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장승업 의원 발언
안찬영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최근 청사 이전과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해 주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그리고 LH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공공시설물 인수업무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14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물 인수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공공시설 인수 관련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시설물 이관 개요, 이관 추진현황과 그동안 추진사항, 기관 간 쟁점사항 그리고 향후계획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물 이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상양여하고 무상귀속으로 나누어집니다. 행복청이 조성한 신청사, 복컴, 아트센터 등 공공시설물을 세종시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인데요. 공사 준공 후에 행복청에서 국유재산 등재를 하고 우리 시로 이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상귀속이 되겠는데요. LH 시설물에 대한 것으로써 행특법과 국토계획법에 의거합니다.
안찬영위원장
국장님 죄송한데 잘 안 들립니다. 좀 가까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안찬영위원장
직원분들 점검 좀 해 주시고 계속 해 주세요,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왼쪽 마이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무상귀속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LH가 설치한 공공시설물을 우리 시에 무상으로 귀속하게 되는데 도로, 공원, 광장, 상하수도, 하천, 공동구, 유수지 등이 되겠습니다. 준공 후에 관련 조서를 통지한 날부터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에 공공시설물 이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이관 대상 시설물이 현재까지 확정된 것이 108개 정도 되고 2015년까지 33개, 내년 이후에 75개 이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관 추진체계 3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하고 행복청, LH 간 이관합의서를 2013년8월27일에 작성한 바 있고, 이관협의회 운영을 하고 내부합동점검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팀 9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까지 건축물, 광역도로 등 18개 공공시설물 이관이 완료되었고, 올해 현재 시청사, 1생활권 기반시설 등 15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한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015년까지 준공시설물 중에 유지관리 인력 및 예산소요가 많은 7개 시설에 대해서는 LH가 1년간 한시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호수공원, 자동크린넷, 수질보건센터, 폐기물 연료화 시설, 국도1호선 우회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기관 간 쟁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폐기물 연료화시설 내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외부 악취는 법적기준치 이내이나 연료화 내부시설 악취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작업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상태에 있고, LH에서는 폐기물 연료화시설에 대한 조기인수를 요청하고 있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악취 저감시설 설치와 조기인수는 무관하고 또 원활한 인수 및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성능이 보장된 악취저감시설이 사전에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인수 및 운영을 위해서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고요. 6페이지에 봐주시면 제천·방축천 수질 개선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강 원수를 취수하여 그대로 제천·방축천 유지용수로 공급 중인데 이에 따른 수질악화나 이끼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정화시설이 추후에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LH에서는 정화시설을 무조건 설치하기보다는 수생식물, 우렁 등 친환경 수질개선 방법과 주변 정화를 먼저 추진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 설치에 약 10억 원, 월간 운영비가 약 5,000만 원 정도 소요 예상됩니다. 제천·방축천 공사가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수질이 나빠질 경우에 정화시설 설치라든지 주변 오염원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생활권 도로시설물 인수 관련해서 1-1생활권 도로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공동주택, 상가는 미착공지역이 많아서 공사로 인해서 도로에 대한 정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한 도로, 인도 훼손이 심한 상태로, 공사 전체가 완료된 시점에 인계인수를 원하고 있고 LH에서는 공동주택상가 앞 등의 도로 정리는 사업 준공 후라도 LH에서 확인해서 처리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도로공사가 완료되었고 하수도관로, 교통시설 등의 다른 시설도 합동점검 중이기 때문에 1-1생활권 인수 연장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공동주택, 상가 등의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파손이라든지 불편사항들은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저희도 점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향후계획은 현재 이관 진행 중인 11개 시설물에 대해서 합동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 및 이관을 추진토록 하고, 내년도 이관 대상 공공시설물을 사전에 확정해서 필요한 예산이나 유지관리, 행정절차에 대한 이행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활용을 위한 시민의견수렴이나 LH와의 협약서 개정도 추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고요, 첨부물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장
조수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총무과 소관인 종촌동 복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쪽 자리로 배석하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 추가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촌동 복컴부터 준비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우선 중점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봉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다 안전한 그리고 완벽한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식의 범위 내에서 봤을 때도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 몇 군데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으로 볼 때는 저의 소견은 ‘참 급하게 했다.’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을 많이 간과해서 급하게 했다는 그런 인식을 지울 수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1-3 종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갔을 때 방부목 처리 시설을 보니까 그 방부목이 원래 그분들께서 시공하실 때 오일스테인을 안 칠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번을 칠하는 건가요, 아니면 칠하게 되면 어떻게 칠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 저도 봤습니다만 우리 행복청에서 나와 있어서 행복청 이기백 사무관의 답변을 듣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김정봉위원
위원장님!
안찬영위원장
우리 행복청 이기백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그러시면 칠은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몇 번을 하셨어요?
그러면 칠을 하게 되면 통상 앞면만 칠하는 경우가 있고, 앞면을 칠하기 전에 후면, 배면도 칠하거든요. 좀 더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배면을 먼저 오일스테인을 하고 그런 연후에 통상 앞에 밟는 부분을 보통 2번 정도 도색을 칠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 2～3년 동안은 큰 문제가 없고, 2～3년이 지난 다음에 해마다 아니면 걸러서라도 오일스테인을 칠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저희들이 가봤을 때는 배면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앞면을 보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충분히 소기의 방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누구라고 하셨죠?
이기백 사무관님, 혹시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안찬영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사무관님, 어렵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금과 같은 똑같은 질문을 현장소장님을 통해서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전달받으셨나요?
일단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은 통보가 됐는데 횟수 자체가 문제되었다는 것은 통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
김정봉위원
원래 저희들이 하는 것이 인수특위 원래 목적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수를 할 때에는 100%는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그래도 완벽한 정도에서 인수를 하고자 같이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계속 집어나갈 텐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방문을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이기백 사무관님께서는 소상하게 답변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가 시간 내서 했는데 소상하게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갔다 온 의미도 별로 없을 것이고 오늘 이 자리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관계기관에도 전달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집어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4∼5번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자체는...
김정봉위원
저희들이 갔을 때 이것이 방부목이냐 아니냐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과연 방부목의 기본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처리를 했느냐, 그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질의를 했었고, 그렇다면 답변하실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어디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밖에까지도 저희들이 어차피 인수를 할 때에는 그것까지도 소상하게 얘기돼야만 오늘 본 회의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사무관님께서는 소상하게 잘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이 자리가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기백 사무관님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관계규정이 뭔지 그리고 현재 상태가 어떤 식으로 시공이 됐는지까지 다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십시오.
안찬영위원
두 번째 질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리스트를 만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도서열람실의 바닥재 들뜸 현상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봉위원
제가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바닥을 보면 특히, 도서관 열람실이라든가 서고 이쪽에 가서 보니까 바닥재가 상당히 많이 들떠 있다는 것을 봤는데 사무관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들떠있는 것은 보셨지요?
들떠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밟아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부분이 사무관님 말씀은 내려앉아서 활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볼 때는 사무관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부분이 뜬 이유가 왜 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무관님, 이 바닥에 데코타일을 붙일 때는 본드를 붙이거든요. 본드를 붙여서 다 합니다. 데코타일 회사들이 어디 겁니까? LG나 한화 어디 겁니까?
좋습니다. 적어도 우리 복컴에 시공하는 데코타일이 메이커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메이커일 겁니다, LG가 됐든 한화가 됐든. 그 밖의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다 KS마크 찍힌 거거든요. 그 회사에서 데코타일을 만들 때, 시험성적을 할 때는 분명히 맞춰서 시공을 했을 경우에 들뜸이 없도록 즉, 수축과 팽창을 그 율을 다 감안해서 제품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무관님,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사무관님을 가르쳐드려야 될 것 같네요. 각 사에서 이 제품을 만들 경우에는 충분히 사이 간격을 없이 해도 제대로 본드 칠만 다 해서 즉, 바닥면을 깨끗하게 먼지 전혀 없이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본드를 오공본드가 됐든 어떤 본드가 됐든 간에 본드 칠을 해서 딱 정확하게 붙이면 그게 뜨지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안찬영위원장
사무관님, 그 시공시기가 몇 월입니까?
겨울이죠? 추운 계절이지 않습니까?
김정봉위원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시공을 할 때 충분히 깨끗하게 바닥면을 먼지라든지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드로 시공했기 때문에 그게 뜬 것이고요.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가면 내려앉는다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물질이 있으면 세상없어도 이물질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패가 생깁니다. 부패가 생기면 가스가 생깁니다. 얼마나 가스가 강하냐면 하다못해 옥상 슬라브에 칠 때 이물질이... 말하자면 방수가 안 돼서 거기를 다시 철근을 깔고 10센티 정도의 슬라브를 쳐도 다시 갈라지는 게 왜 그러느냐면, 안에 있는 이물질이 부패가 되면 콘크리트 10센티 철근 깐 것도 부서지는 것이 그렇게 가스가 샌 겁니다. 피라미드의 원리 아시잖아요. 피라미드 돌 깬 원리 아시잖아요. 썩어서 부패하게 되면 그 부패에 의해서 가스가 발생하게 되면 세상없어도 뜨는 겁니다. 돌도 까매지고 콘크리트도 갈라지는 건데요. 그래서 본 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금방 해서 본드 기간이 얼마 안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본드가 굳을 수 있는 시간이 벌써 다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으니까 다 붙으면 상관없지만 이미 떠있는 부분은 시간이 가서 절대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시 재시공을 함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이미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이커에서 그렇게 시공했을 경우에 전혀 하자가 없게끔 제품 성능검사를 한 제품들입니다. 뜨라고 나온 제품이 아니에요. 안 뜨라고 하는 제품이지요. 우리가 시공 상에서 충분히 깨끗하게 이물질 없이 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안찬영위원장
사무관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어려운 부분이 왜 어려운 지에 대해서.
김정봉위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재시공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떼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씀은 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뜬 부분을 다시 재시공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무관님, 제 말씀을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공장 메이커에서 온도가 됐든 환기가 됐든 습도가 됐든 압력이 됐든 그것에 관계없이 제대로 깨끗하게 시공하게 되면, 불순물 없는 상태에서 온전하게 시공하게 되면 절대 뜨지 않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시공 상에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이물질 없이 시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정봉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과연 그 부분이 들뜬 이유가 우리 사무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도라든지 환기 이런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을 함으로 인한 들뜸 현상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관님 이 건은 이렇게 하시죠. 우선 이게 AS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시공시점부터 1년입니까, 아니면 준공시점부터 1년입니까?
아직은 몇 개월의 시간은 좀 있는 거네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내부적으로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AS기간 안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재시공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만나 뵐 때 그것에 대한 답변도 같이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외부계단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고 마감선이 안 맞게 시공된 부분인데 외부의 대리석 계단이에요. 이것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승업위원
그거하고 2층 보도블록 옆에 한 것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청하고 LH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시가 받으면서 그래도 완고하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셔서 설명도 하시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더 연구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이 설계는 설계 나름대로 정확하게 나왔을 거예요. 나오는 과정도 있고 또는 시행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미숙한 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은 이렇게 안 했으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재난관계에 있거든요. 외부계단 높이 이런 것이 일정치가 않아요. 이것은 아마 시공사에서 일을 하면서 또 관계 공무원들도 유심히 봤으면 그런 것들 지적해서 시정할 수 있는 단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계를 못했어요. 하여튼 책임감은 공무원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2층에 보면 외부로 보도블록을 깔고 구배를 잡은 것이 종종 있어요. 1층도 본건물하고 또 별관 건물하고 사이를 보도블록으로 많이 깔았어요. 2층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 깐 중간이 얕아서 건물 바깥으로 보도블록을 잡아서 물매를 잡아줘야 되는데 공사를 중간까지 하다 보니까 구배가 높아지고 안쪽 현관 쪽으로 구배가 낮아졌어요. 이것은 시공한 쪽에서 부조리로 인해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충분하게 안쪽부터 잡아나가다 보면 바깥쪽으로 구배를 잡아서 비가 아무리 와도 안으로 물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1층 현관 쪽에는 중간이 높고 안쪽이 구배가 얕다. 그러다 보니까 장마 때 보도블록을 깔고 그 밑에다가 콘크리트를 쳤다고 하더라도 비가 많이 오면 스며들어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사무관님께서 눈으로 보시면 새로 시공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층에 보면 전체적으로 본 체육관하고 별관 사이가 큰 보도블록으로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현관하고 전체 보도블록하고 물 구배가 똑같아요. 이런 것은 시공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담당공무원들도 그렇고 가운데에 배수구를 놓고 라인을 쳐놓으면 양쪽에서 비가 와서 가운데로 물매를 잡아서 배수구로 빠져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누구 잘못인지 모르지만 공사하는 사람들도 이건 나름대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시공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도 사무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사무관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 적절치 않고 사실관계랑 맞지 않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님,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세요.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한다니요. 콘크리트 구조물에 몰탈해서 위에 화강석 얹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체해서 몰탈만 걷어내면 되는데 왜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합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죠.
사무관님, 제가 그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방법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계단 시공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중간에 한 단이 더 얕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 단에 마감선이 잘못 떨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첫 단 시공할 때부터 마지막 단을 시공할 때까지 공사가 전반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마감선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것은 재시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어렵다고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몰탈이 2cm 정도 필요한데 그게 확보가 안 돼서 시공이 어렵다니요.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물을 까서라도 해야죠.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승업위원
비가 많이 오면 스며들어가고 나머지 또 건물 입구 쪽으로 물이 고여서 건물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보도블록을 걷어내서 새로 잡으면 되지 않나, 본 위원들이 아마 보고 느끼는 것은 거기 분명히 모래라든가 한 번 깔았을 거예요. 그냥은 안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살짝 걷어내고 하면 충분히 재시공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또 아래 1층도 건물과 건물 사이가 면적이 꽤 큽니다. 장마가 지면 그 물이 스며들어서 바깥으로 안 나가고 다 건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럼 가운데에 배수구를 놓고 20mm짜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라인을 깔아주면, 배수구를 놔주면 충분하게 양쪽에서 비가 아무리 와도 가운데로 물이 빠져서 배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도블록을 다 깔았어요. 그러면 그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얕은 데로 가죠. 얕은 데가 어디냐면 건물 안으로, 현관 문 있는 데가 다 얕거든요. 그런 것도 다 해서 가운데에 배수구를 놔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록 밑에 배수구가...
판 갖고는 안 되죠. 보도블록을 하나 빼서 거기에 배수구를 하나 놔두면...
그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안찬영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시간관계상 질문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승업위원
네, 그럼 1층 바닥은 배수구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언제 가서 확인해 보고요. 2층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외부 계단 시공문제는 잘못된 부실시공이고 그것은 도면하고도 안 맞을 겁니다. 그것은 다시 재시공하셔야 되니까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시공 하시기를 요청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배, 역구배 문제는 저희도 한번 레벨기를 가지고 가서 확인해 보는데 그게 만약 역구배가 져서 일부러 수정·보완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힘든 작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걷어내고 모래 좀 긁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6월에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님,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건축공사는 도면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도면에 그게 역구배가 돼도 괜찮다고 되어 있나요?
그것은 확인을 해보시기로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이어서 질문해 주십시오.
정준이위원
아무튼 고생들 많으시고요,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시설물을 돌아봤는데 종촌 복컴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한 바퀴 돌아본 결과 뭔지 모르게 단단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들어갔을 때 굉장히 천정도 낮고 답답한 면도 있었고, 아마 같이 가신 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가보셨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다녀왔습니다.
정준이위원
다 돌아보셨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정준이위원
혹시 저하고 같은 느낌 받으셨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
정준이위원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 자세하게 안 보신 거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거 위주로 좀 돌아봤습니다.
정준이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층에서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는 뒤편에 화단이 있었잖아요. 먼저 갔을 때도 지적했는데 그 화단을 변경했어요. 설계변경을 하신 거죠?
설계변경을 했는지 봐주시고, 그 설계변경을 했으면 설계변경한 변경서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화단에 화초라든지 나무를 다 없애고 거기에 돌을 깔았더라고요. 그런데 딱 보니까 거기 아마 나중에 쓰레기통 될 확률이 100%입니다. 보니까 아이들도 거기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냥 그대로 놔두기에는 아니라고 봐요. 뭔가 조형물을 한다든지 설계변경을 했으면 분명히 뭔가 어떻게 변경을 하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안 하셨다면 그냥 화초가 죽으니까 그냥 뽑아다 다른 데 심든지 버리든지 하고 그냥 쉽게 돌로 까셨던 것 같아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돌로 그냥 놔두실 건가요, 어떻게 조치해서 하다못해 어떤 조형물이라도 하실 건가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이게 지하계단 화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화단에 꽃이나 나무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설계변경에 의해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그 상황을 모르고 계신 것 같네요?
글쎄요, 그 말씀은 좋은데 그렇게 이식을 하고 비올 때는 어떤 설계변경이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모르고 계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서 주시고, 그 자리에 돌로 그냥 깔아서 놔두지 말고 빈공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생각은 없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없어요?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안찬영위원장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하 체육관 내려가는 메인계단이거든요. 계단폭도 상당히 깁니다. 일반적인 계단하고는 설계가 좀 다르게 되어있죠? 벽체하고 계단이 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당초에 설계안대로면 화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화단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실내에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계단을 벽체에서 띄워서 설계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당초 설계안이 그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햇빛이 안 들어가서 식물이 죽을 것 같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그럼 당초 설계안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가는데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현장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빈 공간에 최소한 인공구조물이라도 해서 미관상 나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당연히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무성의하게 자갈만 깔아놨더라고요. 그럼 당초에 식재를 하기로 했던 비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설계라는 것이 있고 설계의도라는 것이 있고요. 그게 누가 봐도 성의 없는 시공입니다. 그런 시공은 저도 할 수 있어요. 할 거 없으면 돌 깔아놓으면 되지 뭐하려고 설계를 합니까, 시공을 하고. 그거 잘못됐습니다, 사무관님. 거기에는 적어도 미관상 나쁘지 않은 구조물 내지는 그런 것들을 해놓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그걸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관님?
그렇게 하시면 되죠. 사무관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답변을 위원장으로서 들어봤는데 도면대로 되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면에 없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상식선에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리고 세종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세종시민들이 앞으로 쓸 공공시설에 대해서 건축을 하고, 그 건축 후에 인수를 받기 전에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청과 세종시 그리고 세종시의회의 관계가 서로 업무적으로 원활한 유기적인 꼭 상하 이런 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적으로 서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하게 양지하시고 적극적이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죠, 이기백 사무관님?
6, 7, 8번 체육관 관중석 의자 등받이 그리고 체육관 바닥재 이 세 가지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관 2층 관중석에 등받이가 없는 의자로 돼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달라 했는데 설계 및 내역에 맞게 시공됐다고 답변하셨죠?
안찬영위원장
답변은 안 하셨고요, 이제 답변을 하실 겁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지금 서면답변은... 설계에 맞게 시공했다는 말씀이죠?
이거 관련돼서 설계도면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그리고 설계도면이 글씨도 너무 작게 나왔고 또 글자도 깨져서 설계도면이 집행부 잘못인지 행복청에서... 행복청에서 인쇄를 해온 건 아니죠?
행복청에서는 집행부에 외부로 줬고 집행부에서 인쇄를 한 거죠?
일단 설계에 맞게 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체육관 바닥재가 당초에는 후로링으로 돼 있죠, 마루?
지하수가 대량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마루 대신에 고탄성 바닥재 이걸로 시공했죠?
고탄성 바닥재라고 하면 몇 mm로 했습니까?
재질이 우레탄 재질인가요, 뭡니까?
일단 고탄성 재질이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체육관 바닥에 이런 탄성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탄성 재질이 땀에 젖거나 물에 묻었을 때 매우 미끄럽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럼 배드민턴이나 이런 운동을 하다가 땀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당연히 미끄러집니다. 고탄성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다치거나 무릎을 다치는 사례가 많아요. 인근의 공주대학교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학생들, 그리고 교수들도 이 고탄성 재질 때문에 부상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로링으로 바꾼 사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하 1층이고 지하수가 대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썩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탄성으로 했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지하수가 나왔으면 당연히 방수를 잘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근 도담동에도 지하 1층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물론 도담동 지하수하고 이쪽 지하수 수량이 다르다 하더라도 현재 기술로써 지하 1층에 체육관을 한다 하더라도 능히 후로링을 깔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 우리 시가 인수했을 때 다시 후로링을 안 깔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이용하다가 부상자가 나왔을 때 다시 후로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금이 이중으로 들어가죠? 지금 본 특별위원회에서 그런 걸 방지하자는 겁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서로 미연에 이런 부분을 방지하자는 얘기입니다. 후로링 교체에 대해서 방수를 완벽하게 했다면 후로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안찬영위원장
그거 관련해서 금액이 많이 감됐죠, 설계 변경 과정에서?
거의 2배 가까이 금액이 감됐더라고요.
금액은 본 위원장이 확인했습니다. 그 감된 금액들은 주로 어떻게 사용됩니까?
일단 약간 총론에 가까운 얘기니까 그건 말미에 한 번 더 하시기로 하시고, 질문 계속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예,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이 부분 본 위원회에서 후로링으로 다시 검토 시공해달라고 요청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닥면 자체가 지금 상당히 울퉁불퉁하니, 그건 아시죠? 바닥이 매끄럽지 않고 상당히 불규칙적이고 울퉁불퉁하다.
아까 앞서 김정봉 위원님 질문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건축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이 봐도 잘못된 겁니다. 설치가 잘못된 거죠. 시공이 잘못된 거예요.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들떠있지만 사람이 자주 밟아주고 그랬을 때는 괜찮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후로링 부분하고 지금 바닥재가 들떠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1차적으로 점검할 때 전문가를 대동해서 조사한 바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이 후로링 부분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후로링 부분도 이게 지금 방수 문제 때문에 고탄성으로 바꿨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로도 내내 방수 아닙니까? 방수란 결로는 방지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로는 물론 온도 차이, 외기 온도 차이에 따라서 이슬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수가 잘되면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는 결로가 아니라 지하수위가 대량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후로링에서 고탄성으로 바꿨다. 이렇게 조치결과를...
그럼 지하수가 많다면 지하층을 공사하지 말고 지상으로 올렸어야 되죠.
그런 건 검토 안 했나요, 혹시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런 문제 즉, 예견되는 문제 아닙니까? 결로라든지 지금 이 상태로 인수했을 때 결로 문제 100%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하수이기 때문에 이 후로링을 못 깔 정도면.
안찬영위원장
가능하면 질문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승업위원
사무관님, 바닥재를 설계 변경한 이유가 왜 했는지 모르지만 고탄성 바닥재를 깔았을 때 습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바닥재는 운동하고 밑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만약에 거기가 습이 있다면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깔면 안 되는 거예요. 습이 올라와서 운동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고무판을 바닥에 놨는데 밑에 습기가 있다고 하면 후로링을 했을 때는 습기가 날아가지만 그건 습기가 날아가지 못하고 그 속에서 물이 고입니다. 고여서 들뜨고 다 일어납니다. 이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습기 있을 때는 목재로 까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지 바닥재를 고무판 까는 게 아닌 거거든요. 여기 체육관도 한 번 수리를 했지만 거기도 습은 없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밑에 습기는 있어요. 그래도 팽창 못하게끔 체육관 주변을 한 10전 정도 다 띄워놔요. 그래서 팽창은 다 되는 거고 습기는 다 올라오고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고탄성 바닥재를 깔면 시멘트 바닥에 그걸 깔아봐요. 습이 차서 들떠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 안 가서 새로 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위원
제가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예, 질문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관중석 의자가 등받이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 설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시공업체, 복컴을 시공한...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시공업체 관계자하고 본 위원회에서 선정한 전문가하고 같이 현장점검을 다시 한 번 이 특정 부분만 하도록 위원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여기까지 오기가 상당히 발걸음이 무거웠을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복청에서 건설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 건축물 다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는 시민들이 써야 될 건축물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점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양 기관이 합의했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수특위도 늦게 구성됐지만 앞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인수특위가 같이 참여해서 이 부분들, 시와 의회는 이 시설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다만 행복청은 어떻게 잘 지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 3개 기관이 잘 협조한다면 정말 시민들이 쓰기 좋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이런 시설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앞으로 질문을 간결하게 해 주시고, 사무관님께서도 가능하면 정리된 답변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제가 종촌동 복컴에 도서열람실하고 일반열람실을 가봤거든요. 거기 전등을 켜보니까 조도가 적합하게 맞게 들어갔는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불을 켜본 결과로는 열람실치고는 좀 어둡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 전체 조명기구 중에 LED하고 일반조명기구하고 사용했을 때에 그 사용 비율이 어떤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체육관 바닥 설계 변경 건 관련해서요, 사무관님.
설계 변경이 돼서 고탄성 텍스라고 하는가요? 그걸로 바뀌었죠?
그 사유가 바닥에서 물이 차서라고 답변하셨어요. 지하에서 물이 고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습이 차고 습도가 상승해서 후로링이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답변하셨죠?
본 위원장이 꼼꼼히 보니까 우선 이 바닥에 물이 차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건물 저층에서 물이 차오르는 이유가 뭐냐고요.
본 위원장이 현장에 가서 듣기로는 그렇게 답변을 안 들었어요. 어떤 답변을 들었냐면, 우선 그 지대가 암반지대로서 공사 중에 암반을 파쇄했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암반을 파쇄했다는 건 암반 한가운데를 타공했다는 얘기입니다. 빔을 박기 위해서 타공했을 거 아닙니까, 암반지대 위에서, 건물을 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거기 가림막 공사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흙막이 작업 하셨죠, 공사하실 때 최초에?
그 흙막이 작업을 할 때부터 암반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흙막이 작업을 할 때 그 빔을 암반을 타공해서, 파쇄해서 박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답변이 필요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예, 그렇게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흙막이 작업을 하는 과정이나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메인 뼈대가 되는 빔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흙에 고정했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은 현장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무관님이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궁하진 않겠습니다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현장소장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흙막이 공사를 할 때 빔을 고정하기 위해서 바닥을 파내려가다 보니까 암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빔을 고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암반을 파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흙막이 공사 금액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단순히 건물 내부 바닥에 물이 차는 이유가 주변의 지하수 수면보다 건물이 더 낮아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건물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는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건물 주변으로 물이 고이는 현상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주변으로 모인 물이 건물 내부로 침투를 못하면 건물 바닥으로 스며들 거 아닙니까, 건물 최저층부로. 그럼 그게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건물 벽 쪽으로 쭉 차오를 거고요, 그렇죠? 거고요. 예.
그래서 거기 지금 펌프 3대 가공하고 있죠?
그 펌프가 물을 퍼내기 위해서 설치한 펌프죠?
그게 단순히 지하수 수면이 건물수면보다 높아서 물이 고이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들을 다 들어보면 암반을 파쇄하게 되면 파쇄한 공간으로 주변의 지하수가 침투하게 되고, 그 암반의 틈으로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빈 공간으로 물이 차게 돼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건물의 바닥에 있는 암반으로부터 물이 차오르는 겁니다. 그럼 2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부력이 발생합니다, 부력. 부력이 어느 정도의 힘이냐면 건물을 들어 올릴 정도의 부력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펌핑을 3대씩이나 가동해서 물 퍼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다 알고 여쭤보는 건데.
그건 이따가 여쭤볼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물 외부에 물이 고이는 현상의 원인이 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변을 주변에 있는 지하수면이 건물 지표보다 더 높기 때문에 건물 쪽으로 물이 고이는 거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고,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그게 아니고 암반지대 위에 빔을 박고 타공하면서, 파쇄하면서 파쇄된 암반지대 틈으로 물이 고이게 되고, 그 물이 차 올라와서 바닥으로부터 차오르는 물이라는 겁니다.
지하수가 결과적으로는 암반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 물이 더 많이 차오르는 이유가 암반을 파쇄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서 공사를 하셨던 주체들이 이미 얘기했답니다. 설계 변경 건에서 검토도 해달라고 요청했고,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관을 지하에 계속 설계를 존치했죠?
설계 변경 요청을 당시에 시공하는 업체에서는 어떻게 요청을 했느냐면, 전체적인 설계를 들어 올리자고 요청했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습이 차고, 물이 차고, 그로 인한 건물이 부력이 발생해서 건물의 구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들어 올려야 된다고 분명히 주문했는데 설계 검토하는 감독관이 그걸 “그냥 진행하라”라고 요구해서 그냥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이 너무 많이 차기 때문에 전문용어로는 ‘드레인’이라고 하는데 펌핑을 3대 가동해서 지금 물을 퍼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한두 해 퍼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건물이 존치하는 한 계속 그 작용이 반복돼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체육관, 지하에 있는 실내체육관만큼은 좀 더 지적상으로 설계 변경을 통해서 들어 올리는 게 맞았습니다, 공간을 재배치해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이 많이 차는 지하에 실내체육관을 배치했다는 것은 설계 검토단계부터 잘못됐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현재도 잔존하고 있다. 실제로 준공된 게 올해인데 앞으로 우기 시작됩니다. 그런데 펌핑을 3대를 설치하셨다는데 유입수량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예측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사무관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일단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지질조사서 있죠? 당초 공사를 할 때 지질조사서 원본대조표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설계 지금 종촌동 복컴에서 이루어진 모든 설계 변경 건이 있습니다. 확인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지적사항 중에서도 설계 변경 건이 몇 건 도출됐어요. 그래서 모든 설계 변경에 대한 변경사유서라고 하나요, 감독관에게 요청하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설계 변경을 요청합니다.’ 하는 요청서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 리스트로 작성해서 같이 첨부해서 주십시오. 그 자료를 보고 더 큰 문제가 있는 유지, 아니면 이 정도면 우리가 그냥 현재 있는 펌핑 정도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지를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금 안찬영 위원장님 말씀 듣고 이기백 사무관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펌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정도의... 4월에 준공검사 했죠?
준공검사 후에도 어떻게 건물이 펌핑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단순한 결로나 이런 것 때문에 바닥재를 변경했다고 하는데 지하 3층, 4층 분명 지하수위보다 낮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 1층이든 지하 4층이든 지하 5층이든 능히 충분히 방수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후로링을 깔 수 있을 정도로 방수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펌핑을 한다는 얘기는 이건 뭔가 건물이 단단히 잘못됐다는 일입니다. 이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지금 펌핑을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물을 퍼내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멀쩡하게 준공검사 된 건물의 외벽에 타오르는 물을 빼내게 펌핑한다는 게 정상적인 건물입니까?
그 집수정은 유수 아닙니까?
지하수를 펌핑하기 위해서 그거 돌리는 게 정상적인 건물입니까?
유수나 아니면 생활오폐수나 이런 부분을 펌핑한다면 이해하겠지만... 자, 이 부분은 전문가가 정말로 같이 한번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안찬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요. 추후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무관님,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물이 고이는 것은 현재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당연히 현장에서 터파기를 할 때 주변의 지하수가 유입되는지 여부는 충분히 파악 가능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한 배경이 있을 거예요. 설계에 대한 구조적인 점거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 감독관, 설계감독관이나 공사감독관의 의견서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청에 제출된 게. 그 의견서도 있으면 아까 요청 드린 자료랑 첨부해서 같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부분은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바닥재 변경되고 이 부분이 아니라 펌핑을 지금 3대를 외벽에 붙여서 하고 있다는 자체는 안전이 상당히 우려되니까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안찬영위원장
예, 그 문제에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시기로 하고요. 일정을 또 잡아보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추가로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면, 너무 사태가 혹시 또 심각하게 번질까봐 그러는데요. 이게 특정한 지역의 여의도, 부산 이런 데가 심한데요. 건축물 지을 때 일정한 지하 이상 내려가면 지하수가 당연히 차게 돼 있고 펌핑을 통해서 건축물을 짓는 게 통용화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그걸 알았는데 설계 변경을 왜 적극적으로 검토 안 했는지, 그리고 현재 펌프 용량이 적당한 건지 이런 부분은 체크해볼 만 한데 구조적인 부분이나 건축공법 이런 것들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정도입니다.
안찬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본 위원장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드레인, 그러니까 펌핑을 가동하면서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 건물들은 건축학에서는 구조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지질조사 시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도출됐다거나 그러면 그건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계속 했는데 그렇다면 지하로 구조배치가 됐던 체육관 부분은 조금 지상으로 올리는 게 맞지 않았느냐, 본 위원장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건물 바닥으로 유입되는 유수의 양이 지금 설치돼 있는 펌프 3대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아까 본 위원장이 외부유입 수량을 어떻게 추계했느냐고 여쭤본 이유가 그거고요. 만약에 우기를 거치면서 그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부력이 건물에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장
그 외에도 질문을 저희가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 중에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페시브공법을 통해서 설계한 종촌동 복컴에서 결국에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설계를 페시브공법으로 했는데요. 내부 공기를 순환시스템에 의해서 돌린다고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공기의 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측정 설비는 안 돼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적어도 이산화탄소 양 측정하는 정도 기기는 그렇게 어려운 장비는 아니거든요. 아주 간단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설치가 돼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설계한 페시브공법의 설계 건물에서 오히려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일반전등의 비율이 60%에 육박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적인 설계의 용도 내지는 의도대로라면 가능하면 좀 LED를 많이 써주는 게 좋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잔디밭의 토양이 좀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사무관님, 현장에 가셔서 외부테라피 쪽 출입구가 있을 거예요. 그 맞은편에 잔디가 심어져 있거든요. 그쪽 흙의 상태나 이런 것 좀 검토해보시고, 가능하면 흙을 덧씌우든지 일부 갈아서라도 잔디나 식물들이 잘 생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2층 노인회 여자화장실 샤워부스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마감공사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공공특위도 그렇고요,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행복청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사실 업무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정이 빡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는 시민들이 앞으로 써야 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궁금해 한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고생하셨는데 사무관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자리 옮기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이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먼저 선제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본 위원장하고 관계 공무원분들하고 시공을 맡은 LH 공무원들과 동행해서 호수공원의 식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장시간동안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자료가 자료화가 돼서 의회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재에 대한 많은 불만들은 시민들로부터 과거에 계속 이어졌던 얘기들인데 이번만큼은 꼭 바꿀 식재들은 바꾸고 필요한 식재는 필요한 식재대로 선별해서 심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앞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심도 있게 집행부 그리고 행복청, 또 다른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일찍 이른 시기를 이런 자리를 가지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김정봉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물이 차면 그 엄청난 건물이 뜨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런 걸 시설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건 저는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물론 앞으로 우기가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이런 일련의 문제들을 좀 더 우리가 일찍부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호수공원에 보면 물 흐름이 많이 정체돼서 녹조현상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온갖 해충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셔야 할 건지, 이 문제는 세종호수공원의 문제만은 아니고 여타 호수공원도 이 문제가 상당한 골칫덩어리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시설사업소하고 LH에서 나와 있는데 LH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나오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자리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안녕하십니까, LH에서 공원녹지를 담당하고 있는 황선철 과장입니다.
김정봉위원
누구시라고 했죠?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황선철 과장입니다. 녹조 부분은 저희가 한 2년 가까이 호수를 관리하면서 녹조 배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 2년 동안 시간이 경과되면서 녹조 부분 완화가 됐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다른 여타에 있는 호수공원과 마찬가지로 해결방안은 없고요. 주기적인 준설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봉위원
준설이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예. 저희가 지금 호수공원 관리하면서 연간 녹조 발생한 시기인 5월하고 혹서기 지나고 8월, 9월 정도 준설장비를 한 달씩 투입해서 관리해오고 있고요. 그걸로 해서 상당 부분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준설로 해서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예.
김정봉위원
다른 방법은 없고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생물학적 방법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생물학적 방법이라면 수생식물을 심어서 녹조 부분이 자연적으로 정화되게끔 한다든지, 또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렁이라든지 다슬기를 살포해서 녹조를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김정봉위원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죠.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예,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생물학적 공법을 병행하는 게 준설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호수공원이 삭막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제가 5분 발언도 했었습니다만 광주시에 있는 풍암호수공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거기를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는 우리처럼 크진 않더라고요. 거기 호수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간 날이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공원 주변을 산책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고, 물론 거기는 곁에 꽃도 많이 피어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녹조 해소를 위해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거 뭐라고 하는 거죠, 돌아가는 거?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수중 수광장치라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예, 물 팔랑개비처럼 된 것, 태양광을 이용한 것을 쭉 띄워놨더라고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물이 순환이 잘되면 그만큼 물 안쪽으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녹조는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죠. 그래서 현재 준설작업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판이 있어서 거기에서 전기를 발생해서 팬을 돌리는 시스템이니까 그야말로 자연친화적이거든요. 그 방법도 한 번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고생들 하시고요. 호수공원을 몇 번 가보고 느낀 점, 아마 공무원분들이라든가 LH에서도 느꼈을 거예요.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쉴 장소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고, 물론 생땅에 나무를 설계대로 심었다 하더라도 생땅에 심었기 때문에 활착이 지연되고, 또 고사할 수 있는 나무도 있고, 또 큰 나무를 심어줬어야 하는데 작은 나무를 심다 보니까 그게 언젠가는 나무가 활착이 돼서 커지면 수종도 갱신해야 되고 베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애당초에 식재할 때 좀 더 큰 나무를 심어서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어느 철에 커서 그늘이 질는지, 담당관님께서 수종이 몇 년 정도 가야만 그늘이 지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통상 조경에서 식재 생육과정을 보면 야지에서 나무를 붙임해서 심습니다. 그러면 뿌리라든지 잔뿌리를 제거한 상태에서 나무를 심기 때문에 2년 정도는 그 나무가 활착하기 때문에 잔뿌리를 재생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부의 줄기라든지 잎에 대한 생장은 상당 부분 더딜 수밖에 없고요. 통상 2년 정도는 나무가 활착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활착이 이루어지고 나서 2년 후부터는 나무 성장이 급격하게 많이 성장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호수공원에 나무를 좀 더 왕성하게 생육하려면 적정한 시비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생육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승업위원
그래요, 하여튼 나무 심는 과정이 문제가 돼요. 거기 호수를 만들기 위해서 바닥을 퍼냈거든요. 거기가 한 1m 내지 2m 정도까지는 흙이지요, 논흙. 그 밑에는 거의 마사토 아니면 모래로 올라와 있어요. 흙을 걷어낼 때는 농사짓던 땅들은 밑으로 들어가 있고 바닥에 있는 고운 모래라든가 이게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 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었다 하더라도 생육에 많은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활착이 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나무 심은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활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데에서 나무 식재를 큰 나무로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호수공원은 저희가 조성한 위치가 기존에 장남평야에 있던 논 부지고요. 저희가 부지를 파서 시공한 게 아니고 5m에서 7m 정도 성토해서 조성이 됐고요. 성토과정에서 저희가 주변에서 발생하는 양질토를 활용해서 성토작업을 했기 때문에 토질은 그렇게 논흙이 들어간다거나 암버럭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케이스는 없고요. 단 생육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2년 동안 관리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호수가 수질하고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료를 주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쟁점이 됐던 부분들은 수질이 문제였습니다. 수질이 문제다 보니까 비료를 주게 되면 비료성분에 섞여서 호수에 들어가면 호수 부영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료 주는 부분을 상당히 자제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 생육에 부진한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대형목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하자율이 상당히 높고, 기존에 호수공원이 다 조성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목이 들어오게 되면 보도블록이나 포장 부분 훼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형목을 도입한다면 경관 공간을 찾아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승업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더 나은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정준이위원
현재 TMS 처리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TMS가 수질자동측정장치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당초 호수의 설계 개념이 친수형 호수로 돼 있습니다, 일반 여타 지역에 있는 호수와 다르게.
정준이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호수를 실시간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부분인데 솔직히 보면 운영관리비 때문에 해체를...
정준이위원
지금 폐기처리를 해야 되죠?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글쎄 저는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준이위원
폐기처리를 하기로 얘기가 된 것 같던데요. 그래서 폴리염화알루미늄으로 수질을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폴리염화알루미늄은 수질 정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약품이고요. 수질자동측정장치는 호수에 있는 수질을 실시간 자동으로 측정하기 위한 무인시스템입니다.
정준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TMS를 폐기하는 거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저희가 설치한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용도를 찾아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파악 못해서 그건 차후적으로 이용할...
정준이위원
그럼 TMS가 몇 개 있죠?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지금 세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럼 세 군데 아직 하나도 폐기처리를 못한 거고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정준이위원
계획도 아직은 안 세워져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 폐기를 해야 하는데 인수한 후에 하게 되면 비용이 나오잖아요.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철거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장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반만 하면 되는 그런...
정준이위원
그런데 폐기를 하기로 했으면 폐기를 해야지 왜 안 해요?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철거하게 되면 그걸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한 번에 이동하는 게 원칙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용할 만한 장소를 아직 찾지 못해서...
정준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인수할 시기는 다가오고, 폐기해 달라고 했고, 그럴 거라고 했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장치만 빼고 인수받는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준이위원
이거 조치해 주시고요. 인수하기 전에 모든 걸 깔끔하게 하고 인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폴리염화알루미늄을 계속 사용할 때 수질에는 관계가 없나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폴리염화알루미늄은 일반정수장에서도 쓰는 약품이고요. 양은 일반정수장에서 쓰는 양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음용수 기준으로 수질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러면 수질환경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예,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기준치 0.2mm가...
정준이위원
어쨌든 알겠고요, 수질관리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정준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호수공원하고 방축천, 제천 수질이 다르죠? 차이가 많죠? 수질의 BOD라든지 COD 또는 인 이런 부분 데이터를 보니까 차이 많고, 지금 방축천이나 제천은 금강 원수가 공급되고 있습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예.
윤형권위원
그럼 방축천, 제천은 그냥 금강 원수를 흘려보내고 호수공원만 화학적 방법으로 수질정화를 하고 있죠?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예,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방축천하고 제천은 왜 같이 안 했습니까? 혹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수질정화 방법을 같이 해서 인이라든지...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유지관리비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호수 같은 경우는 담수호기 때문에 정화해서 그 물을 계속 활용하기 때문에 정화한 효과를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데 방축천, 제천 같은 경우는 정화한 물이 금강으로 다시 빠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정화한 물 자체가 효용성이 나중에 시민들이 다시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손실비용이 그만큼 발생하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인공적으로 호수를 조성해서 그걸 하루에 5,000톤 정도가 방류되는 거죠?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호수의 정화한 물은 4,000톤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지난번 현장하고 좀 각각... 하여튼 1,000톤은 자연 증발이고.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예, 증발량 포함해서 5,000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무튼 5,000톤 정도가 방수 또는 없어지는데 이 부분을 애초에 담수호가 아니라 여기 보면 구배도 없고 호수의 상부, 중부, 하부로 볼 때 평평한 설계로 되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호수 수질관리를 하는데 염화알루미늄 쓰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우리 세종호수 말고 또 있습니까? 혹시 그거 아시는지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응집여과방식을 쓰는 호수에는 일반적으로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응집을 할 수 있는 응집 재료는 폴리염화알루미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이게 정수장에 쓴다는데 정수장에 요즘 폴리염화알루미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이거 아시죠? 허용치 이상 사람이 섭취하거나 동물이 이걸 섭취했을 때 치매에 걸린다. 권고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질관리 하는 데에서 자칫 과다하게 사용하든지, 녹조 발생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금강에도 흘러간단 말이죠. 이게 알루미늄이라는 게 경금속이라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누적될 수 있고, 상당히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비용도 만만치 않단 말이죠.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방축천하고 제천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인, BOD가 호수공원보다... 지금 흘려보내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BOD나 인 성분이 호수공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방축천, 제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더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방축천, 제천 부분은 LH에서 다른 직원이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자리에서 관등성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안녕하십니까? 단지사업1부 홍성범 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 방축천 관련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방축천 유지용수는 아까 말씀했듯이 금강 원수를 쓰고 있습니다. 금강 원수를 쓰고 있고 한 라인으로 들어와서 호수공원으로 들어갈 때는 호수공원에서 정화해서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제천, 방축천, 실개천은 지금 원수를 그대로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제천, 방축천을 유지용수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BOD, TP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대장균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2등급 수준을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소나 인, BOD, S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질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방축천하고 제천 주변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예.
윤형권위원
물론 호수공원에도 아파트가 있지만 떨어져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방축천하고 제천이에요. 실질적으로 방축천, 제천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예,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더더욱 TP라든지 BOD나 이런 부분을 높였어야 하는데, 금강 수질에 따라서 이 방축천하고 제천은 인이라든지 BOD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죠, 그렇죠?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예,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더 시민들이 밀접하게 가까이 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치를 더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인 방법을 하든지, 굳이 꼭 화학적 방법 아니더라도 뭔가 수질 대책이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없이 그냥 흘려보내고만 있지 않습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그건 저희가 취수원 선정을 할 때 다각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취수원을 선정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출 건지 기준을 정할 때 저희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질 권고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수질이 조금 건설 중이다 보니까 한밭식당이라든지 건설현장에서 오폐수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윤형권위원
이 취수원이 양화리 양수장 거기입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예,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앞으로 4, 5, 6생활권 됐을 때 미호천이라든지 분명히 그쪽으로 도시가 건설됐을 때 금강 수질이라 하더라도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저희가 건설하면서 하천으로 나가는...
윤형권위원
4, 5, 6생활권이 건설공사 완료됐다 했을 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예, 건설공사 할 때...
윤형권위원
아니, 4, 5, 6생활권에 건설공사가 완료됐을 때 사람이 들어서거나 건물이 들어설 수 그 주변으로 금강과 미호천 쪽으로 수질이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건설하면서 나가는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윤형권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금강 주변으로 사람들이 들어서니까 당연히 수질이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는 건 자연적인 이치인데 그런 관계 때문에 방축천, 제천도 수질 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죠.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고민을 하면서 일단은 방축천 같은 경우는 당초에 6,300톤 물을 하루에 흘려보내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게 유속, 수심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6,300톤이었던 하루 유지용수를 펌프를 1대 더 양화취수장에 증설해서 현재 1만 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개선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질정화시스템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아직 방축천 상류부가 남아 있고, 제천도 상류부가 지금 인계인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할 시랑 같이 협조해서 모니터링을 한 후에 개선의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보다 미달될 경우에 대해서는 수질정화시스템을 도입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어쨌거나 지금 대책은 없지만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인가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질이 저희 기본적인 취지는 인허가 기관의 행복청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금강 원수에서 취수해서 다시 금강으로 내려보내는 물에 국비라든지, LH 비용도 국비지 않습니까? 그 국비를 그렇게 투입하는 게 맞느냐는 말들이 많이 있어서 최대한 수심도 높여보고, 수질정화식물도 심어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한 후에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시랑 같이 모니터링을 해서 수질 개선하는 방안, 그러니까 정수시스템도 물론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상류부 쪽에 반영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게 화학적 방법보다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수생식물을 해야 하는데 그럼 상류부는 다음 공사 후에 인수하고 그런 계획이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나누어져서 인수를 하게 되고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6생활권이 내년에 착공하면 거기에 포함돼서 하천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완공 시기가 앞으로 한 2～3년 후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윤형권위원
6생활권 위치로 봐서 지금 양화정수원이 아닌 것 같은데.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맞습니다. 거기에서 취수해서 상부로...
윤형권위원
양화리에서?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예, 지금 방축천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된 하천이 아니거든요. 상류부로 가게 되면 그쪽 상류부에...
윤형권위원
아무튼 방축천, 제천은 오히려 세종에 살고 있는 세종시민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질 정화에 대해서 꼭 비용이 덜 드는 방법으로 친환경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예,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축천, 제천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방축천을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그게 뭐지요? 천에 이끼처럼...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아, 해캄.
김정봉위원
그게 왜 이렇게 많아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저도 제천, 방축천을 인계인수하면서 그런 부분이 하도 지적사항으로 많이 나와서 여러 하천을 많이 다녀봤는데...
김정봉위원
하루에 그쪽으로 흘러내려가는 물이 몇 톤이죠?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현재 1만 톤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특화구간 같은 경우는...
김정봉위원
1만 톤이라고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어디 말씀... 방축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봉위원
예, 제천.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제천이 1만 톤, 방축천이 9,300톤인데요.
김정봉위원
그렇게 많이 흘려보내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예, 그때 제가...
김정봉위원
언제부터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평균적으로 보면 1년 전 정도부터는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게 많이 흘려보냈는데 이끼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아서 여러 하천을 많이 다녀봤는데 전문가들 의견도 공통적으로 하천에서는... 수심이 여기가 많이 높은 하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봉위원
예.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이 정도 하천이 되면 여름 되면 기온하고 TP가 적정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2등급 이하라 하더라도 해캄이나 녹조 이런 것들은 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김정봉위원
저희들이 그날 가서 정말 이렇게... 계속 24시간 흘려보내는 건가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예, 24시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게 흘려보냈는데 저희들이 궁금했었거든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예.
김정봉위원
비근한 예로 그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주 무심천 아시죠?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예, 제가 청주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아시죠?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예.
김정봉위원
거기 물이 지금 여기같이 생겼나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제가 수질까지 체크는 못해봐서요.
김정봉위원
무심천은 지금 고기가 놀고 다녀요. 깨끗해요. 거기 물은 대청댐 물을 그쪽으로 흘려보내거든요. 5,000톤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물이 깨끗해요. 여기 물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심천은 넓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물은 굉장히 깨끗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낚시도 해요. 그런데 여기 물은 왜 그런지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찾아보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질도 검사도 한번 해보고,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악취도 있다면 포집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호수공원인데 호수공원 전체적으로... 호수공원 주무 아닌가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저는 제천, 방축천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제천, 방축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김정봉위원
호수공원 조금만 더 할게요.
안찬영위원장
지금 바로 하시겠습니까?
김정봉위원
예, 같이 할게요.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잠시 답변자를 바꿔주시고 질문 시작하시죠.
김정봉위원
과장님 자리에 하시죠. 우리 호수공원에 돈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924억 원 들었습니다.
김정봉위원
924억 원이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예.
김정봉위원
그야말로 천문학적 숫자네요, 그렇죠?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예.
김정봉위원
외관상 보기에는 굉장히 근사하죠?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예, 근사합니다.
김정봉위원
어딜 가도 저렇게 멋있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허하죠?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나무가 좀 많이 작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죠?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나무가 없어요. 나무 없는 건 물론 세월이 가면 나무가 생기겠죠. 그러나 현 부지상으로 볼 때 나무가 이다음에 커도 10년, 15년, 보통 나무 반감기가 15년쯤 되거든요. 그럼 나무가 커도 그 허한 것이 없어질 것 같아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지금 녹지대 나무 식재 밀도 기준을 보면 나무는 상당히 밀식돼있는 기준인데 단지 나무가 작다 보니까 지금 허해 보이시는 걸로...
김정봉위원
제 말씀은 호수공원은 근사한데 주변에 있는 부대공간들이 너무 없다는 얘기거든요. 호수공원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호수공원이지 않습니까, 크기도 그렇고.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호수공원만 덜렁 있지 주변에 부대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까운 데를 말씀드려볼게요. 대청댐 가보셨어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예, 가봤습니다.
김정봉위원
보조댐 옆에 가보셨어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예.
김정봉위원
거기 참 근사하죠? 거기는 물 공간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데크길 기가 막히게 해놓고, 옆에 잔디밭 해놓고, 군데군데 나무 심어서 조성해놓고, 공간 만들어놓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많이 오는 거 아시죠?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거기는 돈도 별로 안 들어갔어요. 어차피 이제 저희들이 바로 인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게 참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돈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도배를 하다시피 했거든요, 바닥도 다 돌로 깔아놓고요. 굳이 바닥을 다 돌로 깔 필요성이 있었냐 이거예요. 둘레길은 흙길도 좋거든요. 굳이 딱딱한 돌로 깔아서, 굳이 딱딱한 콘크리트로 깔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흙길로 깔아놓고 가는 길편에 꽃길도 조성해놓고, 군데군데 조성해서 공원도 아니면 잔디도, 아니면 다른 데 휴식공간도 만들어 놓았으면 호수공원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공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차피 늦었으니까 앞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보다 건설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도 참작하셔서 다른 데도 한번 보세요. 우리 호수공원 너무 인위적이에요. 자연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검토해 주세요.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고맙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수공원 관련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마디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수공원의 전반적인 의견은 쉴 공간이 부족하다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늘도 있어서 사람들이 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총 480여 건 정도 식재에 대해서 어제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 식재들 좀 가능하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조치해서 원만하게 잘 생착할 수 있는 식재로 바꿔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가능하시다면 그늘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추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황선철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방축천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예, 정준이 위원님. 과장님 잠깐 자리로 나오시고요.
정준이위원
간단하게 아까 빼먹어서요. 수질 아까 얘기할 때 대장균이 좀 있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예.
정준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질 권고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권고기준 중에 총 대장균 수가 1,000 이하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 개정되면서 들어온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불과 한 5년 정도도 안 된 부분인데 저희가 검토할 당시에는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취수공간으로 설계해서 시공한 부분이라서 그쪽 안에 모래사장도 있어서 해변처럼 수영도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다 보니까 정수시설을 넣은 부분이 있고요. 제천, 방축천 같은 경우는 취수시설과는 조금 다르게 그냥 보이는 생태하천 개념, 그리고 건천이면 안 되니까 물을 단순히 흘려보내자는 개념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 기본적인 대장균은 보통 보면 어린아이들이 물놀이할 때 대장균이 많으면 피부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제천, 방축천은 그런 개념의 설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장균 수는 좀 빼고 취수원을 선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장균 수를 제외해서 선정이 됐고, 지금 수질측정결과로는 대장균은 어차피 처음부터 취수원 선정 때 고려 기준이 아니었지만 측정할 때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다 우리가 취수원 선정할 때 2등급 기준을 다 만족하고 대장균 부분만 많이 오버되는 건 아닙니다. 1,200정도 오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균에 대한 기준을 정할 건지 안 정할 건지는 시와 저희 LH와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대장균 기준이 들어오면 그 기준치 허용범위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상류부에 수질정화시스템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수질정화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갔을 때 아까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천에 1만 톤을 하루에 흘려보낸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서 딱 봤을 때는 물이 조금밖에 없다가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많이 흘려보낸 느낌을 받았어요. 이끼들이 갑자기 내려오고 하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치수방재과에 하루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근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루에 저희가...
정준이위원
그렇게 느꼈다는 얘기고...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일주일 치를 보내드렸는데 일주일동안 똑같은 양이 들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정준이위원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 정도로 이끼가 많았고 수질이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만약에 그 물에 들어갈까봐 챙겨야 되는 정도로 눈으로 보기에는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만약에 우리 손자가 들어간다고 하면 막으려고 아마 노력할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랬고, 그리고 아까 데크 얘기하셨는데 데크도 보수할 데가 좀 있었죠. 그 사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어서 혹시라도 운동하시는 분들이야 다 운동화 신고 하시겠지만 혹시 뾰족구두 신었을 때는 들어갈 경우도 있을 거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천에 보면 거기 걷는 분, 자전거 타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벤치라든지 쉴 공간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만 갔다 와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다리 밑에 쉴 공간 있었죠. 몇 군데 정도나 있나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제가 알기로는 제천, 방축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하천 중에 데크라든지 의자 이런 게 가장 많은 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래요? 그럼 제천에 몇 개 정도나 있나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그 정확한 수량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시공한 감독은 아니고요.
정준이위원
우리가 잠깐 거기 봤을 때는 좀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이 느껴졌고, 어쨌든 어르신들이 저녁에 걷기를 약간 하실 때 진짜 몇 미터 못 가서 쉬어야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의자 같은 거 작은 거라도 많이 해서 편하게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정준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6생활권 할 때 상류 부분에 수질 정화 부분을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LH측에서 실제 할지는 미지수지만 6생활권 상류 부분이라고 하면 홈플러스 있는 부분이 중간 정도 되죠?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거의 중하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중간에 수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계적인 장치는 말고, 지금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한 것이 1년 정도 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한 2년 정도입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주민들이 들어서고. 그런데 인의 농도나 악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인 성분 아닙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악취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윤형권위원
악취의 발생은 전혀 안 된다 할 수는 없지만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인 성분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예,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사이에 두고 두 개 천이 흐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다 하더라도 갈수록 이런 인 성분을 잡지 못하면 굉장히 민원의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방축천에 음악분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언론에 나오겠지만 나중에 이 상태로 마무리가 된다면 방축천하고 제천이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의자도 많고 좋다고 하지만 이런 수질을 중간에 한 번 더 정화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말로 민원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질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취수원을 저희가 한 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 중류 해서 4개 지점을 선정해서 수질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등급 수준이면 상당히 좋은 수질입니다.
윤형권위원
지금은 아직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주민들이 다 들어서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2급수가 훌륭합니다.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근데 작년보다 올해 수질이 더 좋아졌고요, 그 이유는 아파트 건설이 완료가 되면 SS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사 중에 나오는 흙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오고요.
윤형권위원
6생활권이 무슨 용도로 씁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6생활권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윤형권위원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이런 산업시설 들어오지 않습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산업시설은 아니고요.
윤형권위원
거기가 상류 아닙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아파트 건설 그런 쪽이죠.
윤형권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대부분 6생활권이 공장부지라든지 이런 산업시설 아닙니까? 공장도 물론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오염도가 낮은 공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일반주택보다는 산업시설이 많이 들어온단 얘기에요, 6생활권이. 그거 모르십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6생활권 토지이용계획도 상에는 그쪽 방축천 주변으로는 주로 주택용지고요.
윤형권위원
제 말씀은 6생활권 전체가 우리 시 신도심의 6개 생활권 중에서 산업시설이 많이 들어선 지역이 6생활권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6생활권 지역에 방축천, 제천의 상류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 부분 좀 중간정도에 수질정화를 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천, 방축천 물은 한 95% 이상이 금강취수장에서 유지용수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을 근본적으로 정화하지 않고는 중간에서 아무리 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질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금강유지용수시설을 이설을 할 겁니다. 방축천이 완료가 되면 첫 점, 시작점으로 이설을 하기 때문에 만약 모니터링 시스템을 해서 수질이 개선된다고 하면 저희는 어쨌든 유지관리비가 이게 1년에 5,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도 있고 해서... 월에 5,000이니까 1년에 한 6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비를 생각해서 수질개선을 할 수 있으면 자연생태적으로 일단 하고, 그래서 수질개선이 되면 굳이 정화시설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것부터 일단 해보고 수질이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기준 이하, 세종시랑 저희가 설정한 기준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설치하더라도 상류부에 설치하는 부분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권위원
양화리 정수취수원부터 해서 지금 1차 정수한 그 부분도 지하로 매설되어 있죠?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예,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근데 그 지하로 매설된 부분을 어떻게 정화를 시킨다는 얘기에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그것은 방축천 시작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구간을 잡아서 자연생태적으로 식물을 심는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생물학적으로 안 되면 약품...
윤형권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계획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 혼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획 있습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를 대변하는 입장으로 왔기 때문에.
윤형권위원
상류 부분에 수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일단 모니터링을 해서 시와 협의해서 수질이 안 좋을 경우 합동으로 할 겁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안 좋을 경우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상류 부분에 수질 정화하는 시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수질 모니터링을 해서 아까도 말씀...
윤형권위원
아니, 모니터링 여부에 관계없이.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그것은 아닙니다.
윤형권위원
모니터링 상 괜찮으면 계속 가겠다는 겁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괜찮은데 거기에 돈을 굳이 투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윤형권위원
제 얘기는 6생활권에 산업시설이 들어서고 나머지 신도심에 주민들이 들어설 때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지금까지 어느 신도심이든 봐왔지 않습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축천 물은 거의 95%, 97% 정도가 금강취수원에서 들어오는 물이고요. 비 왔을 경우에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금강에서 들어오는 취수원만 깨끗하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질문이 이렇게 이어지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답변하신 과장님한테 한 가지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에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의회 오셔서 뒤에 앉아계실 때 웃으면서 잡담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예, 죄송합니다.
안찬영위원장
최소한의 예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질문하는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질문할 때는 굳이 웃으면서 답변하시는 것도 사실은 예의가 아니니까,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예,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짧게 좀 해 주세요.
윤형권위원
아까 답변할 때는 상류부분에 수질 정화하는 것을 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답변할 때는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시설을 하겠다. 과장이 그것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제천, 방축천의 수질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가 제일 좋겠는지 아니면 지금 수준보다 조금만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좋은 건지 이런 목표를 좀 정해서 LH하고 우리하고 같이 거기에 맞게끔 시설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단, 옛날에는 제천, 방축천이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하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강 물을 끌어다 물만 흐르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주민들이 계속 이용을 하니까 수질 목표 자체에 상향이 좀 필요해 보여서 그것을 일정한 회의를 거쳐서 계속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2급수라서 괜찮다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는 그렇지만 앞으로 갈수록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2급수라 하더라도 앞으로 3급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꼭 LH와 담보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하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범 아까 태도에 대해서 지적받은 부분 앞으로는 많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안찬영위원장
처음 오신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방축천과 제천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폐기물 연료화시설과 제5쓰레기집하장에 관해서 같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폐기물 연료화시설하고 집하장시설 같이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 연료화시설 특히, 두 개는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폐기물 연료화시설에 대해서는 악취에 대한 해결책이 아직 정확하게 마련이 안 되어있죠? 임시로 미생물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연간 데이터가 계속 확보가 되고 있는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부분은 LH 최병선 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LH 최병선 차장님 맞으시죠? 최병선 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안녕하십니까, LH 폐기물 연료화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최병선 차장입니다. 저희 자동크리넷 담당자가 오늘 급하게 연락이 가서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으로.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예,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폐기물 연료화시설이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건 아시죠?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예,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해결책이 마련됐나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저번에 안찬영 위원님이나 작년 7월에 이해찬 의원님께서 방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의 관심이 워낙 지대하다 보니까 문제제기가 돼서 저희가 그동안에 운영 쪽 하고 시설 쪽에 많은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쪽에 세종시와 함께 협조를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서 악취문제를 해결했고, 그다음에 반입장 조정조에 누적되어있던 폐기물을 저희가 밖으로 반출했고요. 그다음 저희가 운영 쪽에서도 자동크리넷에서 당일 수거하면 당일 폐기물 쪽으로 가지고 와서 당일 처리해서 부패되는 것을 방지해서 악취가 발생되는 것을 막는,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증설공사 시에 배출구 쪽 건조배가스 쪽에 TO설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RTO 설비로 교체해서 RTO 설비가 TO 설비보다 악취나 대기 쪽에서 한 50% 더 개선될 여지가 있거든요.
윤형권위원
RTO 설비를 설명해 주셔야죠.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기존 TO 설비와 RTO 설비의 큰 차이는 그겁니다. 금속재질에 따라서 소각온도를 TO설비 같은 것은 한 800도씨까지밖에 못 올리는데 앞으로 저희가 개선할 RTO설비는 한 1,000도씨까지 소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에 따라서 고온으로 소각하면 악취문제 같은 것은 처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열교환기로 열 회수를 하고 있지만 금속재질의 RTO는 세라믹 재질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고온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열 회수방식이 지금은 열교환기방식인데 이게 RTO설비는 축열방식으로 하면서 저희가 열 회수가 60% 됐던 것이 한 95%로 올라가서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할 것이고요.
윤형권위원
잠깐만요. 지금 악취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거지 악취 방지에 대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은 아직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저희가 증설공사 65톤을 계획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확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근데 저희가 해결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실내공간 탈취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이 작년부터 미결사항으로 계속해서 세종시하고 저희가 협의해 오는 과정에 있는데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증설공사 시에 그것을 포함해서 발주하려고 지금까지 증설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본 위원도 거기를 방문해봤지만 실제로 내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건강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본인은 느껴졌어요. 그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방문했던 분들이 그 부분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수송관로를 하나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한 번은 교대로 하는 거죠? 재활용쓰레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러한 시설이 신도시에 몇 개 들어설 예정이죠?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집하장이 12개 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시설물이 준공되거나 공사 중에 있고요.
윤형권위원
12개가 다 수송관로를 하나로 기용하게 되어 있나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 부분 지적을 지난번에 현장에서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하나의 라인으로 수송하다 보니까 음식물 찌꺼기도 남고 해서 그것이 악취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저희가 함수율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함수율을 저감시켜서 악취를 좀 줄여보자는 의도인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수반되게 됩니다. 저희는 집화장을 2개의 관로로 하는 것보다는 단일관로로 해야 된다는 것이 경제성 검토나 이런 건 이미 나와 있어서 국내에 거의 다 단일관로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2개의 관로로 했을 때는 경제성이 거의 없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윤형권위원
지금 단일관로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 설치에 대한 검토를 세종시나 행복청이나 당초 8개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함수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뭐 있어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함수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시공 중에 유입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사를 철저히 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파주시 같은 경우에 상가식당의 음식물 쓰레기가 있습니다. 상가식당의 음식물이 제일 많이 나오고 사업자들도 그 음식물 양이 많다 보니까...
윤형권위원
우리 시가 전면적으로 8월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악취가 발생할 요인이 많아요. 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일부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그런 행태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보다도 악취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파주시 같은 경우는 거기도 집하시설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상가식당 음식물에 대해서는 별도 수거하는 것으로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상가식당만 별도로 수거를 하게 되면 한 10%...
윤형권위원
잠깐만요. 시에서 별도 수거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안찬영위원장
그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해당 시설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이해찬 의원 그리고 본 위원하고 안찬영 위원장님과 같이 현장을 두 번 방문했는데 그 뒤에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단 얘기 아닙니까? 악취에 대한 대책이 없고, 시설 내에 일하는 공간에 대한 악취나 특히, 그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그래서 실내공간 탈취가 제일 쟁점으로 남아있고, 마지막으로 폐기물 연료화시설 그 부분만 해결되면 거의 해결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윤형권위원
함수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그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일단 가능하시면 질문을 좀 줄여주시고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그 부분 좀 더 답변 드릴까요?
윤형권위원
지금 결론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인수시점에 이르러서 예를 들자면,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도 실내 작업공간에 대한 악취 저감대책 그리고 함수율을 낮출 수 있는 대책, 이게 없어요. 지금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위원님, 저희가 실내공간 탈취에 대해서는 용역사하고 저희가 저번에 검토를 했었고, 1차 검토 때 공사비하고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검토내용에 있었어요. 작업자들 4명이 들락날락하는데 유지관리비가 월 2,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것이 과연 바른 거냐. 지금도 작업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는데 과연 4명이 마스크 쓰고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거기를 환기시켜서 월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은 건지.
윤형권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대로 이 두 개 시설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는데 인수시점에 다다르는데도 아직 그것에 대해서 2,000만 원이 드느니 어떠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리고 지금 차장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도 아닌데도 이분이 나오셔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 답변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새로 했어요.
윤형권위원
LH에서 책임 있는...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가능하시면 질문하셨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예,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책임 있는 분이 와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부장급 이상 이런 분들은 안 오고 차장, 과장만 왔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속기록에 기록되는데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폐기물 연료화시설하고 집하장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인 이해찬 의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방문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인수를 해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인수 받았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의 공간, 악취 그런 부분에 연간 월 2,000만 원 든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인수해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책임질만한 LH 당국자가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집행부 시에서는 적어도 국장이 와서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LH가 이렇게 하고도 시의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이 민원에 대해서 다 해결해야 되는데 책임질만한 분이 와서 답변하지 않고 몇 개월, 1년 정도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취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LH가 시의회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안찬영위원장
답변 종결해 주시겠어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저희가 외부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가 RTO 설비로 개설하면 충분히 지금보다 휠씬 더 나아진다고 말씀드렸고 단지 작업자 환경을 위한 내부 악취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내부 탈취시설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윤형권위원
잠깐만요. RTO 시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그것은 증설공사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윤형권위원
증설 때문에 시민들은 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겠다는 것이지 RTO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윤형권위원
바로 이 시점에 와서 인수를 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RTO 시설을 하고 있다든지,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저희가 내년 4월 이전에 빨리 발주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해소할 예정입니다. 이게 늦었던 이유는 실내공간 탈취에 대한 이견이 너무 커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해서 발주가 늦어지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실내공간 탈취방식에 대해 세종시와 협의해서 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 입장은 이게 법적기준도 없고...
윤형권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지금도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시민들입니다. 그분들이 건강의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언제까지, 1년 정도까지 시하고 협약이 말이나 됩니까?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그래서...
안찬영위원장
죄송합니다, 과장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회의 종료시점에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위원장의 지시에 좀 따라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집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장님하고는 작년부터 꾸준히 뵈어왔는데 과정은 본 위원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경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실내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누구와의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환경시설은 실내공간이 굉장히 대공간입니다. 거기에 대한...
안찬영위원장
누구와의 의견이 엇갈리는지 정확히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세종시하고 저희하고 자금 부담에 대해 기본적으로 차이가 큰 겁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렇죠, 세종시하고 LH하고 이견이 생기는 거죠?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것을 꼭 탈취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관련해서 외부기관과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아니고 세종시하고 주체인 LH하고의 의견이 엇갈리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본 위원 지역구이다 보니까 거기 자주 갑니다. 저녁에 방범순찰 할 때도 계속 돌아요. 제가 보기에는 반경 300m이내만 접근하면 악취가 납니다. 그 악취가 어떤 외부로 유출되는 악취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머물고 있던 공기가 안에 있는 창문이라든지 문의 개폐를 통해서 그때 잠깐잠깐 유출된 냄새가, 새어나오는 냄새가 300m 근접하면 난다는 겁니다. 그게 심각한 악취라는 거예요. 그 냄새가 옮겨가서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아파트단지까지 올 때가 있어요. 그 정도면 그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여건의 문제로 다루셔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저희 세종시입니까? 이 문제가 발생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집하장시설 때문에 그런 것이 원죄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고체화연료화장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로드맵을 그린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해놓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가 최초로 그걸 시도하는 곳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은 것이 바로 함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로에서 쓰레기봉투가 터져서 엉겨 붙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간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꾸준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이해찬 의원과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시정 조치 명령을 했으면 그때 LH 본부장께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는 적어도 자금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부처랑 협의를 해서라도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 쪽하고 시설 쪽 개선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외부 악취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되고 있고 축적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지금 외부 악취, 쉽게 말하면 측정기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측정기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정식이지 않습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로 해서 이 환경문제가 다 커버되고 모니터가 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장치인 거지 최대의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문제는 오늘 제가 보고 들은 대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상의해서 다시 한 번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LH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결하는 과제로 가지고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검토가...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그 설계를 도입한 것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시고 따로 감사를 받으세요.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그런데 그런 시설이 국내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설에 실내공간 탈취가 적용된 데가...
안찬영위원장
지금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설이 실내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크린넷 설비를 통해서 집하된 쓰레기가 그런 시설로 옮겨간 사례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우리 본 시설하고 전국에 다른 시설물 한번 가보시면 그렇게 실내공간의 악취가 뚜렷하게 차이가 많이 안 느껴집니다.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거기 가보신 분들입니다. 거기 들어갔다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나오신 분들이에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다 경악을 금치 못하고 나오셨어요.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사람이 활동을 하냐고요. 근처 진입하면서부터 차에서 창문 열면서 이 썩는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답변은 들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다음번 뵐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진전이 있는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문은 그만 하기로 하고요. 끝으로 한 1분 정도만 차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저도 1년 동안 실내공간 악취가 어떤 시스템이 제일 효율적이고 유지관리비가 적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해갈 수 있는 방법을 세종시나 저나 용역사와 같이 검토를 계속 해왔습니다. 한 12억 정도 시설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고, 그 시설물에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저희가 조기 인계인수를 한 4개월 정도 제안했습니다, 지금 세종시에 제안한 상태고요. 4개월 조기 인계인수하겠다면 서로 이 시설물이 다른 데 사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고, 이때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저희하고 세종시하고 같이 이 부분은 조금만 양보를 하면 충분히 이것을 구현할 수 있겠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이 부분을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그게 최선이라고 해서 제안해 놓은 상태고요. 그게 서로 잘 합의가 돼서 이 시설물이 꼭 이루어져서 이런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게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아까 행복청에도 그렇고 지금 LH도 그렇고 의회에 특별위원회가 처음 열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해 주실 분은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분이 와서 해주셔야 됩니다. 5급 사무관이 오고 또 차장, 과장이 와서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답변한 부분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원회에서 두 기관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장
우리 시 공무원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계속해서 지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번 회의 때는 좀 더 진전된 내용을 듣기 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차장님.
본부
세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최병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공시설물 인수 시 적극 반영하여 완벽하고 안전한 공공시설물이 이관될 수 있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산회
규범
김규범전문위원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