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 79페이지에 노인단독가구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에 2011년도 지자체 평가 우수기관이라는데 이게 어떤 무슨 평가로 지자체 평가가 우수기관이 돼 가지고 여기가 선정이 됐어요?

아니 그런데 여러 가지로 서른몇 가지를 평가했는데 여러 분야에서 평가가 시·군이 달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하고 특별히 노인단독가구 보행보조기 지원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인데 그걸 평가기준을 해서 사업선정을 했어요. 아니 글쎄 그 얘기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평가 말고 또 다른 평가도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 복지분야에서.

그럼 그 다른 평가에서는 또 다른 시·군이 또 우수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해서 그 여러 가지 평가 중에서 그 항목만 적용한 일선 시·군에다 이것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느냐, 기준이 있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합동평가할 때 충주, 옥천, 영동, 음성이 우수기관으로 다 그렇게 그 분야에, 복지분야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사항에 대해서는 옥천하고 음성이 선정이 됐고… 과장님, 필요한 자료 있죠? 저한테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이 지금 충청북도에 여러, 몇 군데 있잖아요? 아닌 걸로 아는데요. 그 금액이 더 컸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럼 시니어클럽 딱 5,000만 원 도비는 딱 그렇게 부담 균일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가? 그러면 5,000만 원에 일선 시·군비가 5,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원으로 시니어클럽을 만드나요?

아닌 걸… 아,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원래는 1개소만 내주려고 했는데 추경에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1개소 더 선정을 해 주려고 이번 예산 반영하는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서문시장 향토음식(삼겹살)거리 조성이라고 그러는데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관련해 재정인센티브 사업승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걸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도.

아니 어디 공모사업에 인센티브가 나온 거를 저희 식품의약품안전과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참, 아니 전통시장 육성을 하는 그 담당부서가 지역경제과인데 왜 식품의약품안전과에서 삼겹살거리한테다 돈을, 도비를 지원하는 거를 이쪽 예산항목으로 편성을 해서 합니까? 그런데 왜 그 물가안정하고 관련을 지어 가지고, 그럼 다시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목이 가야지 전혀… 국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도에서 왜 지원하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보건복지국에서 이 사업을 하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전혀 관계가 없는, 저는 이거 맨 처음에 예산편성 보고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 사업을 보건복지국에서 하느냐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는 전문성 없이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다 혼용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서문시장 향토음식거리 조성할 때 또 지원했어요. 특별하게 시장경제팀에서 했다고. 그런데 왜 이런 추가 지원을 그런 쪽에서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실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왜 전혀 상관도 없는 데서 이런 사업내용이 나왔느냐 그래서 제가 그것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청주시 입구에 모텔 간판 갈아준다고 한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2억 1,000만 원 우리 도에서 생활경제과에서 다른 부분에 지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 그렇죠?

이거는 3,000만 원 여기서 하는 거고, 그렇죠? 다른 사업 2억 1,000만 원은 생활경제과를 통해서 지원을 전통시장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했지마는 저는 어제 지사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떤 박람회는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어떤 박람회하는 것은 시·군에서 주관하는 거다, 행사 기획을 도에서 하면 도비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이고 시·군에서 기획을 해서 도를 거쳐 가지고 행사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시·군비를 많이 넣어야 되는 거고 이런 기준이라고 어제 분명히 도정질문에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이 시·군의 행사를 주관해서 그 주최자가 청주시 빼고 청원군 빼고 충청북도에서 그냥 혼자 주관해요. 시·군비 부담 안 시킬 거면. 이건 진짜 잘못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해 보면 신규사업에는 우리 예산실에서 도비 분담금을 명시를 합니다. 그때부터 그 사업은 신규사업, 다음번 다른 시·군이 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 분담금 원칙에 의해서, 퍼센트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그렇게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기준을 정하는데 이 박람회만큼은 그런 기준이 전혀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지사님 임기 중에 말이여 자기 업적 세우시려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기획해 가지고.

아이, 청원군하고 청주시한테는 뭔데 그것도 사정사정하다시피 해 가지고 도에서 10억씩밖에 분담을 안 시키고 도에서 122억씩 국비도 지금 하나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박람회를 추진해 가시는데 이것 진짜 문제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시·군비 더 부담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시·군은 총 행사비의 4% 부담하고 공동주최 시·군으로 명의를 올리고 어떤 데서는 50% 이상씩, 일선 시·군이 재정자립도도 낮은 그런 시·군들이 자기가 부담하면서 간신히 공동주최자 명의를 올리는데 지금 괴산 같은 데도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지금 부담하게끔 계획이 돼 있어요, 도에서 짜준 계획대로 하면. 그런데 어떻게 청주시하고 청원군은 4%씩만 내고서 공동주최 그것도 지난번에 어떤 의정활동 과정을 통해서 참 지적을 의원들이 많이 하니까 그것도 그걸 못 이기는 척하고 부담해 주는 그런 사업 추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청주시, 청원군에 부담금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 충청북도 돈이 아까워 가지고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더 내게 만들어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자치단체가 느끼고 그 행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볼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그 행사에 임해라, 또 그것을 도에서 요구 못하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못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분담금도 늘려야 되겠고 또 행사 기획과정하고 행사를 집행해 가는 과정에 시·군의 역할을 더 강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역할 분담을 더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장님?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5월달에 기획회사하고 계약을 하셨다고요? 그 계약서 사본 제출 좀 이 심사가 끝나더라도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제가 계약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 계약서 이것을 계약했다는 거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 계약서 뒤에 소위 말해서 용역금액의 지급방법, 우리 도하고 제안서에 그 내용이 들어 있다면 용역비를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 그런 거가 명실히 붙어 있는 그런 계약서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아니 그냥 돈 한꺼번에 행사하는데 120억 들어가면 그냥 한꺼번에 다 주고 시작해요? 그게 아니고 몇 월에 얼마 주고 언제 어떻게 주고 착수하면 얼마 어떻게 하면 얼마 하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달라는데 왜 이런 자료를 제출합니까? 그걸로 제출해 주세요. 그거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조직위사무국의 인원이 55명인데 청주시하고 청원군에서 몇 명씩 파견 받았습니까, 지금? 사무총장님. 글쎄 이것도 잘못됐다니까.

조직위 구성하는데 50%를 무조건 주관하는 기초자치단체하고 같이 50%씩 내 가지고 인원을 맞춰 가지고 했는데 왜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했으면서 인원도 4명씩밖에 못 받았어요? 우리 도청에 뭔 사람이 뭐 그래 많아요? 55명씩 파견을 보내려고. 43명인데 그럼 청주시하고 청원군에서 더 파견 받을 그런 계획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