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선무 의원 발언
김원식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부위원장 김원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산업국·건설도시국 소관, 3일은 균형발전국·소방본부·농업기술센터·시설관리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 관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심사가 끝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안에 대하여 일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 실적을 예산규모의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정리한 기록의 표시인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심사·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여 주시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8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승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점홍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조규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석기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전석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권영석 로컬푸드과장입니다. 박정화 투자유치과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원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은 세종시의 자립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의 건입니다. 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990억6,393만 원, 전년도 이월액 등 106억857만 원을 포함해서 총 1,096억7,251만 원입니다. 2014년도 지출액은 934억5,188만 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77억1,17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5억8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171억3,955만 원 중 154억7,342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9,97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억6,6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예산현액 267억631만 원 중 231억7,164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5,1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4억8,3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는 예산현액 130억2,286만 원 중 76억7,307만 원을 집행하였고 44억7,25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억7,7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유통과는 예산현액 250억9,184만 원 중 222억5,279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7,59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6억6,3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는 예산현액 277억1,193만 원 중 248억8,094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1,24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5억1,8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8개 세부사업, 60억4,204만 원으로 절차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이월은 총 5개의 세부사업, 16억6,971만 원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1,039억2,104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지출예산현액 963억8,216만 원 중 583억9,5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9억8,623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 42억738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지출예산현액 41억7,480만 원 중 39억2,71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4,7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7억2,727만 원으로 저온 및 강풍피해 농가에 대한 민간인재해보상금 9,972만 원, 고병원성AI 차단 및 방역활동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16억2,755만 원을 정상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당해연도에 24억1,221만 원을 조성하였고 융자금 6억7,223만 원 등을 사용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총 70억336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해연도에 30억8,738만 원을 조성하였고 이차보전금 4억7,601만 원 등을 사용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총 58억9,889만 원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당해연도에 10억9,068만 원을 조성하였고 첨단산업단지 출자 등 2억 원을 사용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99억2,77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사고이월 투자유치과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활동 예산현액이 238억4,200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5,100이고 집행잔액이 17억9,400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월사유가 일단 어떻든 간에 보조금을 집행하려고 하면 채권이 확보돼야 될 것이고 채권 확보를 하려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것이 아마 원활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17억9,400 남는가 보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투자촉진보조금이 되는데요. 투자촉진보조금 중에서 설비투자보조금 같은 경우는 2회로 분할해서 지급합니다. 신청 시에 70%, 정산하면서 30%를 이렇게 지급하는데 그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설비투자 지원기업 중에 1개에 대해서 1차분만 그러니까 70%에 해당되는 것만 집행하게 되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된 건데요. 이것은 투자가 다 완료된 다음에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여기 30%에 해당하는 17억9,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김정봉위원
어떻든지 간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아직 우리가 못 받았기 때문에 집행 못한 것 아니겠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사고이월에 해당되는 금액 같은 경우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정봉위원
자, 그러면 어떻든지 간에 ’16년도까지는 매듭을 다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정봉위원
지금 비록 집행잔액이 17억9,400 남았지만 내년도까지는 매듭을 지을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밑에 우리 산림축산과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우리 예산현액으로 보면 10억3,800이거든요. 그런데 역시 집행잔액이 2억2,700 남았어요. 이것은 민자보거든요. 국장님 다시 설명 드릴까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인데요, 이게 민자보 사업입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민간자본보조사업.
김정봉위원
네, 민자보 사업인데 현액이 10억3,800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억2,700이 됐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제가 파악하기로 이것은 중간에 사업주가 포기를 한 데가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사업 중도포기, 중간에.
김정봉위원
포기?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정봉위원
현대화시설 사업 같은 경우 그 포기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면 우리 담당...
김원식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윤석기 과장님도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김정봉위원
우리 윤석기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려나 모르겠네요.
김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 계장님...
석기
윤석기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김정봉위원
자, 그러면 본 내용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자료로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본 내용은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하겠사오니 소상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만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김원식위원장대리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니고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을 종합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을 하다가 이월하고 이랬는데 전체 하나도 안 쓰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냥 불용처리 한 게 시 전체에서 한 80건 정도 돼요, 금년도 게. 본 위원이 보니까 산림축산과라든가 이쪽도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전체 하나 쓰지도 않고 그냥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게 한 80%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변경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하나 예산을 쓰지 않고 예산을 세워놨나 그런 게 있어요, 재료비라든가 기타 무슨 보상금이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런 게 지금 이 국에 포함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전체적으로 한 80건 정도, 전혀 쓰지 않고 그냥 불용처리 한 게 시에 80건이면... 지금 여기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아요. 산림축산과 같은 경우만 해도 한 5∼6건, 도로교통과... 쭉 있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때는 면밀히 잘 세워서 그것을... 저는 예산을 세웠으면 다 써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것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1%도 안 쓰고 그냥 불용처리 한다는 게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예산 세울 때 문제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본예산 세울 때 정말 꼭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하고 그럴 때도 저는 편하다고 봐요. 예산 처리할 때 이렇게 안 쓰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봐가지고 얼마를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월금 같은 경우도 예산계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면 모르는데 깎이고 이럴까봐 100만 원이면 될 것을 한 120만 원 정도 요구하고, 이게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수도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할 수 있게 자세히 하고,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려면 정말 각 실과와 국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계에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 전체를 들여서 정말 생각했던 대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이고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보다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서 편성된 예산은 꼭 집행이 되도록 그리고 집행이 돼야 예산 편성의 효과도 생길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도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보다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서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대위원
네, 그래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좌우간 여러 가지 사정상 사업을 하다가 이월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을 불용처리 한다는 돈이 그렇게 많으면 그것은 사업 자체...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그쪽을 줄여서 예산을 요구할 때 정확하게 하고 또 예산을 정확히 요구한 것은 잘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원식위원장대리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명세서를 결산검사위원들이 넘겨준 게 있어요, 저희 의회로. 여기 보면 제가 몇 가지, 거기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오늘 하루 이번 검사뿐만이 아니라 매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의하면 결산증빙서류가 지금 여러 군데서 부정확하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특히 마을기업 보조금 정산은 이것이 마을기업에다가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마을기업의 정산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부가가치세와 신고비용, 인건비라든지 결산검사에서 여러 가지 안 맞는 사항이 많이 지적됐어요. 여기에 보면 다 마을기업... 다 마찬가지인데요. 영농조합법인 솔티마을, 손메주영농조합 보조금, 또 한마음호박·비씨팜영농조합법인, 전의를디자인하는사람들 이런 곳이 다 마을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마을기업은 이것이 보조금을... 요즘 언론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정산서를 정확히 받아서 그 돈이 사업목적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산서를 받을 때는 정산서가 미비하면 정산을 해 주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해 주지 말아야만 정확한 정산서가 들어오지,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우리 김선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을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농업 보조금, 축산 보조금, 기타 다른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로 있을 겁니다. 문화체육에도 여러 가지의 보조금이 많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산이라든지 정확하게, 관련 서류는 물론이고 이게 정확하게 잘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개선안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지면 우리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율 부분, 그다음에 보조 기준, 그다음에 정산하는 부분 그리고 전산시스템 도입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가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도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세종시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특히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다 보니까 진짜 관리를 우리 시에서 철두철미하게 더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보조금이 사실은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징수 부실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적사항에. 그 쓰레기사업장은 전동면에 지금 위치해 있고, 거기에 대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은 일정 부분이 심중리마을에 그 비율로 이렇게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봉투 판매 징수가 부실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른 그 동네 보조금도 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동네분들이 아시면 또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마을보조사업으로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징수가 안 되면 그 마을에서, 그 징수금액에 대한 비례이기 때문에.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손해 보는...
김선무위원
네, 손해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또 여기 환경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동네도 그렇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무슨 큰 마대자루나 이런 데다 쓰레기를...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것을 안 치우면 쓰레기에서 악취도 발생하고, 거기 모르는 주민들은 “아니, 왜 쓰레기를 안 가져가서 저렇게 냄새가 나지?” 또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치워주는가 봐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쓰레기봉투를 안 쓰고 또 배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골에서 할머니 같은 분들은 아직도 꼭 쓰레기봉투를 써서 이것을 내야 된다는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도를 통해서 더욱더, 진짜 이것은 양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꼭 사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게끔 더 계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 집도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제가 이렇게 보고서 가끔 출근할 때 봉투에 넣어서 제가 이렇게 갖다 버리고 오는데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는 돈을 떠나서 꼭 쓰레기봉투를 써라, 안식구한테도 계속 당부를 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그것이 지금 영세하신 분들한테는 그 쓰레기봉투를 그냥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각 읍면별로 이장회의 같은 것 할 때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려우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분들은 쓰레기봉투를 받아서 내니까 상관없는데 거기와 상관없이 충분히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쇠로, 다만 한 푼이라도 안 들이면 그만이니까 그냥 쓰레기를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도도 중요하지만 그 쓰레기를 사실 또 치워주면 안 돼요. 치워주면 그분들이 또 계속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잘 알리고요. 또 그 쓰레기봉투 판매가 덜 되고 쓰레기가 배출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심중리... 이분들은 쓰레기봉투에 대한 비례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치워주면 그 동네는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김선무위원
거기가 제 선거구이고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거기 운영위원장을 또 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지적을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또 해 주셨는데요. 쓰레기 문제가 사실 많이 심각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철저하게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쓰레기봉투를 안 쓰면 아마 저희가 과태료나 뭘 내게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일부는 시범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무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김선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경제산업국 소속 모든 직원분들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안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사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약 18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341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총괄 중에서 건설도시국 소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으로 예산현액은 657억6,58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27억8,780만 원 중 326억4,707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은 3억712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351쪽부터 358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건설도시국 총 예산현액은 2,125억8,354만 원으로 이중 1,808억847만 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265억7,43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억7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442쪽, 예산현액은 187억4,816만 원으로 24개 세부사업에 166억5,472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6,59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2,7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50쪽,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02억5,310만 원으로써 54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399억8,387만 원을 집행하였고, 80억4,29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2,626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63쪽,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97억5,211만 원으로 70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1,017억7,107만 원을 집행하였고, 72억8,82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9,277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77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38억3,017만 원으로써 2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223억9,882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억7,71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5,421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563쪽, 이월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설도시국 이월사업비는 전체 57건 265억7,431만 원으로 세출예산 2,125억8,353만 원 대비 12.5%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1건에 예산현액은 590억1,691만 원으로 지출액은 344억3,654만 원이며, 이월금액은 203억3,949만 원을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6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283억8,321만 원으로 지출액은 183억3,904만 원이고, 이월금액은 62억3,482만 원을 동절기 공사 중지, 보상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77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은 징수결정액 154억6,343만 원이고, 이중 154억56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5,78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주택사업으로 57억2,3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81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은 징수결정액 603억5,795만 원이고, 이중 603억672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5,12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도시개발사업 599억8,86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은 징수결정액이 17억555만 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7억33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8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으로 징수결정액이 6억1,920만 원 중 5억8,459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된 3,46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으로 징수결정액이 1억7,530만 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으며, 사업이 종료되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으로 징수결정액이 28억272만 원이고 이중 17억8,296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10억1,99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청원경찰 인력운영비 등 5억3,88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으로 징수결정액이 461억2,913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등 166억8,19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9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시설비 예산현액 601억5,000만 원 중에 599억8,869만 원을 지출하고, 보상협의지연으로 1억6,13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도시국은 세종시 출범 후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대중교통 및 안전시스템 구축과 농촌생활환경개선 등 각종 현안사업에 적극 투자하였고, 예산집행과정은 관계 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저는 특별한 건 없고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꼈던 거 한 부분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이경대위원
예산을 세워서 쓸 때는 적재적소에 편성한 예산을 다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전체를 보면 예산을 세우고 하나도 안 쓴 게 한 80건 정도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건설도시국은 별로 없더라고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늦어진다든가 해서 이월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예산을 세우고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산 검사할 때 각 실과에다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행히 건설도시국은 지난번에 보니까 2건인가 3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때는, 예산을 세울 때는 꼭 거기에 쓰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예산은 거의 다 써서 하려고 했던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의 집행을 그 연도에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는 이월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있어요. 그런데 전액 불용한 것은 별로 없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예산 세울 때도 올같이 잘 진단하셔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명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거수)
김원식위원장대리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 말씀을 올린 기억이 있는데, 금년에 우리 소관 국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이 85.05%가 맞나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리고 이월액은 12.5%이고 집행잔액은 2.45%로 이렇게 자료가 돼 있는데, 맞지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김정봉위원
예산집행 실적이 작년 대비 상당히 좋네요, 그렇죠?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지난해가 한 25% 정도 이월 불용되었는데요.
김정봉위원
제가 기억하기에 한 26%로 기억하고 있는데...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26% 정도.
김정봉위원
올해 보니까 그야말로 사장된 예산이 거의 없이 참 바람직하게 집행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될 때에는 사전에 사업성격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미션이라든지 목표 그리고 성과도까지 다 같이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잔액을 더 안 두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봉위원
그에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 더 올리면 우리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일맥 사항입니다만 어떻든 간에 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전액 삭감한 것이 본 국에서 7가지가 있네요, 그렇지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의 부강면 경로당 임차인데 성립은 1차 추경 때 1억3,500을 했습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봉위원
당시 제가 본 사업에 대해서 현지 실정상 주민들께서 임차는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을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주민들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추후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의견을 담아서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며, 같은 맥락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3억3,600의 시내버스 현금계수기 설치 건도 역시 장비성능 미비로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3억3,600이라는 예산이 사장됐습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봉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가장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적시에 꼭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집행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저나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나 모두의 책임이거든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김정봉위원
어떻든 간에 작년 대비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 퍼센티지가 좋은 방향으로 많이 상향된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더욱더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원식위원장대리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거든요.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 있으십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천골재판매 특별회계는 그 목적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무위원
우리 세종시는 금강과 미호천을 가지고 있잖아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천골재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선무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때 가서 특별회계를 다시 또 만들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결산검사위원들과 저랑 의견이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미호천도 있고 금강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하천의 준설도 필요할 것이고 골재판매수익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를 굳이 없앨 것까지 있겠느냐. 유지하고 가다가 사업을 또 하게 되면 여기 특별회계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유지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신도시지역에 건설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서 골재공급도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향후 3년 정도를 더 운영해서 골재수급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무위원
골재수급보다도 하천 준설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속 모래를 채취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도 올릴 겸... 그 적소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각 댐을 설치했고 산림도 우거지고 그래서 아마 옛날같이 토사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굳이 특별회계를 지금 없앨 필요까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위원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굳이 이걸 그때 가서 또 만들기보다는 유지하고 있다가 언제고 우리가 골재채취사업을 또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김선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부위원장님.
김원식위원장대리
명시이월이 40건인데 40건이야 명시이월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마을회관하고 복지회관은 미리 매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시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파악을 안 하시고 그냥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머지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요. 앞으로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들 충분히 수렴해서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원식위원장대리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이 당초 본예산은 163억1,900이었거든요. 그런데 17억2,100 증액을 해서 예산현액이 180억4,000만 원입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김정봉위원
국장님 자료 안 보셔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물론 운수업계 재정지원은 버스 손실이 됐건 벽지노선이 됐건 유가 보조가 됐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6억2,300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성립후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억2,300씩 집행잔액을 뒀거든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봉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고 6억씩이나요. 왜 그렇습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그게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유가 하락 등에 따라서...
김정봉위원
인건비하고 유가 하락이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사전에 저희가 예산을 신청할 때는 미래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정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김정봉위원
그러면 주요인이 유가 하락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인건비 인상도 50%만 반영했던 면이 있고 유가 하락으로 인한 인사원가 사항 등이 있어가지고 6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해서 정확한 수치의 예산을 확보했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김정봉위원
그러면 죄송한데요. 집행잔액이 나온 상세내역을 저를 주시면 저희들이 명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가 되게끔, 어째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기게 됐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덧붙여서 부수적인 자료까지 같이 주시면 저는 더 고맙지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심의할 때 참고하려고, 제가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 좀 소상하게 곁들여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감사합니다.
김원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자료를 준비하신 건설도시국 소속 모든 직원분들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사안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균형발전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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