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위원입니다. 하반기에 우리 경제통상국 관련 업무를 하게 돼서 아주 반갑고 기쁩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청주권하고 비청주권에 대해 업무에서 비중이 전부 다 청주권 위주로 경제통상국 업무가 집중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수도권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지방에서 균형발전을 부르짖고 있으면서 우리 도는 늘 보면 청주권에만 도정을 전부 다 집중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통상국 업무 중에서도 시·군의 균형을 맞추는 행정이 됐으면 해서 우선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비용 지출 증가가 돼서 도에서도 그동안에 기업경쟁력 제고라든가 사람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가스 지속 확대를 희망하고 있어 가지고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부터 금년까지 도시가스 확대 보급현황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도시가스 공급 민원해소를 위한 시설부담금 제도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현황을 작성하실 때 이러한 제도개선한 것을 같이 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국회의원 공약사항으로 반영인데 어느 국회의원 공약사항으로 반영한 겁니까? 그런데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 관계도 사실상 우리 음성에 산업단지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이게 지금 지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상 앞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했을 적에 기업유치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우선 제가 볼 적에는 하여튼 지금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어려운 것은 앞으로 이것을 지정해서 개발을 했을 적에 과연 기업유치가 가능하겠느냐,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이게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도로 본다면 내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별로 산업단지의 균형을 맞춘다면 이것을 그냥 무리하게 무슨 국회의원 공약사업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추진할 게 아니라 도내의 시·군별로 균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지 청주권은 산업단지가 그야말로 넘쳐흐르고 나머지 북부권이나 남부권은 산업단지가 없고 또 조성해 놔도 청주권 때문에 기업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런 걸 좀 도에서 조정을 하고 감안해야지 무조건 잘된다고 청주권은 그냥 있는 대로 산업단지라든가 뭘 추진하고 북부권이나 남부권에는 산업단지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고 또 해 놔도 기업이 안 들어와도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거는 균형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여튼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는 2년 동안은 하여튼 앞으로 균형적인 게 안 맞는 거는 세상없어도 안 됩니다. 균형을 내가 꼭 따질 테니까 참작하셔서 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해서 취약계층 860명 참여에 22억이다 이랬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일을 추진했습니까?

그러면 18세 이상, 최저생계비 120%,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해 준 거다? 이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기보다도 그냥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네? 왜냐하면 시정연설이나 어떤 지사님께서 성과를 낼 적에 보면 지금 여기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 860명 참여에 22억을 일자리 창출을 했다 이랬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자리 창출을 엄청나게 일자리 창출을 한 거마냥 과대포장해서 사실상 내용도 없는 것을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게 사실상 행정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 맡았다든가 대학을 졸업 맡고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 어떤 젊은 층에게 일자리를 우리가 알선해서 그들이 취업을 한 이런 실적이어야지 이런 거는 뭐 사실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그런데 그 너머 넘어가서 20페이지 고용안정 서비스 강화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취업알선이 2,240명이… 2,240명은 어떤 식으로 해서 2,240명을 일자리를 알선한 거예요? 혹시 우리 도에는 어떤 취업알선창구가 지금 마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용안전센터에서 취업알선 한 실적이네요.

우리 도가 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시·군에서 취업을 못해서 놀고 있는 어떤 젊은층들이 우리 도 일자리지원센터를 찾으면 취업이 좀 어느 정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은 2,240명이 금년도에 한 거 아니에요, 그죠? 2,240명을 다 하려면 물량이 많으니까 대략 어떤 계층에 240명이 취업이 됐는지 그 현황을 하나 좀 만드셔 가지고 자료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솔라밸리 태양광산업인데 사실상 우리 도가 태양의 이걸 부르짖고 있는데 지식있는 학자들은 솔라밸리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런 반문들을 많이 해 줘요. 또 근간 신문에도 보면은 솔라밸리는 사실상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없는 거 같이 또 타 외국에서도 이것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많고 이런 사업인데 굳이 우리 도가 이렇게 태양광 솔라밸리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여건이 우리가 좋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분석을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전망은 앞으로 솔라밸리는 전망이 좀 어렵다, 비전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을 우리 도에 아주 제일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를 실패하지 않는 솔라밸리 태양광산업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16페이지, 질의를 앞서 위원님이 하셨는데 태양광 주택보급이라든가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상 이것이 효과적인 게 되느냐, 지금 고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능한 거냐, 효과가 있는 거냐 제가 이걸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사실상 지금 기름을 떼서 아니면 지금 현재 전기료와 비교했을 적에 태양광을 했을 때에는 이만한 절감이 된다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지금 이걸 설치해 가지고 사용을 해서 이런 절감을 한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추진실적이 좋은 데가 있으면은 앞으로 현지확인 때 한번 경로당이나 태양광 보급 주택으로 인해서 에너지 절약이 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있으면 한번 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충북 청주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가 설치가 되는데 150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민자 이런 데 앞으로 이것이 센터가 다 준공되면은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운영은? 현재 도에서는 하여튼 소유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간에 우리가 도비를 20억을 지원해 주는데 도비를 민간인 자본적보조 주는 거예요, 뭐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운영권이라든가 소유권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과목을 해서 줘야지 나중에 이게 되지. 나중에 우리 도유재산으로 될 걸로 봐서 그냥 예산과목을 줬다가 나중에 운영권이 저쪽으로 간다든가 소유권이 가면은 그건 지적이 되지.

문제가 생기지. 우리 지금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보면은 오송에 또 비즈니스센터를 또 짓는 게 있어요. 오송에 그걸 꼭 지어야지 오송이 금방 뭐가 되는 거 같이 아주 그냥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해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청주에 물론 산업단지 내에 비즈니스센터지만 이렇게 지역 지역이 비즈니스센터를 둬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여기서 민자 70억은 그러면 산업단지에서 대는 거예요? 차후에 한번 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39페이지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도정질문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도정질문을 한 이유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주권에는 기업유치가 넘쳐흐르고 남부나 북부권에는 사실상 기업이, 산업단지를 만들어놔도 기업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안 들어오는 지역은 어떤 인센티브를 좀 줘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도가 신경을 안 쓰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완료라고 하는데 완료, 아직 완료는 아니죠?

진행형이죠, 진행형? 몇 개 지어놓고 그게 완료다, 계속해서 북부권이나 남부권에 이 기업유치를 위해 가지고 이걸 도가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몇 개 지어 놓고 완료 그냥, 완료라는 건 어떻게 돼 완료가 된 거예요?

한번 얘기 설명을 해 봐요. 어떻게 완료됐다는 거예요. 다 기업이 찼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것이 완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천의 2·3산단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도 6월 30일 날 준공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요즘 실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5%뿐이 분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시·군에서 분양을 위해 노력해야지 우리 도가 거기 신경쓰겠느냐 이럴지 모르지만 사실상 도가 얼마만큼 신경을 써야 되느냐, 나는 이게 늘 의문스럽고 불만스럽습니다. 인센티브를 청주나 남부권나 북부권이나 똑같이 주면 다 청주권으로 오지, 사실상 청주권에 없는 북부권이나 남부권에 인센티브를 줘야지 오지, 우리가 식사를 하러가도 식당에 가면 멀리 가서 어느 식당은 아주 시내의 어느 식당보다도 더 음식이 잘 나오고 인센티브가 좋다 하면 거기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북부권이나 남부권에 인센티브 주는 걸 다 청주권 주고 똑같이 주면 누가 북부권, 남부권으로 와요?

오늘은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기본자료도 없고 그래서 이만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한테 끝으로 요청하는 것은 우리 경제통상국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기본현황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의 기본현황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알 수 있는 현황, 기업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또 산업단지가 우리 백몇 개인가 있는데 시·군별로 현황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도정을 논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몰라도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계시던 여기 위원님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번에 후반기 이리로 온 위원님들은 전혀 우리 경제통상국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본현황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와서 농정국 업무를 같이 협의하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 6페이지에 미래 농업을 선도할 우수농업인 육성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참으로 아주 제일 첫 번에 이런 것이 나와서 제가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농촌이 지금 농업 계통의 학교가 전부다 없어지고 농업을 교육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촌을 이어갈 수 있는 후계자들의 양성에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충북에서 제일 처음에 우수농업 육성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게 참 다행이다 싶은데 시장개방 대응 역량제고 교육을 위해서 1,100명을 해서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분야를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도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농촌후계자를 위한 교육은 많아도 상관이 없다, 상당히 좋은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다 금년도 계획입니까?

농촌종합개발사업이 23개 권역이 있고 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19개소가 있는데 이게 다 금년도 계획인가요?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또 지원액은 어떤지 이걸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하고 난 데를 가봐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또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를 한 거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해서 소득도 올리고 마을환경도 개선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가보면 소득도 증가되는 게 없고 개선된 게 마을회관이나 이런 거 지은 것뿐이고 크게 효과가 없다,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거기의 주 문제가 뭐냐, 내가 볼 적에는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장이 주관해서 하다가 이장이 바뀌면 그다음에 인수받은 이장을 잘 몰라요. 그런데 단양 가곡 한드미 마을에 내가 전에 보면 거기 지도자는 계속해서 그 사람이 정무엇인데 해서 이어가 가지고 그 사업효과를 내는 것을 봤어요.

요즈음 제가 지역에서 종합개발사업을 한 데를 가보면 시작할 때는 아주 엄청난 것 같이 됐는데 실제 끝난 거 보면 별로 효과가 없고 어떤 달라진 게 없고 이래서 이게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행자부에서 하다 농림수산부로 넘어가서 지금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해야지 어떤 효과가 나오지 그냥 사업을 어떤 효과가 없이 예산만 집행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사업 지도를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권역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증평, 괴산은 ’10년부터 ’12년 올해까지 하고 올해부터 ’14년까지는 충주, 제천에 생산단지를 구축한다는데 단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겁니까? 한번 조성되면 계속해서 거기서는 친환경농업을 생산해 내는 겁니까? 그럼 거기에 품목도 계속 한 품목을 하는 건가, 아니면 연년이 바뀌는 것도 있나?

그래 그동안에 증평이나 괴산이 아마 이게 일찌감치 ’10년부터 했으니까 돼서 성과가 나왔을 걸로 예상되는데 증평, 괴산에서 친환경농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해 보니까 어느 단지보다 소득증대나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그러면 광역단지가 되면 연간 얼마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충북인삼·약초 명품화 지원 이랬는데 제가 인삼 재배농가를 보면 우리 관내에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개가 외지에서 토지를 임대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인삼을 재배해서 생산해 가지고 대개 충남 금산으로 많이 가고 또 경북 영주나 풍기 이쪽에서 많이 가고 우리 사실상 지역에는 인삼을 재배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거는 증평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이것이 바람직한 건가, 우리 관내에 과연 이런 인삼 재배농가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천 관내에는 보면 인삼 재배하시는 분들이 영주, 풍기 이쪽에서 올라오셨고 금산에서도 일부 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농가들이 인삼 재배 토지를 주면 5년 동안 임대료가 괜찮기 때문에 많이들 줘서 사실상 지금 농작물이 재배가 안 되고 인삼이 재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가로 봐서는 소득이 더 올라가니까 좋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걸 충남이나 풍기, 영주에 있는 사람을 지원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관내 분이 하는데 내가 볼 적에는 음성 전체가 다 인삼 재배를 해도 사실상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아마 인삼이라는 게 또 한 번 재배하면 5년 이상은 재배할 수 없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실상 금산이나 풍기, 영주에서 우리 지역을 침투한 이유도 그쪽에서 연작피해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20페이지, 청풍명월 한우 일류브랜드 육성 아주 참 좋으신 말씀이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즈음 한미FTA 이후에 축산농가들이 몰락 위기에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생체값은 떨어지고 사료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언제 망하느냐 이렇게 아주 참 희망이 없는 이런 부분에 있는데 과연 한우 일류브랜드 육성이 이것이 타당성 있는 거냐, 물론 이걸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적자를 가져오는 한우브랜드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말씀은 참 아주 좋으신데 자급사료 생산이라는 것이 극히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초지 조성을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사실상 가축을 곡물로 키우다 보니까 곡물값이, 외국의 곡물값이 올라가니까 자연히 사료값이 인상돼 가지고 생체값은 떨어지고 사료값은 올라가서 타산이 아주 금방 눈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우 생산두수가 늘어난다, 늘어나는 이유는 소가 팔리지를 않어. 누가 사가지도 않어. 그리고 또 농가에서 자꾸 밑지니까 조금 기다려 보자, 좀 올라갈 때 팔려고 있다 보니까 수량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가 한우를 사육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은 자급사료를 어떻게 하든지 권장을 하고 많이 해야 된다, 자급사료. 제가 금년초에 호주를 가서 보니까 호주는 사육면적이 우리 충청북도 만한 면적을 가지고 가축 사육을 하고 거기서 사육하는 두수가 몇 두인지도 사실상 파악이 어려운, 그래서 호주산 소고기가 여기까지 들어와도 우리나라보다도 싸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축산을 장려하려면은 자급사료를 어떻게든지 해 낼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지 되지, 지금같이 그냥 암만 브랜드 뭐를 부르짖어도 자급사료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와 연계는 됩니다만 33페이지에 FTA 대응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향후계획에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 농산물 판매기반 확충 및 수출증대 등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향후계획에서 이런 문장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을 뭐를 할 거냐, 지금 뭐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누가 대답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판매기반 확충 및 수출증대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를 한번, 그래서 당장 금년도 못했으면 내년도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야 돼요. 자꾸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은 어떤 걸하고 또 판매기반 확충 및 수출증대는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한번 구상한 게 있으면 좀 답변을 좀 주세요.

그 자료를 주시고 2013년도에 농정국 업무보고에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새로운 업무로 좀 올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됐는데 몇 가지만 내가 더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44페이지에 보면은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이 지금까지 예산이 전부다 ‘전액 감액예정’ 이랬는데 왜 감액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예산을 세웠다가? 그러면은 이 8억 800이 전체 사업비가 아니라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이것도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또 그 밑에 농업인단체 행사가 1억 6,800이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집행을 안 했는데 이건 언제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좋고요.

그다음에 47페이지 친환경 농식품산업 육성사업이 국비 미교부로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이것 유기쌀 가공식품하고 두 가지. 요새 뭐 이거 작성이 1년 전에 작성한 것도 아니고 이게 한 열흘 전에 작성한… 왔다?

하여튼 왔으면 더 말 안 할게요. 그다음에 49페이지 농식품 국제품질 인증 획득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왜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50페이지에 인삼 길항미생물제 공급이 지금까지 했는데 이게 10월 달에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53페이지 낙농치즈공장 및 체험관 건립이 기성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고에,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건 13억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지 한번…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돼서 질의는 마치는데 우리가 이 농업의 통계가 옛날부터 고무줄 통계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상 옛날은 그렇게 고무줄 통계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현재 행정에서 농업통계라고 해 가지고 옛날 말대로 고무줄 통계가 돼서는 안 되고 정확성 있는 이런 통계를 앞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업무를 1월 달 보고한 거하고 대조를 안 했어요. 대개 보면 1월 달 업무보고한 거, 지금 보고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와요. 1월 달에 보고해 놓고 이번은 보고를 안 해.

중간에 쓱 빼요. 앞으로 좀 더 저는 대조를 해서 하나하나 여러분한테 업무보고 때 내가 물을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업무보고 만들 적에 1월 달에 작성한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하도록 해야지, 예산 증액된 것은 왜 증액됐고 감된 것도 왜 됐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우리가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1월 달에 한 거는 뭐 했는지도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참작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각 과별로 기본통계 및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셔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내주셔야지 여기 기존에 계시던 위원님들이 계신가 하면 새로 오신 위원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얼른 공부를 해야지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일을 해 나가지 우리가 맨날 몰라 가지고 물으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작성해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소비자 신수요에 부응하는 약용작물 명품화 재배법 확립이 있는데 제가 선거구에, 제천시가 한방명품화 사업을 아주 추진 중에 있는데 관심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약용작물 고품질 종자생산 기술개발인데 지금 하수오 등 4개 작물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해서 보급을 한 실적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이게 명품화재배법을 확립하면은 소득을 수량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품질이 좋아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 농가에서 쓰고 있는 약용작물 종자는 계속 썼기 때문에 퇴화되거나 뭐 어떤 성질이 품질이 떨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나요? 그럼 이것을 신청하려면 우리 농업기술원으로 신청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용작물 품질종자 생산기술 개발 이 현황을 하나 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늘연구소가 있는데 매년 마늘연구소에서 생산한 양은 얼마 정도나 되고 또 생산된 양을 농가에 종자로 보급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시험포가 적어서 그런가 왜 양이 이리 적죠?

그래서 우리 충북의 마늘연구소가 있는데 우리 충북 마늘이 특히 단양 육쪽마늘이 사실상 아주 그동안에 유명했었는데 지금 서산이나 의성마늘 했는데 생산량이 적어 가지고 상당히 밀리는 추세에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단양연구소에서 종자를 좀 많이 생산해서 보급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도 올리고 지역특산품으로도 장려가 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생산량이 적은지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봤습니다. 우리 연구소장님 의성마늘이나 서산마늘에 비해서 우리 단양연구소에서 연구한 마늘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일반가정에서 하는 것은 품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우리 마늘연구소에서 생산하는 종자보다는 아무래도 품질이 떨어질 테지. 제가 보건데는 단양군 지역의 토질과 마늘과 아주 적합해서 단양군만 그걸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북부지역에 타 시·군에도 이것을 재배를 확대해서 마늘로 인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은 또 연구소가 있는 이상 그걸 좀 확대 좀 해야지, 지금 같이 소규모로 그냥 맨날 시험적인 성격의 어떤 그런 적은 양으로 하지 말고 좀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길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요즈음 잠사가 제가 어느 대학의 용역관계를 보니까 아주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랬는데 우리 잠사연구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 양잠을 사육하는 농가가 우리 도내에 얼마 정도나 되나요? 이것도 우리 잠사시험장장님 안 오셨나요? 이 158농가는 대개가 어느 시·군에 주로 많이 있습니까?

도내 각 시·군 다 있는가요? 아니면 어느 지역에 특정적인가? 요즈음 시골에서 볼 적에는 양잠을 재배하는 농가를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잠사시험장은 있고 또 요즈음 제가 충북대학에서 한번 나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잠사 양잠이 앞으로 소득증대에 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앞으로 전망이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 충청북도의 각 시·군의 특히 농촌에 이것을 보급해 가지고 전망이 좋다면 더 확대할 수 있는 길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겨우 명목만 이어가고 규모가 작은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잠사시험장님이 생각할 적에 앞으로 충북에서 대대적으로 확대했을 적에 전망이 어떻다 하는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기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잠사시험장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틈새농업으로서 소득증대는 잠사만한 게 없다, 양잠만한 게 없다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려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확대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지금같이 작은 양으로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양잠은 제가 그전에 양잠을 해 보니까 한 달 수고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의 그전에 소득증대에 기여했고 또 요즈음 와 가지고 이 양잠이 그야말로 누에고치로만이 아니라 식품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아 가지고 아주 고소득 사업으로 되는데 한번 앞으로 장려하실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잠사에 대해서 현황을 하나 작성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