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우선 이게 여성정책과에 자료가 있을지 혹시 복지정책과에 자료가 있을지 파악을 해 보시고서 최근 5년간 우리 충청북도의 출산율 추이 통계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5년간 결혼 연령층의 변화에 대한 추이조사가 되어진 게 있는지를 이것도 복지정책과가 되어질지 여성정책관실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 부서가 협의를 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일부러 조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기왕에 조사가 되어져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체육진흥과가 되어질 텐데 도지사배 대회 그러니까 각종 체육대회입니다.

도지사배 각종 체육대회의 일람표와 최근 4년간의 공적 지원금 일람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해와 그러니까 2011년도와 2012년도 양 2년간의 광특회계 계정별 주요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이 세 가지 계정이 있죠?

그 계정별로 주요사업 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1년도와 2012년도의 도지사 풀사업비 그러니까 자본적지출 사업비입니다. 경상적지출이 아니고 자본적지출 사업비인 도지사 풀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을 시작한 지 이제 시간으로 한 1시간 40분 정도가 지났는데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 질의응답을 마쳤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나머지 여섯 분이 질의응답을 하려면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되어집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질의응답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당초 계획을 했던 오전 일정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합니다. 행정국장님께 1꼭지, 보건복지국장님께 1꼭지,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 2꼭지 도합 4꼭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우리 질의응답을 위해서 장황하게 서로 묻고 답변하지 말고 단문 단답으로 해서 4꼭지를 합쳐서 15분 내에 다 끝내도록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주간 지정 운영행사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특정한 한 분씩을 선정해서 일정기간을 정하고 그 일정기간 동안에 그 대통령에 대한 특성화 세미나 또는 그 대통령과 관련되어진 특강 또 그 대통령 추모사업회 등과 함께 청남대에서 대통령 주간행사를 하면서 청남대를 명소화시키고 관광객을 더 끌어모으자고 그런 의도로 추진한 사업입니까? 그런데 왜 이런 좋은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하지 중간에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무슨 불쑥 이런 사업을 내밀었습니까?

지금 추경이 성립되어지고 이 예산이 집행되어지는데 7월 달 행사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계획은 한 분만 하실 계획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어느 특정한 분의 경우에는 금년 말에 시행될 대선과 연관되어지는 분들도 있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소지도 있는데요.

추경예산 중에서 일부만 예산이 계상되어지면 그런 논란의 소지가 없는 분 한 분을 시범적으로 해 보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대략 기대하는 계산치를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얼마나 청남대에 더 많은 관광객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치로 계량화 예상한 것은 없습니까? 수치로 계량화해서 예상되어진 것은 없어요? 약간 정치적 발언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무슨무슨 사모 이런 단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하면 수십만 명 올 텐데.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전세기 취항을 시키면서 그 전세기를 취항시켜서 청주공항에 관광객을 인솔해서 오는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하는 사업이 있지요?

그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실적을 대략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준비가 안 되셨으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중에 그러면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흑룡강성 취항은 우리 의회에서 흑룡강성을 방문했을 때 우호협력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죠? 국내에 있는 다른 지방항공사들에서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합니까? 요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공적지원금에서 지불하고 그리고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지요?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국체전은 많이 가 보셨을 텐데 전국무전, 체전을 비유해서 무전이라고 하는 전국무전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없으십니까? 전국체전, 전국무전이라는 무전을 가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무술축제 예산이 이런 논란을 빚는 겁니다.

전국체전에 대비되어진 전국무전이 있습니다. 그 전국무전이 금년에 4회째, 지난해에 3회째 개최가 되었는데 그 무전이야말로 전국체전과 똑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종목별 겨루기, 종목별 심판진이 다 구성이 되어져 있고 전국체전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게 종목별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계무술올림픽을 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각 무술단체들을 모아서 그 무술단체, 유도하고 검도를 겨루기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유도 내에서 체급별로 체중별로 전부 가려 가지고서 메달을 주고 하는 무전이 있습니다. 이 무전도 담당국장님께서 가보시지 않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무술올림픽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제대로 홍보를 다시 한 번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SBS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짝이라는 프로를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행정의 트렌드가 시대가 변하면서 출산문제, 그다음에 미혼남녀에 대한 결혼을 촉구해 줄 수 있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그런 대단히 선진 사회화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영리적 현상에 대한 극복을 행정이 담당해 줘야지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고 그런 것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가장 무서운 적은, 인류의 가장 무서운 적은 에이즈도 아니고 암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무출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을 미혼남녀 짝짓기, 미혼남녀 하여튼 이 사업을 잘 기획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허술하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사업을 계획을 하시려면은 그 SBS TV프로 짝의 촬영현장도 한번 실무진이라든지 간부공무원들이 가서 보시고 어떻게 이것을 재미있게 프로를 운영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서 예산부서라든지 예산과 관련되어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되어졌으면 이 예산은 당연히 상당히 환영받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질만한 그런 모멘트가 있는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총각 문제와는 약간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토론회도 좀 한번 하시고 세미나도 한번 하시고 좀 더 깊이 있게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선 이게 여성정책과에 자료가 있을지 혹시 복지정책과에 자료가 있을지 파악을 해 보시고서 최근 5년간 우리 충청북도의 출산율 추이 통계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5년간 결혼 연령층의 변화에 대한 추이조사가 되어진 게 있는지를 이것도 복지정책과가 되어질지 여성정책관실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 부서가 협의를 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일부러 조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기왕에 조사가 되어져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체육진흥과가 되어질 텐데 도지사배 대회 그러니까 각종 체육대회입니다. 도지사배 각종 체육대회의 일람표와 최근 4년간의 공적 지원금 일람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해와 그러니까 2011년도와 2012년도 양 2년간의 광특회계 계정별 주요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이 세 가지 계정이 있죠? 그 계정별로 주요사업 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1년도와 2012년도의 도지사 풀사업비 그러니까 자본적지출 사업비입니다.

경상적지출이 아니고 자본적지출 사업비인 도지사 풀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을 시작한 지 이제 시간으로 한 1시간 40분 정도가 지났는데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 질의응답을 마쳤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나머지 여섯 분이 질의응답을 하려면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되어집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질의응답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당초 계획을 했던 오전 일정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합니다. 행정국장님께 1꼭지, 보건복지국장님께 1꼭지,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 2꼭지 도합 4꼭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우리 질의응답을 위해서 장황하게 서로 묻고 답변하지 말고 단문 단답으로 해서 4꼭지를 합쳐서 15분 내에 다 끝내도록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주간 지정 운영행사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특정한 한 분씩을 선정해서 일정기간을 정하고 그 일정기간 동안에 그 대통령에 대한 특성화 세미나 또는 그 대통령과 관련되어진 특강 또 그 대통령 추모사업회 등과 함께 청남대에서 대통령 주간행사를 하면서 청남대를 명소화시키고 관광객을 더 끌어모으자고 그런 의도로 추진한 사업입니까?

그런데 왜 이런 좋은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하지 중간에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무슨 불쑥 이런 사업을 내밀었습니까? 지금 추경이 성립되어지고 이 예산이 집행되어지는데 7월 달 행사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계획은 한 분만 하실 계획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어느 특정한 분의 경우에는 금년 말에 시행될 대선과 연관되어지는 분들도 있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소지도 있는데요. 추경예산 중에서 일부만 예산이 계상되어지면 그런 논란의 소지가 없는 분 한 분을 시범적으로 해 보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대략 기대하는 계산치를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얼마나 청남대에 더 많은 관광객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치로 계량화 예상한 것은 없습니까? 수치로 계량화해서 예상되어진 것은 없어요?

약간 정치적 발언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무슨무슨 사모 이런 단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하면 수십만 명 올 텐데.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전세기 취항을 시키면서 그 전세기를 취항시켜서 청주공항에 관광객을 인솔해서 오는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하는 사업이 있지요? 그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실적을 대략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준비가 안 되셨으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중에 그러면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흑룡강성 취항은 우리 의회에서 흑룡강성을 방문했을 때 우호협력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죠? 국내에 있는 다른 지방항공사들에서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합니까?

요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공적지원금에서 지불하고 그리고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지요?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국체전은 많이 가 보셨을 텐데 전국무전, 체전을 비유해서 무전이라고 하는 전국무전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없으십니까? 전국체전, 전국무전이라는 무전을 가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무술축제 예산이 이런 논란을 빚는 겁니다. 전국체전에 대비되어진 전국무전이 있습니다. 그 전국무전이 금년에 4회째, 지난해에 3회째 개최가 되었는데 그 무전이야말로 전국체전과 똑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종목별 겨루기, 종목별 심판진이 다 구성이 되어져 있고 전국체전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게 종목별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계무술올림픽을 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각 무술단체들을 모아서 그 무술단체, 유도하고 검도를 겨루기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유도 내에서 체급별로 체중별로 전부 가려 가지고서 메달을 주고 하는 무전이 있습니다.

이 무전도 담당국장님께서 가보시지 않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무술올림픽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제대로 홍보를 다시 한 번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SBS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짝이라는 프로를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행정의 트렌드가 시대가 변하면서 출산문제, 그다음에 미혼남녀에 대한 결혼을 촉구해 줄 수 있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그런 대단히 선진 사회화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영리적 현상에 대한 극복을 행정이 담당해 줘야지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고 그런 것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가장 무서운 적은, 인류의 가장 무서운 적은 에이즈도 아니고 암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무출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을 미혼남녀 짝짓기, 미혼남녀 하여튼 이 사업을 잘 기획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허술하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사업을 계획을 하시려면은 그 SBS TV프로 짝의 촬영현장도 한번 실무진이라든지 간부공무원들이 가서 보시고 어떻게 이것을 재미있게 프로를 운영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서 예산부서라든지 예산과 관련되어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되어졌으면 이 예산은 당연히 상당히 환영받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질만한 그런 모멘트가 있는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총각 문제와는 약간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토론회도 좀 한번 하시고 세미나도 한번 하시고 좀 더 깊이 있게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경제통상국장님께 2꼭지, 농정국장님께 1꼭지, 균형건설국장님께 1꼭지, 바이오밸리추진단장님께 1꼭지 모두 4꼭지에 대한 예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요시간이 약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걸릴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20억이죠?

그 20억 사업은 이게 지식경제부로부터 매칭펀드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칭펀드 사업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부담을 한다는 조건 하에 국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비사업을 신청했을 것이고 지방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은 집행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 국비 신청을 하기 이전에 의회에 간담회나 또는 다른 형식을 통해서 예산과 동반되어진 의무와 권리를 갖는 의회로부터 일정한 방법의 승인 또는 일정한 방법의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국비보조 신청을 했습니까?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시니까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지금 내가 여쭤보는 이 예산항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해서 답변석에 나와 계신 분은 충분하게 어떤 질의가 나와도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정도의 답변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지요? 그래 간담회 자료에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도 확인을 안 하고서 여기를 나오셨습니까? 자신이 없으면 자신있는 팀장님이라도 누군가가 답변을 하세요.

매칭펀드 사업비라고 분명히 보고가 되어졌고 매칭펀드 사업임을 확인하고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국비 신청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회와 이건 국비보조 신청을 한다는 것을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국비보조 신청을 한다는 것을 협의한 이후에 국비보조 신청을 한 건데 이제 와서 지방비 부담을 안 해서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에도 이게 매칭펀드 사업이고 사전에 의회에 간담회 협의를 거쳐서 국비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국비보조가 확정이 되어졌으면 지방비 부담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당연히 했어야죠. 그러니까 해당 상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이치를 다 아시면은 또 사전에 그렇게 협의가 되어졌고 이게 지방비 부담을 안 하면 매칭펀드 사업이라는 게 국비가 확정이 보조 확정이 되어져 내려왔는데 지방비 부담을 안 해서 반납한다고 하면은 애들 장난하는 거 같은 거짓말쟁이가 되어지는 공공기관이 되어진다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면 설마하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이 잘못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께 충분히 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이것도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미래산업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솔라페스티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님 안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님도 안 계시고요? 그렇게 하시죠.

팀장님 답변하세요. 2012년도 솔라페스티벌 개최 계획에 3억 1,500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 솔라페스티벌이라는 게 엑스포 또는 축제 또는 홍보행사 이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관객은 대략 어떤 분들이 오실 거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제 말씀은 대상이 충북도민이냐, 대한민국 국민이냐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어디 외국에서 오느냐 이런 거죠. 이거 왜 하나요? 이런 거 지금 여기 계획 세운 거요, 2000년대서부터 다른 나라에서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이거 이제 뒤늦게 왜 하나요?

팀장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팀장님은 실무자이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산업, 솔라밸리 산업의 위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도지사님께 보고를 안 하고 계실 것으로 내가 예측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 기억하시죠? (책을 들어보이며) 알고 계시죠?

이게 아시아솔라밸리 마스터플랜인데 우리 충청북도의 태양광산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 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부터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 지금이 아닙니다. 2012년이 아니고 이미 10년전서부터 2000년 이후 연평균 40%의 성장세를 보이던 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이 2008년 하반기 이후 국제경기 침체로 2009년에는 18% 성장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2012년 금년 새로운 유럽발 금융위기가 발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이미 태양광산업은 하락세에 들어선 산업이기 때문에 2009년 이하 수준으로 내년, 후년 2015년까지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이미 기존 국내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태양광학회 회보에 전부 게재돼 있는 거니까 찾아서 참고로 하시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 태양광 수요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5대 시장은 독일, 이탈리아, 체코, 일본, 미국이고 후발주자로 이 태양광산업에 뛰어든 중국도 이미 2002년부터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지원을 해서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이제 2012년 4월 달에 이런 계획서를 내 놓고서 그리고서 이제 이 애기들 장난하는 거 같은 솔라페스티벌 한다는 이 예산을 세워놓고서 지금 이 예산 요청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태양광산업은 그냥 우리 도내에서 청남대를 홍보한다거나 또는 다른 어떤 축제를 한다거나 하는 거하고 다르게 세계적인 국제적인 경기 추세에 민감해야지 되고 이게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태양광산업은 그냥 우리 도내에서 우리끼리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문제점을 제가 다섯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문제점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으로 지금 태양광산업이 위기인 때에 충북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태양광산업의 배후에는 그동안 각국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있었고 그동안 고유가 시대였고 환경규제 강화라는 대 슬로건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산업이 일시적으로 연 평균 40%의 성장세를 유지해 왔는데 그거에 가려 가지고 실체를 지금 보지도 못하고서 ‘태양광, 태양광’ 하면서 솔라밸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예측하는 대로 2014년, 2015년 가면은 제 얘기대로 이 태양광산업 때문에 큰 두통거리를 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게다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하락, 국제신용경색, 각국 정부에서도 지금 정책적 지원을 전부 축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업들의 실적도 전부 악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충북은 이제서 시작을 하고 이렇게 솔라페스티벌 한다고 이렇게 애기들 장난 같은 짓 지금 하려고 한다.

두 번째, 태양광산업 자체에 대한 정밀분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을 보면은. 태양광산업이 그동안 이렇게 각광을 받았던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라든지 고유가 이런 등이 있었는데 내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부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너무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지원에만 의존을 했어요. 스스로 살아나갈 자생력이 없는 산업으로 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양광산업, 태양광산업’ 하는데 이걸 그냥 우리 충북도는 그냥 따라 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산업 자체에 대해서 정밀분석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태양광산업의 내수시장 규모가 극히 적습니다.

태양광산업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극히 미미한 그런 정도의 산업인데 이것도 수출 일변도의 시장 규모로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국내시장 점유율이 2009년도에 우리나라 태양광산업은 29%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53%가 국내 수요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은 이미 2002년부터 태양광산업 수요 촉진정책하고 산업발전 정책을 같이 겸해서 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수 수요도 없는데 수출도 안 되는데 지금 태양광산업한다고 이걸 벌여놓았다가서 무슨 망신 당하려고 지금 그렇게 벌이려고 드는 겁니까. 네 번째, 국내 태양전지 기술이 대부분 다 외국계 장비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독자적인 신기술 양산이 적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신기술 양산이 실제 산업에 적용이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이 마스터플랜에서는 그런 문제를 전혀 간과하고 있어요. 누구도 이거 문제 제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국내기업 중에 태양전지 산업에 진출한 현대중공업, 신성솔라에너지, 한국철강, 엘지전자, STX솔라, KPE, 한화케미칼, 삼성전자 등에서 태양광산업에 연구개발하고 있는데 기술이 한 건도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에.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태양전지나 태양광산업 기술이 낮음에도, 바닥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믿고 지금 태양광산업에 충청북도가 ‘태양광, 태양광’ 하고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다섯 번째, 월등한 가격 경쟁력하고 공격적인 정부 지원을 하고 있는 중국의 태양광산업과 경쟁에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력이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 수준에 우리 충청북도의 수십 배 되어지는 장수성, 강소성 같은 데에서 태양광산업에 지원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전체가 지원하는 것에 다섯 배 정도 됩니다. 1개 성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거 3억 1,500만 원짜리 솔라페스티벌 한다고 이래 가지고서 태양광산업이 될 거 같아서 이렇게 어린애 장난 같은 지금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걸 예산 신청을 했느냐 그런 얘깁니다.

대략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혹 반론을 하시거나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위기에 있는 산업에 대한 또 위기에 있는 정책, 이게 우리 충북도가 민선 5기 들어서서 ‘태양과 생명의 땅’ 해 놓고서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왔는데도 답변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담당 실무자가 정확하게 사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의지도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은 든든합니다. 이런 팀장님과 같은 생각을 그런 것을 팀장님만 가지고 계실 게 아니라 이 태양광산업,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한 축인 태양에 대한 도정정책이 한 쪽이 대단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팀장님뿐이 아니라 위의 상급 공무원들 국장님, 부지사님, 도지사님께서도 충분히 인식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레드오션 정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블루오션 정책으로 갈 것인가 명확하게 방향을 정하고 이 문제에 심각하게 하여튼 고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농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농정국장님께…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분 내에는 끝내겠습니다.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에 대해서 이것을 어느 단체가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상당히 많은 농업인들의 선진농업 연수가 있었는데 한미FTA 이후에 미국이 과연 우리 농업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는가에 대한 그런 농업 생산·유통문제에 대한 한번쯤 면밀하게 농업인 입장에서 이거 파악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종합계획 수립이 이게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데 주택종합계획 수립이 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바이오밸리추진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오전 회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도지사님께서 일부러 예결위원회에 오셔서 오송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간곡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오송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기능이 앞서 제가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를 했던 대로 경제통상국장님께는 청주산업단지에 청주종합비즈니스센터가 필요하듯이 각 산업단지 또는 각 첨복단지 또는 각 기능별 단지에 이런 컨벤션 또는 공동체 구심적 역할을 할 기능이 있어야 될 센터가 필요한 것은 대부분 다 이해를 하겠는데 시기가 이게 지금 오송의 경우 컨벤션센터가 지금 이 시기에 과연 꼭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해야지 되느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 부분이 꼭 지금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하고 오송에 대한 제반적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