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오늘부로 바뀌었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5기 충북도 복지정책의 전략목표는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만 충북도 복지정책의 큰 틀에서의 기본 방향과 실천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 전반기 복지정책, 국장께서 스스로 진단한 복지정책의 총평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2년 동안 복지정책 관련해서 도정질문에 대한 내용은 후속조치라든가 책자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외에 그동안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 그 후속대책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이 되어 있으면 이 자료를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돌아가면서 할까요? 한두 가지 남았는데 그냥 할까요?

예, 복지정책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 정책에 국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에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뚜렷한 전·후반기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그래도 소신이라고 그럴지, 어떤 변화를 주고 싶다라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기 정책 변화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요업무 보고 받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30쪽,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추진 관련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사무총장님 계시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국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뷰티박람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여기 보면 후원이 지금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후원하기로 아마 약속이 된 것 같은데, 옆에 보면 후원기관 영입 추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현재 후원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장품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관련 부서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서는 아직 후원을 승인받지 못하고 그 외에,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행안부나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그 외 6개 기관은 후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관련 있는 부서에 후원을 약속 받지 못한, 물론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받지 못했을 경우 그 행사의 신뢰성이나 가치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품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배가의 노력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이 두 부서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 책자를 통해서밖에, 현재 또 상임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간담회라는 절차가 없고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책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현재 이 책자로 보면은 영입을 추진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으로 지금 2개는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후원 승인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고 싶은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개최가 됐든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할 부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 두 부서가 공동개최를 하면 더 좋고요, 후원이 됐든 최선을 다해서, 명실공히 세계박람회입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 신설로 인해서 충북여성계가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여성정책관님, 많은 충북의 여성리더들도 많이 만나고 지금 우리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외계층이나 그런 시설도 많이 돌아보셨나요? 그동안 우리 충북여성계가 목말라하고 하는 정책이라든가 이것을 책상 앞에서가 아니라 개방형 여성정책관답게 발로 뛰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을 하시는 그런 정책관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런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많은 부담을 가지셔야 되고 그 부담은 올곧은 정책으로 입안하시고 집행하시는 그런 역할로서의 주문을 드립니다. 6쪽에 보면은요 정책관님, 참여·소통 중심 여성정책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죠? 여기 보면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충북에서 구축되고 있는 거버넌스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죠? 대충 지금 말씀하신 여성포럼 그리고 또 여성계 실무협의회 있지요.

제가 들은 얘기는 여성실무협의회 아마, 사무국장들 모임인가요? 실무자적인 모임인가요?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실무자협의회가 아니라 효율성이나 그런 구속력에 있어서 단체장과 함께 만나는 그러한 협의회 또 여성정책위원회라고 그랬는데, 상반기 때는, 지금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정책협의회 몇 번이나 했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도정 참여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전제 하에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단체나 이런 실무진이나 여기에서 제시되는 어떤 바람직한 정책이나 제안을 도정에 활용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보고된 게?

지금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우리 정책관님이 바로 나오는 말씀이 여성 일자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스크린하면서 정말 우리 충북 여성들이 갈망하고 목말라하는 것이 무엇인가, 일을 하고 싶어도 기회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여성 일자리 선진도 구축, 아주 구호가 그럴 듯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러한 여성 일자리 선진도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인 자원의 활용의 극대화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중요한 정책이고 정말 충북 여성들에게 가장 가려운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분도 아닌 개방형 여성정책관으로서 책상 앞에서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입안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나만의 만족, 이런 도의, 집행부만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 충북 여성들이 피부로 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만족치까지 접근하실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정책관으로서의 그러한 명예를 걸고 앞으로 임기 동안 흡족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본 위원도 여성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하여간 도울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수시로 함께 우리 충북 여성들이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행복지수가 높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수시로 만남을 통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여성관련 행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몇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료 9쪽에 보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정착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아마 기획관리실에서도 이렇게 자료로 돼 있는 것은 도정 전 분야에 융복합적 행정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산업구조를 제대로 감지했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생명과 태양의 땅 중에서도 태양의 땅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을 먹으러 나가면서도 서관 옥상에 있는 그 누적 발전량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마는 태양광 산업 선진국에서도 투자가 감소가 되고 있고 특히 중국의 덤핑 수출로 인해서 그 가격 경쟁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여러 가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이 태양의 땅에 대한 비전에 어떤 행정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차로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을 재정력이 약한 우리 충북에서 선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쨌든 국비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대비 우리 도비가 들어가니까 문제고요.

이 서관 옥상에다가 설치를 하는 이유는 물론 홍보도 있고요, 홍보도 있는 건 계속 그렇게 집행부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대비, 투자 대비 과연 그럴 만한 설득력이 있는가를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장님 계속 이렇게 면밀히 검토하시고 분석하시고 해서, 어차피 세워졌습니다마는 항상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홍보를 하면 홍보를 정말로 더 열심히 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8쪽, 도의회와 협력증진을 위한 소통 활성화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의원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특히 집행부에서는 도의회를 기피하거나 또는 대충 모면하려고 하는 자세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함께 대화하고, 큰 틀에서 도정 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함께 대화하고 반드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와 도의원은 집행부에서 관리대상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도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함께 나아가야 할 파트너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정말로 필요하고 건전한 그러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 자료에 이 분야가 들어있는 걸 보아서는 기획관리실부터 이런 파트너십을 가진 마인드를 함께 공유해야지만 도정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오늘은 주요업무 자리기 때문에 이 말씀도 함께 주문하는 것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관심 갖고 우리 실장님부터 솔선수범해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말씀 고맙고요. 제가 전반기 2년 동안 느낀 것은 거의 진전돼 와 놓고는 하나의 요식행위로 절차상으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서 간담회라고 하는 형식적인 요식을 갖추는 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상당히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단계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이러한 사업 같으면 처음부터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