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헌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4쪽, 브랜드 택시입니다.

이것이 지금 재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도 아직도 업체 간인지 이게 소송까지 가 있고요,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게 정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총 2억 6,500 중에 2억 1,100만 원을 쓰고요. 집행잔액이 5,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우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금 포기가 예측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군별로 거의 할당식으로 예산을 쪼개듯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결론은 수요를 제대로 체크를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좋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넘겨준 것인지 아니면 실질 사업을 실행을 해서 브랜드 택시에 장착,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부했던 것뿐이지 아직도 지금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죠? 예,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그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계속 답보상태인 것 같아요. 그 계획이 당초 6월 말까지로 했다가 다시 또 이제 12월로 계획을 변경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것이 원만히 해결돼서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도록,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는 예산만 그냥 편성해서 넘겨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 과정들이며 또 사후 그 결과값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겠죠.

인정하시나요? 앞으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이 오송역사 내에 충북관을 조성하겠다, 왜냐하면 오송이 전국적으로 알려지지가 못했고 또 충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충북의 위상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충북관을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2010년 12월에 저희들이 많은 논의 끝에 예산편성을 동의해 줬습니다. 그때 역사 내에 1억 3,000만 원 갖고 충북관을 조성을 해서 홍보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부족 문제도 논했었고요, 물론 예산은 적지만 뭔가 제대로 신경써서 잘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무상임대 협의가 지난하고 2014년 호남선 개통 시에 다시 조성하겠다 이렇게 미집행, 부진 미달사유를 표기를 해 놨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미 관계 부서와, 역사가 됐든 KTX가 됐든 이미 임대료죠 임대료에 대해서 소액을 내든, 무상으로 하든, 현 시가에 맞춰서 임대료를 정하든, 이런 장소에 대한 안정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예산 편성해 놓고 “이거 꼭 필요하니까 이것 좀 승인해 주십시오” 해 놓고서 지금 와보니까 무상임대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난하니까 이거 좀 다음으로 미뤄서 ’14년에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1년에 5,000만 원씩 하는 장소를 거기서 무상으로 준다는 협의, 확정도 없이 그냥 예산을 우리 맘대로 세워 놓고 그것 좀 무상으로 줄 수 있냐고 뒤늦게 협의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와 있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1억 3,00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다른 예산에 편성됐었더라면 거기에 효율적으로 배치될 걸 갖다가 이런 여기 실행도 못하고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일을 예산편성 함으로 해서 어떤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을 상실했어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의를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헌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4쪽, 브랜드 택시입니다. 이것이 지금 재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도 아직도 업체 간인지 이게 소송까지 가 있고요,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게 정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총 2억 6,500 중에 2억 1,100만 원을 쓰고요.

집행잔액이 5,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우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금 포기가 예측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군별로 거의 할당식으로 예산을 쪼개듯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결론은 수요를 제대로 체크를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좋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넘겨준 것인지 아니면 실질 사업을 실행을 해서 브랜드 택시에 장착,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부했던 것뿐이지 아직도 지금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죠?

예,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그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계속 답보상태인 것 같아요.

그 계획이 당초 6월 말까지로 했다가 다시 또 이제 12월로 계획을 변경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것이 원만히 해결돼서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도록,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는 예산만 그냥 편성해서 넘겨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 과정들이며 또 사후 그 결과값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겠죠. 인정하시나요? 앞으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이 오송역사 내에 충북관을 조성하겠다, 왜냐하면 오송이 전국적으로 알려지지가 못했고 또 충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충북의 위상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충북관을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2010년 12월에 저희들이 많은 논의 끝에 예산편성을 동의해 줬습니다. 그때 역사 내에 1억 3,000만 원 갖고 충북관을 조성을 해서 홍보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부족 문제도 논했었고요, 물론 예산은 적지만 뭔가 제대로 신경써서 잘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무상임대 협의가 지난하고 2014년 호남선 개통 시에 다시 조성하겠다 이렇게 미집행, 부진 미달사유를 표기를 해 놨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미 관계 부서와, 역사가 됐든 KTX가 됐든 이미 임대료죠 임대료에 대해서 소액을 내든, 무상으로 하든, 현 시가에 맞춰서 임대료를 정하든, 이런 장소에 대한 안정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예산 편성해 놓고 “이거 꼭 필요하니까 이것 좀 승인해 주십시오” 해 놓고서 지금 와보니까 무상임대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난하니까 이거 좀 다음으로 미뤄서 ’14년에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1년에 5,000만 원씩 하는 장소를 거기서 무상으로 준다는 협의, 확정도 없이 그냥 예산을 우리 맘대로 세워 놓고 그것 좀 무상으로 줄 수 있냐고 뒤늦게 협의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와 있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1억 3,00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다른 예산에 편성됐었더라면 거기에 효율적으로 배치될 걸 갖다가 이런 여기 실행도 못하고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일을 예산편성 함으로 해서 어떤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을 상실했어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의를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