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임현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이 당초예산에 176억이 섰다가 금회에 27억 또 섰습니다. 이런 데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출내용이 여러 가지 많단 말이에요.

재해라든가 균형발전이라든가 낙후지역 이런 데로 여러 가지 구분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 이 집행된 사례대로 작성해 가지고, 그러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뭐 이런 것도 돼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례대로 해서 구분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출된 거하고 또 필요한 사유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사유가 굳이 그 내용에 대해서 낼 필요가 있으면 그 내역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임현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지원하고 도지사배 빙벽대회 그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이 상당히 당초예산보다 늘어나고 또 지난해보다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산이 작년도에 시책보전금을 안 쓰고 남으면은 금년 들어 다시 넘어와 가지고 더 쓸 수 있나요, 이게? (…)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몰라서 묻는 거니까 그냥 자유롭게 대답하세요.

그러면은 지출의 기준이 뭡니까? 여기에 지금 자료에 보니까 176억 중에서 지역개발이 40%, 시·군 20%, 재해대책 20%, 시책평가 2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작성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은 법적으로 어떤 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그 프로가?

지역개발이 40%를 쓰고 시·군 순방 때 20%를 쓰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돼 있는 것은 없네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못 쓰겠네.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전혀 배분의 여지가 없다 그거예요, 여기 배분에. 40%, 20%, 20%, 20% 하면은 60%, 100% 기타 여분이 없는데? 요목이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균형발전사업이라든가 낙후지역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 제출한 거에 의하면은 네 가지로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로 나누는 것은 시책, 지금 자금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그냥 이렇게 나눠놓은 거뿐이지 이게. 그렇죠?

시책추진보전금에서 말이죠, 지난해에 지출을 하고 나서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주기보다는 당초예산에 좀 편성을 하자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편성한 것은 없습니까? 여기서 예산은 편의에 의해서 지역개발비로 지사님이 생각을,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급 방법에 의해 가지고 이 돈으로 줬어요. 시·군에다 줬어, 지사님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 이렇게 줄 일이 아니다, 예산편성 해서 주자 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으로 편성돼 가지고 넘어온 것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것이 몇 건이 얼마가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예.

이것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시책추진보전금이 무려 한 200억 정도를 시책보전금으로 딱 묶어 놓으면은 사실은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돈을 갖고 있다 풀예산으로 그때그때 기분대로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주기는 주겠지마는 어떠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그냥 주니까 예산심의에 무력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이면은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각종 필요한 사업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셔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지사배 빙벽대회가 있는데 그 내용이 다 아시는 거지마는 대체적으로 연간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이게? 2억 5,000이면 명분이 도지사배란 말이에요. 도지사배라면은 도에서 다 이거 예산 2억 5,000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은 영동군에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왕 대회를 개최하면서 격을 높이기 위해서 도지사 이름을 빌려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 대회는 도지사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50 대 50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1억은 도비, 1억 5,000은 군비 이러니까 이게 비율이 잘 안 맞는 거 같아. 왜 그런가 하니 이 도지사배 국제빙벽대회인데 국제빙벽대회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 가지, 도내에 여러 가지 대회도 많고 무슨 행사도 많고 많은데 그 많은 돈을 주면서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 예산에 겨우 1억만 준다는 것은 조금 인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조금 높여줄 의향 없습니까? 1억 3,000을 줬는데 그럼 1억만 주면 3,000은 어떻게 해요? 임현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이 당초예산에 176억이 섰다가 금회에 27억 또 섰습니다. 이런 데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출내용이 여러 가지 많단 말이에요. 재해라든가 균형발전이라든가 낙후지역 이런 데로 여러 가지 구분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 이 집행된 사례대로 작성해 가지고, 그러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뭐 이런 것도 돼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례대로 해서 구분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출된 거하고 또 필요한 사유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사유가 굳이 그 내용에 대해서 낼 필요가 있으면 그 내역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임현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지원하고 도지사배 빙벽대회 그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이 상당히 당초예산보다 늘어나고 또 지난해보다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산이 작년도에 시책보전금을 안 쓰고 남으면은 금년 들어 다시 넘어와 가지고 더 쓸 수 있나요, 이게? (…)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몰라서 묻는 거니까 그냥 자유롭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것이 몇 건이 얼마가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관계하고 유기농발전토론회 이 두 가지를 제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 28페이지 보면은 기존에 137억이 서 있다가 지금 40억을 추가로 했는데 앞으로 올 겁니까, 기왕에 들어온 것을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 금년도에 지금까지 한 것이. 이미 한 것에 대해서 줄 거라고 하는데 금년도에 몇 개 업체를 유치를 했느냐 이거예요. 10개를 유치했는데 7개 업체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오면은 뭐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어느 업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냥 진입도로가 필요하니까 진입도로가 얼마, 시설비가 필요하니까 얼마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아닐 테죠?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말씀드리는가 하니 7개 업체가 5개 시·군에 지금 유치가 됐는데 도내 기업유치라 하면은 이왕에 충청북도에 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집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다른 데 갈 것을 충청북도 어느 곳에다 유치를 해 주는 것이 사실상 본래 유치의 취지이고 목적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거 보면은 청주시, 진천군, 보은, 괴산, 단양이 있는데 5개 시·군에만 유치가 돼 있고 다른 시·군에는 안 됐단 말이에요. 유치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즉 오고자 하는 기업이 그냥 그곳에 가려고 하니까 그냥 집계해 가지고 몇 개 유치, 이래 가지고 유치 실적도 내고 또 오는 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굳이 이것을 질의를 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럴 테지마는 기업유치 노력은 안 오려고 하는데 충청북도에서 어디다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 어디다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의해서 돼야지, 그냥 어떤 기업의 특성상 어느 지역의 특성상 거기 그냥 자연적으로 오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이외에도 영동, 옥천 기업들 하나도 유치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지역에 특히 기업유치가 잘 안 되는 곳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그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이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이게? 7개 업체에 177억이면 1개 업체는 한 5억 3,000 정도 평균 5억 3,000을 지원을 해 주는데 모르겠습니다.

규모가 오고자 하는 기업의 규모가 어떨는지 모르지마는 충청북도에 온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1개 기업에 5억 5,000씩 지원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충청북도에 물론 덕이 되겠지마는 이러한 노력이 각 도내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거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돈이 많다, 적다고는 내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내가 뭐 얼마를 해 줘라, 많다 이건 적다 이런 기준은 제가 어떻게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노력에 의해 가지고 골고루 유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기농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유기농 발전토론회 및 결의대회가 있는데 유기농 발전토론회 이 사업의 목적이 2015년도 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를 위한 준비하는 분위기 조성인가요, 이게? 그런데 발전토론회를 금년도에 두 번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계유기농엑스포 국제학술행사가 또 한 번 있어요.

세 번 있단 말이에요. 세 번 있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7월 달부터 집행할 건데 발전토론회를 연내에 이렇게 두 번이나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유기농엑스포 국제학술대회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 발전토론회를 하고 거기다 또 결의대회를 500만 원 들여 가지고 결의대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필요는 있겠지만 두 번이나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 사업의 필요성은 아는데 두 번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만 하지. 결의대회도 사실은 유기농엑스포 한다고 결의대회가 굳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이제 시작해 가지고 연내 국제학술대회 한 번, 또 도내 전국대회 두 번 이게 사실상 시기적으로 못해요. 내년도에 연초에 잘 계획 세우셔 가지고 내년도에 하고 이거는 좀 불요불급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