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수완 위원님하고 후반기에 산업경제로 오게 됐습니다.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잘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수완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청주MRO단지 이게 지금 진행이 제대로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북에서 꼭 진행하고 진행시켜야 될 아주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김포 쪽에 이게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지정을 한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주MRO단지는 어쨌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게 사실은 보니까 ’09년도에 시범단지로 지정이 됐네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MRO단지가 계속 주춤주춤하면서 우리 사업에서 밀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저도 지사님하고 이스타항공 MOU 체결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충북에서 실제로 실현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MRO단지가 항공기 정비, 부품 생산·조립을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것이 청주에서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의구심이 자꾸, 이게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국방부하고 토지 교환에 따른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특별한 문제는 아니죠? 이거 이미 예산이 다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RO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계획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지역에 이 계획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1단지, 2단지, 3단지까지 계획이 돼 있는 걸 지역주민들이 아세요.

그래서 그 지역의 MRO단지로 편성되는 부지를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행이 되려면 물론 문제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딱 부지 확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논란들을 일소시켜야 되는데 현재는 어쨌든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의견이 분분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신데 지난 기술원에서의 그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는 발효가 됐죠?

저는 정말 한미FTA가 발효되면 농업이 금방 다 와르르 무너져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에 지금 불과 몇 개월 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피부에 와 닿게 피해가 있거나 하지는 않죠? 아직까지 농업에 직접적인 피해 이런 것들은 아직 없죠?

다만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피해가 훨씬 더 크지 미국하고의 FTA 때문에 농업에 피해가 왔다라고 아주 지금 느끼지는 못하시죠? 그럼 중국하고 FTA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금 중국하고도 협상 개시했죠?

저희가 중국, 미국 이 FTA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사실은 좀 간과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아까 유완백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경쟁력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농촌에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2010년도 ’11년도에 한 11만 정도 줄었더라고요. 5만, 그다음에 ’11년도에 ’12년에 5만인데 이런 추세라고 하면 앞으로 10년 후로, 계산상이지만 10년 후면 정말 절반 이상으로 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경쟁력이 곧 결과적으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한 사람을 농업인으로, 우수농업인으로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농촌에 농업인구가 없으면 그 경쟁 자체가 이게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귀농을 그럼 어디까지 보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50대 정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원생활을 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귀농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촌에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대책이다라는 거죠, 대응이고.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그런 쪽의 좀, 우리 농업정책을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두고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우리 본예산 때 20억 한미FTA 대응해서 한 20억 세웠는데 논란이 좀 있었죠.

저는 껌값이다, 삭감을 해야 된다, 사실은 삭감해야, 삭감하는 게 맞았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6대 사업에 7억 6,000만 원 정도 쓴 거예요? 남은 거예요, 이게?

FTA대응 예산 20억. 자료 보니까 7쪽에 있더라고요. 7쪽에 보면 7억 6,000이 지금 집행이 된 거예요?

아, 이게 7억 6,000 집행한 거예요? 6개 사업에? 그러니까 한미FTA 대응은 축산기계다, 기계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정말… 예, 알겠습니다 자료 15쪽에 보면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지원해서 이게 23개소에 3억 5,0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이게 저온저장고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온저장고가 계속 많이 지어지는데 이것들이 사후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물론 시·군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기는 하지만 사후관리를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이렇게 좀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17쪽에 보면은 광복RPC에 13억 5,000만 원 이게 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이거 민간업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청원에 있는 민간RPC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쌀이 소비되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쌀이 소비되어야…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기 타 도의 쌀들이 많이 올라와서 유통이 되고 있어요. 이런 데까지도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곡업자예요.

쌀이 모자라서 일부 다 타도에서… 알겠습니다. 20쪽에 보면 FTA 개방화 대응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자급사료 제조시설 지원이 있어요. 이게 또 구체적으로 뭐예요?

짧게 좀 자급사료, 과장님? 자급사료 제조시설이면… 아, TMR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분야 작년에 우리 질병이 아무 이상없이 잘 넘어갔는데 그래도 어쨌든 방역체계는 꾸준히 잘 갖추어져 있는 거죠? 사실은 느슨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라도 그런 방역체계가 좀 잘 짜여져 있어야 비상시에 가동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의 관심 밖으로 멀어져 간 가축매몰지 있잖아요, 매몰지. 지금도 관리되고 있죠? 이게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또 큰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매몰지 이거 아직도 다 부패 안 됐죠?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우리 경지정리지역에 지금 우리 충북에 소 축사 계속 늘고 있죠, 소 축사가? 그런 통계 나와있는 거 있습니까? 문제는 지금 아까 유완백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경지정리지역에 계속 축사가 지어져요.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물론 시·군에서 허가권은 갖고 있지만 축사가 제가 보기에는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제동을 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거 같은데. 김도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태양광 식물공장 있죠? 이게 지금 12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게 아직 8월 달에 착공을 하실 거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1층, 2층으로 해서 이게 규모가 좀 있는가. 지하도 있네요? 그런데 12억 5,000중에 이 건축비가 몇%나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비만. 그러면 그 안에 설비는 그러면 이 지금 식물공장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식물공장에 대한 생각이 좀 부정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식물공장에 대한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자꾸 드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연구목적으로 세종시에 있는 식물공장이 세워진 건데 실제로 세종시에다가 다섯 평짜리의 식물공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식물을 수확을 해서 먹는 거하고 세종시로 실제로 공수하는 거하고 비용은 훨씬 더 공수하는 게… 아, 세종기지에 공수하는 비용이 훨씬 더 덜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건축비가 12억이 얼추 다 들어갈 거 같고 그 안에 재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들어가려면 계속 투자가 돼야 될 건데 이 사업이 좀 걱정스러운 면이 좀 있어서 이거 지금 이 식물공장에서 생산되는 식물이 친환경이나 친환경농산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지금 친환경의 정의도 지금 제대로 안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친환경이요, 대한민국의 유기농이 10% 안 되죠? 7%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누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이런 거라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은 친환경 먹고 돈 없는 사람들은 일반 농산물 먹고 이 얘기 아닙니까? 7%정도 밖에, 7%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이. 대한민국 농업을 친환경유기농으로 하려면 아주 간단해요.

농약회사 친환경으로 만들고 비료회사 친환경으로 만들면 대한민국 전체가 친환경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식물공장이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구상에서 이 식물공장에서 우리가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면 다 포기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가지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이게 LED 뭐 이런 인공적인 빛을 가지고 이거 재배하는 거죠? 하여튼 좀 이미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