따른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운영비에는 부서 정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1,700만 원과 2015년3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관리운영비 2,000만 원 감액 등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입니다. 제안설명서 36쪽입니다. 학생선발 배정 사업비에는 효율적인 중학교 학교군 배정방안 개선을 위한 배정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과서 지원사업비에는 교과서 민원바로처리센터 운영을 위한 시·도 분담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수용시설 사업비에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설학교 시설비 310억8,600만 원과 2016년 신설학교 신재생에너지 시설비 56억6,600만 원, 2018년 신설학교 설계비 92억7,700만 원 등 465억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생 배치계획 사업에는 과대·과밀학교 학생 분산 배치 수용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비 2억400만 원과 2015년3월 신설학교 개교경비 부족분 10억1,800만 원, 2015년9월 신설학교 개교경비 6억7,100만 원 등 19억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 관리 사업비에는 신설학교 시설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사업 관리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운영비에는 부서 정원 감소에 따른 부서 기본운영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제안설명서 38쪽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에는 기존 교무행정사 처우개선과 신설학교 증설에 따른 인원 증가 반영분 9억8,100만 원과 사무행정실무원 인건비 400만 원, 노조 임금 보전비 4,900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혁신기획단 사업 종료에 따른 인건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인사관리에는 노조전임자 인건비 중 1,800만 원을 삭감하고,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와의 단체협약에 의한 노동조합사무실 시설 편의제공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3,3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진흥에는 통학차량 안전요원 및 특수교육실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2억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외국어교육에는 원어민 코디네이터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는 과학실험실무원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교육 내실화에는 토요스포츠강사 인건비 특별교부금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활동 지원에는 다문화 코디네이터 인건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생생활지도에는 변호사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40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에는 전문상담사 인건비 1억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과 후 등 교육지원에는 방과후학교 운영실무원 인건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우선지원에는 교육복지사 채용 인건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식관리비는 영양사 인건비 1억3,100만 원과 조리사와 조리원 인건비 상승분과 증원에 따른 인건비 5억7,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급식행정실무원 미채용으로 급식행정실무원 인건비 2,5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는 세종국민체육센터 시설 보수에 따른 휴장으로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법무관리에는 행정심판업무를 위한 법무 관련 위원회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정보화에는 나이스 보안수준 진단 컨설팅 사업을 위해 1억300만 원과 본청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비 3,900만 원, 본청 사이버안전센터 백업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700만 원 등 5억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에는 학부모 지원 컨설턴트 인건비 인상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운영경비에는 부서 정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입니다. 제안설명서 42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 학교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사제동행 행복교실 운영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지원사업에는 6개월분 미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77억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수용시설은 2017년도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등 69억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관리에는 교육시설 및 연구시설에 대한 공제 가입비 부족분 3,400만 원과 미활용 중인 연동초 관사 철거비 1,500만 원, 구 달성초의 전통문화체험학습장 대체부지와 쌍류초의 안전한 통학진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7억8,300만 원 등 8억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관리에 학교시설관리용역 중 청소용역이 학교기본운영경비인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전환되어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됨에 따라 3억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44쪽입니다. 기본운영비에 부서 정원 감소로 부서운영비 500만 원 감액하였고, 신청사 전기 및 난방요금 부족분 3억1,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3억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에는 2014년도 학교 신설비 지방교육채 차입금 이자비용 96억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는 김종오 장군 전시관 미설치로 인한 시청 보조금 반환비 1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관리단입니다. 제안설명서 46쪽입니다. 학교 일반시설 증·개축을 위한 학생편의시설 증축비 3억3,400만 원과 강당 증축비 21억4,600만 원 등 24억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는 교실 대수선비 2억9,800만 원과 교사 개축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1억5,900만 원, 전기시설 개선비 1억2,600만 원, 외부환경 개선비 21억5,600만 원, 소방시설 개선비 1억5,600만 원 등 28억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에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사업관리에는 BTL 성과평가 운영을 위한 사무기기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금년도 3월1일자 학교시설관리단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 2,700만 원과 청사 시설 관리 및 청소용역비, 시설 유지관리 소모품비 1억9,700만 원 등 2억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기관 본청 시설 관리에는 청사 상징 조형물 설치 등 신청사 환경조성사업비로 1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관련되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쭙겠습니다. 지금 5개 과인데 이것을 그냥 한꺼번에 하시겠어요, 아니면 두 개나 세 개 묶어서 질의를 진행할까요? 한꺼번에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단 교육행정국 소관은 전체를 대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보면 신설학교 설계비가 전체 82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렇죠? 2018년도 개교.

네.

이 설계비가 한 학교당 8억7,000만 원 정도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표준설계로 해서 설계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설계는 저희가 공모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학교마다 규모도 다르고 부지 모형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이해서 표준설계를 하나 가지고 같이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모양을 예쁘게 만든다 하더라도 표준설계안이 있다면 몇 개 안을 가지고 거기에서 약간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아니면 외관만 좀 변경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 학교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신설학교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학교마다 모형이 특색이 있고 지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타입을 A타입, B타입, C타입 가지고 하면 설계비가 지금 한 학교당 8억7,000만 원씩 정도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장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또 별도로 감리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에요. 감리비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실제 1개 감리단이 두 개 학교, 세 개 학교씩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학교 감리비는 다 한 학교당 얼마씩 책정해 준단 말이죠?

네.

그건 잘못된 거죠. 1개의 감리단에서 두 개 학교, 세 개 학교를 감리하고 있는데 감리비는 다 각각 준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절감할 수 있게끔 설계비도 삭감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한 곳을 해서 설계공모를 했는데 그것을 다른 학교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삭감 가능한 거죠?

지금 삭감을 하게 되면 상당히 공기도 부족한데 현재로써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이게 학교별로 획일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처럼 다 특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설계비를 감액한다면 공기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140개 학교를 더 신설해야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설계비와 감리비 차지하는 비중이 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이것은 감사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텐데 실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효과가 있는 건지 그걸 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네요? 보통 13억, 15억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태양광도 있고 대개 두 가지죠, 지열하고 태양광하고?

네, 두 가지인데...

LED도 해당됩니까?

LED전등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냥 절감효과를 내는 것이고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태양광하고 지열을 이용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매년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해야 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 30%인가 이렇게 높여야 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15%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과연 효율적인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개교 지원에 대해서도 본예산 때 삭감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또 개교 지원비가 올라왔네요.

개교 지원경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개교 지원비는 지난해 우리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60%정도 밖에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때 또 위원님들이 예산절감 필요성도 있다고 절감시키는 과정에서 60%밖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재교구 구입이라든가 개교학교에 대한 교육환경문제가 대두돼서 이번에 조금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확보가 되더라도 우리가 기준금액의 71%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교육환경은 신설학교에 어느 정도 교재 구입이라든가 도서 구입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165페이지에 나이스 보안수준 진단 컨설팅이 뭡니까? 단순한 컨설팅비인가요?

예,

나이스 보안수준 진단 컨설팅. 이 과업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나이스 기반시설 취약점을 분석하고 평가를 실시해서 여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8월31일까지 교육부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줘서 분석·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나요?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 관련돼서 사업계획 자료 좀 주시고.

사업계획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시스템이 어느 학교에 있죠? 금남초등학교에 있나요?

네.

다시 옮겨야 되죠?

현재로는 뚜렷하게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우선 다른 급한 것, 교육연수원 설치가 우선 더 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현재로써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시스템을 본청에 둘 수는 없었나요?

본청에 둘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본청에는 보안시스템만 가지고 있습니다.

금남초등학교 보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일개 초등학교에 나이스시스템이 있다는 자체가, 이거 감사에 지적 받았죠?

그렇습니다. 좀 취약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또 이게 원래 한솔고등학교에 있었지만 한솔고등학교 교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또 옮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비용이 8억 이상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설계비 아까 신재생에너지부분은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 주신 절감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체험장비 4억9,000짜리 이게 뭡니까?

5억5,000짜리인데요, 그게 안전체험 학생 버스 구입비인데 교육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서울하고 우리하고 대전하고 전북인가 이렇게 네 개 시·도가 선정돼서 교부받은 겁니다.

예산 있으면 바로 도입할 예정이죠?

그렇죠, 아마 제작비와 기간이 상당히 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137쪽 관련해서 질의 드릴 텐데요. 비정규직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신규임용 후보자의 임용 전 현장 실무 경험을 통해서 공직사회에서 적응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각급 학교 업무지원 등 일선교육현장의 업무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난해 시행하다가 없어진 수습교사랑 다른 점이 뭡니까?

행정직분입니다. 행정직을 저희가 금년에 한 40명 정도 채용할 계획인데 시험이 끝나면 10월보다 한 3개월 정도 실무수습요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사가 아니고 행정직?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은 작년에 없었나요?

지난해는 지난해대로 했습니다.

원래 했었습니까?

지난해에는 원래 87명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40명인데 40명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치 인건비하고요, 교육비 이런 것을 포함시킨 겁니다.

전원이 40명입니까?

금년에 현재 40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고요. 이어서 설명서 413쪽입니다. 행정서비스 관리 관련입니다. 이게 내용이 ‘공무원 마인드 변화를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 전화 친절도 조사 및 친절 연수 실시로 친절마인드 향상’ 내용이 이런데요. 180만 원 본예산은 다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현재 실시를 하신 거잖아요?

예,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전화 친절도를 조사해서 대국민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건데 친절도를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친절교육도 좀 하고 그런 부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일단 하신 거죠?

이것은 아닙니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집행률 100%는...

이것은 기존 180만 원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뭘 하신 거예요?

이것은 행정정보 공동분담금, 이 행정서비스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고 행정정보 공동분담금 도에 180만 원 납부한 것이고요. 이 900만 원이 앞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100% 집행했다는 것은 180만 원을 100% 집행했다는 겁니다.

그 집행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집행했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시·도별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구축으로 해서 시·도별 분담금을 저희가 불입한 겁니다.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강사를 통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427쪽인데요, 통학차량 지원 관련해서입니다. 체험학습 공동화 운영에 따른 실적분이라고 되어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에 관용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13대인데 학생들 통학을 시키고 나서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체험활동에 다른 학교라든가 이런 데 지원할 때 유류비라든가 기타 운영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활용할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예, 상당히 되고 있고요. 본청 버스도 거의 매일 나가고 있고 지난해의 경우도 상당한 실적이 있습니다.

요즈음 통학차량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재로서는 통학차량을 더 확대시키거나 이럴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가 수요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직접교육비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고요?

네, 이것은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493쪽 사회복무요원 운영입니다. 이게 병역대체로 해서 여기서 복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페이지를 잠깐...

설명서 493쪽이요.

사회복무요원은 저희 사무실에 군역을 대신해서 사회복무요원 1명이 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언제부터 와 있는 거예요?

금년 1월부터 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나요?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