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90페이지 국제여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인 것 같은데 국제여비가 그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된 거에 대해서 요즘 경기도 많이 안 좋은데 우리 공직자들 여비가 그것도 또 유공 여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 과연 우리 도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입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은 도비 분담이 어떤 일정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어디 가셨나? 그런데 137페이지의 청소년 무술축제에 보면 이 도비 분담이 평상시 매뉴얼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이거는 배정이 돼 있어요.

기준보조율이 보통 도비가 도에서 직접 할 경우에 100% 하지만 시·군자치단체하고 한다고 하면 보통 도비가 한 30% 이상을 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이거는 도비를 67%나 부담하는데 이렇게 무원칙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예산팀에 예산을 요구할 때 거의 대부분을 매뉴얼이 있다, 우리가 지키는 기준이 있다 그래 가지고 안 된다고 대부분 거부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뭐 아니 3,000만 원짜리 행사를 하는데 도에서 2,000만 원 대주고 시·군비는 1,000만 원을 부담하라고 그러면 차라리 도에서 3,000만 원 가지고 도에서 직접 시행하지 시·군비에다 이런 거 할 게 뭐 있습니까? 원칙 지키세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봐주세요. 저는 행정국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무술은 지금 충주시로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거의 특화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광역자치단체가 시·군의 기초단체가 그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특화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을 이런 걸 굳이 도에서까지 나서 가지고 성과를 빼어오는듯한 사업내용을 구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금 우리 무술축제와 관련돼 있는 예산이 추경에 한 대여섯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보면 꼭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134페이지에 있는 세계택견대회 같은 경우, 또 137페이지 청소년무술문화축제, 또 152페이지의 세미나, 153페이지의 무술올림픽 연구용역, 228페이지에는 충주세계무술축제, 결국은 무술과 관련돼 있는 예산을 이렇게 했으면 충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술축제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 하고 있는 일에. 저는 이것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것 충주무술축제 하나로 통합시켜줘 가지고 충주에서 그야말로 특화시켜 가지고 좀 잘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아니 무술축제 잘하고 있는데 한 쪽에서 무술올림픽을 또 우리 도에서 왜 합니까?

그것 무술올림픽을 돈을 더 대주고 충주에서 하라고 하면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무술올림픽에 대해서 귀에 뭐가 앉도록 그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충주시에다가 우리 도에서 이런 무술올림픽 같은 거 한번 해 봤으면 좋으니까 충주시에 예산지원 대줄 테니까 충주시에서 한번 잘해 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을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셨다면서, 금방? 좋습니다. 그리고 무술올림픽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내보시는데 내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힌 일을 들었어요.

아니 연구용역이 뭡니까? 타당성, 과연 우리가 이 무술올림픽을 했을 때 얼마나 우리 도에 도움이 되고 또 이 올림픽을 과연 우리가 우리 도세로 치를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연구 검토해 보는 게 연구 검토 용역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연구용역을 발주를 내시면서 예산을 기본을 지금 세우시면서 하마 언제 올림픽을 하겠다고 계획까지 하고 계세요.

용역결과 나와서 채산성이 안 나오고 또 실행 가능성이 부족하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연구용역 아니에요? 우선은 용역을 할 때는 타당성은 있는지, 종목은 뭐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우선되는 게 아니라 해도 되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를 따지는 연구용역을 해야지 하는 걸로 해 놓고 용역을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국장님, 2017년도 하는 거 어떻게 국장님 혼자서 결정하시냐고요.

그런 부분은 연구 결과를 갖고 나와서 의회하고도 상의해야 되고 도민들하고도 상의해 가지고 정책이 결정돼야 되는 거지. 글쎄 수순이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온다면 2017년도에 한다는데 2017년도에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돈을 150억씩이나 들이면서.

아까 지사님이 와서 설명하시는데 나는 150억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 하는 용역이 말 그대로 하는 걸로 논리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 인정하는 그런 용역 발주하시려면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려면 백지상태에서 용역 줘야지.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충주에다 해 주면 더 좋겠다 하면 충주시에다 해 주는 거고.

똑같은 엑스포를 치러도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행해서도 잘 치른 데가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서 못 치른 데도 많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꼭 도라고 잘하고 일선 자치단체가 못한다는 그런 기준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150억 정도 들어가는 걸 갖다가 그렇게 소홀하게 해서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해 가지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국장님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아이 뭐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 있는 상태니까 뭐 그건 해 준다는 보장은 지금 없는…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90페이지 국제여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인 것 같은데 국제여비가 그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된 거에 대해서 요즘 경기도 많이 안 좋은데 우리 공직자들 여비가 그것도 또 유공 여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 과연 우리 도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입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은 도비 분담이 어떤 일정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어디 가셨나? 그런데 137페이지의 청소년 무술축제에 보면 이 도비 분담이 평상시 매뉴얼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이거는 배정이 돼 있어요.

기준보조율이 보통 도비가 도에서 직접 할 경우에 100% 하지만 시·군자치단체하고 한다고 하면 보통 도비가 한 30% 이상을 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이거는 도비를 67%나 부담하는데 이렇게 무원칙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예산팀에 예산을 요구할 때 거의 대부분을 매뉴얼이 있다, 우리가 지키는 기준이 있다 그래 가지고 안 된다고 대부분 거부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뭐 아니 3,000만 원짜리 행사를 하는데 도에서 2,000만 원 대주고 시·군비는 1,000만 원을 부담하라고 그러면 차라리 도에서 3,000만 원 가지고 도에서 직접 시행하지 시·군비에다 이런 거 할 게 뭐 있습니까? 원칙 지키세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봐주세요. 저는 행정국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무술은 지금 충주시로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거의 특화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광역자치단체가 시·군의 기초단체가 그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특화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을 이런 걸 굳이 도에서까지 나서 가지고 성과를 빼어오는듯한 사업내용을 구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금 우리 무술축제와 관련돼 있는 예산이 추경에 한 대여섯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보면 꼭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134페이지에 있는 세계택견대회 같은 경우, 또 137페이지 청소년무술문화축제, 또 152페이지의 세미나, 153페이지의 무술올림픽 연구용역, 228페이지에는 충주세계무술축제, 결국은 무술과 관련돼 있는 예산을 이렇게 했으면 충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술축제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 하고 있는 일에. 저는 이것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것 충주무술축제 하나로 통합시켜줘 가지고 충주에서 그야말로 특화시켜 가지고 좀 잘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아니 무술축제 잘하고 있는데 한 쪽에서 무술올림픽을 또 우리 도에서 왜 합니까?

그것 무술올림픽을 돈을 더 대주고 충주에서 하라고 하면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무술올림픽에 대해서 귀에 뭐가 앉도록 그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충주시에다가 우리 도에서 이런 무술올림픽 같은 거 한번 해 봤으면 좋으니까 충주시에 예산지원 대줄 테니까 충주시에서 한번 잘해 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을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셨다면서, 금방? 좋습니다. 그리고 무술올림픽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내보시는데 내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힌 일을 들었어요.

아니 연구용역이 뭡니까? 타당성, 과연 우리가 이 무술올림픽을 했을 때 얼마나 우리 도에 도움이 되고 또 이 올림픽을 과연 우리가 우리 도세로 치를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연구 검토해 보는 게 연구 검토 용역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연구용역을 발주를 내시면서 예산을 기본을 지금 세우시면서 하마 언제 올림픽을 하겠다고 계획까지 하고 계세요.

용역결과 나와서 채산성이 안 나오고 또 실행 가능성이 부족하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연구용역 아니에요? 우선은 용역을 할 때는 타당성은 있는지, 종목은 뭐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우선되는 게 아니라 해도 되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를 따지는 연구용역을 해야지 하는 걸로 해 놓고 용역을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국장님, 2017년도 하는 거 어떻게 국장님 혼자서 결정하시냐고요.

그런 부분은 연구 결과를 갖고 나와서 의회하고도 상의해야 되고 도민들하고도 상의해 가지고 정책이 결정돼야 되는 거지. 글쎄 수순이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온다면 2017년도에 한다는데 2017년도에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돈을 150억씩이나 들이면서.

아까 지사님이 와서 설명하시는데 나는 150억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 하는 용역이 말 그대로 하는 걸로 논리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 인정하는 그런 용역 발주하시려면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려면 백지상태에서 용역 줘야지.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충주에다 해 주면 더 좋겠다 하면 충주시에다 해 주는 거고.

똑같은 엑스포를 치러도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행해서도 잘 치른 데가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서 못 치른 데도 많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꼭 도라고 잘하고 일선 자치단체가 못한다는 그런 기준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150억 정도 들어가는 걸 갖다가 그렇게 소홀하게 해서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해 가지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국장님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아이 뭐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 있는 상태니까 뭐 그건 해 준다는 보장은 지금 없는…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의 지역혁신센터 대응 지원사업 자세한 계획서하고 사업단별로 최초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국비, 도비, 지자체, 대학, 기업체의 투자현황 부탁합니다. 그럼 미래산업과의 지역혁신센터 담당 팀장님 나와 계세요?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을 답변대로 불러서 질의… 사업명세서 61쪽의 지역혁신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지역혁신센터가 몇 군데 대학에서, 지금 사업단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전에 그러면은 종료된 데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 보니까 다섯 군데가 더 있었던 거 같은데 다섯 개는 다 사업이 종료된 거 같네요?

지역혁신센터 만들 때 국비, 도비, 지자체, 대학 서로 분담금 딱 정해서 협약해 갖고 하는 거죠? 처음에 투자할 때? 그러면은 도지사 명의의 투자 확약서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그런데 왜 이번에 총 4개 대학 연구센터 중에서 세 군데는 본예산에 다 집행을 하고 추경에 마지막 대학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럼 만약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 나온 대로 우리 도비부담금을 삭감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그러면은 이게 어떤 단위대학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의 외부적인 예산확보의 신인도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담당팀, 과에서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국비 대응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도록 그렇게 놔뒀어요? 설명이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개인 개인에게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시간 내 가지고 개인 개인에게 다 담당과에서 양해를 좀 구하시도록 하세요. 꼭 도비 편성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도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면은 이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우리 충청북도 신인도가 떨어져 가지고 앞으로 예산확보에 문제가 많이 될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의지를 가지고 설명을 좀 잘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교통물류과, 균형건설국 소관이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내에 이중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 시내버스 요금이 단일화되지 않고 이중요금 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그러면은 청주·청원만 지금 시내버스가 통합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청주·청원만 이렇게 도비를 막대한 도비를 들여 가지고 이중요금 체계를 해결을 해 주고 나머지 도민들은 그러면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실 계획이 있어요?

국장님, 제가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한번쯤 생각해 봤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그렇다면은 먼저 청주·청원을 시작을 하시면은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 이거 지금 청주·청원 통합 아직 안 됐잖아요. 우리는 지금 통합돼 있는 시·군도 동일 시에서 이중요금 체계를 하고 있는 게 도내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통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데다 미리 예산 세워놓고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지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우선적으로 상징적으로 일부만 세워 가지고 지원하고 또 일부는 통합되는 거 봐 가지고 진짜 필요하면은 지원하는 식으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할 게 이거 한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죠? 그 담당부서가 어딥니까, 청주·청원 통합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행안부에서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만약에 통합이 됐을 경우 인센티브 주는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군 통합을 모범적으로 한 자치단체가 있다면은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좀 세워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요금단일화 손실액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즉흥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그 계획 중의 일부분으로 요금단일화의 손실액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정책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의회에서 이의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즉흥적으로 지금 현재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아무런 지원방안에 대한 계획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부분만 그냥 별도로 떼어내서 단일, 아까 말씀대로 한 번에 한해서 지원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을 한번 좀 다 세워보세요, 전체적으로 도에서 뭐뭐 지원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