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대개 마지막은 아니지마는 말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보충질의 성격이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문규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두 분 말씀이 계셨는데 미혼남녀 맞선행사 추진… 우리 직장여성·남성들은 그냥 결혼해요, 잘.

그런데 장을 만들어 줬다는 데 대해서는 의미는 있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또 2011년 아까 실적 얘기하는데 20쌍 가운데서 8쌍 했다가 지금 3쌍은 결혼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내버려뒀어도 1년 안에 3쌍은 결혼했어요. 아니, 우리 냉정하게 얘기를 해 보자고.

냉정하게. 결혼했거든요. 우리 이런 장이 마련되지 않았어도 결혼했습니다, 그 3쌍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농촌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의 미혼남녀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짝을 져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하고 출산을 하게 하는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단계에서 포커스를 잘못 맞췄다라는 얘기죠. 이게 전시성 행사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미혼남녀를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거.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걸 해야죠. 기획하는 사람들이 아주 편협된, 아주 편한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다 될 수 있는 거, 이런 거.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 정부나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좀 줘 보세요.

그러면은 공감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계획은 좀 범위를 넓혀서 크게 보고 계획을 하세요. 그다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서문시장 향토음식점 삼겹살거리 우리 이것도 강현삼 위원님, 우리 손문규 부의장님 질의 계셨는데 이게 사실 삼겹살거리 그 사업이 근 3년 넘게 이게 계속 진행돼 온 거잖아요.

진행돼 온 건데 서문시장을 활성화시켜야지 되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평생 여기 살았고 거기를 많이 가봤으니까. 과장님, 거기 가서 삼겹살 몇 번 드셔보셨어요?

아니, 순수한 우리가 생각하는 재래시장의 상인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기업형이라는 얘기죠. 재래시장과 관련이 없는, 다만 위치가 그런 장소다라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진짜 예산 지원하고 뭐 이리 해서 하고 그러는데 이 상태대로 청주시가 조금만 더 관리를 잘해 주면 아주 좋은 거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가 당초에 기획단계에서 기획을 하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궤도에 가서 있으면은 그다음 관리는 기초자치단체예요.

또 이게 만약 상사업비가 쓸 데가 없으면 차라리 어제도 우리 강현삼 위원님 우리 지역에 균형발전 이것이 상당히 북부나 남부나 이렇게 소외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 부분에 예산을 차라리 도가 집행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상사업비를 내려보내 주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왜 여기다 대고 도가 자꾸 찝쩍거려요, 뭐하러.

얻어먹는 것도 없잖아. 얻어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자꾸 제가 아까 편협된 행정기획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거 또 생각을 떨굴 수가 없어요.

또 그다음에 뷰티박람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정부예산에 뷰티박람회 국비.

그런데 이것이 각 부처의 실링으로 해서 그냥 묶여져 있는 거예요. 뷰티박람회로 해서 이렇게 부기 달린 건 아니죠?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건 다 아는 거고. 지금 제가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세요. 지금 정부부처 각 부처가 예산을 기재부로부터 예산의 규모를 배정받을 때 실링으로 받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행사성경비에는 얼마, 뭐 이렇게 해서 또 묶어놔요. 그 가운데 포함돼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뷰티박람회가 포함돼 있는지 안 포함돼 있는지는 제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돈이라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금액으로 묶여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보조내시 내지는 배정을 받아야 우리 돈이에요. 이것은, 이 돈은. 그렇다면은 우리 지방비 예산 세우는 것도 이게 보조내시가 되거나 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하면 어떠냐고요.

사실 이거 뷰티박람회 차질없이 진행이 돼 져야지 돼요. 제가 지금 이런 하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노력을 안 했다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저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예산을 정부에서 확보를 해다가 행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일과 관련돼 있는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결과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수시배정 예산이 20억 묶여있다라는데 그 수시배정 하나 어떤 놈 가서 뭐를 붙잡고 늘어지더라도 그거 배정 못 받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뭘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근거를 제시를 하세요.

근거를 제시를 하면은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거든요.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이 돼져 와야지 되는데 작년에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에 기재부 예산에 편성이 돼져서 가지고 있던 것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복지부로다가 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과정이 너무 지루해요.

너무 길어요. 지금 근거서류를 보면은 알겠지마는. 또 복지부로 넘어갔으면은 그게 복지부 돈도 아니거든.

바로 넘겨줘야지. 그래야 자치단체가 살 거 아닙니까? 일을 제대로 하고 우리 국비확보했다, 우리 너희 시·군도 부담을 해라, 강력하게 얘기하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충청북도 발전도 있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이 청주·청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더 많이 협조를 하고 참여를 해라, 이렇게 이게 성공적 개최가 되는 것이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관람객 수 100만 명, 거기서 52%만 매표, 48%는 그냥 무료 입장객, 제가 여기서 마이크기 때문에 어제 했던 얘기를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목표설정서부터 좀 잘못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을 어제 지적을 했어요.

그 목표에 의해서 예산 규모가 정해지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250억이 아니라 거기서 48%를 깎은 그 범위 안에서의 예산이 확보가, 예산을 세웠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당초에 용역해서 납품해서 우리가 성과보고 받고 이것을 확정 지을 때 순수 입장객 수 10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 산정이 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250억에서 48%를 깎은 나머지 52%만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맞는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본부장님, 제가 무료 입장객에 대해서 경험을 40일, 30일, 70일 간을 해 본 사람입니다. 거기 다 경로우대, 장애인우대, 국가유공자우대 또 영유아 몇프로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그건 어느 행사를 막론하고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해 줘야 돼요.

나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면 정확하게 그 인원, 42% 플러스 그 인원, 그 인원 그렇게 지금 신 본부장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이거 죽어라고 우리가 열심히 해 봐야 타 시도에서 그렇게 반응 없어요.

이해 관련 기업과 관련돼 있는 그 종사자들 내지는 청주·청원 군민·시민 그리고 가까운 지역의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면 불 보듯 뻔한 거예요. 여태까지 행사 계획했었을 때 참여한 참여 인원의 분포상황을 분석을 해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게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뷰티산업이 우리 도에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산업경제적 부분에 기여를 해서 우리 도민들의 GRP를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을 당초에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승인해 줬었을 때 그때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행사를 바라다보고 업무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미진하다, 그래서 사실은 국비가 내시되거나 배정이 되고 난 다음에 2회 추경에라도 계상하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청주, 충주가 두 사람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 3년 동안 그 수혜대상자가 없어서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12세 미만.

이게 지금 3년만 아니라 제가 청주시에 있었을 때부터 이게 계속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적어도 10년 이상 그런 거예요, 3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 수요조사 확실히 한 거예요?

대상자 있는 겁니까?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자는 얘기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 왜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지금 업무보고 받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정책복지위에 사과하고 의회에 사과하고 그렇게 하고 자세한 증액 사유를 보고를 해서 판단해서 그 사업이 적정한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 심의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잠시만 보충질의… 업무추진비가 전체 우리 충청북도 실링으로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업무추진비는 실링에 의해서 각 당초에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지사, 실·국장, 과장까지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를 배정을 하거든요, 범위 안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것 저도 알아요. 매년 이 행사 똑같이 하는 거.

지사님 업무추진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 된다면 이것이 신규 계상할 게 아니라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거나 실링을 별도 배정을 받았거나 이게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 지사 업무추진비 늘려주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거 내년도에 당초부터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금년도에 지사 업무추진비에서 쓰세요. 아니 그럼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거지. 매년 계속되는 연속 계속행사인데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예산을 지사 업무추진비를 예산 세웠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문제 있는 거지.

사업명세서 94쪽, 대학 홍보 및 동영상 제작 산출근거 있죠? 사업량이 2개소인데 1억 8,000이거든요. 당초에 1억 5,000, 추경 3,000 이렇게 해서 1억 8,000 해 왔는데 산출기초에는 1억 2,000만 산출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한 6,000만 원 정도가 근거가 없는데 그 근거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의원입니다.

조경공사 누가 잘 아시나요? 잘 아시는 분 대답 주세요. 엊그저께 사업설명서 잘 봤거든요.

잘 봤는데 산출근거에서 관목묘 식재 이리 해서 봐보니까 덜꿩나무, 조팝나무, 황매화, 라일락 이런 부분은 이게 군식으로 심는 것도 아니거든요. 조팝나무 같은 거는 군식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또 조팝나무 같은 것은 우리 야생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나무고요.

조팝나무가 그런 겁니다. 흰 꽃 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또 번식률도 대단히 강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이 캠퍼스에 일부 조그마하게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많은 나무를 사서 심어야지 되나 싶은 생각 들어가고 덜꿩나무도 마찬가지고 황매화 같은 것도 그래요.

어떤 거냐 하면 황매화도 이거 번식이 대단히 번식률이 높아요. 그렇게 하고 이것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도 몇 군데 정도 해서 그냥 나무를 키워서 조경한다라고 하면 그건 가능하지만 이렇게 또 심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일락 같은 것도 그래요.

이게 430주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유목을 갖다가 심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 어쨌든 나무가 자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성장했었을 때 반경, 차지하는 면적도 대단히 커요. 성목이 됐었을 때. 그럼 이것도 이렇게 이런 나무를 가지고 조경수로 설계가 됐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잠시만요 조경을 하겠다라는 거를 제가 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가 얘기한 이 수목들이 조경수 수목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보면 이게 대개 조경사업자들이 이런 것들을 확보해 놓습니다. 그럼 뭐 설계를 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목을 갖다가 거기다 설계에 반영을 시켜요.

팔아먹기 위해서 대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뿐이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제가 조경 수목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캠퍼스 전체 조경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1억 2,400이 들어와서 있는데 지금 이런 나무 제가 보기에는 심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몇 주 정도씩은 심을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조팝나무가 이런 게 조팝나무다, 또 군식으로 한쪽 부분에 심어놨었을 때 그냥 그대로 괜찮아요. 그 봄철시기에.

황매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뽑아냈어요. 포크레인 들여 가지고 뽑아냈거든요.

하도 번식률이 좋고 나중에 그렇게 지금은 좋은 수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고유의 수목이다라고 해 가지고 심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동의를 해요. 그러나 캠퍼스 내 전체의 어떤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면 이거는 적합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몇 군데 자문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 올려놔 있는 수목을 봐보면서 이게 뭐하자는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에요. 조경을 해야지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덩쿨장미 4년생 3가지? 3가지가 어디 있어요?

그냥 3지예요. 그래 기본적으로 조경에 대해서 전혀 상식 없이 이런 것들을 그냥 내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요 총장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홍보 및 동영상 제작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동영상 1편하고 광고판 2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내용 보면 산출근거에서 광고판 2개소 5개월 해 가지고 이거는 이용 그런 거가 되겠죠? 그런 거가 될 테고 홍보 동영상은 제작을 해서 틀도록 하는 건데 1억… 수정 1,000만 원, 그럼 이게 몇 개 하는 거예요? 하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회 추경에 이게 3,000이고 기정에 1억 5,000은 광고판 2개하고… 캠퍼스 조경공사요 내가 이거 규격을 봐보니까 유목이거든요. 규격을 봐보니까 이게 유목인데 이거 가격단가 어디서 조사를 한 거예요? 제가 비근한 예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라일락을 보자고요, 라일락. 높이가 1.2예요, 그렇죠? 폭이 0.5예요.

요만한 거 조그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격이 요만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설계만 잘되면 그냥 삽으로 떠 가지고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삭 묻으면 돼요. 지금 이것을 옥천 같은 데 옥천에, 옥천 묘목시장 같은 데 봄 같을 때 나가봐 보면은 엄청나게 싸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근 1만 3,000원, 1만 5,000원 대인데 이렇게 줄 일이 없어요.

아니, 제가 가격정보지를 제가 알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묘목 하나하나를 따로 굴취를 해서 이송하는 거까지 이렇게 계상하는 건데 이것은 그냥 삽으로 그냥 푹푹 떠도 되는 거예요. 별도로 이렇게 밑을 뭐라고 할까, 뿌리를 그걸 뭐라고 하지.

이렇게 돌림하는 거 이렇게 싸는 거 그게 없어도 되는 거라고 이런 게. 그냥 묘목만 사다가 영산홍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특별한 설계만 돼진다면 조경공까지 이게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계만 제대로 되어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관에서는 가격정보지 또 건설기술법에 의해서 나오는 노임단가 이것을 적용을 전체를 하다 봐보니까 나무 하나하나를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금액이 산출돼서 나오는 거라고요. 이거 저한테 좀 해서 도급 줄 수 있어요? 제가 한 4분의 1 가격에 나무 다 심어드릴게. (장내 웃음) 책 보고 설계를 했다라는, 가격 산출해 냈다라는 거 이해를 해요.

아니, 얘기가 돼지는데 예를 들어서 라일락 묘목 1.2m짜리가 40㎝가 나올 수가 없어요. 50㎝가 나올 수가 없고. 또 그러면 그렇게 다시 질의할게요.

라일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영산홍 같은 경우는 수간 폭이 나와요. 또 조팝나무 같은 것은 수간 폭이 없어요. 그러면은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구매로 하세요, 구매로. 구매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따로 계산을 하세요. 반값에 돼요, 이게.

방법은 전부 업자 도급시키려고 하지 말고 묘목을 구매하는 걸로 해서 구매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조경인부 시켜 가지고 설계만 해서 조경인부 시켜 가지고 심으면은 이거 반값도 안 들어요. 반값이면 이거 6,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 6,000만 원을 벌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이거 반만 가지고 이 공사하세요. 반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집행방법은 정 안 되면 조경공사로다 해서 예산 세워놓고 설계해서 구매로 해서 식재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게 아까 하자보수 3년 그걸 얘기를 했는데 조팝나무 같은 거, 매화 같은 거 이런 거 거의 다 100% 살아요. 100% 살고 만약 부족하다면은 그다음에 예산 좀 더 세워서… 제가 3,500주를 집에 심었거든요. 3,500주를 심었는데 80원씩 주고 사다가 제가 하루에 다 심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사실은 나무가 성목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조경공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필요해요, 성목 같으면은. 흉부 직경이 예를 들어서 20㎝가 되든 30㎝가 되든 이렇게 큰 거 흉부 직경이.

이건 지금 수간 폭을 가지고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런 거 같으면은 뿌리돌림을 해서… 아니, 조달물가 가격정보지에는 그렇게 나왔을 거라니까, 이렇게. 나도 이해를 해요, 그것을. 그래서 이것은 나무 심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심는 방법, 공사 방법에 대해서는 이식, 식재를 전제로 해서 수목을 구입을 하면은 또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견적한다든지 입찰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정 어려우면은 옥천군 산림과, 어느 시·군 자치단체에 조경 담당공무원이 있어요. 조경기술사,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다 있어요.

협조해서 공문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설계해서 받고 좀 어렵지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지 되는데 그런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사업명세서 22쪽요, 개청청사 물품 구입 풀예산 있죠?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은 옥천소방서, 오송, 청천, 청풍대교관리사무소에서 사무용기기 구입인데 오송119안전센터, 청천119안전센터, 옥천소방서 세 군데 비품 대장이 있을 거예요.

행정사무용품 비품대장 그리고 정·현원 자료. 그리고 이거 예산 요구할 때 견적서 있을 겁니다, 내역서. 그거 자료로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심의 때나 업무보고 때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관리실 직원들이 우리 도청 내의 아이디어 뱅크들이 집합돼 있는 조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각 자치단체의 기획팀, 기획관리실팀 이 팀은 그 단체의 정말로 수뇌들이 집합돼 있는 기구여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인사가 있을 때마다 그런 사람으로 충원을 하기 위해서 매번 책임자들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면 또 어떤 다른 좋은 승진의 기회라든지 보직의 기회를 줘서 내보내고 이렇게 환류시켜서 그것이 계속 유지가 돼져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 몇 년 들면서 관리실장님이 거의 뭐 지역출신이기는 하지만 행안부에서 왔다가 잠시 멈췄다 가고 이렇게 하고 이리 되면서 인력관리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번 다 각자 생각을 해 봐야지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좋은 인재들이 모여서 충청북도의 정책이거나 도정이거나 모든 면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줘야 이 조직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번 고 실장님한테도 제가 그것을 몇 차례 개인적으로 또는 어떤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사실상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돼요. 아,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새로운 일을 해서 도민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돼지고 도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게 돼지면 어떤 인센티브도 받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윤활유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사기를 충족시켜주고 그래서 더욱 더 일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께서 얘기하는 일하는 방식개선 우수시상금 이것 관계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페이퍼 행정한 거예요. (심기보 위원장, 노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돼지면 직원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 되면 새로운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것 기획만 해 놓고 이것을 제대로 추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여기 예산 420인가 얼마 요구돼 왔는데 이것 사실상 사장된 문서입니다. 괜히 인력만 낭비한 거예요.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성과 발굴을 해서 우수공무원 표창도 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이리 해 주고 일할 의지가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전문가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뭘 좀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어떤 조직이 움직여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관리실장님이 사실은 직원들한테 인심 쓰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주도적으로 관리실장님이 이 일에 대해서 앞장서줘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인 물이 돼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지금 우리 충북도청 기획관리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서운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거든요.

일은 적극적으로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야 뭔가 생산이 되고 그래야 어떤 결과, 과실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와서 일상적인 업무하려면 일선 읍·면·동이나 이런 데 가서 논두렁 밭두렁 밟아가며 주민들하고 친화적인 거 이런 거나 하죠.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충청북도를 움직일 수 있는, 자기 일을 통해서 충청북도가 돌아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일을 만들어내고 관리하는 분들이 여기 와서 있어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충북도청에. 지금 도청직원들이 시·군직원이나 읍·면·동직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공무원 신분이라는 거 그거 외, 그거는 같죠.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이 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여기 성과관리실 같은 경우,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 일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정말로 간곡하게 제가 공무원 선배로서가 아니라 선배이면서도 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도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직자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은데 한번 소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고맙고요.

그래서 정말로 공무원들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유화 또 내지는 강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잘해서 직원들이 아,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그래도 어떤 보람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자꾸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의 맡은 소임을 다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얘기를 덩달아 하느냐 하면 두 분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청 청사 풀예산 아까 작은 거지만 청풍대교관리사무소 얘기를 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답변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봐보면 옥천소방서, 오송, 청천 제가 아까 비품대장, 정·현원, 그 내역서, 견적서 이거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근거도 없이 예산편성했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앉아서 그냥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청풍대교가 사람이 상주할지 안 할지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이거는 예산실에서 그런 추상을 해서는 안 돼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야, 거기 정말 인력이 배치돼져야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지 된다, 만약에 그쪽에서 요구가 안 들어왔으면 예산부서에서라도 그걸 진단하게 해서 필요한 부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었어야지 지금 담당관님 답변하신 그대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라고 그러면 그건 뭐가 잘못돼 있는 거죠. 그리고 옥천소방서 이게 영동소방서에서 살림나는 겁니다.

소방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집을 지어봤는데 한 70평 짓는데도 한 2억 5,000 가지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짓겠더라고요. 이것 집 한 채 짓는 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영동에서 옥천으로 개청하면서 비품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장비, 비품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청사가 되니까 인원이 몇 명이니까 그 인력에 대비한 어떤 판단을 해서 비품을 구입한다든지 뭐 이런 근거가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 없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아 정도면 될 것이다,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올라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실에서 손댔대요. 손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산출기초가 있어야죠. 무슨 예산이기 때문에 추정된 사업비가 예산이죠.

저도 그거 알아요. 아는데 적어도 그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은 만들어야지.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그거 달라고 그런 지가 벌써 예산 하고서 바로 자료 요구를 했어요. 또 다른 얘기도 제가 밖에 나가서 또 들었어요. 아무리 풀예산이라 하더라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사치에 가는 기초는 있어야죠.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자기가 업무를 맡았으면 소신있게 답할 수 있어야지 돼요.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행정행위를 했으면 그 일에 대해서는 나는 죽어도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여기 행위를 해서 여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건 비품비예요. 장비구입비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착각을 해요. 지금 한번 보세요. 풀예산이 어떤 명목의 예산인지.

이게 지금 장비 사는 거예요? 정말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관리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지만… 좀 제대로 챙겨서 명확하게 해서 의회 와 가지고 아! 이건 예를 들어서 직원이 몇 명이기 때문에 비품을 뭘 사고 회의실 의자를 몇 개를 사고 거기에 장비가 어떤 장비가 자산취득비까지 포함돼 있다니까 물품취득비까지 들어가서 있을 테니까 뭐가 예를 들어서 보전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장비를 취득을 해야지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과장님, 자꾸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여기에 나와있는, 뒤에 직원들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나와있는 글씨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하면은 뭐예요, 이게? 개청청사 물품구입비, 사무용기기 및 물품구입 풀 이렇게 해서 5억이에요. 뒤에 내용 설명 봐보면은 개청 예정 청사 옥천, 오송, 청천, 청풍대교관리사무소 사무용기기 및 물품구입이에요.

장비취득이에요, 이게? 저 한글은 알아요, 장비가 뭔지 물품이 뭔지도 알아요. 손 과장님,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냥 얘기하고 마세요.

왜 그렇게 솔직하지 못해요. 저 솔직하다 혼난 적 많이 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이렇게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노광기 부위원장, 심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