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김양희 의원님의 충청북도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반대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저는 충청북도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되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이유를 다섯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성숙된 시민사회 정신의 대부분은 NGO활동을 한 분들의 고통과 헌신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NGO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상응한 대우를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 NGO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현재 대단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NGO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을 일부 하여야지 되는 것이 당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다른 사회단체와 대등하게 지원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현재의 행정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런 NGO단체와 공공기능과의 거버넌스 행정체제로의 전환시기에 있기 때문에 NGO단체들이 우리 도정 행정에 참여가 되어지도록 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NGO활동의 지원과 더욱 폭넓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NGO센터가 있고 이 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우리 충북도와 거버넌스 행정체계가 구축되어 지도록 하는 공간은 당연히 있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큰 논리가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져서 온 사안이 본회의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원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마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냈는데 이미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다수결의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을 본회의장까지 가지고 와서 또 다시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주변의 시선을 인식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하는 좋지 않은 우리 의정 행태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의정 행태는 당연히 자제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